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IP4 포럼] ④ 유럽이 바라보는 NATO 3.0과 IP4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cFJ-SCdpaI&si=5oHZDQClWMuT-83H

영상 스크립트

유럽의 변화하는 나토 인식과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3.0

세종연구소 이성원입니다. 나토 IP 허브를 조직해주시고 중요한 논의를 이끌어주시는 박제균 교수님, 전재성 교수님, 그리고 보인남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연구소가 허브 안에 들어가 있어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 제1세션 주제에 더 가깝고, 우연히 해양안보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이 세션에 계셔서 해양안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대 해양 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을 세 가지 포인트에서 유럽의 입장에서 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대변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변화하는 나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는 나토 3.0, 아까 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은 이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했는가? IP4 국가들과 어떤 차이를 가졌는가? 그리고 IP4와 연계되어 있고 우리나라와도 지지점이 큰 부분인데, 인태(인도-태평양)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특별히 러우 전쟁하에서 재무장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인태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간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기 때문에 고개가 아프신 분들은 책자를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3페이지입니다. 유럽이 나토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인데요. 77년간 지속된 대서양 동맹은 현재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질적인 위협 인식, 지역 전략, 비대칭적인 방위 분담 등은 미국과 나토 회원국 간의 계속된 내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감 자체가 아주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불거진 문제는 기존의 부담, 의존, 신뢰의 구조적 균열선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외교적 언어가 아닌 정치적 언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맹 역할과 비용의 재조정을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토 미래 구상은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NSS(국가안보전략)에 나오는 핵심 명제, 즉 유럽에 대한 핵심 명제는 유럽이 과도한 위협 인식에서 벗어나서

영내 재래식 방위에 1차 책임을 담당하고, 미국은 제한적이고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미국의 유럽 영내 주둔 축소와 맞물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전략 기조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핵심 프레임이 나토 3.0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 3.0이 언제 나왔느냐? 사실 나토 3.0은 유럽에서도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고, 미국에서도 10년 전에도 나토 3.0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버전이 맞느냐를 말씀드릴 게 아니라,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나토 3.0은 지난 2월 에브리치코비치 정책 담당 차관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제시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전장 환경에서 미국의 본토 방위와 서방의 이익, 태평양 억지를 담보하기 위해 냉전기의 현실주의적 억지 방위 개념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 사이에 2월에 그릴란드 사태가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이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개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이 어떻게 비효율적이고 안보 위임의 행태를 가져왔는지 강하게 비판했고, 관계 재정립과 역할 분담이 불가피한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이 회의에서 나토 3.0 모델이 기여 조정과 역할 확대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더 강한 나토 안에 더 강한 유럽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개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배경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유럽의 만성적 안보 의존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미국 주도 외교 작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그릴란드 사태나 이란 전쟁에서의 유럽의 소극적 모습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즉흥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 국방 전략 변화와 연계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 전략의 변화가 군사적 재조정 로드맵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이고 압박적인 정치 수사의 측면도 있고, 대유럽 전력 체제 검토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의 기능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부처별 대유럽 메시지의 내용이나 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속도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의 재무장 및 안보 공백 대응

유럽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 1.0부터 3.0의 개념적인 부분이었고요.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방향성과 조직 체계의 자산 배치, 즉 이 변화에 있어서 나토 3.0이 가지는 개념적 의미와 조직 체계에서의 변화, 그리고 연동된 자산 배치 변화가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럽의 현 안보 논의의 목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 방위 축소를 상정한 상황에서 억지력, 작전 영속성, 핵 신뢰성 유지입니다. 소위 유러피언 나토 구상이 되어 있는데, 나토 안에서의 작전 지휘권 이전, 그리고 유럽 회원국 장성들이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 군사 자산을 자체 전력으로 보완하는 노력들, 지역 방위 기조 축소로 인한 안보 공백을 점진적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나토 내 최고 사령직은 지금까지 미국이 맡아왔고, 핵심 정보 인프라나 접근권, 전시 전력 동원 배치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내 변화가 상징적 변화를 넘어선 실질적인 작전 전환에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 유럽 논의의 전제는 급진적인 미국 철수가 아니라, 최소 10년에 걸친 관리되고 통제된 점진적인 책임 및 역할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버든에 대해 미국과 함께 이야기하지만, 유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버든 셰어링이고, 미국이 말하는 것은 버프팅입니다. 그에 대한 기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재정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레디니스 2030

작년에 발표했고, 세이프 기금도 발행했으며, 연동된 엄니버스 법안을 발휘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례없이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방산 조달, 투자, 인허가 등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규제들을 간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이행 단계에서 제도적 맹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저희가 방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이프 기금이 우리의 것과 어떻게 되었고, 나토 표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지금 동유럽에 팔고 있는 것들은 세이프 기금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 국방 예산을 소진해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러시아의 위협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나라들이어서 세이프 기금 적용권 밖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에 대해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토를 유럽과 미국이 말하는데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행 조건과 시간표에 있어서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유럽은 재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감축을 설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노프라이즈' 정책, 즉 미국의 감축 속도와 유럽이 공백을 메우는 시간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증강 속도와 규모에 맞춘 감축에 대한 레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재무장이 가능한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재무장은 방향성 측면에서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백서가 만들어 놓은 2030 시간표에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독자 방위 영향력 완성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분적 재무장이 가능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존 아젠다가 미국 없는 유럽, 즉 미국을 더 많이 오래 붙잡아 두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점진적으로 미국의 지원 없이 억지 수행이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조금씩 더 많이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하물며 미국의 나토 체계 영향력은 여전히 독보적이고 역할 대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은 대미 의존 축소와 방위력 강화라는 목적 의식 아래 조금씩 더디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개 국가가 포리페에서 말했던 크리티컬 코어 국가들인데, 사실 이 네 개 국가들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표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국가들이 지금 억제를 담당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럽이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을 어떻게

