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IP4 포럼] ② 미·중·러 정상외교의 교차 속에서 본 앙카라 NATO 정상회담 이후의 NATO-I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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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재우입니다.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한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재 진행 상황이나 국면에 있었던 고뇌들이 사실은 제 발제문에도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급적 중첩되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제가 나름대로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중러 정상외교와 나토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미중러 정상외교의 교차 속에서 본 나토 정상회담 이후의 나토 IP입니다. 이는 올해 중반기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외교의 흐름을 하나로 꿰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5월의 미중 정상회담, 열흘 간격으로 열렸던 중러 정상회담, 시진핑의 평양 방문, 그리고 7월의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까지,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들을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핵심 주장 및 분석으로서 저는 '전략적 최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일반 언어가 아니라 개념어입니다. 주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어떤 전략적 목표들의 목록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위계화된 프레임워크 혹은 비가역적 방향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문에는 이 개념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전략적 최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이론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널드 누클라인이라는 이론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널드 같은 경우 생존적 이익, 사활적 이익, 주요 전략적 이익, 그리고 주변적 이익 단위로 전략적 이익의 위계를 설정합니다. 각각의 이익 설정은 제가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익의 강도로 구분 짓습니다. 영어로는 'intensity of interest'입니다.

생존적 이익이란 당장 국가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핵 위협 등으로 인해 국가의 물리적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걸린 이익입니다. 당연히 대응은 타협이 절대 불가능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무조건 방어해야 하는 최상의 국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이탈 이익 같은 경우, 당장 국가가 멸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강력한 조치, 즉 군사력 사용을 포함하여 취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안이 바이탈 이익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략적 이익이란 국가의 안위나 경제적 웰빙에 중요하지만 사활적일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은 사안을 의미합니다. 주변적 이익은 인도주의적 문제, 가치와 이념의 확산 문제, 문화적 상징성 등과 관련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어를 빌려 전략적 최우선순위 개념을 적용했을 때, 앙카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상위 이익은 하위 이익 혹은 목표를 지연, 호기, 병행, 수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수는 불가능합니다. 하위를 위해 상위를 희생한다면, 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판이거나 실패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발표 전반에 일관되게 관통할 분석의 틀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최우선순위와 앙카라 의제

그렇다면 한국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최우선순위를 강대국 갈등의 최전방으로 연루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적이거나 확증 편향에 입각한 결론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조건과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상수적 조건에 입각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는 최소한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활적 이익 이상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의 평가 시금석은 이 목표에 기여하는가입니다. 이번 앙카라 성과 분석은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으로 확인된 성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로 한국 측은 연 15조 원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다국적 협력 사업 확대입니다. 기존 탄약, 우주 분야에 더해 방산, 희토류, 원자재 사업 옵서버 신규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표준 상호운용성 강화 방향 공유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하셨습니다.

나토 측에서는 한국을 '가까운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넷째, 우크라이나 1억 달러 포괄 지원입니다. 단, 살상 무기 지원은 배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통 성과라고 묶기에는 약간의 발언 뉘앙스나 무게 중심의 차이도 식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시장 진출'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나토는 '동맹을 위한 산업적 억제력'과 같은 동맹 역량 내재화 장치 측에 무게를 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토가 가진 프레임에 입각해서 해석했을 때, 나토는 GDP의 5%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실제 생산 공동 조달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동맹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조달 표준 공동 생산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통 사항과 차이점 외에도 현재 판단을 유보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 확정된 것은 협상 개시이지 체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유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국 주도의 나토 3.0 기조는 나토를 유럽 영내에 집중시키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서도 IP나 우크라이나를 공식 참여국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각의 IP4 제도화 기대와 미국 행정부가 그리는 IP4의 다소 축소된 위상 간에는 유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것도 언급이 되었지만, 제도적인 문이 열리는 것과 실제 수주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대 잠수함 사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수주 단계에서는 상업 운용성, 운영 실적, 정치·안보 전략의 방향성 및 신뢰가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세 가지를 판단 유보했습니다.

