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전략]① 한반도 개체화 전략 시론: 북한의 안보-정당성 딜레마 폐기와 한국의 중장기 대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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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오인환입니다. 제가 원장님과 발표 순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처음에 할 수도 있었는데, 주제상 마지막에 하게 된다면 김택빈 교수님, 이종민 교수님, 최인호 박사님의 양질의 발표를 제가 종합적으로 잘 엮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처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럴 자신이 조금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큰 아이디어를 좀 던져 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안보 정당성 딜레마와 전략 재조정

이 타이틀을 '한반도 개체화 전략 실론'이라고 했습니다. 실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피드백 많이 주시면 좀 더 채워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선 진단과 처방 두 파트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대회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안보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안보 정당성 딜레마가 있었고, 그것을 다루는 북한의 노력이 30년간 지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정당성 딜레마가 이제 폐기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인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 핵 프로그램을 만들고 핵무기를 계속 만들면 지속적인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이 보여주는 경제적 성과를 통한 실질적인 정당성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북한이 모르고 있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할 때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상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 딜레마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폐기된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이 같은 큰 북한의 전략적 재조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저는 '한반도 개체화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반도라는 단위를 하나의 큰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해보면, 통일부의 이름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통일부를 '한반도 전략부'라는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북중 관계 그리고 북러 관계가 강화된 속에서 통일부 내부에서의 북러 관계 담당 혹은 북중 관계 담당,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남북 관계나 북미 쪽을 같이 해왔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하나의 단위로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북한 대외 정책의 두 가지 전제 변화

이론적인 부분들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정당성 딜레마가 폐기된 것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전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북한의 대외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응해 왔던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의 두 가지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때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을 어느 정도 줄 때에는 일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제공되면 장기적인 비핵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적화통일이든, 합의통일이든, 연방제이든 우리는 통일이라는 상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기획해 왔는데, 이것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북중러 간의 삼각 협력이 연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핵 양보는 중장기적인 국내 정치적 압력,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죠.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와 엘리트들 간의 장기적인 계산을 가지고 미국의 공약의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탐색해 왔고, 미국 공약의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에는 북한의 핵 양보라는 결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기본 전제는 어떤 당근이 아니었고, 핵 억제 안보 부분에서의 약화를 대체하는 핵 억제 대체제로서 작용해 왔다는 것이죠.

국내적인 압력은 거의 상수라고 볼 수 있고, 미국 공약의 신뢰도에 따라서 북한의 정책 결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4년부터 보면, 경수로가 가장 제도화되었고 기술적으로 제도화된 공약 신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 로렌스라는 미국 핵물리학자가 쓴 논문을 보면, 북한이 94년, 95년 에너지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만 생각한다면 화석 연료 발전소를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때 경수로를 계속 요구했고, 경수로를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방 세계에서의 개입을 요구받는 선택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찰도 있어야 되고 기술 협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선택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경수로를 고집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물리적인 공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미국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헤징으로서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언제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수로라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제도화를 설정해 놓으면 이게 끊임없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경수로를 요구했다는 것이 크리스 로렌스의 주장인데, 저는 이게 항상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7, 8년 정도 지속되다가 붕괴가 되죠.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과 관련된 얘기를 2002년에 꺼내면서 붕괴가 되고, 이후 9.19 합의, 2.13 합의가 있었지만 9.19 합의 이후 바로 방코델타아시아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금융 제재를 가함으로써 훼손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약 신뢰도는 경수로가 가장 결정적인 긍정적인 공약 신뢰도를 주었는지에 있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높지 않은 공약 신뢰도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북한 선택의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결국 북한은 뽑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핵 경제 병진 노선이 2013년에 있었고, 나중에는 17년, 18년에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이 진행될 때는 경제 발전에 집중한 노선으로 바뀌었다가, 하노이 이후 다시 핵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진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무조건 핵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핵무력만 하면 되지, 왜 30년간 이런 진동을 보였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누적된 위기, 신뢰성 위기, 미국 신뢰도 위기의 임계점이 2019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친서 외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이후 김택빈 교수님과 이종민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북한의 핵 양보는 국제적인 정체에서 그저 드러나고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12년부터 16년까지 많이 도입했었고, 13년부터 19년까지 엘리트들의 동학을 봐도 왔다 갔다 하는

한반도 개체화 전략의 이론적 배경

모습을 보입니다. 2019년까지 우리의 북한 대외 정책, 국내 경제 정책, 그리고 엘리트들의 동학을 합쳐보면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30년간의 진자 운동이 결국 2019년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개체화'라는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원장님이 동아시아 국가들 이론을 설명하시면서 '불완전 주권 이론'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주권적으로 결손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동일하게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요.

