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서울) 개최와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의 실질화 조건

총괄 요약

9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2000년대 중반 장관급 채널로 출발한 협력 틀이 정상급으로 격상된 결과물이지만, 실질 협상은 본회의보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의 개별 양자 채널에서 이뤄지는 이원 구조로 전개됐다. 카자흐스탄이 서울 방문 직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미국·UAE와 잇달아 회담한 사실이 보여주듯,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한국을 배타적 파트너가 아니라 다변화 외교의 한 축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인프라·광물을 넘어 AI까지 협력이 확대됐으나,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여타 국가와의 협력 속도는 이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행 편차는 관리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화로 받아들이고, 정부는 다자 성명과 국별 실무 채널을 분리 관리하며 기업은 우라늄·크롬·텅스텐 등 특수광물 분야의 소규모 파일럿 사업과 정련 협력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 환적 허브 전략이 인프라 병목 해소 없이는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형 투자 결정은 물류 연결성 개선 여부를 확인한 이후로 유보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I. 이슈 상황분석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서울) 개최: 이슈 상황분석

1. 배경 및 경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협력 틀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관급 대화 채널로 운영돼왔다. 우즈베키스탄 매체 가제타uz는 이 형식이 출범한 지 거의 20년이 됐다고 짚었다[10]. 같은 기사는 이번 정상급 격상이 "부문별 조율 단계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10]. 장관급 실무 협의가 축적되며 다뤄온 의제가 이제 국가원수 간 담판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 아스타나타임스는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의 첫 정상회의로 규정했다[1].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에 중앙아시아를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언급한 것으로 대통령실이 전했다[1]. 의제는 핵심광물, 에너지, 복원력 있는 공급망 세 축으로 압축됐다[1].

정상회의 이전부터 양자 채널의 밀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 12~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16], 곧바로 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잡았다[16]. 우즈베키스탄의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별도 정상회담을 가졌다[4]. 이는 서울 회의가 단순한 다자 컨센서스 확인 행사가 아니라 각국이 개별 양자 의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외교 무대로 설계됐음을 보여준다.

2. 현재 상황

토카예프 대통령은 9월 14일 서울에서 한국-카자흐스탄 관계 발전에 기여한 한국 인사 5명에게 도스틱 훈장(2등급)을 수여했다[11]. 아스타나타임스는 이 수여식이 고용, 무역, 투자, 기술 등 실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국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도했다[11]. 국빈방문 격의 의전과 실무 협력 심화가 병행되는 모양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첨단산업과 국민 체감 분야로 넓히는 합의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핵심 파트너"라고 표현했다[4]. 인프라·광물에 더해 인공지능까지 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됐다[4].

카자흐스탄 언론은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및 남캅카스 지역이 새로운 경제성장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을 주목했다. 텡그리뉴스는 이 지역 경제 규모가 지난 20년간 6.3배 성장했다고 보도했다[7]. 그 중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 디지털 발전, 투자환경,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갖춘 역내 최대 경제국으로 꼽혔다[7]. 이 평가는 한국 매체 포춘코리아의 분석을 인용한 것으로, 서울 회의를 앞둔 현지 여론 형성에 활용되는 모습이다[7].

다만 카자흐스탄의 외교 일정은 한국에만 집중돼 있지 않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서울 방문 직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 미국, UAE, 에티오피아와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가졌다[12]. 브릭스 플러스 본회의 연설에서는 무역, 물류, 인공지능, 핵심광물, 수자원안보 분야에서 브릭스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심화를 주문했다[9]. 이는 카자흐스탄이 한국과의 협력을 배타적 축이 아니라 다변화된 대외관계망의 한 축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카자흐스탄은 이번 구도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과 방한을 하나의 순방 일정으로 묶어[16], 서방·비서방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적 다자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아스타나타임스가 브릭스 대비 카자흐스탄의 우선순위로 에너지, 핵심광물, 교통연결성, 세계 물안보를 명시한 점은[8]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 의제를 다른 강대국·다자기구와의 협상 카드와 병행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도 병행 추진 중이다. 세계관세기구(WCO)와의 디지털 통관 협력 확대가 그 사례로,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인프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13].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상태다[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은 정상회의 참석과 별도 양자 회담을 결합한 것으로, 인프라·광물 중심이던 협력을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4].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20년 누적된 실무 협력을 정상급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10].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이라는 세 의제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의 대중 의존을 낮추려는 산업정책적 목표와 직결된다.

4. 핵심 쟁점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 외교 병행 전략이다. 카자흐스탄은 브릭스와 한국, 서방과 비서방을 동시에 상대하는 헤징 외교를 펴고 있다[12][16]. 한국과의 협력이 배타적 우선순위를 갖는지, 다변화된 파트너십 중 하나로 관리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협력의 구속력 문제다. 남미 4개국 핵심광물 공동선언 사례에서 확인되듯[3], 이런 다자 협력체는 구속력 있는 카르텔형 장치보다는 정보공유·투자유치 공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서울 정상회의가 선언적 합의를 넘어 구체적 프로젝트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셋째, 인프라 병목이다.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 물류 허브 구상은 디지털 통관 등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지 전문가들도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13].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 물류 병목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넷째,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이다. 중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핵심 축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브릭스 무대에서 별도로 강조한 핵심광물·AI 협력 의제[9]는 한국이 제시하는 협력 프레임과 경합하거나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II. 이슈 심층분석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서울) 개최: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정상급 격상의 일차적 동인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다변화 외교 노선이다. 이들 국가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일변도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그 결과가 특정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다자 채널 확대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이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이번 한국까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정상외교를 전개하는 패턴이 이를 보여준다[8][9][12].

