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EAI 아카데미] ⑤ 불신의 시대, 한일관계 개선의 동학과 과제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APGlmeLkKfc

■ 손열_EAI 석좌연구위원, 연세대 교수.

영상 스크립트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양자 관계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한일 관계를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가까운 나라와 잘 지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 등도 통일 유럽연합(EU)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태국과 캄보디아, 인도와 파키스탄 등 많은 나라들이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원래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도 최근에는 다소 불편해졌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특별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00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00년 동안 한일 양국이 항상 우호적으로 지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발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력할 때도 있었고 갈등할 때도 있었으며,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역사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도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양자 관계와 비교했을 때 한일 관계의 특징적인 점은 역사 문제로 인한 감정적 대립과 불신이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갈등과 협력의 주저함이 다시 역사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대에 들어와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일 관계 악순환 구조와 개선 과제

이러한 악순환은 역사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15년 정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악순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한일 관계의 악순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관계 개선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역사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대립해 왔습니다. 즉, 관계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양국 간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신정부의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에 대한 EAI의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과 2025년(작년)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2021년 대선 전 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대일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2025년 조사에서는 신정부 출범 전에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4년 전인 2021년에는 역사 문제, 즉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미래지향적 협력보다 많았습니다. 40% 대 35%로 근접했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선 직전 조사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역사 문제 현안 해결은 10% 정도 줄었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 늘어, 현재는 기능적 협력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신정부 대일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한일 관계 악순환 혹은 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관계 개선이 2020년을 기점으로 일어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은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가장 악화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공정 소재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출 통제를 선언했고,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기저에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된 한일 양국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역사 문제가 불거져 경제적 대립이 생기고, 이것이 안보적 대립까지 비화되는 일종의 연쇄 작용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난 6년간 꾸준히 개선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선 흐름의 주요 동력은 무엇인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만으로 충분한가요? 한미 관계 개선, 한중 관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초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관계 복원을 강조하며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나요? 우호 관계로 전환되고 있나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그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현 정부의 전략과 향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략 이 네 가지 포인트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기본 성격 변화

한일 관계의 기본 성격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 간에는 국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했으나 점차 대칭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대칭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대칭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나 군사 지표, 국방비 지출 등을 보면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GDP는 1대 8이었지만, 현재는 한국이 약 1.9조 달러, 일본이 약 4.4조 달러로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1인당 GDP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국력 비대칭성이 대칭적으로 변화하면서 한일 관계의 기본 성격도 당연히 바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한국보다 여덟 배 컸을 때와 지금처럼 두 배 정도 됐을 때 한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중국은 GDP로는 매우 컸지만, 1인당 GDP로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은 크게 변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역학 관계가 바뀌는 것처럼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었고 한국은 그 경제 대국을 추격하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모델을 주로 따랐고,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때는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도 일본에서 배웠고, 이건희 회장도 일본 도시바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철강 산업도 일본 신일본제철의 도움을 받아 포항제철을 건설했습니다.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산업에서 유사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도 삼성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할 때 일본 닛산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삼성자동차는 1995~1996년경 이건희 회장의 꿈으로 시작되었으며, 부산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삼성은 실패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을 시작할 때도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즉, 당시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배워 일본을 추격하고 따라잡는 것이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산업에서 일본과 경쟁했습니다. 섬유,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호 추격과 같은 산업 내 경쟁 관계가 이제는 상호 보완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 드라이버는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일본에서 배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본이 경쟁력을 잃었고 한국이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칩을 만들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win-win)이며, 하나의 공급망을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일 관계의 매우 중요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상호 의존이 상당히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이 깊어지면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호 의존이 어떻게 깊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칭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섣불리 끊기 어렵고,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호 의존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중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수출해야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 외에도 많은 국가에 수출하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중 관계가 단절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볼까요?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즉, 한국은 상호 의존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이 더 큽니다. 비대칭적으로 짜여졌을 때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처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쪽은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강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 25% 부과를 요구했을 때, 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10%를 깎아주는 대신 미국에 4,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 간의 관세 및 투자 합의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2019년에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라는 경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경제 보복의 이유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한국 국내 법원이 나서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구조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줄 알고, 2019년에 한국에 대해 수출 통제라는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경제 보복의 이유는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한국 국내 법원이 나서서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1965년 조약 위반이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너희들 자산 현금화만 해 봐라, 보복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보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시면 첫 번째가 불화수소, 즉 에칭 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두 번째는 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세 번째는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불화수소, 저 빨간 선을 보시면 저것이 일본 의존도인데, 일본 의존율이 저렇게 높다가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쭉 떨어지잖아요. 저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수입 대체에 실패하여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야 보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3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일본 의존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이 수출 통제하는데도 경제적 상호 의존이 너무 깊어서 정부가 개입해도 디커플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생산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폴리이미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 기업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수출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수출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막으면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수출하거나, 혹은 한국에 공장을 세워 두 기업에 공급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안보적 상호의존과 미국의 역할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는 계속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통제를 계속 우회하여 하는 것이죠. 시장이 저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 네트워크가 그만큼 레질리언트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일 간에는 저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 상호 의존은 정부가 나서서 끊으려고 해도 잘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한일 관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안보적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 한일 관계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미국과의 양자동맹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일본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과 일본 외교 정책의 완전히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일의 안보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빅터 차라는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학자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동맹 리스크를 받게 되는데, 그 동맹 리스크를 상당히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한일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한일이 협력할 유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것은 실증적인 문제이고,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안보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질 때는 저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한일 양국에 압박을 가해서 '두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파내라'고 하면, 한일은 완전히 한 배를 탄 것이죠. 그리고 한일 양국에 만약 그 프레셔가 균등하게 가해지는 경우에는 한일 양국이 협력할 동인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강한 프레셔를 주고 어느 한쪽에는 그렇지 않은, 이것이 불균등하게 일어날 때는 한일 양국이 별로 협력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의 기본 성격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이동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 그것이 한일 관계, 한일 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렇겠죠? 두 번째, 한일 경제 관계는 서로 경합하고 추격하는 관계, 추격하고 방어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 의존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 상호 의존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 경제적으로는.

