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EAI 아카데미] ⑥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미래 세계정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R0nuhmF45OM

■ 배영자_건국대 교수.

영상 스크립트

저는 오늘 그 기술과 미래 세계 정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강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세계 정치인데, 사실 우리가 현재도 잘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연령인데, 여러분들이 한 교수님 나이, 6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세계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정말 궁금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마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2050년 정도로 잡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고, 오늘은 특히 기술 변화가 미래 세계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는 첫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소설가는 윌리엄 깁슨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생긴 공간입니다. 그 전에는 조선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 사이버 공간을 알았을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술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공간입니다. 근데 그 기술이 아주 널리 퍼지기 전입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학부 다닐 때는 리포트나 과제를 손으로 써서 제출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아마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손으로 썼습니다. 컴퓨터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유학을 가서 90년대 초에 가서 90년대 후반에 논문을 마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인터넷이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문을 컴퓨터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 찾는 것도 인터넷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그 시간 동안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은 1984년인가에 소설 《뉴로맨서》에서, 제가 나중에 이걸 알게 돼서 그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 기계로 매개된 이런 공간을 사이버스페이스라고 얘기했고, 이 작가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훨씬 더 빨리 잡아서 써서 내고, 예술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작가나 예술가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학술적인 언어는 상상력이나 이런 데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소설이나 미술이나 음악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빨리 그런 트렌드를 잡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무엇이 지금 도대체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이 현재의 모든 것이 미래에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 중에 살아남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기술 발전과 세계 정치의 변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오늘 뭐 기술과 세계 정치 이론, 기술과 세계 정치 변화, 미중 경쟁, 기술과 미래 세계 정치 이런 포맷을 구성해 봤는데, 과거에는 기술이 세계 정치를 어떻게 바꿨나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 실험의 대상인 겁니다. 지금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는데, 과거의 기술 중에 어떤 게 세상을 바꿨지? 이렇게 해보면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말한 인터넷이고, 그것보다

더 전에는 전기의 발명, 그것보다 더 전에는 산업 혁명기의 증기 기관, 면직물, 방적기 같은 것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지? 산업 혁명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지? 영국을 굉장히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서,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제국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지금은 많이 내려갔지만, 영국이 한때 해가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나 호주도 영연방 국가인 거 아시죠? 독립적인 국가지만 영연방이라는 묶음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 유산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한 국가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지금 어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 있죠. 이런 큰 흐름 이외에도 말라리아 치료제, 핵무기, 반도체, 인공지능 등이 있는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적어 놓은 말라리아 치료제, 키니네라고 하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려면 주사를 맞고 가야 합니다. 아직도 말라리아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점점 이제 지고 온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가 걸릴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주사를 맞고 가야 하는데, 그 전에도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풍토병에 걸리고 원주민들은 사람 남는데 유럽 사람들이 가서 모기한테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해안선에 좀 일부 지역에서만 깨작깨작 살았지, 그 안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맞고 들어가서 더 깊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남아공 이런 데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된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거, 서구 열강의 식민화 이런 것들, 굉장히 국제적인 국제 정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사람들은 힘이 있고 총칼이 있으니까 갔겠지. 그렇지만 그 밑에 가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기술적인 인프라였던 겁니다. 이 배 같은 것도 아프리카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가 발명돼서 이 백인들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세계 정치를 바꿔 왔습니다. 이제까지. 지금도 아마 기술로 인해서 많이 바꿀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금까지 보면 세계 정치 패권국이, 사실 그 이전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 14세기, 15세기, 명, 원나라 시기에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중국이 있었는데 산업 혁명이 나면서 이제 서구가 부상해서 서구가 아프리카, 남미를 식민 지배를 하고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국이란 나라를 한번 보면 알렉산더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중화 제국 이런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들이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제국인데, 이 제국은 그럼 다른 나라들보다 기술이 더 좋아서 제국을 했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언제 판도가 바뀌었냐? 근대 이후에 이렇게 패권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영국이 그랬고, 영국에 이어서 패권국이 된 나라는 어디? 막 독일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결국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패권이. 그래서 지금 예전에 미국하고 독일이 영국 패권에 맞섰듯이 지금 미국 패권의 시대인데, 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한 7, 80여 년 정도 미국의 패권이 지배되어 왔는데, 여기에 판도가 바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나라를 떠올립니까? 당연히 중국을 떠올리죠.

