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이슈브리핑] 한일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미래지향’ 인식 강화: 제13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셔틀외교의 핵심 어젠다: 미중 경쟁 시대의 ‘미래지향’ 한일협력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 속에서 빠르게 해소되었고,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 사이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후 다카이치 총리의 보수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인하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조우한 양 정상은 2026년 들어 각자의 고향에서(1월에 나라, 5월에 안동)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25년 8월과 9월에 도쿄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진행되었던 셔틀외교가 2026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자민당 정권 사이의 셔틀외교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미중 경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26년 들어 다카이치 정권도 이재명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보류적 태도에 부응하면서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의 DNA 감정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 이외의 역사인식 문제는 1월과 5월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주제라 보기 어렵다. 1월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협력의 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면서, 조세이 탄광 DNA 감정 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과정은 물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각자의 강점을 살린 경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역내 안정을 위한 우리의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미래 세대가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 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1]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협력, 안보협력, 그리고 미래사회과제 공동대응 및 생활안전 보호에의 공조를 제시하며, 한일협력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의의가 있음을 말하였다. 일본 정부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2] 근린 국가 사이의 상호관계 강화를 넘어서, 양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아시아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안정과 번영으로 연계시키자는 비전은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의 본질적 논리구조다. 2026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권 사이의 한일협력 논의도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의 논리에 입각해 있으면서, 그 협력의 내용이 미중 경쟁이라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은 오래되었다. 한일관계사에서 ‘미래지향’은 아주 오래된 수사(修辭)이지만,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의 방한 시에 수행한 국회연설 ‘아시아 속의, 세계 속의 한일관계’ 이래로 본격화된 ‘미래지향’ 한일협력론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 사이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완연하게 드러났다.[3] 하지만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입각한 한일관계는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정치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진전에도 제약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4]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20여 년의 한일관계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디딤돌이 되는 안정적 ‘미래지향’ 협력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에서도 ‘미래지향’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당위적 인식과는 별개로 역사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불신과 불만 때문에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는 유보적 태도가 컸다.[5]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대일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화 속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6] 하지만,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전반적 입장은 양극화를 넘어서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7]

2. ‘미래지향’ 한일관계의 인식: 역사-경제-안보 넥서스에서 미중 경쟁 시대 공동대응으로

2026년 7월에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국제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조사에서의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인식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5년 인식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슈로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49.6%)이 ‘역사문제 현안 해결’(31.5%)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대한 응답에도 연속된다.

우선 2026년 인식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85%는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한일 경제협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은 3.3%에 그쳤다(<그림 1>). 물론 한일 역사인식 갈등이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노재팬 대응이 발생하던 2019-2021년에도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찬성 응답은 80% 내외에 달하였다. 하지만, 2026년 인식 조사는 한일 경제협력의 강화 찬성 입장뿐만 아니라,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전보다 선명하게 글로벌 구조변동에 대한 공동 대응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850명 중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양자적 상호의존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익 측면을 경제협력 필요성의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21.2%에 머무른다. 반면에 미중 경쟁 속에서 한일의 경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8%에 달한다(<그림 2>). 물론 경제협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하고 있는 ‘한일경제공동체’[8]에 대한 공감도가 크게 나온 점은 인상적이다. 이는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식 강화는 한일 양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과 신흥 기술 분야의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를 경제협력의 중심 테마로 논의하고 있는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6년 인식 조사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적극적 동의 의견도 확인된다.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한국 국민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찬성 입장을 보여왔었고, 그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그림 3>). 하지만, 2026년 인식 조사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찬성 응답이 88.9%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률 66.1%를 상회하였다(<그림 4>). 한미일 안보협력보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다는 점은 유독 특기할 만하다. 한미 동맹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유보적이어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당위적 찬성 입장을 지속해왔던 패턴의 연속된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긍정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축소되고 있다(<그림 5>).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하위 과제로만 볼 수 없는 방향성임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정보 공유에 대한 선호 응답이 41.0%에 이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유보적인 군수물자 상호 지원 레벨의 협력에 대한 찬성 응답은 21.7%, 한미일 틀 속에서의 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으로의 발전에 대한 찬성 응답은 26.2%가 나왔다(<그림 4>).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협력 수준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창출은 당장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한 진영성 인식의 강화 과제

2026년 5월 안동에서의 정상회담 후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것도 제안하였습니다.”[9]