정체성의 정치와 역사 갈등

세 번째, 안보적으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는 우리 뭐 북한, 중국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 보면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안보 정책, 미국의 동맹 정책입니다. 그 동맹 정책이 어떻게 한일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한일국이 협력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협력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이런 몇 가지 우리가 그 한일 관계 기본 성격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의 정치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벌써 여러분 뭐 학교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또 지금 몇 번째 세션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국가 간의 관계나 혹은 국제 구조 이런 데 있어서의 정체성이라는 요인이 중요하다는, 정체성이라는 팩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대강 아시죠?

그렇죠.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소위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이 있는데 저쪽 나라가 군비 증강을 합니다. 그런데 저 나라의 지도자, 저 대통령은 '우리가 군비 증강하는 것은 다 방호용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방호용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군비 증강을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도 방어용 군비 증강입니다. 그런데 저쪽 국가는 내가 군비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더합니다. 그러면 나도 또 군비 증강을 하면 이 레이스가 걸리면서 일종의 불신의 스파이럴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안보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라고 하면 안보 딜레마가 생길까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의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혹은 저 나라가 나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안보 딜레마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안보 딜레마, 이것은 단순히 군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군비를 증강하는 데 있어서의 상대방 액터의 정체성, 굉장히 악마화된 정체성, 그것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놓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본이 '중국이 지금 너무 점점 군비를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우리 군비 증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위비를 적극적으로 증액을 하고 무기도 그동안에는 완전히 100% 수비하는 무기만 했는데, 전수 방위를 위해서 이제는 반격 능력 향상을 좀 해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알죠? 조기 미사일이 올라가면 나도 반격할 수 있어야 되는, 나도 미사일이 필요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반격 능력이지만 공격 무기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군사대국화다. 보통 군사대국화 하면 크게 위협감을 느끼는 나라가 있고 좀 덜 위협감을 느끼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정체성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정체성이 그냥 그 나라가 아주 그냥 소위 그 익스트림리즘처럼 그 나라가 이렇게 막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분이 그 나라와 나와의 관계와 상호 작용 속에서 인터서브젝티브하게 그런 위협감, 정체성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관계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또 형성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정확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퍼셉션, 일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일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정체성이 그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반쯤 만드는 거고 반쯤은 일본이 또 만드는 거고,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일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일본의 정체성이 있는데, 일본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과 괴리나 대립이 일어날 때 양국 관계는 어려워지겠죠. 일본은 '평화국'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군사대국화'라 그러면 싸움 나는 거죠, 뭐. 계속 시비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은 '중국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증가하고 배증하고 해군력을 배증하고 수시로 일본의 영해를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뭐라 그러죠? '지금 신형 국수주의'라고 하잖아요.

