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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 한일 전략적 분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최인호 경기대학교 조교수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10월 3일

총괄 요약

한미일 안보협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제도화됐지만, 한일 양국은 미국과 맺은 동맹 설계 자체가 달라 대만 유사시 대응 수위에서 분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은 대만해협 유사시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미국 주도 억제체제에 적극 참여할 태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대북 억제와 대중 관계 관리를 우선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냉전기 허브 앤 스포크 동맹 구조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이 분화를 극복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접근해, 정보공유·후방지원·직접개입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참여 상한선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미일 협력의 명분을 북한 억제에 재고정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범위와 전작권·유엔사 후방기지 문제를 미국과 사전 조율하는 작업이 단기 과제로 요구된다.

I. 이슈 상황분석

대만 유사시 한일 전략적 분화 가능성 제기: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3국 정상은 당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의할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6]. 이듬해 8월에는 실무 차원의 이행 성과로 3자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와 안보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뒤따랐다^[6]. 이 틀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전략적 동기가 자리하고 있었다^[3].

문제는 이 협력의 기반이 애초부터 비대칭적이었다는 점이다. 한일 양자 협력은 오랜 기간 역사 문제와 상호 부정적 국민 정서로 인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대체로 미국을 매개로 한 삼각 협력의 틀 안에서만 진전되어 왔다^[15]. 이는 냉전기 미국이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 체제의 유산이다^[15].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온 이유다^[15].

2025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Alliance under Pressure: Japan, South Korea, and Strategic Divergence in a Taiwan Contingency」는 이 구조적 비대칭성을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에 적용해 분석했다^[2].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 동맹체제 내에서 대만 유사시에 상이한 대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2].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안보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적극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국은 대북 억제와 한중관계 관리라는 별도의 전략 셈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2].

이러한 분화 가능성의 배경에는 일본의 독자적 안보 정책 전환이 있다. 일본은 지난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중국을 명시적 안보경쟁자로 규정하고, 방위비를 GDP 2%까지 증액하는 한편 반격능력 보유와 통합억제 체제 구축을 추진해왔다^[11].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상당 부분 투영한 것으로 평가된다^[11]. 반면 한국은 확장억제협의체(NCG)를 통한 대북 핵 억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왔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17].

2. 현재 상황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입장은 한층 선명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중국의 대만 봉쇄가 일본에 대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14].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여는 발언이다^[14]. 이 발언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 미국 주도 억제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14].

이러한 기조는 실제 군사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미일 양국은 10월 19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군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 체계 NMESIS를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에 처음으로 배치할 예정이다^[7]. 중국 측 매체는 이 배치가 대만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해 오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7]. 이는 중국이 일본의 대만 관여 확대를 역내 긴장 고조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7].

반면 한미 관계에서는 동맹 공약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가 나타났다. 2026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과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16]. 이후 실시된 훈련은 기간이 단축되고 참가 규모도 줄었으며 예정보다 조기 종료됐다^[16]. 이는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고정된 전략적 의무가 아니라 협상 가능한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16]. 한미일 협력의 공통 기반이었던 대북 위협 인식에서조차 3국 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16].

이와 동시에 이란 전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우선순위 공약과 실제 자원 배분 사이의 간극을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5].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중동으로 재분산되면서, 대만 유사시 일본에 요구되는 역할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1]^[5].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법적·정치적으로 열어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14]. 존립위기사태 지정 가능성 언급은 이러한 입장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4]. 요나구니섬 미사일 배치 수용도 같은 맥락이다^[7]. 다만 이러한 적극화가 일본 내 여론과 자위대 운용 현실에서 얼마나 뒷받침될지는 별도로 점검할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중 사이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17]. 한국이 미국의 대만 개입 요구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이다^[17].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일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15],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안보 사안에서는 양국 간 입장차가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을 대중 견제 플랫폼으로 지속 추진하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례에서 보듯 동맹 공약의 일관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16]. 동시에 이란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인도태평양에 집중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5].

중국은 일본의 대만 관여 확대 움직임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사일 배치와 같은 구체적 군사 조치에 대해 오산 위험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7].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해협 정세는 표면적 평온과 달리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4]^[12].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한미일 소다자 협력의 실효성 문제다. 캠프 데이비드 체제가 공동성명과 협의 메커니즘 수준에서는 진전됐지만^[6], 대만 유사시처럼 실제 군사적 리스크 분담이 걸린 시나리오에서는 한일 간 이해관계 분화가 협력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2]. 한국은 대만 유사시 개입에 따른 대중 관계 악화와 유사시 한반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반면,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상 불가피한 안보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비대칭성이 근본 원인이다^[2]^[17].

두 번째 쟁점은 미국 동맹 공약의 신뢰성 변화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례는^[16] 한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의 지원 공약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이는 역으로 일본이 독자적 방위력 증강과 미국에 대한 적극적 공헌을 통해 동맹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14].

