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패권의 재배열: 일곱 나라의 서로 다른 답안지
총괄 요약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경쟁은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정제·가공 단계의 구조적 비대칭에서 승부가 갈리고 있다. 중국은 국영기업 중심 수직계열화와 장기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원료 가공 우위를 지속하는 한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내걸고 세제 혜택 축소를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 방식에서 국방부 예산과 연계된 직접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산·항공우주 연계 소재 분야의 자국기업 우선 배분 원칙이 한국 기업 배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U는 관세와 역내 산업표준을 축으로 대응하며 영국 사례에서 보듯 회원국 개별 대응보다 역내 통상방어체제의 결속력이 정책 효과를 좌우하고 있다. 통상·경제안보, 미중 전략경쟁, EU 동향 영역 모두에서 핵심광물·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일 처방이 아닌 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적 논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어, 한국은 안보 조달 체계와 통상방어 논리 양쪽에 대한 이원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I. 이슈 상황분석
배터리 패권의 재배열: 일곱 나라의 서로 다른 답안지
광물에서 시작해 정책으로 끝나는 이야기
사천성 지아다(Jiada) 광산이 최근 탄산리튬 환산 매장량을 105만 톤 늘렸다는 신화통신 보도가 나왔다[10]. 기존 매장량 대비 70% 증가다. 이런 소식이 왜 베이징 밖에서도 주목받는가. 리튬 매장량 숫자 하나가 곧 배터리 공급망 전체의 무게중심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모로코 매체 텔켈(TelQuel)은 구리, 실리콘, 티타늄과 함께 리튬을 거론하며 "중국이 생산과 가공을 틀어쥐고 있다"고 썼다[1]. 아프리카, 중동, 유럽 할 것 없이 핵심광물 문제를 보는 시선이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경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와 의약품 조달 차질이 중국 의존 문제로 번졌고, 이후 안보화 대상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로 확장됐다[7].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국내 생산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7]. 그러나 이 접근은 생산 단계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핵심광물 채굴, 구성물질 가공, 배터리부품 제조, 셀 제조·팩 조립, 생산, 재활용까지 여러 단계로 나뉜다[3]. 미국과 유럽 기업은 이 중 마지막 단계인 팩 조립에만 머물러 있고, 원료 채굴과 가공, 셀 제조는 한국과 중국이 맡고 있는 구조다[3]. 배터리 셀 제조사 상위권은 중국 4곳, 한국 3곳, 일본 3곳으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한다[3].
카네기의 비교표가 드러낸 것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9월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한국, 일본, EU(일부 회원국 포함), 미국, 캐나다, 인도 일곱 개 정책 생태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2]. 보고서 저자 다시 드로트-베자레스(Darcie Draudt-Véjares)는 각국 정부가 "다양한 도구를 서로 다른 속도와 규모로 동원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결과가 "엇갈린다"고 정리했다[2]. 이 평가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일한 정책 처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는 보조금으로, 어떤 나라는 관세로, 어떤 나라는 국영기업 동원으로 접근한다. 통상·경제안보 영역에서 핵심광물·공급망 재편이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 수단의 다양성 자체가 공급망 리스크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양면적이다. 공업정보화부(MIIT)를 포함한 7개 부처가 9월 '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배터리산업 발전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다[8]. 동시에 중국은 11년 만에 리튬이온 EV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거둬들였다. 9월부터 소비세를 재도입했고, 2028년에는 차량구매세 면제도 종료할 계획이다[11].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과밀한 자동차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지원 축소"로 해석했다[11].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다. 대만 디지타임스아시아는 이를 "post-scale era(규모 경쟁 이후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표현하며, 베이징이 전고체 배터리와 고급 소재 품질 경쟁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분석했다[5].
미국의 셈법, 안보 우선순위로 재배치
미국 쪽 상황은 보조금에서 더 직접적인 개입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부(DOE)는 2026년 8월 핵심광물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방 수요를 축으로 한 방산·항공우주 연계 소재 분야에 자국기업 우선 배분 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7]. 패스트마켓츠는 미국 정부가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전했다[16]. 다만 이런 정책의 실효성에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컬럼비아대 국제에너지정책센터(CGEP)의 토마시 나드로프스키는 "민간자본은 우리를 실망시켰다. 노동 아비트리지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차익거래를 통해 궁극적인 중력점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실망시켰다"고 진단했다[7].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도 민간자본은 여전히 임금이 낮고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동한다는 지적이다. 동료 연구자 톰 모렌하우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민간자본이 왜 유입되지 않는지 그 구속적 제약요인을 먼저 규명하고 해소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만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7]. 이 진단이 맞다면, 중국의 정제·가공 단계 비교우위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7].