중국을 떠올리는데 놀라운 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처럼 학생으로 석사도 하고 박사도 공부하는 때였는데, 저는 89년도에 석사 논문을 뭘 썼냐면 '미국 패권 쇠퇴론 비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미 미국 패권이 쇠퇴한다는 국제정치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석사 논문으로 쓴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가 누구였지?

놀랍게도 중국은 그때 계속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계 무대에 계속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미국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패권이 지금 위협받는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뭐냐면 그때 막 도요타 자동차, 소니 전자 제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거 갖고 다니지만, 소니 워크맨이 가장 앞서가는 대학생들의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자동차 등. 그래서 그게 미국 시장에 막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가 오고 일본이 그걸 이끌 것이다. 막 그때 그 논의가 지금 한 30년 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패권 도전을 성공했습니까? 못 했죠. 지금 일본은 물가가 너무 싸져서 여러분들은 제1 방문 국가 아니냐?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착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착시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 시대에 골라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1급 국제정치학자들이 다

일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분들 다 지금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다 때려쳐야 됩니다.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으로 가면서 바로 꺾어졌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 막 '이제 패권국 될 거야' 이러고 그러더니 바로 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먼저 중국도 과연 그럴까? 우리가 중국이 지금 부상한다, 도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아직 멀었어, 안 돼. 벌써 고령화되고 정치가 저래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될까? 아니면 '중국은 뭐가 다른 일본하고는 스케일이 다르지, 이게 맞을까?' 이거 미래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소박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세계 정치를 알려고 할 때 중국의 패권 도전이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않을 것인가? 미국의 패권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계속 30년, 40년 후에도 패권국일 것인가? 아니면 영국처럼 몰락한 패권국이 될 것인가?

기술 패권 경쟁의 역사적 맥락

영국도 망한 부자로서의 아우라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망하긴 망한 거죠. 미국이 그럴까?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을 얘기하신 선생님들 얘기도 들었고, 중국을 얘기하신 선생님들 얘기도 들었죠. 그다음에 일본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국가적 차원의 얘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조금 이제 기술, 그래서 기술 갖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세계 정치가 어떻게 뭐 그건 필요 없고, 기술과 세계 정치를 보는 이론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가 당대의 패권국이 된다. 이런 논의가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이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패권 변동론, 세력 전이론, 길핀, 오간스키, 모델스키 이런 분들은 다

1급 국제정치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론이 뭐냐면 소박하게 이거입니다. 특히 모델스키라는 분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제. K웨이브는 한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K웨이브는 한류가 아니고 콘트라티프 주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술 혁신 사이클입니다. 어떤 시기에 굉장히 기술 혁신이 촉발됩니다. 어떤 산업 혁명기에 면직물, 증기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산업 혁명으로 철도와 철강이 막 깔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전기가 에디슨, 테슬라에 의해서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이 그때부터 부상하게 된 거고요. 사실 철도까지는 영국에서 막 되다가 미국이 부상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되면서 미국이 부상하다가 한 80년대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막 쓰기 시작, 전자 산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미국 사람들은 혹시 일본이 이걸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본은 잠깐 비추다가 다시 그 주도권이 미국으로 간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부상하면서. 그때가 레이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부시, 클린턴 시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기가 90년대 클린턴 시기입니다. 클린턴 시기. 요때가 여러분들 세대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당시 미국이 약간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이 기술 혁신이 어떻게 보면 70년대부터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90년대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AI가 막 이렇게 해도 여기서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숨어 들어가서 산업으로 장착이 되고 무인 자동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온다고 말만 하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한 10년, 20년 그렇게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발 기술 혁신이 90년대 미국에 완전 호황을 가져다줍니다. 클린턴이 잘해서 미국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이 호황이다 보니까 외국 유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막 주고 그래서 제 세대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외국 학생들은 아마 웬간해서는 장학금 받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다 긴축 재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돌았습니다. 혹시 AI가 다시 그런 부흥을 일으켜서 미국이 다시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기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소요됩니다. 1990년대 실리콘 밸리의 기술 혁신은 미국에 완전한 호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호황이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많이 지급했습니다. 교수님 세대는 비교적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각 대학들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어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AI)이 다시 그러한 부흥을 일으켜 미국이 1990년대와 같은 호황을 누리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AI가 1990년대처럼 새로운 호황을 가져다주면서 미국을 다시 소생시킬 것인가? 1990년대에 미국이 다시 소생했듯이,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무역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이 1990년대에 적자를 회복하고 성장 궤도로 진입했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부채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AI 기반 성장으로 인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즉 AI나 양자 기술, 그리고 청정 에너지, 바이오 등이 미국의 소생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따라잡거나 제3의 국가, 혹시 한국이 부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된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단연 AI이다. 1990년대에 공부할 당시 가장 주목받던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였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CPU나 반도체 메모리 칩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다.