저것은 국수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군비 증강하면 무조건 위험하다. 국수주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중국은 일본의 정체성을 '국수주의', 이게 과거에 45년 이전의 국수주의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니까 '신형 국수주의'라고 해서 위험한 체제다.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저지해야 된다. 이런 담론들을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정체성의 정치인데, 한일 관계에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난 10년간에 한일 간에 그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갈등의 한일 양국 간의 이 갈등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정체성의 정치 차원에서 지금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의 정치라는 어프로치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렇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그렇죠. 총리가 등장을 해서 일본의 상대적인 퇴조의 흐름을 돌리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재현하려고 한다.

아베는 2012년 그 집권을 하면서 '일본의 부흥'을 외쳤어요. 저거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누가 얘기한 거죠? 시진핑. 보다 먼저 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미국의 부흥이잖아요. 그것은 트럼프죠. 2016년. 그러니까 저 이야기 시작은 아베예요. 저 이야기를 2012년에 시작을 하면서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문제는 자신감의 상실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주요한 강국으로부터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상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나 중국 같이 치고 올라오는 나라들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게 잘못된 역사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자학 사관 같은 거. 일본의 역사를 자학하는 그런 교육을 젊은 세대들한테, 청년 세대들한테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도덕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영광을 복원하는 것'은 일본이 영광스러운 그 과거를 우리가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정체성의 정치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정체성은 1945년 이후에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일본이 잘못된 정체성을 갖다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본의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 전략이 필요하고,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재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주변국들과 걸리잖아요. 우리의 역사와 걸리고, 중국의 역사와 걸리고. 그렇죠?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불행했던 그런 것들은 화이트워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위안부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한일 간의 역사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그런 그 아베 신조의 이 어 정체성의 정치를 나는 이것을 복고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족주의인데 복고적인 민족, 복고로 가는 그런 그 민족주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쇠퇴하는 대국에서 드러난다. 쇠퇴하는 대국, 푸틴의 러시아, 아베의 일본, 트럼프의 미국. 그거죠. 내셔널리즘, 복고. 'Make America Great Again' 할 때 그 아메리카가 언제 적 아메리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미국이 가장 강성했던 1950년대, 60년대 그 당시의 미국 사회, 미국 정치, 미국 경제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트럼프. 그 아닌 다른 모습들이 그 이후에 민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타난 것을 다 일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런 그 아베 신조의 복고 민족주의는 그런 면에서 대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일본은 미국과 세계 최강인 미국과 3년 반에 전쟁을 치른 나라잖아요.

대국이었죠. 뭐. 그렇죠. 3개월도 아니고. 그런 그 일본이 대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현재 일본의 외교 정책도 대국주의적인, 대국의 정책,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었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한국의 추격에 따른 이런 그 일본의 이미지, 심상의 변화라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무관심에서 불안감으로.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한국은 1분 했을 때 한국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관심은 있습니다. 한국이 안보적으로 잘못되면 일본의 이웃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무관심이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로 인한 불안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불안감이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이를 ‘자존자대(自尊自大)’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크게 여기는, 즉 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메이지 시대나 일본의 전성기를 재현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특히 과거로의 복귀에 따른 우월감,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맛보려는 시도가 아베 신조 시절에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의 갈등이 점차 나타나게 되었죠.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저항 민족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항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는 민족주의입니다. 저항은 누구에 대한 저항일까요? 바로 항일, 일본에 대한 저항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정부와 같은 시기인 2012년 겨울에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매우 놀라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나온 메시지인데, 당시 탄핵으로 신정부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이었죠. 원래 12월 대선 후 두 달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쳐 2월 말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87년 개헌 이후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2월 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3월 1일 첫 메시지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는 죽어도 너희는 가해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매우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흥미로운 언사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혼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의 혼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의 메시지였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첫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정상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의 키워드는 ‘신뢰 외교’였습니다. 당시 외교부의 키워드가 ‘실용 외교’였던 것과는 의미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와는 제대로 된 외교나 교류 협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로 인해 불신의 대상이었기에 일본과 신뢰 외교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역사 부정을 멈춰야 일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한일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원리주의적이고 강한 입장을 박근혜 정부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 입장과 아베 총리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일 관계의 악순환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저항 민족주의가 한일 관계 전면에 재현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고 들어온 정부, 즉 박근혜 정부가 했던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는 정부였습니다. 현 정부가 내란 청산을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 1년, 나중에는 3년까지 적폐 청산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일’ 정체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한국의 혼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항일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일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을까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항일의 불꽃을 피운 것은 1919년 3·1 운동입니다. 당시 계급을 초월하여 국민이 하나 되어 항일한 촛불 시위와 같이, 3·1 운동은 민주주의와 항일을 연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있어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는 항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는 3·1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정통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론 논쟁도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1948년, 1919년 등. 이는 단순한 건국 관련 담론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국내 세력들이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경쟁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일이 정체성이라면 일본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웬만하면 일본이 굴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일본과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GDP가 두 배나 큰 중요한 나라입니다. 안보적으로도 미국과 매우 가깝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버리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큰 족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항일이라면 일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잘못 이야기하면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이 그랬습니다.