헌법상으로는 대만이 중국 본토를 다 지배하는 정당성 있는 정권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죠. 일본 또한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권 국가라고 볼 수 없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불완전한 주권 상태에 있습니다. 불완전한 주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무정부적인 상태로 자체에도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질베르 시뇽이 얘기하는 '개체' 개념과 저는 많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개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개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전개체적 준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뇽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재성이 충만한 상태라고 오히려 봅니다. 잠재적인 에너지가 발현되지 않은 상태이지, 잠재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고 특정한 충격 조건이 가해지면 개체화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특정한 조건과 충격이 가해지면 하나의 개체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나 화학에서의 예시는 결정화입니다. 뒤에 사진을 넣었는데, 원장님의 불완전 주권 상태와 시뇽이 말하는 전개체적 상태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시뇽은 전개체적인 상태를 잠재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고, 특정한 조건만 있으면 언제든 개체화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포화 용액의 상태가 예시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비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과포화 용액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상태가 불완전 주권 상태로 대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개체 환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결정 씨앗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씨앗들이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체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보면, 예시가 결정화인데요. 개체화의 예시가 결정화입니다. 과포화 용액의 상태가 있고, 많은 물질들이 비양립되는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 결정 씨앗을 도입할 수 있고, 특정한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조건 변화가 발생하면 결정이 형성되는데, 이때 결정 형성이 개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하나의 큰 개체로 놓고 본다면 아직 개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정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개체적 준안정성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가장 잘 아시는 예시는 액체 핫팩입니다. 겨울에 과포화 용액 상태인데, 특정한 똑딱이를 똑딱하면 결정화가 일어나면서 개체화가 발생하는 거죠. 뜨거운 얼음이 되는 것입니다.

액체 상태였던 것이 고체 상태로 상전이가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과포화 용액 상태에 내재되었던 에너지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결정 상태로,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로 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결정화와 개체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액체 상태에서 작은 충격을 가했을 때 순식간에 고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과포화 상태의 성질을 이용한 손난로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물리 과학이나 화학 관점에서 생각하는 개체화와 결정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반도 개체화 전략의 구체적 적용 방안

이것을 한반도에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반도를 하나의 개체 상태로 설정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통일부가 생각하는 전략이나 방향들도 지금까지는 대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봤다고 한다면, 한반도를 통째로 유닛으로 두고 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 대해 북중 관계에 대한 임무를 가지고 움직이는 통일부의 역할이나, 북러 관계 담당 연구 역량, 그리고 동시에 대미, 대일 로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임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통전부를

북한이 올해 2월 외교부 산하로 넣었습니다. 해체된 줄 알았는데 10국으로 바뀌었고, 2024년 당중앙위에서 10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남 지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칭이 외교부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대응한다기보다는 개체화 개념을 가지고 한반도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북한은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과의 접점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AI 협력 지원을 많이 고려하는데 북한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거시층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층인 미시층위로서 남북 관계를 전개체적 긴장 관계라고 봅니다. 전개체적 관계는 주안정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양립 불가능한 두 개가 있지만 잠재성이 충만한 상태이고, 특정한 조건과 충격이 있을 때 엘리트 내부 동학이 변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북한 경제의 질적 성장이 멈추는 순간, 엘리트들이 더 이상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제를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AI 확산과 전파, 한국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고립된 상태로 물론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고 자동화 얘기 많이 하고 번역기나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북한이 제대로 된 국제적인 AI 압력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텐데, 이런 차원들을 잠재성이 충만한 상태로 긍정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20초가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결정 씨앗을 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와 개체화 전략의 중요성

충격과 변화는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 엘리트의 변화일 수도 있고, 북한 경제에 대한 재평가일 수도 있으며, 외부적인 AI의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무너지거나 다시 재편되는 것, 혹은 미중 관계가 재편되는 것 등 다양한 구조적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과 변화가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과 한반도 전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개최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A는 현재 상태이고 B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창조적으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보 정당성 딜레마가 일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트들의 재평가로 인해 일부 회복될 수 있으며, AI 구조의 압력으로 인해 기술 분기가 글로벌하게 일어날 때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유리할 수 있도록 한국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단일한 통일의 형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화를 이해하고 개체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개체화가 실제이고, 개체화가 되는 과정 자체가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전-개체적 상태의 준안정성에서 개체화를 통해 개체가 되는 것이 실제이지, 개체라는 것이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개체화나 통일이라는 단위의 사항이 먼저 존재해서 개체를 인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일으킨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적인 인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결정화, 개체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가 개체화될 수 있고 결정화될 수 있는 일종의 결정 씨앗들을 중장기적으로 많이 심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