AI와 군사 분야의 변화

당시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지만, 그 기술이 이렇게까지 붐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 기술에 발을 들여놓은 덕분에 현재까지 활동할 수 있었다. AI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한동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AI가 중요해졌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AI가 세계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데, 특히 군사 분야의 변화가 크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김양교 교수님이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오늘은 맛보기로 자율무기 체계, 예를 들어 드론이나 인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인지 전쟁은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한국에서도 중국의 해킹이나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혹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미래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개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을 걸러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로서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자국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

인지 전쟁, 즉 가짜 뉴스와 같은 정보전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뇌는 이러한 정보에 반응하도록 작동하기 때문이다. AI 기반의 데이터 합성, 정보전, 지휘 통제 등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초기 러시아의 인터넷망 공격으로 통신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확보할 수 있었다. 드론과 같은 AI 기술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초기에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으로 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AI 드론과 인프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전쟁을 버텨낼 수 있었다. 이처럼 AI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군사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은 하마스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신, 카드, 취업 정보 등을 추적하고 드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라벤더와 같은 AI 시스템은 하마스 활동가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 및 공격에 사용된다.

이러한 AI 시스템의 오폭률이 15%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표적 외의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서는 15%의 오폭률을 문제 삼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15%라는 낮은 오폭률에 주목하기도 한다. 또한, AI 시스템이 표적 외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며, 오사마 빈 라덴 추적 사례처럼 정보 수집 능력이 전쟁에 활용되고 있다.

팔란티어의 정보 시스템은 카드, 통신 정보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까지 활용한다.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 그의 가족이 은신처에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예방 주사를 놓는다는 명목으로 피를 채취하여 DNA를 분석하고 그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러한 놀라운 정보 수집 능력은 전쟁에 활용되고 있다.

과거 전쟁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AI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 메이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능화 전쟁'과 같은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 AI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는 분야가 군사이며, 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와 경제 성장 및 고용 시장

미국 국방부와 중국 군사 부문에서 AI는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향상시킬지와 고용 시장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이다. 경제 성장은 AI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AI 기반 성장을 예상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AI는 다른 분야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생산성 혁신 측면에서, AI를 사용하면서 스스로가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AI를 활용하여 더 똑똑해지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AI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능력이나 지식 습득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클로드와 재미나이 같은 AI 도구를 구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에는 클로드를, 일상적인 활용에는 재미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AI 조교를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다.

AI가 훌륭한 조교 역할을 하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역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I에게 명확한 지시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PT 제작 시에도 AI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프롬프트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AI 없이 작업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며, AI 활용의 장단점을 고민하게 된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역시 변화해야 한다. AI에게 잘 작동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용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이다. 중간 숙련직과 신입 직무를 AI가 잘 수행하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시간을 통해 축적된 전문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20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의 내공은 AI가 따라오기 어렵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경험을 쌓기 전에 AI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초기 경력자들에게 압도감을 줄 수 있다. 비록 내용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세련되고 방대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협업하는 사람이나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AI 시대의 리스케일링과 개인의 적응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케일링'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학 전공만으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대학 전공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평생 직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리스케일링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기술 습득 과정이다. 이를 피곤하게 여기기보다 도전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AI가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강점을 개발하고, AI에게 중요한 정보를 물어봤을 때 얻을 수 없는 고급 정보는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개인적인 정보나 투자 정보 등은 AI가 접근하기 어렵다.