영국 EY의 분석은 이런 흐름을 더 넓은 맥락에 놓는다. 팬데믹이 노출시킨 공급망 취약성과 미중 긴장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위험성을 부각시켰고, 이것이 산업정책을 경제사상의 주변부에서 주류로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4]. 다만 정부 개입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병존한다. 시장 왜곡 우려와, 시장 실패 교정 및 전략적 기회 포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구도다[4].
유럽과 아프리카, 서로 다른 각도의 압박
EU는 배터리 정책 생태계 비교 대상이면서 동시에 통상압력의 발신지이기도 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EU가 영국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EU의 산업정책 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14]. 이는 EU가 역외국에 대해서도 중국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견제의 보조를 맞추도록 압박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 동향이 이번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독자적 결정권자라기보다 정책 비교 대상으로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U 내부 산업정책은 미국·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조정되는 모습이다.
광물 쟁탈전의 또 다른 전선은 아프리카다. 프랑스 아프리카리포트는 가나의 애틀랜틱리튬(Atlantic Lithium)이 저장화유코발트(Zhejiang Huayou Cobalt)에 2억1000만 달러 규모로 인수되는 거래가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15]. 모로코 텔켈 역시 자국이 "전략을 기다리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경제대국들이 중국의 생산·가공 장악에 대응해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흐름을 짚었다[1]. 아프리카 매장지 확보 경쟁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하류 전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 쟁점: 세 갈래의 긴장선
첫 번째 긴장선은 정제·가공 단계의 중국 비교우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이 잠식될 수 있는가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정제망 활용을 당분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안보연계 공급망 진입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거론된다[7]. 다만 미국의 자국기업 우선 배분 원칙이 방산·항공우주 연계 소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할 위험도 실재한다[7].
두 번째는 중국 내부 정책 전환의 파급효과다. 세제 혜택 축소와 전고체 배터리로의 기술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국 배터리 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과 차세대 기술 선점 경쟁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8][11].
세 번째는 통상 규범의 역외 적용 문제다. EU發 관세 요구가 비회원국에까지 파급되는 사례처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정책은 양자 관계를 넘어 제3국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14]. 이 세 가지 긴장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카네기 보고서가 짚은 "엇갈린 결과"라는 평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2].
II. 이슈 심층분석
공급망 전쟁의 문법: 보조금 너머에 있는 것들
카네기 보고서가 보여준 "엇갈린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일곱 개 정책 생태계가 같은 목표를 걸고도 다른 성과를 낸 데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통상·경제안보 영역이 지목한 "핵심품목 의존도 리스크"는 매번 같은 처방만 반복하게 된다.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구속적 제약요인
중국의 정제·가공 우위는 보조금 싸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친 국영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환경비용 외부화, 그리고 장기 국가계획이 누적된 결과다. 가나에서 애틀랜틱 리튬 인수를 승인받은 저장화유코발트 사례는 이 패턴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5]. 아프리카, 중동산 핵심광물을 둘러싼 '줄서기'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공 인프라를 누가 먼저 확보했는지의 문제다. 모로코 매체가 "전략을 기다리는 자원"이라는 제목을 뽑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1]. 자원을 가진 나라와 가공 능력을 가진 나라가 다르다는 비대칭이, 서방이 아무리 보조금을 늘려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EAI 보고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은 "민간자본이 기피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보조금과 대출만 투입하는 방식"이었다[7]. 돈을 풀어도 민간자본은 임금과 환경규제가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통상·경제안보 영역에서 거론되는 '주요국 산업보조금 경쟁'이 생각보다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배경이다. 보조금 액수 경쟁은 비교우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뒤쫓는 행위에 가깝다.
