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IP4 포럼] ①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을 통해 본 동맹의 재편과 NATO-I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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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갑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연담린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내용은 학국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혹시나 제 페이퍼를 미리 보시고 수고를 덜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청을 받고 페이퍼를 쓰면서 두세 번 방향이 맞는지 고쳐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학국장님 말씀도 들어보니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생각은 NATO IP4에 대해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연대기적인 상황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국가 전략은 무엇인지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하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 그리고 그 하에서 NATO IP4를 바라봐야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페이퍼가 길어졌습니다. 제시하신 대주제는 동맹의 분열부터 재편까지인데, 제 생각에 미국 입장에서 동맹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NATO IP4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적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구상

이런 기회를 통해 공부할 수 있었는데,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패권, 초강대국 지위는 쇠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가? 20년 공부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한때 러시아에서 국제정책을 공부했기 때문에 러시아적 입장에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적 시각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번에 NATO IP4를 공부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푸틴 집권 이후 26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유라시아 강대국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극 세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추구하는 강대국 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2024년 국가전략(NSS)을 보면 단순한 다극 질서가 아니라 '폴리센트릭 월드(polycentric world)'라고 지칭합니다. 즉, 다양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러시아가 바라보는 세계 질서입니다. 전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렬적 권역 질서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유라시아 권역에서 자신들의 강대국 질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푸틴 정권의 목표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추구하는 병렬적 권역 질서, 즉 폴리센트릭 월드는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제 질서를 국제 사회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반대급부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 질서 재편을 통해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동맹 질서 구축 전략

첫 번째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 나오는 '웨스턴 헤미스페어(Western Hemisphere)' 강화입니다.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 개념을 통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적으로 개념화했을 때 '포트리스 웨스턴 헤미스페어(Fortress Western Hemisphere)'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저희 연구원 박사님께서도 연구 과제로 수행하고 계신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서방구 요새화 전략을 개념화했고, 트럼프 코롤러리 개념을 통해 트럼프 정부 이전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미국의 슈퍼파워 지위가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즉, 서방구 요새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21세기에도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이 전략 문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서방구 요새화 전략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달성한다면, 이 패권적 지위는 결국 다른 모습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ATO IP4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식, 즉 군사력에 기초한 동맹 질서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의 동맹은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 개념은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동맹 질서로 갑니다.

기술 기반 네트워크 동맹 질서, 즉 '기티나오(GITI-NAO)'라고 개념 규정했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 미국은 공고화된 서방구 질서 이후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편할 것입니다. 미국의 질서가 기존의 군사 동맹과 기술 기반 동맹 질서와 결합됨으로써 향후에도 미국의 슈퍼파워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NATO IP4를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서방구 요새화 전략과 기술 기반 동맹 질서라는 두 가지 플랫폼 하에서 NATO IP4가 하나의 제도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입니다. 결국 한국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갖고 국제 질서의 흐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략적 판단을 온전히 해야만이 이 질서 하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 가능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현대전의 양상

뒤에서도 전지우 박사님께서 그런 개념들을 말씀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 저희 러시아 전공자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공부했을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는 나름대로 공정한 국제 질서의 행위자로서 유라시아에서 강대국 질서를 추구하면서도 공정한 행위자로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 질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 나토의 동진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러시아가 지나치게 강대국화되고,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서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방구 지역까지 침투하는 것에 대한 경계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러시아는 나름대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권역 질서를 구축하고 싶어 하고, 나토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패권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력으로는 전쟁을 치르기 어렵습니다. 많은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어 드론이나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전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러시아가 고전하고 이후 소모전 형태로 진행되면서 러시아도 현대 전쟁의 판도를 잘 읽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 연구원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썸네일이 '올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였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했으면 끝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푸틴 정권은 2030년까지 합법적이고, 이후 2036년까지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쉽게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시작한 전쟁도 아니지만 쉽게 끝날 전쟁도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현대전 양상에 맞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군사 재편이나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우주 기술, 즉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스타링크와 같은 기술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정밀 타격하거나 중요 시설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국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립적 경제 노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스타링크와 같은 군사적 인공위성 개발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유럽과의 관계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반도체, AI, 드론 등을 개발하는 데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과의 관계에서 기술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중국, 인도와 협력 관계를 하면서

현대전 양상에 맞는 AI 기술이나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의 도움 없이 어떻게 자립적으로 군사 기술력을 달성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나토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방법에서의 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첨단 기술이 도입된 전쟁, AI가 접목된 전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테스트베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연속 선상에서 이란-미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가 새로운 전쟁 판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을 통해 어떻게 동맹 재편을 달성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란 전쟁도 나토 입장에서는 시험적인 촉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을 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양새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NATO IP4 동맹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동맹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많은 고민도 했지만, NATO IP4라는 용어 자체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었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 추후 토론자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주시면 저도 받아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군사력에 기반한 군사 동맹이었다면, 이제 패권적 전환 흐름과 기술 동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군사 동맹에서 더 나아가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과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AI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 나토나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최근 중앙아시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에서 협력국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강국으로 나가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같은 광물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그런 광물들이 많습니다. 9월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 관계, AI를 중심으로 한 미들 파워 간 협력에 있어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정의로운 국제 질서' 건설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접목된다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더불어 미들 파워로서 정의로운 국제 질서 협력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적 우위를 나토나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군사적 동맹 플러스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공자 입장에서 힘든 발언이지만, 동맹 질서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기에 새로운 동맹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참여하면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 현 정부나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코멘트가 있으면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