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EAI 아카데미] ④ 중국의 세계 및 대미 전략과 한국의 대응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yLdKy8r0zg

■ 이동률_EAI 시니어펠로우,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전공 교수.

영상 스크립트

중국의 수정주의적 국제 질서 도전과 그 경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나름 압축하여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나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 연결된 질문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중국이 기존의 미국 주도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수정주의 국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최근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대국 부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는 이면에는 중국 자체보다는 상대국, 즉 미국의 패권 질서의 상대적 쇠퇴에 주목하면서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가 쇠퇴한다면, 더 빠르게 쇠퇴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안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황당하게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특히 한국 내에서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도발적이고 위협적이며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라는 인식도 있는 반면, '중국은 곧 망할 것'이라는 인식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수정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경로가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키워나가고, 그 불만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며, 힘이 커지면 기존 체제의 규범과 제도에 도전합니다.

도전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적절한 징벌이나 제재가 없다면,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결국 질서는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일종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100년의 치욕'이 있습니다. 이 100년은 1840년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1949년까지 제국주의 침략에 시달렸던 100년의 아픔과 치욕입니다. 그 치욕을 계속 국민에게 강조하며 '우리는 부국강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키워왔습니다. 이는 중국 건국 지도자인 마오쩌둥부터 시진핑 현 지도자까지 역대 지도자 모두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치욕의 대상은 패권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마오 시대에는 나름의 부국강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 실패의 여파로 문화대혁명이 발생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결과로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급진적인 새로운 변혁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개혁개방 시작 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1년 WTO 가입은 개혁개방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국력 팽창에 비해 기존 질서와 규범이 중국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범에 대해 조금씩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로에 맞춰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특히 대만 해협 등에서 '해석 지대 전략'을 구사하며 규범을 조금씩 건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패턴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패턴에 가장 부합했던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히틀러 독일의 사례인데, 매우 흡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독일은 질서에서 국지적으로 이탈하며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질서 안에 머물며 오히려 질서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것이 개혁개방 정책이었고, 개혁개방 정책의 정점은 미국이 만든 WTO 체제에서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독일이 파괴적이었다면 중국은 생산적이며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7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왔고,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조금씩 규범에 대한 도전을 해 나갑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중국은 기존 질서에 철저히 저항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기존의 미국 주도 국제기구나 제도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개방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경제 관리 국제기구 및 제도, 예를 들어 IMF, 월드뱅크, GATT 등이었습니다. GATT는 결국 가입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980년대 내내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습니다.

무임승차자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도,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국'론을 제시하며,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꺼렸던 안보 및 인권 관련 국제 제도와 규범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ARF나 CTBT 같은 기구들을 중국을 억제하고 구속하는 국제기구로 여겼습니다.

책임 있는 대국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WTO에도 가입했고, 더 주목되는 것은 SCO, 즉 상하이협력기구를 중국이 주도하여 만들고 그 안에서 발언권을 확대시켜 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소위 '중국의 평화로운 굴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중국 위험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시진핑 시대인 2012년부터는 중국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을 넘어, 기존 국제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애초에 미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만든 체제와 규범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70년 동안 매우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되었지만, 중국은 규범에 대한 도전을 해왔고 그 도전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왔던 것입니다.

