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영구 전쟁' 전략과 중동 리스크 장기화 전망

총괄 요약

네타냐후 총리의 다전선 확전 기조는 부패재판 부담과 벤그비르·스모트리히 극우 연정 파트너의 거부권이 맞물린 구조적 결과로, 10월 27일 총선 이후에도 근본적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가자 철군 거부와 이란·시리아 등 역내 전선에서의 예방적 타격 노선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 국면에서 종전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경로는 저강도 다전선 교착의 장기 지속(55%)이며,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이어지는 전면 확전 가능성(30%)도 상존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 사안을 일시적 변동성이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재분류해, 에너지·해운 항로의 상시 헤지 체계와 중동 프로젝트의 지연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이슈 상황분석: 네타냐후 '영구 전쟁' 전략과 이스라엘 국내정치

1. 이슈 배경 및 경과

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서 시작됐다. 이후 3년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넘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카타르, 이란까지 총 6개국에 걸쳐 군사작전을 확대했다[4]. 이 확전 궤적은 우발적 대응의 누적이 아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 구조와 직결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현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3][6].

네타냐후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3]. 전쟁이 종식되면 10월 7일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론이 즉각 부상하는 구조다[6]. 이 정치적 제약은 2024년 시점부터 이미 EAI 분석에서 지적됐다. "전쟁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과 함께 부패 혐의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대로 전쟁이 종식될 경우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다[6].

여기에 극우 연정 파트너의 존재가 구조적 제약을 더한다.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가자 철군과 하마스 존속에 반대하는 강경 노선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철해왔다[3][9]. 두 인사의 연정 이탈 가능성은 네타냐후에게 협상 재량을 축소시키는 상수로 작용해왔다[3]. EAI는 이를 "협상 전술이 아닌 정치적 생존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9].

2. 현재 상황

10월 27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는 예방적 군사행동을 상시화하는 노선을 공개적으로 채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을 교훈 삼아,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모든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해 결과와 무관하게 선제 타격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1]. 이는 미국 내 대이스라엘 지지 기반의 손상 가능성까지 감수하는 결정이라는 평가다[1].

가자 현지에서 네타냐후는 철군 거부 입장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9월 2일 가자 내 군사 전초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우리가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며 점령지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7]. 알자지라 역시 같은 날 네타냐후가 가자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면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가자 비무장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보도했다[14].

이란과의 전선도 동시에 가동 중이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으로 시작된 전선은 9월 들어 재차 격화됐다. 하레츠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재타격 속에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주재 미 대사관이 "예측 불가능한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는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10]. 시리아 이들리브 인근 아부 알두후르 군 공항에 대한 8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활주로만 남은 폐쇄 공항을 굳이 타격한 배경을 두고, 네타냐후 본인의 발언이 그 의도를 설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

정작 선거 국면에서 전쟁 종식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라는 점이 프랑스 르몽드의 진단이다. 3년간의 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 사회의 여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유권자들은 전쟁 지속에 체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4]. 10월 27일 총선을 앞둔 공개 토론과 각 정당 공약에서 전쟁 종결 시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4].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네타냐후 총리는 예방적 선제타격 독트린을 총선 전략의 축으로 삼고 있다[1]. 부패 재판이라는 개인적 제약과 10월 7일 참사 책임론이라는 정치적 부채가 전쟁 지속의 유인으로 작용한다[3][6]. 하레츠는 현 연정 지지율이 어떤 조치로도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본인이 "패닉" 상태에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17].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극우 정치 기반을 대변하며 가자 철군과 하마스 존속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3][9]. 이들의 연정 이탈 위협은 네타냐후의 협상 여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구조적 변수다[3].

이스라엘 국내 우파 신생 정당들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예비역 장성 오페르 윈터가 이끄는 신당을 비롯한 다수의 우파 신당 출현이 네타냐후 진영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하레츠 정치 팟캐스트의 진단이다[17]. 정착촌 폭력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도 선거 변수로 거론된다[17].

하마스는 무장해제 순서를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근본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쿠슈너 특사의 8월 셔틀외교는 무장해제 검증 실무그룹 신설이라는 절차적 진전에 그쳤다[9].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가자 양면 작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하면서도, 역내 확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자국 대사관 경보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10]. 브루킹스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우선순위를 잠식할 위험까지 제기한다[13].

걸프 및 아랍권 행위자는 이란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카타르 총리와의 회동 이후 미국이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 외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12].

4. 핵심 쟁점

전쟁 종식 여부가 네타냐후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쟁점이다. 부패 재판 부담과 극우 연정 파트너의 거부권이라는 이중 제약은 선거 이후에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다[3][9].

가자 철군 거부와 이란 전선 확대가 총선 국면에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7][14]. 전쟁 종식 논의가 선거 공약에서 배제된 현상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확전 지속에 대한 암묵적 수용이 형성됐음을 시사한다[4].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리스크도 구조적 쟁점으로 남아있다. 6월 17일 체결된 미-이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의 문구가 이란의 항행 제한을 영구화할 여지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11]. 이는 걸프 지역을 넘어 세계 해상운송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사안이다[11].

이스라엘 에너지 업계는 이 같은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중해를 경유한 에너지 허브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레비아탄 가스전의 최대 파트너사인 뉴메드에너지 CEO는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당일에도 걸프 지역 에너지 업계 인사와 통화를 이어갔다고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지중해 관문 역할론을 제시했다[16]. 이는 안보 리스크 장기화 속에서도 이스라엘 에너지 섹터가 역내 연결성 확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II. 이슈 심층분석

이슈 심층분석: 네타냐후 '영구 전쟁' 전략의 구조적 뿌리

1. 근본 원인: 정치적 생존과 전쟁 종식의 상충 구조

네타냐후가 '영구 전쟁' 노선을 채택한 배경에는 단일한 안보 논리가 아니라 중첩된 정치적 제약이 있다. 그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3][9]. 이 재판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쟁이 종식되는 순간 두 가지 책임론이 동시에 부상하는 구조다.