북중러 결속의 실체와 한계 분석

결론적으로, 협상 개시는 체결이 아니며, 시장 개방과 실제 수주 사이에도 간극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토는 동맹의 언어로 독해하고 있다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북중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의 이면에는 암묵적인 전제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이 암묵적인 전제란, 북중러가 결속하여 우리를 위협하므로 우리도 전략적으로 진영을 다져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전제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는 물론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북중러 일체도 당연히 변화 가능한 관계이며, 현재까지의 제 분석입니다. 현 단계까지 저는 북중러 밀착이 상당 부분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물론 북중러 각각의 국익 추구 행위도 분석해야 하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주로 북러 관계와 북중 관계라는 두 개의 양자 관계를 축으로 분석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러 밀착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병력을 받은 이후, 과연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치에 걸맞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습니다.

저는 통시적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통시적으로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역사적 흥미 지점으로서도 직관적으로 재미있는 정리입니다. 제가 기존에 자세히 기술한 글이 있으니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들 간에는 명백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 중국이나 과거 소련 모두 자국의 사활적 이익 이상이 걸렸을 때에만 북한에 대한 유의미한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당시 기술로 첨단 기술로 분류할 수 있는 무기들을 지표로 삼아 분석한 글을 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대부분 베트남 전쟁과 중소 갈등이 격화되었던 60년대 후반이나, 소련 붕괴를 목표로 FBI를 추구했던 1980년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1970년대 미중, 미소 대립 국면에서는 대북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대폭 감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통시적 분석만으로는 불충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소 관계가 소원해졌던 시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구조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상황은 더더욱 결정적으로 북중러 관계를 과대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현재 단독으로 대미 세력 균형을 추구할 의도나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교두보로 활용할 역량도 사실상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초점도 현재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탄약이나 병력 지원이 전투에 매우 요인이기는 했으나, 동아시아에서 북한과의 밀착이 러시아의 관점에서 사활적 이익이라고 간주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북중 관계에 있어서 물론 사소한 유격은 존재합니다만, 다극화나 대미 세력 균형 차원에서의 전략적 공조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과거 중소 갈등 고조 하에서 북한의 전략적 기동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러 관계를 손상시킬 정도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주도권 싸움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티격태격 행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저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스텔스기 등 현상 유지를 제외시킬 수 있는 첨단 무기의 대북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체적인 현상황적 이유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공세적으로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혹은 본토 타격도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연루되어 싸우고 있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에서의 복잡한 상황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향후 영향력 관리 차원에서 계속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세 번째가 대북 반대급부 이행 문제입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동시 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북 문제를 이 세 가지 중에