정체성의 정치가 외교 정책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대일 정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2022년 2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그 기간 동안 한일 관계는 한국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정치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쇠퇴하는 대국의 복고 민족주의가 한국을 타겟한 것은 아니지만, 대국의 복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한일 간의 정체성 정치 충돌이 일어났고, 이는 엄청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읽을까요? ‘저항론’이 ‘항일 담론’입니다. 2019년에 완전히 터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라는 보복 조치가 나오고 한국이 맞대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리에서는 ‘노 재팬’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광화문에 ‘노 재팬’ 팻말이 깔리는 등, 이는 일종의 불매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렉서스가 세 대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사히 맥주는 철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당시 수업에서 이 말을 인용했더니 한 학생이 언제 졌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네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식민지화되었다는 증거가 그것이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이것은 매우 기성적인 발언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경제 침탈’이라고 불렸습니다. ‘침탈’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일제의 수탈, 일제의 침탈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소부장 육성’은 경제 자립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립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세 아이템 중 두 아이템은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본 것을 계속 사용하며 유지되었습니다. 경제 자립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저항론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은 일본의 정상적인 국가를 가로막는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역사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이 범죄 국가라는 도덕적 낙인을 찍고, 일본 미래 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을 지우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나쁜 국가다”라고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필요론’이라고 합니다. ‘골포스트 이동론’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 골포스트를 계속 옮겨가며 사죄거리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죄해봤자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감정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이성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법보다는 국민 감정이 우선한다고요?

헌법 위에 국민 감정법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법치 혹은 법의 지배 위에 감정이 항상 지배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체성 작업은 한국의 정체성을 ‘감정적이고 미성숙하며, 일본은 이성적이고 법치를 중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의 국제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그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역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공세에 몰렸습니다. 한국은 역사 문제로 이 문제를 풀려 하지만, 일본은 법의 문제, 법치의 문제로 접근하여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을 가장 괴롭게 보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 싸움을 가장 즐기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일 양국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면 행복할 국가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언해피할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관계 개선의 동력: 미국과 민간 교류

왜냐하면 두 동맹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동맹국이 싸우는 것이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바닥을 치고 개선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미국 요인,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미국 요인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과 2020년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이러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 동맹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동맹국이 싸우는 것이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이롭게 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바닥을 친 이후 개선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탑다운 요인인 미국 팩터, 즉 한미일 협력은 미국의 개입을 통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과 2020년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이러한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것과 디커플링되어 한일 간의 서로에 대한 인식이 아이러니하게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한일 여론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상호 인식은 난리가 나기 전까지 점점 좋아졌습니다. 즉, 다른 역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시간이면 약 15분 정도 더 써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의 일본에 대한 인상을 보면, 나쁜 인상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네 명 중 세 명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까지 계속 내려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한일 간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2020년에는 다시 71.6%까지 치솟았다가, 올해는 71.6%에서 38.5%까지 다시 하강했습니다.