세 번째 쟁점은 역내 억제태세의 공백 가능성이다. 일본의 적극화와 한국의 신중론이 병존하는 상태에서, 중국은 이러한 분화를 역이용해 회색지대 도발이나 심리전을 전개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7]. 한미일 협력이 북한 문제에서조차 균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은^[16], 대만 유사시라는 보다 고강도 시나리오에서 3국 공조가 작동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II. 이슈 심층분석

대만 유사시 한일 전략적 분화 가능성 제기: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한일 양국의 전략적 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 뿌리는 양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데 있다. 미일동맹은 출발부터 중국·소련을 염두에 둔 지역 안보 기제로 설계됐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방위조약으로 출발했다. 이 설계상의 차이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에게 대만해협은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요나구니섬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110km에 불과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봉쇄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지리적 근접성을 법적 언어로 번역한 결과다^[14]. 반면 한국에게 대만해협은 지리적으로 멀고, 안보 우선순위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밀린다.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협의체(NCG)에 자원과 외교력을 집중해온 것은 이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노출도의 차이다. 한국은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고,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비공식 경제보복을 경험한 바 있다^[8]. 이 경험은 한국 정부와 기업 양쪽에 대중 관계 관리의 비용을 각인시켰다. 일본도 대중 경제관계가 중요하지만,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중국을 명시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고려보다 안보적 고려를 우선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틀었다^[11]. 이 비대칭이 대만 유사시 양국의 선택지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한미일 협력은 허브 앤 스포크 체제의 산물이다^[15].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한일 양자 간에는 공식 방위조약이 없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3국 간 "공약에 대한 공약"이 문서화됐지만^[6],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한국이 후방 지원을 제공할지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 모호성은 평시에는 관리 가능하지만 위기 발생 시 동맹국 간 조율 실패로 이어질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정치 구조: 일본은 안보문서 개정, 방위비 증액, 반격능력 보유를 거치며 국내 정치적으로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한 합의를 상당 부분 축적했다^[11]. 다카이치 정권은 이 축적된 합의 위에서 더 명시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14]. 반면 한국 국내정치는 정권 교체에 따라 대일·대중 정책이 크게 진폭을 그려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일 협력 정체, 윤석열 정부의 급속한 관계 복원이 그 사례다^[9]. 이재명 정부가 대일 협력 기조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조가 5년 내내 유지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9]. 더구나 2026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사례는 미국 자체가 동맹을 고정된 전략적 의무가 아니라 협상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6]. 이는 한국의 대미 신뢰를 흔드는 변수로, 대만 유사시 한국의 참여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여론 구조: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부정적 정서는 안보협력의 자생적 발전을 오랫동안 가로막아왔다^[15]^[13]. 최근 이재명-이시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 강화 메시지를 냈지만^[15], 이것이 대만 유사시와 같은 고강도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적 지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일본 내에서는 대중 강경 여론이 안보문서 개정 이후 일정 수준 공고화됐으나, 한국 여론은 대만 문제를 자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가장 가까운 선례는 2018~2019년 한미 연합훈련 축소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전쟁 연습"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을지프리덤가디언과 키리졸브 훈련이 중단됐다^[16]. 당시에는 개인적 충동으로 치부됐던 이 결정이 2026년에는 공식 국방전략 차원에서 재현됐다^[16]. 이는 미국의 동맹 공약이 행정부 성향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반복된 사례이며, 대만 유사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요구할 역할 분담에도 유사한 불확실성이 투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참고 사례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다^[8]. 이는 한국이 미국 주도 안보 조치에 참여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비용을 치른 경험으로, 한국 정부의 대만 관련 의사결정에 지속적인 억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중 경제보복에 대한 민감도가 한국보다 낮다.

한일 안보협력 자체의 역사를 보면, 2022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가 상징적이다^[13]. 이는 한일 군사협력이 북한이라는 공통 위협을 매개로 해서만 진전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대만 문제처럼 양국의 위협 인식이 다른 사안에서는 같은 수준의 협력이 재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선례의 함의다. 미국이 그간 한국의 민감성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삼자 미사일방어 협력 추진을 자제해온 것도^[13], 한일 간 대중 노선의 온도차를 미국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째, 일본 국내정치의 지속성이다. 다카이치 정권의 존립위기사태 해석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지될지가 관건이다^[14]. 일본 방위전략 전환은 초당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제 발동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크게 좌우된다.

둘째,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 변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일회성 조치인지, 구조적 전환인지에 따라 한국의 대만 유사시 참여 셈법이 달라진다^[16]. 미국이 동맹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기조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독자적 위협 평가에 따라 대만 문제와 거리를 둘 유인이 커진다.

