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미국 우선주의의 구조적 기원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r-GwQkb01vA

■ 저자: 박원곤 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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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지난 7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선박 안전 비용으로 받겠다고 완전히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철회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사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거의 매일같이 뉴스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 뉴스 속에서 과연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또 한반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스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선박 안전 비용으로 받겠다고 완전히 충격적인 선언을 했죠. 세계 뉴스가 다 이것을 타전했고 한국 주요 언론사들

또 이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분석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철회하긴 했습니다. 7월 14일 SNS 트루 소셜로 철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서 약 20%의 미국 황급 수수료를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하게 될 무역 및 투자 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한 가지 명분을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제법을 위반하고 또 미국이 해왔던 여러 가지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선포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사실상 계속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란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맹렬히 비난해 왔던 것이 미국입니다. 마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제 해협의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것은 현존하는 국제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번엔 매우 구체적으로 20%의 수수료를 받겠다라고까지

말한 것이니까 이것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이 1945년 이후에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항행의 자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로를 통과하는데 수수료를 내게 한다라는 것은 항행의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이 1945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모습이 다시 한번 표출됐다라고 판단됩니다.

트럼프 일방주의의 구조적 배경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돌출 행동이 과연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정한 수준의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일정 수준의 방향 전환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고요.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콜로라도 애스펀에서 안보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콜로라도 지역의 애스펀이라는 도시에서 미국 내 주요 안보를 다루는 전직 일부 현직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모여 대규모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번에 주목할 만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개막식에 준하는 세션이었는데 세금, 뭐 20%의 그런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거.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국민의 구조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이 진보 보수 진영 양쪽에서 동일하게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트럼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조차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면 워싱턴 포스트의 피터 스피걸이 사회를 본 세션입니다. 네 명의 주요 참석자들이 있었는데 비거리 어떤 질문을 했냐면 “미국 국민 자체가 훨씬 더 민족주의적이고 또 고립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방주의적인 정책이 변화를 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변한 미국인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미국을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가 그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등에 업고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자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세 사람의 답이 진영은 다른데 다 같은 결론으로 이것은 미국이 변한 것이다. 미국 국민들이 변한 것을 트럼프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 때 상무장관을 지낸 페니 프리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이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인사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이 미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이고 트럼프가 바로 그 정서를 포착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조차도 트럼프 행동이 용납이 안 되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 미국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국민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하고 국제법에 안 맞고 우리가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국 국민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인사조차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사로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뭐 굉장히 유명한 안보 전문가인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 안에는 양당, 그러니까 민주 공화당 모두에게 세계로부터 철수하면 기꺼워할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세계에서 떨어져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를 초월하는 수준의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트럼프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연사는 트럼프 1기 때 국방장관을 했던 마크 에스퍼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변환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추진을 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인사고요. 이 사람이 동맹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 문제에서 트럼프가 옳게 포착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 그만하자는 정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안보를 끌어가고 동맹국의 방어 책임을지고 하는 것이 미국민들이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민들의 정서를 포착을 해서 더 이상 미국이 글로벌 안보를 끌어가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 미국의 변화를 트럼프가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퍼 장관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정리해 보면 이번 애스펀 안보 포럼의 기본적인 내용을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첫째, 미국이 세계 경찰에서 지치고 필요가 쌓였다라는 것 미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세계 문제가 기후 변화보다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장바구니 물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계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알아서 좀 해라. 라는 것이죠. 나토에서도