중국의 질서 구상과 글로벌 전략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수정주의 국가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독일과는 다릅니다. 기존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보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와 체제를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변화 과정을 보면 독립자주 외교에서 1990년대 책임대국, 평화 굴기, 중국 특색 대국 외교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국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역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외교 전략을 조정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축적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시진핑 시대에 와서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힘의 역량 축적과 제도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수정주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질서 구상을 보면 대략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점은 여전히 규범과 외교 담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주권 평등, 국제법, 다자주의 등 이상적인 말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구체적인 제도와 표준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대 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미국 주도 제도나 규범을 개혁하는 선을 넘어,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중국식 제도나 규범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갑니다.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동맹에 대해 끈질기게 반대합니다. 스스로 동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BRI, AIIB, 브릭스, SCO와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무렵부터 외교 전략이 글로벌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외교 공간을 대국, 주변 개도국, 다자라는 네 가지 프레임으로 나누고, 각 시기별 정세 변화 판단에 따라 대국 외교나 주변국 외교를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이를 통합하여 '글로벌'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그 핵심은 다극화와 세계화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뜻밖에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변 공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주변 외교를 강화하는 일종의 회의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외였습니다. 왜 글로벌로 갔다가 다시 주변으로 돌아가는가? 제 생각에는 이 시점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해 중국이 매우 우려하고 예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을 잘 다독여 놓아야겠다는 일시적인 전술적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2025년 9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만나보니 시진핑이 겪어본 결과,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시 글로벌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해 가며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대 글로벌 역할'을 내세우며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중에 계속 강조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침체, 공산당 일당 체제, 사당임을 지속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등이 있어 너무 세게 나가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 중국은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결국 여기서 예를 들어 불안정한 국제정세 안정판 역할을 하겠다는 것, 변화하는 국제 질서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역할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글로벌 세계 전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동시에, 특히 상대적으로 미래 지향성을 갖고 미래 세력 경쟁의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AI, 디지털, 녹색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조차도 확실한 규범이나 가치,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역할하겠다는 방식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국제 중재원, AI 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등과 관련하여 주로 미국 영향력이 취약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곧바로 '이제 미국과 한 판 맞장 떠도 되겠다'는 자세라기보다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글로벌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정교해 보입니다. 아까 70년 역사를 보여드렸는데, 저도 그래프를 만들어가면서 중국이 정말 70년 동안 설계를 갖고 이렇게 진행시켜 왔나 싶을 정도로 뭔가 아귀가 맞게 진행시켜 갑니다. 동시에 시진핑이 말하는 두 개의 100년 비전이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했으니 첫 번째 백년은 2021년, 두 번째 백년은 2049년입니다. 첫 번째 백년은 이미 지났고, 두 번째 백년까지는 아직 수십 년이 남았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50년, 100년 미래 비전을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글로벌 거버넌스에는 주권 평등, 국제법칙, 인간 중심, 실효성 중심 등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데, 중국은 이를 사용하는 데 매우 유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내부적 제약과 외교 전략의 한계

이는 국내적인 취약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긴 호흡으로 글로벌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한계가 많습니다. 가장 뚜렷한 한계는 국내적인 제약입니다. 현재 여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평화를 담보하고, 그들이 말하는 인간 중심의 평화로운 세상,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미국 전쟁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명확한 정책을 내세우고 어느 한쪽이라도 챙기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은 타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러시아를 비난했어야 하지만, 기존 입장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대결하던 러시아는 중국에게 몇 안 되는 우방국이었기 때문에 차마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에게 군수물자 제공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선뜻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편을 든 것도 아닙니다. 유럽을 의식하고, 러시아를 의식하고, 미국을 의식하고, 우크라이나를 의식하면서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만 할 뿐,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미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러시아 못지않게 중요한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군사적 행동이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를 중지하고 평화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편을 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비용, 즉 물량 지원 등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국내적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 외에도 특히 체제 안정 문제가 있습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가 70~80년을 가고 있는데, 개혁개방 정책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며 지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당시 체제 지지와 안정을 확보했던 가장 큰 변수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입니다. 문혁 때 살았던 중국인들에게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그들이 만드는 성과입니다. 시진핑이 그만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시진핑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 외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대국 외교는 중국어로 '다궈 외교'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강대국 외교로 읽습니다. 중국은 강국과 대국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편이지만, 중국이 이미 강대국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국 외교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체제 안정, 경제 회복,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며 기술 자강의 필요성, 그리고 초강대국 위치에 있음에도 근대 국가가 완성되지 못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홍콩 문제 등이 핵심 이익입니다. 이는 특히 권력 기반이 취약한 시진핑에게 함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기 어려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를 너무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중국이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홍콩 사태 때문에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졌고, 중국은 수정 국가가 되려고 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 문제이며, 근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비난하면 가만있을 수 없으며 양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라 해도 제국주의 시대나 히틀러 시대가 아니므로 힘으로만 질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질서를 제시하고 설득하여 국제 사회가 동의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경제 회복, 기술 자강이 체제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여기저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해외 전쟁에 참여할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 돈으로 기술 자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진핑의 4대 임무를 비롯한 공산당 일당 체제 유지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완만하게, 기존의 수정주의와 다른 경로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진행시키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 질서에 직면한 새로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해져도, 최소 2049년 이전까지는 미국에 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49년 이후는 그때 가서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러 오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중국이 70년 동안 역사를 진행시키다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세태 기조가 지속될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지속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이란 전쟁 등을 보면서 중국은 매우 고심스러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미국의 세태이며, 누가 와도 세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보고 미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입니다. 동맹 간의 신뢰도 약화되었고, 특히 기존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던 가치 체제 기반의 외교도 바이든 정부가 끌고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유럽, 아시안,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외교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군사 기술 부분에서 앞서 있고 동맹 네트워크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도전하는 핵심 대상에 집중하여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란도 있지만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국제 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에서 가장 큰 수혜국이 중국이었다고 할 정도로 거기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흐트러진다면 중국도 기존 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급격히 와해되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은 중국에게 기회 측면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가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화된 부분에 조심스럽게 파고들어 그 공간을 활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사우스나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15차 5개년 경제 계획과 2035년 현대화 강국 실현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전략적 판단