AI는 배영자 교수와 같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간관계, 음식 취향, 자주 가는 식당 등 개인적인 정보나 주식 투자 현황과 같은 고급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는 직접 사람들과 교류해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AI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AI는 가장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잘 가공하여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깊이 있고 지저분한 정보, 즉 정말 중요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므로, AI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AI 시대의 격차 심화와 글로벌 디바이드

AI를 사용하면 할수록 압도당하기보다는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해야겠다'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군사와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신기술 투자, 전기, 인터넷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비교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격차가 커지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그리고 국가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를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귀족과 평민의 격차가 엄청 컸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을까요? 이 하늘색이 중심부이고, 연두색이 궤도국인데, 1940년대부터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라는 것도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세계가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다 못 살다가 일부 선진국의 일부 계층만 매우 잘 살았습니다. 지금 현장은 중산층이 늘어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중산층입니다. 이들은 과거 귀족 같은 생활을 합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십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통계를 보면 평균 수명이 25세였습니다. 이는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세대 위만 해도 열 명을 낳으면 반타작하면 다행이었습니다. 홍역 등으로 어렸을 때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수님 세대는 형제가 죽은 경우가 매우 예외적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주 예외적으로 엄마가 하나 또는 둘만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 명을 낳으면 세네 명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산업혁명 이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많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백히 산업혁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위생적인 물과 보건 상태가 좋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산업화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은 언제인가요? 1970년대,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1980년대까지가 산업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환경 개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은 1964년생으로, 1960년대 초반 세대가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점점 커져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세대나 그 이하 세대가 부모님보다

더 어렵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멘탈리티로는 항상 할머니, 엄마, 아빠 세대보다 더 진보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더 퇴보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점점 그렇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가 별생각 없이 가장 풍족했던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기후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날씨가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불확실성이 너무 큰 세상 속에서 무언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나빠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좋아지는 부분도 계속 있지만,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커진다는 것은 대처 능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시기에 살아남아야 하고, 좋은 시기에 많이 축적해야 합니다.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AI 디바이드입니다. AI 시대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정치적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격차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커지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라도 격차를 줄이고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이타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 유지를 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제국주의적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UN 보고서에서는 기회 창을 열어준다고도 합니다.

AI와 개발도상국의 잠재력

예를 들어 유선 통신 시대에는 개발도상국이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사막 밑에 선을 깔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선 통신을 사용하면 기지국만 설치하면 되므로 개발도상국이 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를 '리프로깅(leapfrogging)'이라고 합니다. AI의 경우도 아프리카의 풍토병이나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면 아프리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는 아프리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조건, 인구 증가 등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과거 저개발국이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돈도 없고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지만, AI가 투입되면 복잡하지 않게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I의 과실을 누가 많이 따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개발도상국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미 일부 과실을 따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의 현황과 전망

여기까지 하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일반 논의, 세계 정치와 기술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세계 미래 정치를 보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이론들을 살펴봤으며, 실제로 AI 때문에 군사와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봤습니다. 이제 미래가 이미 와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약 30년 후에도 미국과 중국이 계속 기술 경쟁을 할 것인가? 지금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AI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이 AI를 먼저 만들었지만, 중국이 이를 모방하여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수님 나이가 되면 승패가 갈려서 미국이나 중국 중 한 나라가 패권국이 되고, 다른 나라는 영국처럼 몰락한 옛 부잣집 신세가 될 것인지.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AI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교수님도 AI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 PC를 쓰면서 PC를 한번 뜯어보긴 했습니다.

싼 것을 샀기 때문에 부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고 그랬는데, 요즘 AI는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 정도 기술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국세정치 관련 글보다 AI 기술 관련 글을 더 많이 읽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배워야 하니까요. 낯선 분야라서 더 많이 읽게 됩니다. AI 기술자들을 여러 계기를 통해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교수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제정치적 판에서 A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교수님이 인공지능 국가전략위원회 등에 들어가서 활동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AI가 포커스가 되었는지, 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면 2012-2015년이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2015년이냐 하면,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국의 대응