하나는 10월 7일 참사를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이다[6][9]. 다른 하나는 부패 재판 자체의 정치적 방어막 상실이다. 전시 총리라는 지위는 그에게 사법 절차 지연과 여론 결집이라는 이중의 방패를 제공해왔다. 이 방패가 사라지는 시점이 바로 전쟁 종식 시점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Foreign Affairs는 이 구조를 명시적으로 지적한다. 네타냐후가 "혈세와 재원의 막대한 비용, 나아가 미국 등지에서의 대이스라엘 지지 손상까지 무시하면서" 끝없는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진단이다[1].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을 교훈 삼아 모든 잠재적 안보 위협에 결과와 무관하게 예방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1]. 이는 안보 독트린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 종식 시점을 무기한 유예하려는 정치적 계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2. 구조적 맥락: 연정 구성과 선거 일정이 만드는 이중 제약

이스라엘 국내정치 구조를 보면 네타냐후 개인의 선택지가 애초에 좁다는 점이 드러난다.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가자 철군과 하마스 존속에 반대하는 강경 노선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철해왔다[3][9]. 두 인사의 연정 이탈 가능성은 네타냐후의 협상 재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상수다[3]. EAI는 이를 "협상 전술이 아닌 이스라엘 연정 구조와 네타냐후 개인의 정치적 생존이 맞물린 구조적 사안"으로 규정한 바 있다[3]. 이 구조는 가자 국면뿐 아니라 이란·레바논·시리아 전선 전반에 동일하게 작동한다.

여기에 10월 27일 예정된 총선 일정이 겹친다. 하레츠는 신임 극우 정당 다수가 우후죽순 창당되며 네타냐후 연정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한다. 하레츠 칼럼니스트 달리아 샤인들린은 무엇도 네타냐후 연정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가 "패닉" 상태라는 평가를 내렸다[17]. 정착민 폭력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상할지 여부도 변수로 거론되지만, 핵심은 우파 표심 분산이 네타냐후로 하여금 더 강경한 안보 노선으로 선명성을 부각시킬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이 선거 국면에서 전쟁 종식 논의 자체가 실종돼 있다. 르몽드는 3년간의 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 사회가 여론조사상으로는 피로감을 드러내면서도 전쟁 지속에 체념한 상태라고 진단한다[4]. 10월 27일 선거를 앞둔 공개 토론과 각 정당 공약에서 전쟁 종식이라는 의제 자체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4]. 이는 이스라엘 유권자 다수가 전쟁 지속을 안보 상수로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비용 없이 강경 노선을 유지할 여지를 넓혀준다.

경제적 층위에서는 이스라엘 에너지 업계의 이해관계도 이 구조에 얽혀 있다. 리바이어던 가스전 최대 파트너인 뉴메드 에너지의 요시 아부 대표는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개전 당시를 회고하며, 걸프 지역 에너지 시장 관계자와 통화 중 사이렌이 울려 대피소에서 통화를 이어갔다고 언급했다[16].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향하는 관문으로 규정하려는 그의 발언은, 역내 확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에너지 업계가 아랍권과의 연결고리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의 장기화가 이스라엘 경제 전반에 주는 부담과, 특정 업계가 그 안에서 찾는 기회가 공존하는 구도다.

3. 역사적 선례: 레바논 개입과 정착촌 확장의 반복 패턴

이스라엘이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장기화한 전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2년 레바논 침공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른바 안전지대 명분으로 남부 레바논에 18년간 주둔했다. 이 주둔은 애초 단기 작전으로 설계됐으나, 철군 시점을 규정할 정치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화됐다. 이번 가자 국면에서 네타냐후가 "옐로 라인" 인근 점령지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며 철군 계획을 부인하는 방식[7]은 과거 남부 레바논 점령 논리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철군 조건을 상대방의 완전한 무장해제로 설정함으로써, 검증 불가능한 목표를 명분 삼아 주둔을 무기한 연장하는 패턴이다.

시리아 이들리브 인근 아부 알두후르 군 공항에 대한 8월 18일 공습도 이 패턴 안에서 읽힌다. 활주로만 남은 폐쇄 공항을 굳이 타격한 배경을 두고, 실질적 군사 표적 제거보다 예방적 억지력 과시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우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5]. 이는 걸프전 이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반복했던 '비행금지구역' 순찰 논리, 즉 실제 위협 제거보다 억지력 시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군사행동 패턴과 겹친다.

4. 핵심 변수

이슈 전개를 좌우할 변수는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는 10월 27일 총선 결과다. 극우 소정당의 난립이 네타냐후 연정의 의석 확보에 실패로 이어질 경우, 벤그비르·스모트리히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가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가 예상된다. 둘째는 미국의 군사원조 조건화 여부다. 하레츠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재타격 국면에서 이스라엘·요르단·바레인·카타르 주재 미 대사관이 "예측 불가능한 확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10]. 워싱턴이 이스라엘의 예방적 타격 노선에 실질적 제동을 걸 유인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관건이다.

셋째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문제다. SIPRI는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의 특정 조항이, 최종 평화조약 체결 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제한권을 영구적으로 용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1]. 이 합의가 현재로서는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이지만, 만약 성립될 경우 걸프 지역을 넘어 경제·정치·법적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11]. 네타냐후의 영구 전쟁 노선과 미-이란 간 별도 협상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비대칭 구조 자체가, 향후 역내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