이는 공산당 체제 유지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6년 중국 외교 전략을 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14년째 외교부장을 맡고 있는데, 시진핑보다 더 오래 직권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그 해의 외교 전략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차 5개년 계획, 협력, 국익 수호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외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 우회하여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그 시간에 중국의 발전과 체제 안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생각일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메시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트럼프 등장 이전, 매우 거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가지 약속을 해라. 신냉전하지 않겠다, 중국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겠다, 반중국 연대를 만들지 않겠다, 대만 독립을 시키지 않겠다,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잘 지내겠다' 또는 '네 가지 레드라인(대만 문제, 체제, 제도, 민주인권, 발전권)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않으면 존중하고 잘 지낼 것이다'와 같은 식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취약하니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강경한 입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2025년 트럼프 등장은 중국이 초기에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9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했습니다. 1기 때 중국이 트럼프에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2기 출범에도 긴장하고 있었지만, 부산 정상회담을 보니

예를 들어 '우리도 히토리 카드가 있다'고 했더니 '그럼 휴전이야, 관세 유예시키겠다'는 식으로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계속 안정, 협력, 공존 등의 이야기를 했고, 왕이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경쟁은 하되 절제된 경쟁을 하고, 차이가 분명하지만 관리해 가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먼저 미중 관계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중 관계 7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미중 관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반응하는 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적정선에서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중 관계의 핵심 쟁점들을 보면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이 취약한 부분이며,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거나 제재하고자 할 때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협력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경쟁은 하지만 절제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절제된 범위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체제와 제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관리해 가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정을 하자. 이것이 건설적 전략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먼저 미중 관계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것을 미국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중 관계 7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항상 미중 관계는, 뭐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거기에 따라서 적정선에서 대응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 핵심 쟁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같은 것들입니다. 다 중국이 취약한 부분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제재해야겠다고 싶으면 하나하나 적절한 시기에 맞는