만약 2019년에 사건이 없었다면, 좋은 인상은 꾸준히 계속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천 년이 지나도 가해자, 피해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좋은 인상은 12.2%였습니다. 열 명 중 한 명만 일본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31.7%까지 올랐다가, 앞서 언급한 '노재팬' 운동과 한일 간의 큰 갈등 시기인 2020년에는 12.3%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3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12.3%에서 54.3%까지 쭉 다시 올라왔습니다. 54.3%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친일'인 것입니다. 빨간색은 '반일'이고, 마찬가지로 '친중', '반중'과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친일파'를 '친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좋게 평가하는 조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것을 '친일파'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친일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친일파'는 민족 반역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친일'이라는 말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항일이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일 경우에는 그렇게 '친일'을 이야기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사실은 저것이 '친일'이고 '친일'인데, 그중에서 정말 민족 반역자 수준의 '친일'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억울할 수 있어도, '친일파'라는 것이 민족 반역자들을 너무 미화시켜 주는 명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두 가지입니다. 일본을 보면, 우리의 그래프는 춤을 추고 있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습니다. 보시면 꾸준히 좋지 않은 인상은 내려오는 추세였다가 2025년에 확 뛰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 다시 내려옵니다. 좋은 인상은 '친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쭉 들쑥날쑥하면서 올라가다가 2023년까지 쭉 올라갔다가 5년, 작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작년에 한일 간에 대통령이 바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 사회 내에서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당수 시절에 일본에 대해 매우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5월에 취임하고 우리가 8월에 여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는 '반일 대통령'이 들어왔다는 이미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친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반일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인상들이 확대되어 저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을 보시면 왜 좋냐, 여러분들께 만약 물어보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제가, 저희가 스몰 그룹 인터뷰를 할 때 저것을 무시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일본이 좋으면 무엇 때문에? 그것은 단지 저와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항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일 뿐이고, 20대가 일본에 대한 선호, 20대의 일본에 대한 선호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것 말고도 다른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친절하고 청결하며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는 식문화, 쇼핑, 여행, 일본 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마찬가지로 음식, 쇼핑, 관광지에서의 여행입니다.

두 번째는 K팝, 드라마 등 대중문화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프로세스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느냐고 봤을 때, '바텀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민간 차원의 요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저런 것들입니다. 저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청결하며 질서를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일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SNS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 사회가 '아,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거나 반쯤 직접 간접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식문화, 쇼핑,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형적으로 일본에 가보고 나서, 여기서 1분도 안 가보신 분 다 가봤어요? 다 손 들어 볼까요? 거부. 하여튼 이쪽은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자유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2박 3일, 3박 4일 일본 여행을 하고 나서 그 나라의 정치적 정체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것은 교과서에서나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들으면서 아는 것, 혹은 교실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좋은 인상의 공유입니다. 좋지 않은 인상은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인데, 한국은 일본이 침탈한 역사를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 저것은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무엇입니까? 반일 감정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압니다. 반일 감정이 왜 나오는지. 역사 문제 때문에 반일 감정이 나오는데, 일본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인이나 혹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역사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식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인식 때문에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싫다. 역사 인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 측의 대응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비판이나 반일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널 왜 좋아해?' 그런 식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같은 역사 문제지만,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문제 삼고 있고, 저쪽은 역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격차라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일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인식은 그렇죠. 일본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반일 감정으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이야기를 시작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 바텀업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 조사를 해보면 청년 세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좋은 인상도 높고, 일본의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도 대부분 청년 세대입니다. 탑다운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변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탑다운 차원에서 박근혜-아베 대립에서도 오바마, 바이든이 중재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왜 중재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중국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앞서 이야기했던 '노재팬'이 나오고 서로 무역 보복하고, 보복의 보복의 악순환, 그리고 GSOIMIA까지 건드렸을 때 트럼프 정부도 개입했습니다. 그 개입은 다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그것은 짐작하시죠? 트럼프는 일본에 훨씬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국의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고록을 보면 개인적인 선호도 그랬고, 두 번째 국제 정치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필요가 어느 쪽에 더 크냐, 그리고 미국을 어느 쪽이 더 도와줄 수 있느냐로 계산, 미국의 국익을 계산할 텐데, 일본이 크니까

한일이 싸우는 경우에 화해를 요청하지만, 일본 측에서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특히 트럼프 때 그랬다는 것이 2019년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아예 내놓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백서에서 나온 다큐먼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다큐먼트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일을 아예 적시해서 한일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은 그것을 끊임없이 장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일 관계는 완전히 본격적인 개선의 흐름을 탔죠.

캠프 데이비드는 아주 옛날에는 중동 문제 해결 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동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선언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그 대통령 별장에서는 주로 국내 정치 차원에서 지도자들과 연회도 하고 회합도 하고 스테이트먼트도 냈지, 외교 문제로 최근에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은 한미일을 중시한 것입니다. 한일이 서로 협력하고 미국과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아시아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부속품입니다. 한미일 핵심 부속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협력해야 합니다. 한일 협력하려면 한일이 화해하고 관계 개선해야 한다는 이 논리가 매우 강했고, 그 논리의 역으로 하면 한국과 일본의 국익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여론조사를 제가 이슈 브리핑으로 며칠 전에 냈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없고 중국은 싫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한미 동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국가와도 붙들고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저는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큰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그런 엄청난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동맹입니다.

