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전략]③ 최근 북한경제 회복세 이면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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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회복세의 이면: 구조적 취약성 진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최근 북한 경제 회복 이면에 있는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최근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요.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어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실제로 언어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북한 경제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거시 경제 동향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자료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실질 GDP 수치입니다. 2016년은 대북 제재 강화 이전 시점입니다. 이 그림은 2016년 이후 북한 경제 규모를 보여줍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는 계단식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3%대 반등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3.7%로 반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며, 대북 제재 이전 수준 회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장 추세가 2년 정도 지속되면 대북 제재 이전의 북한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회복의 동력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대중 무역 재개입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리오프닝하면서 대중 무역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2019년 대비 약 9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수출은 이미 2019년 이전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대북 제재 이전보다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둘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특수입니다. 2023년부터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이나 미사일 같은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식량과 정제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군사 협력이 경제 분야로 확장되어 군인 파병이나 노동자 송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자를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 현금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 중국 및 러시아 의존의 한계

이러한 회복세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가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의문입니다. 회복의 핵심 동력이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일시적 수요에 크게 기인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소수 품목에 국한되고 단기 수요에 집중되어 있다는 취약성이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무역의 양적 변화를 넘어 구조적 질적 요소 분석을 통해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석 대상은 북한 경제가 좋았던 시기, 즉 대북 제재 이전인 201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기를 분석하는 이유는, 현재 대북 제재의 구멍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많이 나 있고 북한이 이를 활용해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분석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최신화도 가능하지만, 가장 함의가 있는 부분이 201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수출의 질적 수준을 세 가지 지표로 평가했습니다. 첫째, 수출 품목의 다양성. 둘째, 수출 품목 구조의 질적 고도화. 셋째, 수출 품목의 가격 조건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정책 변화와 대외 전략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시장을 대폭 수용하고 제한적인 개방화를 통해 개혁적인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공업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 기업 자율성을 강화했고, 농업 부문에서는 농장 책임 관리제를 통해 농장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지방마다 경제 개발구를 두어 외국과의 합작 사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일 시기에도 자유성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김정은의 조치는 자율성 확대와 시장 경제 시스템 제도화 측면에서 김정일 시기보다 훨씬 진보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차로 하노이에 향한 것은 회담 결과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렬되었고, 이에 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책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단기간의 대외 관계 개선이나 북미 협상을 통한 돌파구 모색을 포기했습니다. 당분간 현 구도가 지속된다는 조건하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제 운영 측면에서는 기존의 분산 정책에 역행하여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기업 관리, 대외 무역, 상업 유통, 금융 등 모든 부문에서 효율성보다는 통제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이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같은 대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신냉전' 구도를 조장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단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 대남 관계 개선 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경협 수익, 한국의 국제 원조, 해외 투자 유치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용으로는 한국 문화 침투로 인한 사회 통제 이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익은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무역 구조의 질적 분석: 다양성, 고도화, 가격 조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구조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북한 무역 구조의 특징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무역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중국 일변도 구도가 된 것은 한국, 일본과의 외적 갈등으로 인해 이들 국가가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 무역이 크게 감소했지만, 2022년 리오프닝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소수 품목에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전에는 석탄, 철광석, 의류, 수산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제재 이후에는 이러한 품목 수출이 어려워지자 대체 수출품을 발굴했습니다. 속눈썹이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형석, 몰리브덴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질은 세 가지 지표로 측정했습니다. 첫째, 다양성. 둘째, 부가가치의 상위 이동. 셋째, 교역 조건의 개선입니다.

다양성은 수출 품목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출 품목이 다양할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반도체 집중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다양성이 클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수출 품목 수에 각 품목의 중요도를 가중하여 판단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북한의 수출 품목 다양성 지수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북한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매우 정체된 모습을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며 다양성도 확대되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는 북한의 무역이 중국 일변도로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특정 수요에 맞추는 수출로 제한되고, 품목 확장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둘째, 수출 산업의 고도화입니다. 이는 수출품 구성이 얼마나 기술 발전적이고 선진국과 유사한지를 나타냅니다. 현시 요소 집약도는 수출 품목이 요구하는 자본 및 기술 수준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본 수준을 나타냅니다. 수출 고도화 지수는 해당 국가 수출 구조가 고소득 국가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냅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현시 요소 집약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한 전체 수출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중 수출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북한 전체 수출의 질적 하락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출 품목 구성이 선진국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 그래프가 북한인데,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든 선진국이든 모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지만, 북한만 유독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수출 고도화 수준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가격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할 때 받는 단가를 중국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단가로 나눈 것입니다. 1이면 두 가격이 같다는 의미이며, 1보다 작으면 북한의 수출 가격이 더 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 상대 가격 지수가 하락하여 평균 6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원래 한국이나 일본과도 많이 거래했지만, 일본 및 한국과의 거래가 막히면서 중국이 거의 유일한 수요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판매자인 북한의 가격 협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북한의 수출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와 새로운 기회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 경제는 다양성 측면에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출 구조의 질적 수준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수출 단가를 낮추고 있어 가격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의 근본 원인은 대중 의존도가 극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와의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이후 북한은 매년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이 파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군사 협력의 대가로 북한은 식량, 전재유, 정제유,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장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석유, 비료 등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므로, 북한은 이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채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파견 규모가 더 크지만, 1인당 수익은 러시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업종의 차이 때문인데, 중국 파견 노동자는 주로 경공업 공장이나 식당 등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의 1인당 수익은 중국 파견 노동자보다 두세 배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물자는 많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만한 품목은 많지 않습니다. 인프라 협력의 경우에도 러시아가 북한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북한 경제 정책의 세 축과 향후 변수

현재 북한 경제 정책은 대중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 러시아와의 군사 경제 협력을 통한 보완책 마련,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중형직권과 국가 통제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 경제 동력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두 축 모두 구조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적 어려움이 반드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여부와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변수입니다. 둘째,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을 협상 카드로만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내부 경제 상황입니다. 북한의 시장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 불안정이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북한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현재도 낮은 국가 경쟁력이 AI 시대 기술 혁신 격차 확대에 따라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책적으로는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더라도 북한이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긴 시계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적응력이나 내구성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과도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변화 시점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