셋째, 중국의 회색지대 압박 강도다. NMESIS의 요나구니 배치에 대해 중국 측이 이미 "도쿄의 대만 문제 개입 시 안보 위험 증대"를 경고한 바 있다^[7]. 중국이 이런 군사적 신호에 경제적 보복까지 병행할 경우, 한국은 사드 사례를 되짚으며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 지속 여부다. 정상회담에서의 협력 강화 메시지가^[15] 실질적 안보협력 심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거처럼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진폭을 그릴지가 한미일 소다자 협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9].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대만 유사시 한일 전략적 분화 가능성 제기: 최종 추천 대응방안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한일 양국의 전략적 분화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다. 동맹 설계의 출발점이 다른 데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다. 미일동맹은 중국·소련 견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한미동맹은 북한 억제를 1차 목표로 출발했다. 이 차이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도 메워지지 않았다^[6]. 한국 정부가 이 분화를 '극복 대상'으로 접근하면 정책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 방향은 분화를 인정하되 관리하는 쪽이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을 대만 유사시 자동개입 체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한국 내 정치적 반발을 부르고, 중국과의 관계 관리 비용을 과도하게 높인다^[8]^[17]. 반대로 협력 자체를 거부하면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적극화되는 일본의 대중 노선과^[14], 미국의 대중 억제 전략에서^[12] 한국만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 핵심은 '참여 수준의 차등화'를 공식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정보공유, 후방지원, 직접 군사개입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한국의 참여 상한선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미일 협력의 명분을 북한 억제에 재고정해야 한다. 캠프 데이비드 체제의 출발 명분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한국의 협상력을 지키는 길이다^[3]^[6]. 다만 최근 한미일 3국 간 북한 위협 인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지시한 사례는^[16] 미국의 대북 공약 자체가 협상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 균열을 방치하지 말고,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대북 억제 의제를 다시 중심에 놓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6개월 이내)

한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에 대해 미국 측과 비공개 채널에서 사전 조율을 시작해야 한다. 전작권 체계와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가 자동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권 간 정상 소통 채널을 유지하되,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전략적 모호성'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15]^[17]. 8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한 기조는^[15] 유지하되, 이것이 대만 개입 공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요나구니섬 NMESIS 배치를 비롯한 미일 군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국방부 내에 상시화해야 한다^[7]. 이는 역내 긴장 수준을 판단하는 선행지표로 기능한다.

중기(1~2년)

한미일 소다자 협력의 의제를 기능별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해양안보,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등 한국이 정치적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한 영역과, 대만 유사시 직접 군사협력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을 제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체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운신 폭을 지키는 방법이다^[6].

한일 양자 차원에서는 역사 문제와 안보 협력을 분리하는 기존 기조를 안정화해야 한다.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 국민 수준에서 한일 협력에 대한 지지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15] 정책 추진의 여지를 넓혀준다. 다만 이 지지가 대만 문제까지 확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대중 관계에서는 사드 사태의 교훈을 활용해 경제적 취약성을 축소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8]. 공급망 다변화와 대중 의존도 관리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선결 조건이다.

장기(3년 이상)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상으로 끌어올리되, 그 내용이 한국의 대중·대북 전략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쿼드나 AUKUS처럼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소다자 틀과 한미일 협력을 구분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본이 호주와 '더 자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흐름은^[10] 일본이 미국 일변도에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유사한 다변화 전략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을 구체화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미국 요구에 대한 수사적 호응이 아니라 독자적 이익에 기반한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3].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다카이치 정권의 '존립위기사태' 인정 여부와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14]. 이것이 실제 집단적 자위권 발동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은 한국에도 모종의 역할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일 간 요나구니섬을 포함한 서남제도 군사배치 확대 추이를 지속 추적해야 한다^[7]. 중국 측이 이를 "안보 위험 증대"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지 여부가 다음 단계 긴장 고조의 선행 신호다^[7].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대만 정책 기조 변화도 핵심 변수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4]. 미국의 대만 정책이 모호성에서 명확화로 전환되는 시점은 한일 양국 모두에 선택을 강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12].

미국의 동맹 공약 자체의 신뢰성 변화도 추적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례처럼^[16] 미국이 동맹을 '협상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하는 신호가 반복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대미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전쟁이 노출시킨 미국의 '인도태평양 우선순위와 실제 정책 간 괴리'도^[5] 같은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에서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도 추이를 지속 관찰해야 한다^[15]. 지지 기반이 약화될 경우 정부의 협력 확대 운신 폭이 줄어든다.

4. 요약 결론

한일 전략적 분화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이는 동맹 설계의 역사적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며, 다카이치 정권의 대중 강경 노선 강화로^[14] 그 간극이 당분간 좁혀지기보다 오히려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응은 한미일 협력의 명분을 북한 억제에 재고정하면서, 대만 유사시 참여 수준을 기능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 주도 억제 노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관리 비용과 국내 정치적 부담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동맹 공약의 가변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16] 감안해, 한미일 협력 자체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