최우선시할 수 있느냐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의 우호적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밀착의 실질적 내용은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워 축소와 지연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축으로서 북중 관계를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등을 통해 보셨겠지만,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는 시점부터 각종 북중 관계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해 봤는데요. 2025년 9월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양쪽에 실증이 딱 도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의 부침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에 관계가 나쁘다거나, 혹은 함께 올라갔기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식의 사건사적 해석 대신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서 북러 밀착처럼 구조적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선호하지 않았고, 선호하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도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영내 진영화를 과도하게 추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확산 문제, 핵 관리 문제, 영내 핵 도미노 문제 등 중국이 단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로의 확산 가능성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조적 요인입니다. 또 두 번째 북중 관계의 구조적 요인은 북핵의 역설입니다. 단순히 중국이 북핵을 싫어한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지정학적 버퍼, 즉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세를 차단하는 육로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육로로의 진입은 사실상 차단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이 원해서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공고화된 결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권 붕괴 방지 이상의 지원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진 것입니다. 공기가 오히려 약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북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중국의 이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을 북한 관점에서 보면, 강대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추구했던 핵무장이 오히려 자신의 고립을 추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이 대중국 비대칭성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로 향하게 된 근본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한·중·러의 어떤 긴밀한 관계 같은 이런 과정들도 선행되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북중러의 대러 밀착은 중국의 관점에서 다시 어떻게 읽히느냐? 2024년 북중러 조약은 동맹 조약이라고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에 러시아가 뛰어드는 셈이 됩니다. 즉, 중국의 전략적 환경이 손상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보면 북중 관계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방증하는 표면적 현상들도 관찰되는데요. 그중에 하나로서 제가 김주애를 여기 넣었는데, 그것은 2025년 9월에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김주애를 대동해서 갔던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내리는 장면을 복귀해서 보시면 김정은이 내리고 바로 뒤따라서 내리는 사람이 김주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중국 측 보도는 현저히 건수도 적었고 무게도 싣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애써 이것을 중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시진핑 방문 성격에서는 이것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김주애가 아예 대동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북한이 추구하는 어떠한 작업과 중국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확인되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진핑의 평양 방문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들의 용어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략적 관계'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 관계이고, 당연히 이번 상호 협정 65주년이기 때문에 우호적 연출을 중시했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과도한 대사를 관리하고 중국의 대북 주도성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내포된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주애 외에도 또 하나 확인되는 방증 사례는 북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핵화를 중국이 포기한다고 비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비핵화를 추동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아예 의제에서 빼버렸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사용된 용어들이 국방이나 군사 대신 '군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요. 협력이라는 용어 대신 '교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톤 다운된 용어들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증 요소를 종합해서 보고, 아까 구조적 요인들을 보면 북중 관계는 현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를 다시 이 두 개의 양자 관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북중 관계의 결속력은 과대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 혹은 '선제적 신냉전 구도'라고 표방하는 이러한 추구 행위가 사실은 그 추구 행위를 통해서 전략적 공간을 확충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구조적으로 순조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증으로서 추후에 하나를 전망해 보자면, 싱가포르 외무상이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강대국들을 의도적으로 신냉전으로 규정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로의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진영화 논리 극복과 전략적 자율성 모색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 봅니다. 그것이 맞을지는 한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북중러 대 한미라는 진영화, 더 나아가 나토까지 끌어안는 진영화를 선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담론적으로 생산된 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위험에 대응하느라고 실제적인 비용을 치르는 우를 범하지 않는 신중한 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다시 안칼라 의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칼라 의제에 대해서 조금은 비겁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해석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욕설인데, 한국의 연년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입각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판단 유보했던 세 가지 상황과도 다 얽혀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해석 2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기도 한데요.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해석 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즉, 해석 2는 우리가 나토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선재적인 진영화를 추동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어떤 일방적인 대관여도를 높이겠다, 이것도 아닌, 둘 모두를 저울에 올려놓고 그 사이에서 섬세하게 진자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도의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노선을 택했을 때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요. 이러한 전략적 노선에 필요한 세 가지를 제언 삼아서 여기 적었습니다. 분쟁 연루에 대한 정치적 거부권을 필요에 따라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참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치적 거부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일종의 하청으로의 편입적 성격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지향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쪽 저희 쪽까지의 긴장 조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인계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방산 협력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념적·규범적 결속의 색채를 너무 띠지 않게, 오히려 동아시아의 실질적 비례 상황에 비례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섬세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내부 원칙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높은 위계 설정이 있어야 한다.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한 위계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유라시아 지정학적 연결성과 정보 역량

정책 제언에서는 결국 전략적 우선순위에 명확한 위계화, 결합의 수위를 거부권이 살아 있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 저울의 반대쪽 추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 그런데 7월 8일에서 9일 넘어가는 새벽에 쓰여졌는데, 그 이후 대통령께서 몽골을 방문하셔서 충분히 그러한 뉘앙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대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북방 정책이죠. 그런 쪽의 관여도 실제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네 번째로 두만강 하구 변수를 여기 넣었는데요. 이 지점은 향후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정책적 제언 부분에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 대단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 발제를 하게 되면 꼭 말씀드리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때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대중 무기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됐습니다. 이때 중국이 얻어간 것이 S400, 대공망 무기 체계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2012년 S500으로 넘어가는 자체적인 군사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러 간의 비대칭성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이것이 2015년 현실화되면서 사실은 2016년 사드 배치 연쇄적 사건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토와 동아시아가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진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보 역량이나 의제 설정 역량이 귀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