이것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이 1970년대 후반 등소평 등장 이후 개혁개방을 내세웠습니다. 마오쩌둥 사후 문화혁명을 거치며 중국 경제가 망가졌고, 세계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1949년 공산화, 1950년대 한국전쟁, 1960년대 문화혁명을 거치며 매우 가난한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등소평이 등장하며 '흑묘백묘론' 등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적 경제를 받아들여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의 네 개 성을 개방하여 서구 자본이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들어온 자본은 거의 홍콩이나 해외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이들이 편의를 위해 공장을 짓고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1990년대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만 해도 중국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중국이 세계 정치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가르쳤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클린턴은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WTO를 만들었고, 여기에 중국이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가입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클린턴 정부는 중국이 성장하면 중산층이 생기고, 이들이 민주화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을 소외시켜 경제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TO 가입 후 중국의 성장률은 1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세 등이 조정되면서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시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진핑이 2012-2013년에 집권하기 전까지 10년간 중국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10년은 가능하지만 20년, 30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2012-2013년경부터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중국 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했지만, 과거 10% 이상 성장률을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8%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성장률이지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는 위기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자본,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더 세련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만드는 제품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첨단 제조업의 주요 생산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 찬 경제 정책입니다. 현재 수입하는 기계의 약 70%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이 계획은 시진핑 집권 이후 2013년부터 1-2년간 준비하여 201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이 첨단 제조업의 주요 생산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수입하는 기계의 약 70%를 국산화하겠다는 매우 야심 찬 경제 정책입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제조업의 주요 생산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수입하는 기계의 약 70%를 국산화하겠다는 야심 찬 경제 정책입니다. 이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자본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만드는 제품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첨단 제조업의 주요 생산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 찬 경제 정책입니다. 현재 수입하는 기계의 약 70%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와 그 배경

이것을 딱 내세웠을 때, 미국은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기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었고,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면 결국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 별다른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중국은 2015년부터 첨단 제조, 반도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여기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면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중국이 민주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후보,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에 취임했는데,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에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행정부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산되었고, 2017년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일성으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무역 적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운영자로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계속 적자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니, 주로 대중 무역 적자가 컸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시장에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를 빨리 해소해야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적자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의 생활 수준이 유지되고, 월마트나 달러 스토어 등에서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91년 미국에 갔을 때 놀랐던 점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회용품의 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휴지나 파티용 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파티를 할 때 모이면 이런 컵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아껴 써야 하고, 옷도 아껴 입어야 하며, 사람이 없는 곳은 전기를 반드시 꺼야 하고, 도시락 반찬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하는 등 결핍된 시기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방식이 매우 익숙합니다. 앞에 있는 음식은 다 먹고, 옷은 아껴서 오래 입고, 전기는 항상 아끼고, 물도 아껴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보니

슈퍼마켓도 밤에 불을 계속 켜 놓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전 문제 때문에 불을 켜 놓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둑이 드는 것보다 불을 켜놓고 감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친구들의 옷을 보니 몇 번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세탁기와 건조기는 옷감을 많이 상하게 하는데, 건조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입고 버리는 것을 보며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그런 미국식 소비 문화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저렴한 물건들이 미국에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중국산 불매 운동 같은 챌린지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저렴한 물건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미국 생활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문에 막대한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기술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려다 보니 결국 기술 분야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막으려 했지만, 중국이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대부분 미국 기술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무역 적자 문제와 함께 미국의 기술을 베껴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료로 기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하는데 왜 공짜로 가져가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017년,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화웨이라는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화웨이는 당시 매우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화웨이는 원래 통신 장비 제조사였는데, 노키아, 에릭슨 같은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사업으로 확장하며 삼성이나 애플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만드는 제품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기술을 베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의 납품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9년에도 화웨이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왜 화웨이가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지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 대신 대만이나 한국, 유럽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 한국, 유럽 기업들도 화웨이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의 중국 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20% 이상 사용하는 해외 기업의 제품은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한국, 대만, 유럽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 유럽의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화웨이는 휴대폰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신 칩이 필요한 고급 스마트폰을 만들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최신 칩을 생산하는 기업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나 대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규제만으로는 화웨이를 제압할 수 없었지만, 한국과 대만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한동안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현재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전략