이란 전쟁 대응과 유럽의 딜레마

대응했는가? 유럽 입장에서 이란 전쟁은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전쟁이었다. 따라서 직접적 개입을 자제해 왔습니다. 미국의 요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이스라엘의 일방적 주도로 발발한 전쟁에 대한 연류 심화 및 확전 리스크였습니다. 이란 전쟁은 전략적 목표가 불확실했고, 전쟁 준비 및 수행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가 부재했으며, 나토의 범위를 초월하는 분쟁으로 인식하고 거부 논리로 나왔었습니다. 기지 활용에 대한 국가별 반응 스펙트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이 주도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연합체 구성을 했던 시간표들은 7월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다시 공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이어가는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핵심 골자는 상징적인 정치 협의체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은 미조율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결정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IP4 국가와 비교해보면,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없는 정치적 지지 표명에 머무르는 성격은 비슷했습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소극적 개입 논의 초점이 유럽의 동맹 조약 활동 범위 측면에 있었다면, IP4는 오인한 박사님 말씀처럼 국내 정치나 법체계 제약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무역 관세, 주둔군 방위분담금 요구와 결합되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마주한 딜레마는 미국과의 동맹 결속, 국제 질서 규범 수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 지금 러우 전쟁을 동부 전선에서 맡고 있는데, 외교 작전에 관여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남부 전선에서의 또 다른 전쟁 관여 확대는 감당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의지와 영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IP4

유럽의 인도-태평양 인식과 관여 가능성

모두 미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리스크는 분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반관적으로 보였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편향된 동맹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인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IP4와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왔고, EU 차원에서 재무장계획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유사성과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양 문서 모두 규칙 기반 질서에서의 유럽의 규범적 역할을 강조하고, 유럽 대전략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태를 유럽의 주요 무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군사 현대화나 공세성을 경계하고 최저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측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언어로 보시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중심, 위협 인식, 정책 접근 등에서 분명히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같지만 분명히 조금 다르다는 점을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인태 관여는 계속 가능한 것인가? 제가 재무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도태평양 관여는 가능한 것인가?

비관적으로 보자면 지속적인 군사 관여 여력의 한계가 분명하고, 훈련의 성격도 지금까지 저강도 대응 수준이었고 상징적인 차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태 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내 국가들, 특히 안보 분야에서 유럽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의 인태 지역 가시성이나 역할자로서의 인식은 매우 낮았습니다. 녹색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디지털 거버넌스 등 영역에서 유럽의 가치가 부각되었지, 실제 안보 파트너로서의 관여는 인태 국가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인태 관여를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었고, 또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유럽 내에서 매우 다릅니다.

한국 외교에 대한 유럽의 시사점

저희가 유럽이라고 부르지만,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익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관여 모습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태라고 했을 때 위협 인식을 말할 때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이 정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여를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 연계성이라는 서사가 계속 강하게 남아 있고, 러우 전쟁 속에서 미국의 동맹 정책 속에서 국방 네트워크의 산업 확장성, 그리고 영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태 지역에서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선택적 관여는 이어질 수 있고,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럽이 마주한 상황의 대응이 한국에 남기는 함의는, 유럽의 딜레마가 지금 한국의 외교 편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제가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

위협 연계 서사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매우 큰 담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위협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는 북한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이 동쪽으로 전진했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고 퍼셉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협 연계 서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의 서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사이의 차이점, 이것을 받으면 매우 보수적이고 안 받으면 매우 진보적인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만의 서사가 필요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무엇인지, IP4라는 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면 IP4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IP4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만의 서사가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나토 협력 및 유럽의 전략 환경

나토 협력 관련해서도 아까 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그리고 정상회의의 IP4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나토 한국 협력과 나토 IP4 협력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고, 나토 방산 관련해서도 지난주 회의에서 저희가 50조 원의 성공 사례는 집중하고 있지만, 14조 원의 실패 사례는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럽의 전략 환경.

나토 협력 관련해서도 아까 하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및 정상형 IP4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나토와 한국의 협력, 그리고 나토 IP4 협력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나토 방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지만, 저희가 50조 원의 성공 사례에 집중하고 있을 뿐 14조 원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의 전략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안보 환경과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우리가 단순히 신속한 납기 및 성능을 앞세워 공급하지 않으면, 유럽끼리 나토(NATO) 진영 연대 차원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주 동유럽 국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나토(NATO)라는 연대 의식보다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기, 이미 해당 지역에서 사용해 신뢰성이 검증된 무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들의 전략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필이 필요합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자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관적 판단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유럽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관련 논의에서 재무장, 방산, 국방 협력 및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선택적 개입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을 넘어, 이미 수립된 이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회자님께서 얼마 전 동맹 관리, 리스크 관리, 전략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신 전략 매트릭스에 대한 글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 서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모두에서 수사(rhetoric)는 있지만 서사(narrative)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