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적대적 두 국가론의 이중성과 대북정책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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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원곤 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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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와 그 배경

60km에서 420km 정도 되는 한국의 땅을 공격할 수 있는 화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우리가 북한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북한은 북한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혹은 북한, 남한으로 불러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전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북한을 뭘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이런 얘기가 시작되게 된 배경, 2023년 12월에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혹은 통일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의도로 북한이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논의가 사실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냐 마르냐 보다 훨씬 앞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래야 어떻게 북한을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했던 그 선포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최소한 몇 가지 이유로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다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 이상의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한 표현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죠.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고 가장 최초의 선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언은 계속되고 있죠. 올 2월 달에 개최된 제9차 당대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김정은의 연설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이제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적대국 타자화해서 교전국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라는 것들도 명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없어졌죠. 거기에 비해서 이 선언이 나오기 직전까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통일로 치환해서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1990년 중반부터 후반 미공급식이죠. 그 배급이 끊겨진 바람에 대규모 아사자, 뭐 적게는 4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굶어 죽었다고 알려지는 그 시기조차도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분단 때문이다. 분단된 현실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는 거고 결국 통일이 되면 다 해결된다는 선전을 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니까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통일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 체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동족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통일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 버리고 지금 시점까지 동족 간의 개념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한반도 지도 전체를 다 보여 줬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북한만 보이게 하고 한국은 안 보이게 시커멓게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고요.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 중에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니까 평양에서 개성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초입에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설치물인데 그것을 없애 버렸죠. 그니까 조국통일3대헌장 이건 그 역사적으로 선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없어 버렸다. 그리고 그 비교적 최근에 김일성의 전기 영화 중에 김일성이 지구본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본에 보면은 한반도가 표시돼 있거든요. 원래는 남한과 북한이 다

외부 문화 유입 통제 실패와 자기방어적 패배 선언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자신들의 기록 영화를 수정을 해 갖고 북한만 붉게 표시를 했다. 이는 바야흐로 한국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 이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20년에 북한이 선포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따르면 한국을 지칭할 때 '괴뢰'라는 표현을 쓰는데, 괴뢰의 영화 한국의 영화를 보거나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최소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굉장히 엄격한 법을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무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법을 선포를 했죠. 또 하나 2023년에 공포된 평양 문화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북한에 전파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빠'라는 표현 쓰지 말아라. 혈육 관계가 아닌 청춘 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식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우리는 결혼한 부부도 그 아내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마라. 친 오라버니한테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버니라고 부르라 그렇게 얘기됐고요. '아빠'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된다. 한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쓰지 못할 것도 같아. 언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것. 그것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한번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큰데, 이미 북한 사회에는 한국에서 쓰는 언어가 전파되고 있다. 그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넘어온 영화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것이 많이 전파돼 있고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이 쓰고 있는 단어라든지 표현 자체도 상당히 한국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까

북한이 이런 식의 법해를 통과시켰을 때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더 이상 이것을 막지 못하는구나. 당국이 나서서 그간의 수령의 교시라든지 뭐 여러 형태로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법을 통과시켰다. 근데 이 법을 통과시켜서 공포한 것은 북한 사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법을 만들더라도 잘 전파하질 않아요. 그니까 법이 있긴 있지만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특히 이런 법들은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른바 공동 지식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동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북한 당국이 나서서 확인을 시켜 준 거죠. 나만 오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오빠라고 부르네. 나만 한국의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이 생겼구나.

그래서 일종의 공동 지식처럼 아 이것이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구나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니까 북한 사회에서는 북한에게 분리하고 도전이 되는 사실들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도 잘 만들지 않고 잘 공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 알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더 이상 당국이 막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 주로 뭐 90년대 후반 이후에 미공급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와 정보에 대한 충성심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국가가 뭔가를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장마당 가서 경제 활동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더라. 국가가 날를 위해서 해 준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다라는 것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외보