미국 사회 구조 변화의 세 가지 요인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계속 묻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미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애스펀 포럼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자체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미국 내부의 변화,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터져 나오면서 그 자리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탈산업화로 인해서 공업 지대가 몰락한 결과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세계화를 선도했고 모든 것을 자동화로 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석탄 같은 것을 생산하는 오하이오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같은 지역은 공동화 결국은 쇠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공장이 문을 닫고 산업 지대가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수백만 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졸 이하인 층이 많은데 이들은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문을 닫아 버리고 산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노동자 계층은 경제적으로 하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강하는 이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분노,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쌓이게 됐다. 이것이 트럼프 등장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여기에 연계돼서 반 엘리트 정서가 확산이 됐다. 피폐한 공업 지역의 고졸 이하 백인 노동자층의 삶이 무너졌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더욱 억울한 게 자신들은 살기 어려운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부강한 국가가 되어 갑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 가까이 됩니다. 우리의 두 배 반, 세 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 있고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양대 산업은 세계를 끌어가면서 미국을 세계 최대의 부강하고 강력한 국가로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쇠락한 공업 지역의 고졸 이하인층이 여전히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주류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거죠. 그니까 자신들의 삶은 어려운데 미국은 잘 산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런 불평등의 감정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 통계를 보면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국부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 불평등이 커졌다. 그 예를 들어서 월가에 있는 사람, 대도시의 고학력 전문직들은 새 질서의 승자가 됐지만 쇠락한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고졸 이하 백인들, 농민들도 마찬가지 큰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하는 가지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프랭크 토마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영어로 "The Matter with Kansas" 그니까 "캔자스 문제"라는 책을 2004년에 쓴 게 있는데 재밌는게 손해를 본 이들, 방금 말씀드린 그 고졸 이하 백인들이 이들에게 손해를 입힌 정당이 사실상 공화당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손해를 봤으면 공화당에 투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캔자스 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심층적인 연구한 이 연구서에 따르면 오히려 캔자스 주민들은 계속 공화당에 더 투표를 하더라.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를 한 것인데요. 공장이 폐쇄가 되고 가족 농이 몰락되고 실질 임금이 하락되는 거, 이거 모든 것들이 대부분 공화당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캔자스 주민들은 선거하다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공화당 중심의 보수 정치 세력이 경제적인 담론, 그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문화적 도덕적 담론으로 대체했다. 그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공화당은 낙태, 총기 규제, 동성 결혼 의제를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민주당

엘리트 좌파의 공격으로 규정을 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로 공화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캔자스는 보수층은 일종의 문화 전쟁 형태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들의 지갑이 아니라 정체성이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서 투표하게 된다. 그 결과 캔자스가 고졸 이하의 백인들의 쇠락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 투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2016년 트럼프 등장의 배경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구 지형의 변화가 나온 백인 노동계층의 반발입니다.

히스패닉,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히스페닉 백인의 인구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63%인가 4%인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전에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는 이 백인들에게는 미국이란 나라는 내 나라인데 내가 내 나라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간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 러셀 호실드라는 사람이 쓴 "Stranger in Their Own Land", 그러니까

자기 땅의 이방인 2016년에 나온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심층 인터뷰한 건데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의 서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이라는 언덕을 향해 평생 묵묵히 줄을 서 왔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미국의 꿈, 중산층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민자, 유색인종, 여성이 연방 정부 주로 민주당 중심의 연방 정부와 손을 잡고 자기 앞으로 세치기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세치기 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치기 서사를 경험한 백인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박탈감이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분노가 표로 바뀌게 되고 그 표를 얻어간 것이 누구냐? 바로 트럼프.

여러분 잘 아시는 J.D. Vance, 지금 부통령이죠. 그 사람이 쓴 책 "힐빌리의 노래". 이건 뭐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분노의 내부 배경을 얘기를 해 줍니다. 판체이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쇠락하고 낙후된 지역이죠. 그 지역의 J.D. Vance의 고향인데 일자리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공체, 노동 윤리까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J.D. Vance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백악관에 입성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백인 노동 계층의 절망과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어떻게 결합해서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됐는지를 충분히 보여 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미국의 정치를 바꿔 놨다.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될 미국의 방향 전환

그니까 이것이 바로 트럼프 등장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트럼프는 분노하고 후회된 유권자를 상대로 “이것은 말이야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 이민자들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기득권 엘리트 때문이야. 주류 언론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적을 규정해 놓고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서 트럼프가 두 번 당선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쇠락한 공업 지대는 복원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서 투자를 하라 그러더라도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생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또 불평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변화 이런 식으로 비히스페닉 백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한국의 대외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퇴장하더라도 트럼프를 만든 미국은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2028년 선거에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간에 이런 트럼프가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많은 연구들이 같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게 미국이 방향 전환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왜 이래? 트럼프가 왜 저래 하는 것을 얘기하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보다는 미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상수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도 말씀을 드린 것이 미국이 변했는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의 변화인지 장기간의 변화인지, 미국이 다시 우리가 아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 판단할 수 있다. 뭐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이전에 2018년, 19년 했던 거랑은 지금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트럼프 1기와 2기와의 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한미가 유지하고 있는 동맹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전시 작전권 전환부터 굉장히 많은 현안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큰 변화와 더불어서 동맹에게 더욱 책임과 부담을 지게 하겠다 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의 또 그런 요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추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한국의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세계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