중국은 미국을 억지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끄집어내면, 그때그때 강하게 대응했다가 타협했다가 수용했다가 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는 위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소위 '신형 대국 관계'라는 새로운 미중 관계 패러다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양강대국 정치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강대국 정치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신형 대국 관계는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지만, 결국 이를 부정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2026년, 중국은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지 않고, 중국이 합의했고 미국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 미국도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니 휴전하고 잘 지내자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미중 관계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 학자들은 '상호확증파괴'에 빗대어 통상 마찰도 극도로 고조되면 서로가 다 망하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시장, 제조 역량 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관세, 통제, 기술, 동맹 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카드의 유효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이것이 미중 양국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의 속성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49년까지 영향력을 확충하는 동안 충분히 휴전을 거듭하며 시간을 끌고 싶어 합니다. 특히 거래 지향성을 가진 트럼프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휴전 기간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 해결, 기술 자강, 경제 회복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미중 간 '그랜드 바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랜드 바겐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몰딜로 끝났지만, 구상은 쉬운 경제 무역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신, 미국의 대중국 통제를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기술 동맹 문제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기술 규제를 완화하면 중국은 희토류 규제를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설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에는 안보 문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중국이 안보에서 타협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한반도, 남중국해, 대만 등인데, 한반도가 뜻밖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스몰딜 가정 속에서 안보 문제에서 타협한다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는 타협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한반도는 미중이 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에 문구를 넣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은 없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미중이 안보 이슈에서 가장 쉽게 타협을 이끌어냈던 것은 한반도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 한반도라는 공간이 전장이 되기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양측면을 모두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는 이러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과의 경쟁을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15차 5개년 계획도 하고, 기술 자강에도 집중하면서, 미국과는 가능하면 스몰딜을 계속 연장시켜 가며 기술 통제를 약화시켜야 중국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글로벌 사우스들을 향해 매우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먹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돈이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한반도 정책의 지정학적 상수와 미중 관계의 영향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을 환영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도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중국은 돈이 많은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아껴 씁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분명 틈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수정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정교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 정책을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 즉 한중 관계나 북중 관계의 변화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북중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 횟수 등으로 한중 관계나 북중 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변하지 않는 구조적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특수성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웃은 이사 갈 수 없다'고 말하듯이, 이는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의미합니다. 최근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 전략적 특수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한중 관계, 북중 관계를 볼 때 중국이 보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틀 안에서 미중 관계의 유동성에 따라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는 바뀝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한중 관계가 최상의 관계였다가 곧바로 최악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2014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던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AIIB 가입, FTA 체결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중 관계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 중 하나였지만, 중국은 이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한중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미중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북한이 도발하면 한중 관계는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며, 미중이 지정학적 경쟁을 하게 되면 한중 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다시 한중 관계가 이재명 정부 들어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가 호전되면 우리 외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거나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면, 왕 부장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포기하도록 하거나, 난폭 대화를 주선해 달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중 관계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중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로 한중 수교 34년째입니다. 제가 중국을 갈 때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34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라 부르고 대중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대중 외교를 제대로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외교라고 쓰고 대북 외교를 한 것입니다. 중국의 북경 공간을 대북 외교의 전초기지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중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중국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통제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담하지만 말입니다.

북중 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세계 전략

최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핵, 북미 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세계 전략인 '다극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홍보하고 제시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 정상들과 만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를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중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 전략,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지만, 그것은 점점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세계 전략 속에서 인접해 있는 북한을 내 영향권 내에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중 관계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때 북중 관계는 매우 소원했습니다. 북중 관계를 볼 때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중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서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추세는 다자회담이 빈번하게 열리기 때문에 다자회담 공간에서 양자회담을 많이 하지만, 북한은 그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북중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중 관계는 한중 수교 이전까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둘 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탑다운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은 돈독했다고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중국말을 잘해서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중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최근 시진핑 집권 이후 정상회담 빈도가 줄어들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방중한 것입니다.

G7, UN 등 다양한 다자회담에서 양자회담을 하지만 북한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중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중 관계는 한중 수교 이전까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둘 다 탑다운 형식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은 돈독했다고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중국말을 잘해서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중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최근 시진핑 집권 이후 정상회담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방중한 것입니다.

