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적대적 두 국가론' 압박과 통일부 대응 방향

총괄 요약

북한 노동당 고위 인사가 서울에 촉구한 '두 국가' 노선 재고 요구는 대화 제의가 아니다. 실질은 한국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헌법상 통일 지향 체계를 스스로 수정하라는 압박이다. 이는 2023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축적된 적대적 교전국론의 연장선이며, 김여정의 대남·대미 분리 대응과 김성기 국방상의 군사적 위협, 신형 구축함 취역을 통한 핵전력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정부는 헌법 제3조·제4조가 규정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지향을 협상 변수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이 요구를 의제화하는 것 자체가 통일 담론 해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대응은 헌법적 통일관 견지, 한미 공조를 통한 이중 트랙 무력화, 안보 대비태세와 인도적 채널의 분리 운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북한 노동당 '적대적 두 국가론' 재확인 발언: 상황분석

1. 배경 및 경과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은 2023년 12월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공식화됐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3].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견지해온 평화통일·연방제 통일 담론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했다.

이러한 노선 전환은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축적된 정책 선언의 결과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여 공화국의 영토에 편입하는 문제를 군사전략의 기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3]. 2026년 3월 시정연설에서는 한층 격화된 표현으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3]. EAI는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적대적 교전국론'으로 개념화하고, 통일 담론 폐기와 대남 무력 점령 노선 전면화, 대남 핵 공격 정당화라는 두 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3].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2025년 7월 말 대남·대미 메시지를 연이어 발표하며 이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남 메시지의 핵심은 한국과 "어떠한 형태로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단절 선언이었다[8]. 반면 같은 시기 대미 메시지에서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8]. 이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현재 상황

2026년 9월 NK News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고위 인사가 서울에 북한의 '두 국가' 노선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1]. 이는 표면상 대화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통일 지향적 헌법 체계를 스스로 수정하라는 압박에 가깝다.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시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긴장 고조가 병행되고 있다. NK News는 2026년 8월 북한군이 수 주 사이 두 번째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정황을 보도했다[9]. 같은 달 김성기 국방상은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과 미·일·호주의 '오리엔트 실드' 훈련을 동시에 겨냥해 "필요한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실천"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10][11][13].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 원문에서 김성기는 이 훈련들을 "도발적인 3자다령역합동군사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군의 타이폰 미사일 체계 일본 배치와 다영역신속기동부대의 한국 배치 추진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반발했다[16].

동시에 김정은은 9월 원산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취역식에서 해당 함정이 "핵 대응 체계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이제 해상과 수중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15]. 대남 담론의 적대화와 해상·핵전력 고도화가 같은 시기에 병행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수사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군사태세 전환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대미 채널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은 9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평가했다[14]. 구체적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화 조짐이 있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판단이다[14]. 이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단절을, 미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원적 전략을 지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3. 주요 행위자 분석

북한 노동당·최고지도부는 '두 국가론'을 신냉전 세계관 속에서 자주세력권 결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EAI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장하고 중국을 포함한 진영을 공고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진영 내부에서 경제발전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6]. 대남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화는 이러한 전략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6].

김여정은 대남·대미 메시지를 분리해 발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계 형성도 거부하는 강경 기조를, 미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화 신호를 동시에 관리한다[8]. 이는 북한 지도부 내에서 대남·대미 정책이 별도 트랙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국방성(김성기 국방상)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담화 발표를 통한 압박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7][10]. 8월 국방상 교체 이후에도 이러한 강경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새 지휘부 구성 자체가 대남·대미 압박 국면에서 군 결속을 다지려는 조치로 풀이된다[18][19].

한국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상 통일 지향 조항에 기반해 북한을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에서도 확인된다. 2026년 한중 외교 접촉 과정에서 중국 측 발표문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포함되자 한국 외교부는 "우리 입장과 다르다"며 공식 항의한 바 있다[4]. 이는 통일부·외교부가 헌법적 통일관을 대외관계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한국과 다소 결이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14],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으로 동맹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17]. Bruce Klingner(맨스필드재단)는 이러한 훈련 축소가 오히려 김정은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7].

중국은 남북 '두 국가' 문제를 대만 문제와 연계된 민감한 원칙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한중 양측이 서로 핵심 원칙을 훼손했다고 공방을 벌인 사례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주권·통일 담론 경쟁으로 확산될 소지를 보여준다[4].

4. 핵심 쟁점

첫째, 북한이 요구하는 '두 국가론 수용'은 남북 간 통일 지향 관계의 법적 근거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이다. 이는 헌법 제3조·제4조에 기반한 한국의 통일 정책 근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 대남 강경 노선과 대미 대화 모색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이 한미 공조 틀 안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북 접근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17].

셋째, MDL 침범과 국방상 담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은 수사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긴장 고조와 결합되고 있다. 해군력·핵전력 고도화가 병행되는 만큼, 우발적 충돌 위험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넷째, 중국과의 외교 마찰 사례에서 보듯, 북한의 두 국가론은 한중관계에서도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의 통일 담론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관리되는지가 향후 외교 전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소지가 있다.

II. 이슈 심층분석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 압박: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북한이 통일 담론 자체를 폐기하는 배경에는 체제 생존의 계산이 자리한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 간 경제력·정보력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개방과 접촉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 노선은 이 격차를 주민들에게 노출시키는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통일 지향적 관계 설정 자체가 체제 안정에 부담이라는 판단이 노선 전환의 저변에 있다.