중국이 자체적으로 '샌드칩'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최고급은 아니지만 쓸만한 수준의 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도 만난 경험이 있어 친중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와 기술 탈취 문제에 집중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왜 미국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한국과 대만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언제까지 미국의 말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최첨단 칩 제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미국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지만,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인텔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첨단 칩 생산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의 공장 설립을 꺼렸습니다. 높은 인건비, 숙련된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장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대만이나 한국에서는 야간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직원을 호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대만이나 한국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요청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칩스 액트(CHIPS Act)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했지만, 보조금 지급이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기업의 역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으며,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거래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같은 인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기술 굴기 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많은 기술을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삼성이나 TSMC가 기흥과 대만 신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걱정은 이를 중국에 판매할까 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았고, 또 다른 걱정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거나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이 입게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 수 없게 되는 등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회사들을 자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나 TSMC 같은 회사는 인건비가 더 비싸고 인력 수급도 어려운 미국의 공장 설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회사는 24시간 장비를 가동해야 하는데, 고장이 나면 대만이나 한국에서는 밤에도 즉시 달려가 수리하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처리하겠다는 식입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워라밸이 높아져 있어 이러한 시스템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30%나 더 듭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거의 강압적으로 공장 설립을 요구했고, 이에 기업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칩스 액트(CHIPS Act)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왜 우리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삼성과 TSMC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며 일부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책이 달라지면서 미국 영토 내에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동맹국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견제는 미국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맹국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처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연일 북한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등 재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는 매우 속이 보이는 탈출 시도이며 불행하게도 한국이 그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거래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막는다고 중국이 반도체를 사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이미 지하 경로를 통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이 강화되어 시장을 잃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와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중국 기업이 활용하게 되는 것은 미국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국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막았던 H200과 같은 최신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러한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20~3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국익을 위해 수출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1~2년의 규제는 감내할 수 있어도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거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특정 용도로 사용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는 개별 거래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자, 시진핑 주석은 미국산 제품 대신 국산 반도체 사용을 장려하며 H200과 같은 최신 칩의 구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최신 칩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 제3국을 우회하여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 후 중국으로 들여오는 방식의 우회 수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 수입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수출 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체 기술력 강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 없이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과 중국의 도전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ASML이 생산하는 첨단 칩 제조에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로 알려져 있으며, 2나노 공정 이하의 칩 제조에 필수적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인 이 장비는 중국의 SMIC 등도 구매하려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구매가 제한되었습니다. ASML 역시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네덜란드 정부를 통한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결국 ASML은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었고, 하위 기술인 DUV 장비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DUV 장비를 두 개 이어 붙여 EUV와 유사하게 사용하려 하지만, 속도와 성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ASML이 보유한 첨단 노광 장비 기술이 중국의 반도체 및 AI 칩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SML이 중국에 첨단 장비를 판매한다고 해도, 해당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칩 생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비만 도입한다고 해서 복잡한 첨단 칩을 즉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ASML 기술 지원 인력의 상주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장비 도입만으로는 중국의 기술력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장비를 확보하게 된다면 5~10년 내에 기술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ASML의 장비 판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ASML의 장비와 삼성전자, TSMC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나노 공정까지는 아니더라도 28나노 공정 수준의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따라잡았습니다. 2나노 공정까지 도달하는 데는 높은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를 극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의 핵심은 네덜란드, 한국, 대만에 있으며, 미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과 경쟁력