그런데 동맹 파트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합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탑다운 압력이 끊임없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캠프 데이비드와 같은 것을 통해 한일 관계가 완전히 해빙 무드로 들어오게 된 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바텀업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바텀업 흐름은 국민들의 지지, 대일 정책에 대한 지지, 결국 호감을 그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요인입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수용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6월에 들어와서 두 달 사이에 작년도 윤석열 정부의 기본 대일 정책 포지션을 계승하겠다,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일본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호감도를 보면 이것이 충분히 호감도를 보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다가이치 총리에 대한 우리 한국 국민의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이치 총리는 우익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 총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베 신봉자입니다. 아베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국제적인 여건이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는 상황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과 관계해야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보다도 동맹이 필요합니다. 왜?

관계 개선을 넘어선 미래 지향적 협력

중국과의 관계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프레셔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일본이 버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 개선이 목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관계 개선을 넘어서서 어떤 협력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두 정상들이 교도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안동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지난 1월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이 했던 것처럼요. 그 다음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뭘 할 것인데? 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면 그다음은 뭘 할 것인데?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게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간에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 정부의 과제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뭘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분만 좀 이야기하면, 관계 개선을 넘어서 미래 지향적 협력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혹은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상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정상회담을 하면 만나면 미래 지향적. 그럼 미래 지향적이라는 게 뭐냐? 현재 지향적은 뭐예요? 과거 지향적은 알 것 같고, 현재 한일 양국 간에 걸려 있는 현안들을 풀어내는 것은 현재적인 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래 지향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 제가 보는 미래, 이것은 우리 이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래 여기서 미래 지향적에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마주할 시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요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은 아직도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는 권력의 중심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 30대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그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언제예요? 2045년. 그때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2045년. 우리 2050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그때죠. 지금부터 한 25년 후. 그럼 여러분들 나이에 20살을 더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정기에 올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되어 중심이 되는 시대인데, 그게 미래죠. 미래 세대의 미래는 그 세대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어 있을 때, 45세에서 50세, 55세 정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럼 한일 관계, 한일 협력은 뭘 해야 되는 거냐? 미래 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미래 지향적이라는 게 역사 문제 얘기를 안 하면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그건 미래 지향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과 미래 전망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래 지향 얘기를 할 때 저는 저 구상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저게 최태원 SK 회장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던 거고,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HBM, AI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한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한일이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시장의 통합도 있고, 자본 시장도 상당히 통합하고, 인구 노동 시장도 상당히 통합해서 한일 양국이 덩치를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육강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주요한 세력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될 텐데, 그걸 다극화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덩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고,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서로 합치면 한 7조 달러 규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지금 우리가 1.9조고 일본이 4.4니까, 합치면 6조를 훨씬 넘어서서 7조 가까이 가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경제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베이스가 돼서 아시아의 혹은 그 인도 태평양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점점 더 넓혀가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기성세대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텐데. 우리 세대는 조금 하다가 이제 연금 생활자로 넘어가는 그런 세대에게 저런 야심찬 비전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금 한일 간의 한일 관계도 아직 여전히 개선 단계에 있는 것이고, 서로 간의 정서적인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 갈등이라는 건 대부분 기성세대에게 남아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런 구상들은 미래 지향적인 구상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추구해 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하나 들자면. 그리고 요거는 그 경제 공동체 지향점으로 제가 몇 가지를 쭉 적어 드렸는데, 요건 그냥 읽어 보시고 대강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한일 양국 간의 양자 관계,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정서적, 감정적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통해서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주고, 그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줘서 환경이 나빠지면 역사 문제 풀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걸리기 굉장히 쉬운 관계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나 그런 악순환의 최악의 단계에 빠져 들어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국민들이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질 않습니다. 서로 간의 호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바텀업에서는. 정치인들은 싸우더라도 혹은 반감을 갖고 있고, 기성세대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내려다보는 과거 식민지로서의 우월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쳐두고, 점점 더 많은 양국 간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로를 경험하고, 거기서 호감을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회복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한일 관계가 바닥을 치게끔 미국은 놔두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예뻐서가 아니라, 미국의 북방 패권에 해롭기 때문에, 중국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질 때면 어김없이 미국이 개입해 왔고, 그 미국의 개입을 통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동학이 있고. 따라서 지금은 그런 사이클에서 상승세입니다. 개선의 프로세스에 들어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선의 프로세스를 협력의 프로세스로 전환해야 되고, 그 협력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이 되려고 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굉장히 큰 설계가 필요합니다.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 예시로 조금 전에 한일 경제 공동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극히 장기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런 상상력은 기성세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상력의 실행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세대가 해야 되는 미래 세대의 프로젝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