한일협력을 한중일협력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 문구는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사태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간의 경색 국면을 의식하는 한편 한일 협력을 미중 경쟁 속 진영적 성격으로만 위치지어서는 안 되고 포괄성과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세계인식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진영성 인식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보복 이전까지 때론 일본보다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던 중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 인식은 2026년에는 78.9%까지 증가하였다. 88.4%에 이르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6>). 일본 국민의 중국 위협 인식과 동조화 현상이 발견된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이와 연관되어 한국 국민 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반도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적 확대로 고려하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찬성하는 이유로 한국 국민은 여전히 북한 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으나(76.6%), 중국 부상 견제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는 비율(56.6%)과 미국 중심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30.6%)에 이른다(<그림 8>).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진영적 인식에 대한 공감 비율(20.1%)도 상당하다(<그림 2>).

물론 한국 국민보다 일본 국민의 진영 인식이 훨씬 강해 보인다.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본 국민의 공감 비율은 한국의 공감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일본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현재 압도적으로 크게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고려하는 한국과 동중국해에서의 안보 불안에 더 크게 고민하는 일본 사이에는 향후 안보협력의 구체적 논의에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그림 9>).

한일 양국 국민의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 공감대 확대는 미중 경쟁 시대에 한일 협력의 진영적 인식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 속에서 한일협력과 한중일협력의 선순환 추구의 외교정책이 국내적 수용도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4. 진영외교 넘어 한일협력에 대한 상상력

냉전기에 탄생한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진영외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현재 미중 경쟁 속에서 한일협력의 진영성 강화에 대한 찬성 증가가 한일 양국 국민의 여론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냉전기에도 미중 경쟁기에도 한일 양국 간의 진영외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냉전기에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진영외교에 대한 선명성을 지녔던 것에 비해서, 미중 경쟁기에 진영외교에 대해서 일본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0]

2026년 인식조사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78.8%의 한국 국민과 57%의 일본 국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한일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상상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본 국민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안보 이익 공유 인식은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기에 한일협력에 대한 진영성 인식이 한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만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는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한일협력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한국 국민의 30%에 달하는 공감 비율이 눈길을 끈다. 한일협력이 미중 경쟁의 진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안정성과 포용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어지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이 ‘미래지향’ 한일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에서 진영성 인식을 넘어서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일협력이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에 대한 외교 구상의 심화와 실행과 더불어, 이러한 상상력의 국내적 인식 제고를 위한 내교(內交)에 대한 정책관여자의 적극적 관심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

<그림 1>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협력의 미래

<그림 2> 한일 경제협력 강화해야 하는 이유

<그림 3>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그림 4> 동아시아 위기 시 한일 안보협력

<그림 5> 미국에 대한 인상

<그림 6>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지역

<그림 7>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충돌 가능성 전망

<그림 8>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그림 9> 대만해협 충돌 시 한국에 미칠 가장 심각한 영향

[1]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기대하며 (2026.1월 한일 정상회담).” 외교부. https://jp.mofa.go.kr/jp-ko/brd/m_1059/view.do?seq=1344872&page=1

[2] “日韓首脳会談.”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it_000001_02697.html

[3] 윤석정. 2019. “1990년대의 한일관계와 한일공동선언─ 한일관계의 구조변동에 의한 탈냉전기 협력과 제도화 시도.” 『일본학보』 120: 243-261.

[4] 손열. 2018.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58(2): 145-177.

[5] 손열·이정환 편. 2024.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2023』. 서울: EAI.

[6] 손열.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EAI 이슈브리핑』, 1-19. https://www.eai.or.kr/project/project_01_view.php?no=9795&project=103

[7] 손열. 2025. “한일관계, 역사문제 해결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한다: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EAI 이슈브리핑』, 1-19. https://www.eai.or.kr/project/project_01_view.php?no=9829&project=103

[8] “SK会長「経済ルールづくり、日韓主導で」　アジアの未来で鼎談.” 『日本経済新聞』, 2026.06.1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B087XV0Y6A600C2000000/

[9] “한일 정상회담.” 외교부. https://jp.mofa.go.kr/jp-ko/brd/m_1059/view.do?seq=1344878&page=1

[10] 윤대엽. 2022. “동아시아의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 미소 냉전과 미중 경쟁 비교.” 이정환 책임편집.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정환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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