이에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로 축적된 자본과 13억 인구 중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단기적인 기술 추격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성숙 공정 기술인 28나노 수준의 칩 생산과 2024년 빅번드 3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컨드 티어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2025년 1월에 발표된 딥크(DeepSeek)와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 선두 기업들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등)은 AI 모델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딥크는 H200 칩 없이도 저렴하고 효율적인 AI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 기업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중국 기업들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의 AI 기술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어센드(Ascend) 칩과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시진핑 주석 주최로 세계 인공지능 연합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실크로드 및 AI 실크로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 및 인프라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모델들은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되어 비용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오픈AI나 앤트로픽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상 공개하기 어려운 기술과는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모델을 공개하고 사용을 장려하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기술을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접근 방식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조차 중국 모델을 활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딥크와 같은 모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규모의 효율적인 모델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식의 대규모 투자와 방대한 컴퓨팅 파워 중심의 AI 개발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AI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AI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알파고 충격 이후 2023년 오픈AI의 등장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에 국한된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오픈AI는 그림, 음악, 학습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AGI)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2차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는 미국이 AI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2025년부터 중국의 딥크와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우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 역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딥크 외에도 문샷 AI(Moonshot AI)의 키미 3(Kimi 3), 알리바바의 Qwen 등 다양한 중국 AI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문샷 AI의 키미 3는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회의에서 공개되었으며, 미국 최고 수준의 모델과 성능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속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쟁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 효율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생태계 구축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중국 모델들이 미국 모델의 데이터와 기술을 모방하여 개발되었다는 '모방(중류)' 의혹을 제기하며, 성능 면에서도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AI 모델의 데이터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워터마크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과 같은 기업은 자사 모델의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적용하여 중국 모델에서 자사 기술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 기술로 첨단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 IT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계 인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IT 업계의 핵심 인력은 중국계, 인도계, 중동계 등 외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순수 미국 출신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계 인력의 빈자리를 인도계 인력이 상당 부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IT 산업이 해외 인력 유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중국계 인력의 유입을 규제하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계 학생 및 연구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중국계 교수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보유한 인력 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며, IT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AGI 프런티어를 선점하여 가장 최신의 최고 기술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와 유사한 제네시스 미션으로, 미국이 보유한 모든 과학 데이터를 통합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입니다.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장악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 동맹국들과만 이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플러스'입니다.

중국은 최고 기술이 없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실용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활용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고 기술 선점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최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소비, 민생, 거버넌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먼저 사용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술을 확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더 현명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좋습니다. 최첨단 기술 경쟁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일급 기술 아니어도 된다'는 자신감으로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및 AI 생태계는 일부 공유되지만, 일부는 분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내주지 않는 영역은 최첨단 칩이며, 중국은 이미 28나노 공정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특수 광물이 필요한데, 이 광물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됩니다.

미국에도 이러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지만,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환경 규제가 엄격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광물 생산 비용은 중국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생산에 집중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광물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보면 광물 채굴 및 가공 현장의 심각한 환경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무기로 한 중국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광물은 중국이 가진 중요한 지렛대이며, 미국이 가진 최첨단 로직 칩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과 대비되는 무기입니다. AI 오픈소스 모델 분야에서 미국은 프런티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오픈웨이트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술 및 인재 교류에서의 연구 협력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술 및 자본의 분리 현상과 미토스 사태

자본 투자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반도체 및 AI 발전에 미국 펀드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은 이제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통해 AI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 투자 역시 분리되고 있으며, 기술 및 자본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선택적 비대칭적 디커플링'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2023년 들어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엔트로픽의 미토스 사태입니다.

엔트로픽은 올해 3월, 클로드보다 성능이 뛰어난 미토스라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메모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미토스 모델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자, 상대방 시스템에 침투하여 해킹을 시도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에 보안 조치가 되어 있던 시스템에도 침투하여 취약점을 찾아내고 해킹할 수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발자들은 이 모델이 공개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자신들이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공개를 보류하고, 보안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태 이후 '프로젝트 글래스 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 및 50개 파트너 기관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미토스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안 패치를 개발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이 모델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국 기업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안 패치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엔트로픽은 미국 국방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엔트로픽과 국방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미토스 사태로 인해 협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이 사건은 엔트로픽과 미국 국방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방어망 구축에만 집중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사이버 시스템을 해킹하는 데 이 모델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국가의 경우 해킹이 어렵겠지만,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국가는 해킹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중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크게 놀라 보안 조치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 기관들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해킹하고 해킹당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매우 공개적으로 해킹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태의 중요성은 기존의 하드웨어 칩 규제에서 벗어나, 엔트로픽의 미토스와 같은 AI 모델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사태를 주도한 것이 미국 국방부가 아닌 엔트로픽이라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안보와 같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을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AI 기술의 혁신 속도에 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이 사태는 언론에 단편적으로 보도되었지만, 3월부터 미토스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4월 말부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6월에 이르러서는 미토스 모델이 널리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월부터 물밑에서 엄청난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는 AI 시대의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미토스 이후에도 더욱 발전된 기술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사이버 안보와 민간 기업의 역할