문물, 특히 북한이 부르는 괴뢰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탈북민들에 대한 인터뷰, 그들에 대한 여론 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밝혀진 것들이죠. 그 그런 세대들을 다뤄야 되는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상 우리랑 상종할 만한 족속들이 아니야.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거친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만 저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첫 번째 대남 노선 전환의 이유를 일종에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점령·수복을 위한 공세적 군사 기획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철저히 타자화하고 적대화했다는 것이죠. 그니까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는 더 이상 한국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이건 수세에 몰려서 했던 자기 방어적 패배 선언이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만 북한이 머물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여정이 전에 얘기했죠. 상관하지 말고 살자. 그니까 완전히 남한과 북한을 떨어지게 놓고 살 때 한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라든지 무력을 사용한 침공이라든지 점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해서 평화롭게 공존하거나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사는 거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 노선에 전환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김정은의 발언과 북한이 그간 보여줬던 2년 반 간의 행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된다는 거죠. 2023년 12월에 말씀드린 제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2024년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태해서 김정은이 얘기한 겁니다.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국과 관계를 명백히 타자화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기가 생긴다면은 한국을 그들의 갖고 있는 군사력을 통해서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수복하고 편입한다는 표현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건데, 수복이라는 게 자신들에게 잃어버린 땅을 다시금 되찾는다는 거잖아요.

편입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영토에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대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어,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이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하면은 군사력을 사용해서 한국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라는 무력 통일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네 가지 단어를 같이 쓴 것은 김정은이 처음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일성도 뭐 점령, 평정 얘기는 했지만 편입, 수복까지 같이 얘기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대남 노선 전환이라 읽을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24년 2월 8일 날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 연설에서 김정은이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라고. '그것들의' 영토라는 것은 한국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국시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의 목표.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계기가 생긴다면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평정하는 것이 국가 최고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제9차 당대회에서도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요하면 자신들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한국을 공격해서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점령, 평정, 편입, 수복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볼 때 한 면만 보면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공격적인 면이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국경선화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경선화 작업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익 연구원에 있는 홍민 박사가 8월 달에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북한의 남부 국경화 군사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북한이 남쪽 국경이 있다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을 했다가 2단계로 넘어가면 물리적 단절을 합니다. 2024년 10월 달에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시키죠.

3단계 2025년으로 넘어가서는 요새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경 관리를 하는 관행을 시작을 했고 일종의 요새로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4단계는 올해 들어서 9차 당대회를 비롯해서 남북 간의 명백한 다른 국가로서의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법제화했고 당 방침화 했다는 것입니다. 9차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국경선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경의 화력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그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 북한이 단순히 자신들의 국경을 요새화해서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 교리를 재정하고 부대 편제 시설을 만들고 화력 체계를 현대화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린 복합적인 국가 프로젝트라고 보입니다. 이 홍민 박사의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말하는 사거리가 꽤 나가는 다연장 로켓 포대를 얘기합니다. 그 포대를 국경선화 작업을 하면서 남쪽 국경 쪽으로 다 많이 움직였다. 한반도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60km 정도 되는 사거리를 가진 방사포와 근거리 화력을 배치했고, 장거리 포병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정밀 자동화 타격 체계를 만들었고, 전술핵을 연동시킬 수 있다. 이것은 60km에서 420km 정도 되는 한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방어 목적이라면 이런 것을 만들 필요 없죠. 근데 420km까지 한국의 사실상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사시 자신들이 필요하면은 공격을 하겠다.

대남 노선 전환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의지와 의도가 담겨져 있다. 김정은이 뭐 최소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0.001mm라도 1mm라도 혹시라도 북한 땅을 한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은 법리적으로 선제공격 독트린에 따라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0.001mm만 1mm만 도와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태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요새화된 방어 국경만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국경 자체를 공격적인 자신들의 군사 전략과 핵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니까 수세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공세적 기획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이 정도의 것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종의 공존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반쪽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자신들이 원할 경우 국시라고 불리는 점령, 평정, 편입, 수복하겠다는 그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동족성을 매우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타자화, 왜곡화, 적대화하고 있다. 두 번째,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과 평화 공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나타난 승인 조치를 북한이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상호 인정하는 절차, 승인하는 절차 없이 북한이 2023년 12월 일방적으로 관계의 성격을 재규정했다. 세 번째, 이것이 평화 공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권과 영토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면 영토를 점령, 평정, 수복, 편입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전적으로 한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을 부를 때 대한민국이라 부릅니다만 그 외에도 뭐라고 주

부르냐면 '괴뢰 대한민국 족속' 그런 호칭을 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너네는 존재한다. 그러나 동족이 아닌 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유사시 소멸시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승인도 부인도 아닌 제3회 구성물로서 자신들이 유사시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북한이 말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 평화 공존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쪽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반쪽은 훨씬 더 공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뭐 딱히 답을 안 드려도 우리가 과연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그들이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앞으로 평화 공존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대북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