G7, UN 등 다양한 다자회담에서 양자회담을 하지만 북한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중 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중 관계는 한중 수교 이전까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둘 다 탑다운 형식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은 돈독했다고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중국말을 잘해서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중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최근 시진핑 집권 이후 정상회담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방중한 것입니다.

시진핑의 첫 방북은 2019년입니다. 이는 중국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의 북한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화려한 의전을 하며 관계 회복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7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2019년에 방문한 이유는 당시 한반도가 요동칠 때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섯 차례 열렸으며, 김정은은 그해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이 중국을 설득하며 지원을 요청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당시 김정일이 잦은 방중을 반복하자 의아해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일이 사망했고, 이는 3대 세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한 번은 김정은을 대동하고 중국에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며 부탁했을 것입니다. 3대 세습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김정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습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빠르게 김정은의 등장을 승인하고 지지하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북중 간의 교류 강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정기적인 교류 패턴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방문하며, 과거처럼 정기적인 정상 간 교류는 줄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후 최초로 한국을 먼저 방문했으며, 이에 대응하듯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 순방 경로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멀리 두기 어렵다. 내 주변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북한을 후원해야 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흔들 수 있는 지렛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트럼프와의 만남 추진 등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과 유엔 제재 해제입니다. 중국이 이를 인정하면 국제 사회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무언가를 해줘야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데, 현재는 북한이 중국보다 더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 전에 북한을 다독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중국 인식의 변화와 외교적 과제

한중 관계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여전히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가 이러한 인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조치 이후 중국 여행이 늘면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드 배치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적 요인으로 중국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보았지만, 현재는 국민성이나 공산당 일당 체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수'로 작용하며, 한국과 중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감소한 반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을 더 경계했지만, 202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의 군사적 위협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안보 협력 강화뿐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과 잘 지내고 싶지만, 중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한 명확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토 분쟁도 없으며,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놀랍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국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8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실리만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잘 지내야 하듯, 외교력이 발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 외교 예산 대부분이 미국에 투입되는 것을 보면, 잘 지내는 나라와의 관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리만 중요한 나라들에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한국에게 큰 숙제일 수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중국이 위협적인 이유를 물었을 때,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강압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의 경험과 첨단 산업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 관리는 필요하지만, 군사적 위협 해석은 냉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오 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호의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을 역전했습니다. 한국은 '둘 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국가 중 하나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보다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특수한 여론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중국에 대한 상당한 오해나 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 일본, 인도, 필리핀 등으로, 이들 국가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압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싫어하고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

중국은 점점 더 정교하고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1차원적인 감정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치 논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예민하고 정교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보다 중국이 차라리 낫다, 역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를 평균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시진핑 주석 시절이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넘버 1, 2, 3, 4번째로 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나라가 대여섯 개 되는데, 그중에 한국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차라리 미국보다는 중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우 특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여론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중국을 연구하며 이 분야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중국에 대한 상당한 오해나 왜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협의 실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1등은 이스라엘이고, 일본, 인도, 필리핀 정도입니다. 필리핀, 인도, 일본은 중국과 실질적으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중국과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왜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가 항상 정책 라인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중국은 갈수록 정교하고 교묘하게 수정하는 국가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일차원적인 감정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치 논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예민하고 정교하게 중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데, 지금 학교나 학계 현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학기를 마치는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했으면 학과가 없어질 뻔했는데, 학과가 없어지기 전에 그만두게 되어 다행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박사 과정에 진입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즉, 연구자가 양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 든 연구자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10년, 20년 뒤 중국 연구자가 절실히 필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한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는 어디서든 중국 연구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학번인데, 1979년 미중 수교를 보면서 중국 연구가 시작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보고 있었지만, 20년 뒤에는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년은커녕 10년, 12년 만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덕분에 저는 지난 30년간 중국 연구를 통해 잘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해 주십시오. 참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입니다. 지역 연구에는 분명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말을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그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앞으로도 계속 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정교하고 예민한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래 20년 이후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을 갖고 그동안 멀리했던 중국 연구를 다시 찾아보면서 후학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