동시에 북한은 신냉전 구도 편입을 통해 생존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다. EAI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2021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 신냉전을 언급한 이후, 2024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 쇠퇴"한다고 주장했다[6]. 미국 중심의 "패권세력권"에 맞서 반미 세력을 결집한 "자주세력권"이 충돌한다는 세계관이다[6]. 대남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한 것은 이러한 진영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EAI의 진단이다[6].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적성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신냉전 축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6].

이 구도가 성립하면 북한이 얻는 실익은 구체적이다. 러시아·중국을 포함한 진영이 공고화되면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진영 내 경제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핵 보유의 사실상 용인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라는 분석이다[6]. 통일 담론 폐기는 이 진영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이념적 선결 조건에 해당한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대남·대미 분리 대응

북한의 대외 행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과 미국을 명확히 분리해 다루는 이중 전략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5년 7월 말 이틀 연속으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각각 발표했다. 대남 메시지의 핵심은 한국과 "어떠한 형태로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단절 선언이었던 반면, 대미 메시지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보였다[8]. 박원곤 교수는 이를 "한국과는 어떠한 형태로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되 조건을 달았다"는 한 줄로 요약한 바 있다[8].

이 구조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2026년 9월 국회 보고에서 밝힌 정세 인식과 맞물린다. 국정원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북미 간 구체적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14]. 노동당 고위 인사가 서울에 '두 국가' 노선 재고를 촉구한 시점이 이러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면과 겹친다는 점은, 북한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담판을 모색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의 상대가 아닌 압박 대상으로 고정시켜 두고, 대미 채널만을 통일 문제나 한반도 안보 의제의 실질적 협상 창구로 남겨두려는 구도다.

안보적 구조: 군사적 긴장의 상시화

대남 담론의 적대화는 군사적 행동과 병행되고 있다. NK News는 2026년 8월 북한군이 수 주 사이 두 번째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정황을 보도했다[9]. 같은 달 김성기 국방상은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과 미·일·호주 '오리엔트 실드' 훈련을 동시에 겨냥해 반발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원문에서 그는 이 훈련들을 "도발적인 3자다령역합동군사연습"으로 규정하며, 미군의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 일본 배치와 다영역신속기동부대의 한국 배치 추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16]. 담화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13].

같은 시기 김정은은 원산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취역식에서 해당 함정이 "핵 대응 체계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해상과 수중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15]. 한국국제정치학회 계열 연구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드론 산업, 탐지 및 전자전 체계, 우주 프로그램까지 국방력 강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 대남 적대화 담론과 군사력 고도화가 동일 시기에 병행된다는 사실은, '두 국가론'이 수사적 차원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억지력 강화와 결합된 체계적 전략임을 시사한다.

경제·외교적 구조: 진영화와 국제사회 균열

북한의 두 국가론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외교 구조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2026년 한중 간에는 '두 국가' 표현을 둘러싼 외교 마찰이 발생했다. 한국 측은 중국 측 회담 후 발표문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포함된 데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며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4].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단순히 남북 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표기·인식하는지에 대한 민감한 외교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통일 지향적 영토·국민 조항의 함의가 국제 외교 문서상의 표현 문제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북한의 두 국가론은 동서독 관계와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근본적 차이가 있다.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을 통해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독일 민족" 논리와 궁극적 통일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 폐기와 동방정책은 오히려 교류·접촉을 확대해 체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반면 북한의 두 국가론은 교류·접촉의 확대가 아닌 완전한 단절과 무력 점령 노선을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EAI는 이를 "적대적 교전국론"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연방제 통일 담론의 폐기와 대남 무력 점령 노선의 전면화, 대남 핵 공격 정당화라는 두 축에서 그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3].

시기별 북한의 언사 변화 자체가 하나의 선례 축적 과정이다.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는 선언[3]에서 시작해, 2024년 1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여 공화국의 영토에 편입하는 문제를 군사전략의 기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정연설[3]을 거쳐, 2026년 3월에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3]. 이 단계적 상승 패턴은 냉전기 소련의 대서방 수사 강화 국면과 유사하나, 소련·미국 관계와 달리 남북은 정전체제 하의 비정상적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더 크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북미 관계의 향방이다. 국정원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평가했다[14]. 북미 대화가 실제로 재개될 경우, 김여정이 예고한 대로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국면이 열리는 동안 한국은 배제된 채 협상 결과만을 통보받는 구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8].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17].

두 번째 변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과 북한의 반응 수위다.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위[10][11][13][16], 그리고 MDL 침범과 같은 실제 군사적 도발 행위의 빈도[9]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여기에 북한군 지휘부의 세대교체도 변수로 작용한다. NK News는 2026년 8월 북한이 국방상을 포함한 군 수뇌부를 개편했다고 보도했으며[19], 한국도 이 시기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18]. 양측 안보 라인의 인적 교체가 대남·대미 메시지의 톤과 실제 군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국면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변수는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 표현의 공식화 여부다. 한중 간 외교 마찰 사례에서 보듯[4], 주변국이 남북관계를 국제 문서상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반도 문제의 법적·제도적 프레임 자체를 재규정하는 사안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이는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헌법적 통일관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의 표현 관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