토카예프 대통령은 서울 방문 직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 미국, UAE, 에티오피아와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가졌다[12]. 브릭스 플러스 본회의에서는 무역, 물류, 인공지능, 핵심광물, 수자원 안보를 언급하며 이 협의체를 "지정학적 분절이 심화하는 가운데 폭넓은 경제적 유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규정했다[9]. 같은 인물이 사흘 뒤 서울에서는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을 의제로 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어느 한 진영에 베팅하기보다 복수의 강대국·중견국과 병렬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 측 동인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다.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미 4개국이 8월 28일 산티아고에서 전략광물 공동 로드맵을 선언한 사례[3]와 마찬가지로, 자원 보유국들이 수요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이려는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인접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위치에 있어, 한국에는 진영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협력 파트너로 인식된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비동맹적 다자주의가 핵심이다. 이들 국가는 2006년 세미팔라틴스크 조약을 통해 북반구 최초의 비핵지대를 자발적으로 구성한 역사를 갖고 있다[15]. 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지역 차원의 오랜 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카자흐스탄 안보위원회가 최근 사이버안보·AI·경제범죄까지 다루도록 기능을 확대한 것[17]도 이러한 자율적 위험관리 노선의 연장선에 있다.

경제적 구조에서는 중앙아시아·남캅카스 권역의 성장이 뚜렷하다. 텡그리뉴스는 이 지역 경제 규모가 지난 20년간 6.3배 확대됐다고 전했다[7].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 디지털 발전, 투자환경,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앞세워 역내 최대 경제국 지위를 굳히고 있다[7]. 다만 이 성장이 곧바로 대외 협상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관세기구(WCO)와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통관 개혁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교역 허브로서의 장기적 성과가 결국 인프라와 역내 조율, 글로벌 교역 지형 변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13]. 즉 성장 잠재력과 실질적 연결성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안보 구조에서는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중국·미국·인도 사이의 완충지대라는 위치가 여전히 작동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려는 유인이 커졌고,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 확대에 대한 경계심도 병존한다. 이 이중 경계 구조가 한국·인도·미국 등 제3의 파트너를 적극 유치하는 배경이 된다. 모로코 대사가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 지역의 지리전략적 허브"로 지목한 것[14]도 같은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스스로 파트너 다변화를 대외 홍보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20년간 축적된 장관급 대화체가 정상급으로 전환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화 경로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다[10]. 가제타uz는 이를 "부문별 조율 단계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단계로의 전환"으로 평가했다[10]. 다자 협의체가 실무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되는 패턴은 아세안+3, 브릭스 플러스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 경로다.

비교 대상으로는 남미 4개국의 전략광물 공동 로드맵이 유용하다[3]. 두 사례 모두 자원 보유국들이 개별국 단위 협상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자 틀을 통해 발언권을 높이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남미 사례는 구속력 있는 카르텔형 장치가 아니라 정보공유·투자유치 공조 수준의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3]. 중국 자본의 개별 프로젝트 확장이 선언과 별개 트랙에서 계속되는 병행 구조도 함께 나타났다[3].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역시 정상급 합의가 곧바로 구속력 있는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언적 파트너십에 머물지는 향후 이행 단계에서 갈릴 문제다.

또 다른 참조점은 왕이 방한을 계기로 한 한중관계 '완전 회복' 선언이다[6]. 이 사례에서는 정상급·고위급 외교 이벤트가 실질적 정책 전환보다 외교적 원칙 확인에 머물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첫 정상급 회의라는 상징성과 별개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이 구체적 계약과 투자로 이어지는지가 실질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째 변수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병행 외교 강도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인도 브릭스 정상회의 직후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일정[16]은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여러 파트너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인도·미국·중국·러시아 등 경쟁 파트너 대비 우위를 갖는지가 협력의 깊이를 좌우한다.

둘째 변수는 양자 채널의 개별 진전 속도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유일한 중앙아시아국이며, 인프라·광물을 넘어 AI까지 협력을 확장하기로 했다[4]. 카자흐스탄은 도스틱 훈장 수여로 상징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고용·무역·투자·기술 실무협력을 병행하고 있다[11]. 5개국이 균질한 속도로 협력을 심화하기보다 국가별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편차가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구체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변수는 역내 연결성 인프라의 실현 속도다.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 교역 허브 전략은 디지털 통관 개혁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실제 물류 인프라와 역내 조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나와 있다[13].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인프라 병목이 얼마나 해소되는지가 관건이다.

넷째 변수는 중국·러시아의 반응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두 국가의 전통적 영향권에 속해 있다. 한국과의 협력 심화가 이들의 기존 이해관계와 정면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는 한 자원·인프라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나, 특정 프로젝트가 안보적 민감성을 건드릴 경우 중앙아시아 각국이 균형외교 원칙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