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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이 다시 그은 남북 경계선, DMZ의 ‘국경화’가 시작됐다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이상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10월 3일

총괄 요약

김여정의 잇따른 담화는 DMZ 지뢰 사건 개별 사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공식화된 적대적 두 국가론이 군사분계선 문제 전반에 적용되는 구조적 귀결이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지뢰 매설과 철책 공사를 주권국가의 국경 관리 행위로 전환시켰다. 이 틀 안에서는 책임 인정도, 경계선 협상 참여도 국경 획정이 협상 대상이라는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북한이 남측과의 접촉 채널 자체를 봉쇄하려는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과 정부는 군사분계선 인근 리스크를 정전협정 틀이 아닌 국가 간 국경 분쟁 구도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김여정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 전략: DMZ 지뢰 사건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재확인

1. 배경 및 경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9월 한국군 장병 3명의 중경상으로 이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9월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군 지뢰가 폭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다^[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19].

북한의 반응은 신속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9월 29일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8].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9월 30일 공개했다^[1]^[8].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북한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그것도 나흘 뒤에야 부인 담화를 낸 것과 비교하면 대응 속도와 담화 주체의 격이 모두 올라갔다^[1]. 한겨레는 이를 북한 책임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했다^[1].

이번 담화는 2023년 12월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공식화된 노선 전환의 연장선에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3]^[5]^[7].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는 방침까지 제시됐다^[3]^[7]. 평화통일과 연방제 통일 담론을 사실상 폐기한 이 노선 전환은 즉흥적 선언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축적된 정책 기조였다^[7].

2. 현재 상황

김여정은 10월 2일 재차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밝힌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의지 표명을 겨냥했다^[9]. 김여정은 이를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고 조롱했다^[9].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 원문은 "적은 역시 적이다"로 시작한다. 서울의 "새로운 자작광대극"을 통해 내리게 되는 "중대결론"이라는 표현이 뒤따른다^[16].

같은 담화에서 김여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9]. 타스(TASS) 보도에 따르면 김여정은 평양이 서울과 군사주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경계선 획정 협상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다고 명시했다^[17]. 북한군의 국경선 이탈 가능성도 전면 부인했다.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것이 김여정의 입장이다^[11].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은 기술적 근거를 달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겨레는 남측이 GPS를, 북측이 러시아 위성항법체계를 각각 사용하면서 군사분계선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11].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6월 북한의 군사분계선 인근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뤄져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11]. 이는 이번 사안에서 북한 측 반박의 근거로 원용될 소지가 있다.

통일부는 10월 1일 북한군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15].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북한 규탄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정부의 조사 시점과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는 평가가 갈렸다^[20]^[21].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김여정(노동당 중앙위 부장)은 이번 국면에서 대남 메시지의 발신 주체로 전면에 나섰다. 담화 수위는 2015년 선례보다 높고 속도는 빠르다^[1]. 김여정의 담화는 사실관계 반박에 그치지 않는다. 군사적 보복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남측이 경고 사격을 넘어 북한군을 향해 발포할 경우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10]^[14]. 사과나 재발 방지책 등 사후 해법을 모색할 유인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6].

북한 지도부 전반의 전략적 맥락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국경선 요새화라는 물리적 작업과 맞물려 있다.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는 접경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1]^[19]. 김여정의 책임 부인은 이 작업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정당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성격을 지닌다^[1]. DW는 북한이 올해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70년 넘게 사실상 무인지대로 남아 있던 접경 지역까지 통제력을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경희대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18].

한국 군 당국(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은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상응 조치를 시사했다^[19]. 유엔군사령부 역시 정전협정 위반 판단에 합참과 보조를 맞췄다^[6]. 다만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설정 기준의 차이 문제는 향후 사실관계 공방에서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11].

한국 통일부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15]. 이는 군 당국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과는 결이 다른 트랙에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의지를 공개 표명했다^[9]. 그러나 이 메시지는 김여정으로부터 즉각적인 조롱의 대상이 됐다^[9]. 서울의 대화 제의 자체가 평양에서 협상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공방에서 재확인됐다.

4. 핵심 쟁점

사실관계 차원의 쟁점은 지뢰 매설 주체와 군사분계선 위치 판정 기준이다. 남측은 북한군 지뢰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1]^[19]. 북측은 이를 "자작광대극"으로 규정하며 전면 부인했다^[8]^[16]. 군사분계선 기준 자체가 양측에서 다르게 설정돼 있어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구조다^[11].

전략 차원의 쟁점은 이번 담화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서는 신호인지 여부다. EAI 분석은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와 대미 유화 신호를 별개 트랙으로 병행 운용하고 있다고 짚은 바 있다^[3]^[5]. 김여정이 군사주권·경계선 획정 논의 자체를 배제한다고 선언한 것은^[17], 한국을 통일 논의나 군사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노선의 재확인에 가깝다^[3]^[7].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라기보다, 2023년 말 이후 축적된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이 접경 지역의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실무 차원의 쟁점은 대화 채널 복원 가능성이다. 통일부가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15], 북측은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했다^[9]. 대화 채널이 단기간 내 복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II. 이슈 심층분석