국방부 예산표로 다시 쓰이는 산업정책
여기서 정책의 성격이 달라지는 지점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조금에서 "더 직접적인 정부 개입"으로 정책 기조를 옮기고 있다[7]. 에너지부가 핵심광물 인력 양성에 나서는 동시에, 국방부 예산 연계 프로젝트 투자가 20억 달러를 넘겼다[16]. 이는 산업정책이 더 이상 시장 보완 수단이 아니라 안보 조달 체계의 일부로 재편되고 있음을 뜻한다. EAI 보고서가 경고한 대목이 정확히 여기다. "미국이 국방수요를 축으로 밀어붙이는 방산·항공우주 연계 소재 분야에서는 자국기업 우선 배분 원칙이 작동해 한국 기업이 배제될 위험이 실재한다"[7]. 미중 전략경쟁 영역에서 주목하는 '대중 첨단기술 통제'가 광물·배터리 소재 조달 체계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선별적 배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EU 쪽 구조는 결이 다르다. EU는 보조금이나 국방조달보다 관세와 역내 산업표준으로 대응한다. 영국이 대중 전기차 관세를 EU와 다르게 가져가려 하자, EU는 영국을 압박했다. 한 칼럼은 이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은 EU 산업정책의 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평했다[14]. 이 사례는 EU 동향 영역에서 다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드러낸다. EU의 배터리·전기차 정책은 회원국 개별 결정이 아니라 역내 통상방어체제 전체의 결속력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안보 논리로, EU가 통상방어 논리로, 중국이 국가계획 논리로 각각 다른 문법의 산업정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1970년대의 재림: 에너지안보 개념의 재활용
핵심광물을 둘러싼 지금의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에너지 정보분석기관의 최근 분석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을 거치며 "에너지안보의 의미가 화석연료를 충분히 사듬는 것에서,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짚었다[13]. 이 표현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만들어낸 안보 개념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진다. 당시는 산유국이 공급을 쥐고 소비국이 비축과 대체원 확보로 대응했다. 지금은 중국이 정제·가공을 쥐고 소비국들이 재고 확충과 대체 공급망 확보로 대응한다. 다른 점은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원유는 여러 산유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 리튬·코발트·흑연 정제는 사실상 한 나라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최근 선택도 이 역사적 패턴 안에서 읽을 수 있다. 11년 만에 리튬이온 배터리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고[11],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로 기술 전환을 공식화한 것은[8][5], 양적 우위가 충분히 확보된 뒤 질적 우위로 전장을 옮기는 전형적인 자원보유국의 2단계 전략이다. 1970년대 산유국들이 가격 결정력을 확보한 뒤 다운스트림 정제·석유화학 진출로 영역을 넓혔던 흐름과 유사하다.
다음 5년을 가를 네 가지 변수
EAI 분석은 향후 3~5년을 "부분적·불균등한 재편이 지속되는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그 확률을 55%로 제시했다[7]. 이 전망이 흔들릴 수 있는 변수는 네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미국 내 정치 일정이다. 2026년 수출입은행 재승인 시한과 중간선거 국면이 겹치면서, 청정에너지 해외투자 금융 정책이 "결정적 국면"에 들어서 있다[6]. 재승인이 지연되면 해외 배터리·광물 프로젝트 금융 전체가 흔들린다.
둘째, 중국의 기술전환 속도다. 2030년 전고체 배터리 대규모 상용화 목표가 계획대로 실현되면[8], 기존 리튬이온 공급망에서의 비교우위 논쟁 자체가 다음 세대 기술 경쟁으로 옮겨간다.
셋째, EU 역내 결속력이다. 영국 사례처럼 개별 회원국 혹은 인접국이 독자 관세노선을 취할 때, EU의 통상방어체제가 얼마나 이를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14].
넷째,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자국기업 우선 배분 범위다. 국방수요 연계 분야에서 한국·일본 기업이 어느 선까지 예외를 인정받는지가 통상·경제안보 영역의 '공급망 재편' 전망을 가르는 실질적 분기점이다[7][16].
참고출처
[1] [TelQuel] [EP.1] Critical minerals: A recourse waiting for a strategy
[2] [Carnegie Endowment] Battery Eco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f Lithium-Ion Tech Policy
[3] [EAI 동아시아연구원] [미중경제전쟁과 한국의 선택 시리즈] ③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확보방안
[4] [EY (Ernst & Young) - Geostrategic] Sovereign Industrial Policy
[6] [Carnegie Endowment] Sustainability, Climate, and Geopolitics
[7] [EAI 동아시아연구원]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정책의 민간자본 조달 실패와 한국 기업 대응전략
[9] [CRU Group] Clean TechnologiesCapitalise on opportunities and mitigate risks.
[11] [Nikkei Asia] China ends tax break on lithium-ion EV batteries after 11 years
[12] [Metal Bulletin (Fastmarkets)] Battery raw materials
[13] [Energy Intelligence] Ongoing Wars Put Low-Carbon Energy in Security Spotlight
[14] [South China Morning Post] Can Britain really afford to diverge from EU tariffs on Chinese EVs?
[15] [The Africa Report] How China took control of Africa’s lithium
이 보고서는 EAI 연구원의 기획에 따라 AI 기반의 정교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EAI 연구원이 최종 작성한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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