이는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과 같습니다. 사이버 안보에서는 무기가 강력해지면 방패도 더 강력해져야 하고, 이는 다시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싸움을 주도하는 것이 민간 기업이며,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세계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복잡성과 국가-기업 이해관계

과거에는 기술 패권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듀얼 유즈(Dual Use)'라는 민감성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는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삼성전자의 이해와 한국 정부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 기술 경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시대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1998년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정치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제 주제를 이상하게 여겼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자리를 얻지 못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국제협력 분야에서 4년간 일했습니다. 이후 논문을 발표하고 2004년 건국대학교로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분야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지속성과 중요성

트럼프 정부 이후 약 10년이 지나면서 이 분야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이곳저곳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비록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기술 패권 경쟁이 조금 잦아들기를 바랄 정도로 지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사태가 발생했지만, 기술 패권 경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경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AI 시대의 세계 정치 위기와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이 세계 정치에서 매우 중요해졌으며, 기업이 세계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습니다. 대통령들이 기업을 대동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가치, 규범,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가짜 뉴스와 같은 문제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규범 부재로 인한 어려움과 AI 격차와 같은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정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까지 중국의 기술 추격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미국 내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 스스로도 중국의 기술 추격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벌어 5년 또는 10년이라도 늦추어 그동안 준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영원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앞으로도 킬미 3, 딥크와 같은 기술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그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프런티어 기술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충돌 지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프런티어 기술을, 중국은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로켓이나 핵무기 개발과 같은 기술 발전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듀얼 유즈(Dual Use)'라는 민감성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삼성전자의 이해와 한국 정부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 기술 경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시대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우익에 독일과 미국이 도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미국을 매우 천박한 나라로 여겼고, 영국인들은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자신들을 유럽의 고고하고 우수한 문화에 비해 신흥 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미국인 딸과 몰락한 영국 귀족 간의 결혼이 많았고, 여기서 나온 많은 소설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국 귀족은 뼈대는 있지만 실속이 없는 신분이었기에 돈이 필요했고, 미국의 신흥 부자들은 돈은 많지만 신분이 세련되지 못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이 둘이 만나 결혼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미국은 촌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아직 중국을 세련되거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상 변화와 미중 관계의 중요성

어쩌면 우리 세대가 중국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1900년대 20세기의 역사는 중국에게 매우 예외적인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중국이 패권국이 되든 안 되든 세계 중심에 더 확고히 자리 잡고 우리에게 더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가 약 200년간, 즉 아편전쟁부터 수치스러운 기간이었다면, 이제 중국이 정상화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이 과거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중국과 관계를 매우 좋게 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90년대 후반에 중국의 높은 관료들과 연구원 원장 등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자존감이 매우 높아져 그런 분들은 교수님 급에서 만날 수 없고, 하급 관리들만 만나주는 식으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

국제 사회에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역동적인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가 장기간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성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항상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80년대 민주화 위기를 겪었고, 친시장적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활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중국은 세계사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험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도 성장 동력이 점점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가 폭발적인 성장기였다면, 지금은 그 10년 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도 거품이 꺼지면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4~6%대의 성장률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동적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와해 비용과 미중 협력의 필요성

세계화의 장점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 등이 걸리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등이 오르는 것은 세계화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큰 비용입니다. 디커플링과 함께 양분되고, 동맹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 인공지능, 전염병 등은 미중 갈등 문제가 아니라 미중이 힘을 합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동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 논리가 앞서다 보니 인류나 문명 차원에서 공유해야 할 노력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물어보면,

미국과 중국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인공지능이 최고 승자가 되어 기계만 남을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어쨌든 미중 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문제나 인공지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공동체가 출현할 것인가. 이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고, 사실은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류 공동의 위협과 중견국 외교의 역할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중이 갑자기 협력하자고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위협은 실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주 부분적인 협력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은 '파국은 면하자'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을 파괴하거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중 협력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중견국 외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뭐라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UN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기술 경쟁과 협력의 과제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 세계 정치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기술의 우위가 패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누가 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누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창출해 내느냐의 경쟁이지, 단지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이 완전히 무정부적 구조와 권력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전적인 측면에 대한 협력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견국들이 강대국이 타국을 압도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