김여정 담화의 구조적 기원: 적대적 두 국가론과 DMZ 요새화의 결합

1. 근본 원인: 국가성 재정의와 군사분계선의 물리적 고착화

김여정이 지뢰 사건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군사주권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두 입장은 하나의 논리에서 파생된다.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재규정했다^[3]^[5]^[7]. 이 선언의 실질적 함의는 수사가 아니다. 국경을 둘러싼 모든 기술적 사안을 국가 간 주권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과거 북한에게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 체제 안의 임시선이었다. 당사자는 유엔사와 북한군이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론 아래에서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으로 재규정된다. 김여정이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말한 대목이 이를 보여준다^[11]. 국경선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가 정전협정 체제에서 국가 간 국경 체제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이 틀에서 보면 지뢰 매설과 철책 공사는 주권국가의 국경 관리 행위다.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은 국경 관리 과정에서 사고를 낸 당사자가 된다. 이는 영유권 주장과 무관한 기술적 과실이다. 그러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 사건 자체가 서울의 조작이 되고, 국경 요새화 작업은 외부 개입 없이 계속될 수 있다. 한겨레가 지적한 "국경 요새화 마치려 책임론 선제 차단"이라는 해석은 이 구조를 정확히 짚는다^[1].

군사주권 협상 거부 역시 같은 논리의 연장이다. 경계선 획정 논의에 응하는 순간 북한은 그 경계선이 협상 대상이라는 전제를 인정하게 된다. 적대적 두 국가론 아래에서 경계선은 이미 확정된 국경이다.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평양의 입장이다^[17].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통일 담론 폐기와 체제 결속

노동당의 노선 전환은 대남 전술 차원을 넘어선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여 공화국의 영토에 편입하는 문제를 군사전략의 기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3]^[7]. 2026년 3월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다^[3]^[5]. 평화통일·연방제 통일 담론의 폐기는 1990년대 이후 북한 대남정책의 근간을 바꾼 결정이다^[7].

이 전환이 지닌 국내정치적 함수는 명확하다. 통일 지향 담론을 폐기하면 남북 간 민족 동질성 서사도 함께 소멸한다. 서울과의 모든 접촉 채널은 국가 대 국가의 외교 관계로 재편된다.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을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라 조롱하며^[9]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9]은 이 노선이 일회성 수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임을 보여준다.

안보적 구조: 물리적 국경 고착화와 핵전력 고도화의 병행

DMZ 요새화는 독립된 사안이 아니다. EAI 분석은 같은 시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DMZ 지뢰 폭발, 240mm 다연장로켓포 사거리 개량 시험이 겹쳤다고 짚는다^[3]. 이는 접경 지역 리스크가 수사적 위협을 넘어 실질적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3]. 국경 요새화, 미사일 전력 고도화, 핵전력 확장은 모두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전제하는 "교전국 관계"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다^[2].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드론 산업, 탐지 및 전자전 체계, 우주 프로그램까지 국방력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2]. 김정은은 "유사시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 DMZ 지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은 이 거대한 전력 강화 프로젝트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국지적 마찰이다.

경제·제도적 구조: 정전협정 체제의 사실상 이원화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6월 북한의 군사분계선 인근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뤄져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11]. 이 판단은 역설적으로 이번 국면의 북한 측 반박 근거로 원용될 여지를 남긴다. 남측은 GPS를, 북측은 러시아 위성항법체계를 사용하면서 군사분계선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11]. 정전협정이라는 단일 규범 체제 아래 있어야 할 경계선 기준이 기술적으로도 이원화되고 있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무 차원의 측량·판독 체계에서도 분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역사적 선례 비교: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의 차이

2015년 8월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은 이번 사안과 비교할 때 유용한 참조점이다. 당시 북한은 한국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흘이 지나서야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부인 취지 담화를 냈다^[1]. 담화의 격은 정책국, 즉 실무기구 수준이었다.

이번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대응 속도다. 합참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남짓 만에 담화가 나왔다^[1]. 둘째, 담화 주체의 격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라는 최고지도부급 인사가 직접 나섰다^[1]. 2015년에는 책임 회피가 실무 차원의 대응이었다면, 이번에는 체제 최고위층이 직접 개입해 사건의 정치적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작업으로 격상됐다.

2015년 사건 당시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합의, 이른바 8·25 합의로 사태가 봉합됐다. 양측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교환하는 형식적 타협이 가능했다. 이번 국면에서는 그런 타협의 문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대적 두 국가론 아래에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합의는 국경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김여정이 군사주권 논의와 경계선 획정 협상 가능성을 통째로 배제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17]. 2015년식 봉합 모델은 이번에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차단되어 있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북한의 대남·대미 이중 트랙 운용이 유지되는지 여부다. EAI 분석은 김여정이 대미 채널에서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짚는다^[3]^[5]. 대남 강경 기조와 대미 유화 신호가 별개 트랙으로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3].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이 한국을 협상 파트너에서 배제하려는 기존 의도를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3]^[5].

두 번째 변수는 국경 요새화 작업의 완료 시점이다. 한겨레가 지적한 대로 이번 담화의 1차 목적이 책임론 차단을 통한 요새화 작업 지속에 있다면^[1], 작업이 일정 단계에 도달한 이후 북한의 담화 수위와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변수는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의 판단 축적이다. 유엔사가 과거 판단한 군사분계선 이북 활동의 정전협정 적합성 기준^[11]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될 경우, 사실관계 공방의 향방과 국제사회의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변수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다. 김여정은 "경고 사격을 넘어 발포할 경우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행동 지침이 이미 하달되었다고 밝혔다^[10]. 물리적 접촉이 반복되는 접경 특성상, 의도하지 않은 발포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설정한 담론적 경계가 실제 무력 충돌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