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르무즈 다국적 연합 구성 압박과 한국의 대응 방향

총괄 요약

미국은 이슬라마바드 각서 만료 이후 이란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지 못한 채 군사적 압박과 'Operation Economic Outcast'로 명명된 경제 봉쇄를 병행하는 이중 압박 전략으로 전환했다. EU는 압박 캠페인에는 공식 동참하면서도 군사적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해협 개방 작전 직접 참여는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절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통상·방위비 협상에서의 대가 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한국은 청와대가 검토 중인 군수지원함·해상초계기 파견 등 후방 지원 카드를 확보하되 발표 시점은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기본 시나리오는 협상 장기화와 형식적 연대 지속이므로, 파병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참여 형식과 수준을 조율할 협상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이란 통항 제도에 대한 에너지 조달 의존도를 낮추는 이중 트랙 대응과, 파병 이슈와 통상·방위비 협상을 분리하는 외교적 사전 조율이 병행되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이슈 상황분석: 미국의 호르무즈 다국적 연합 구성 압박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번 사태의 원점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다[6][9].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로 전환됐다[8][9]. 이 해협은 전쟁 전까지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가량이 통과하던 항로였다[6][9].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테헤란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각서'로 불리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3][6].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9]. 하지만 SIPRI는 각서 조항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여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5]. 이 각서는 60일 만인 8월 17일 만료됐다[6].

각서 만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규정하며 이란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6]. 이란은 방어 태세에서 공세 태세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6]. 이후 미국은 이란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다[18]. 6개월 넘게 이어진 교전 끝에도 양측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란은 해협을 계속 폐쇄한 상태로 두고 있고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18].

2. 현재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두바이·예루살렘·팜비치를 오가는 일정 중 7개국과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10]. 이 발표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 행정부는 조기 종전과 유가 하락을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자국이 "안정적이고 강하다"며 방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10].

미국은 군사 압박과 병행해 경제 압박 카드도 꺼내들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며 'Operation Economic Outcast'를 발표했고, 이를 2차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D-Day)에 비유했다[2][13]. AP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확전 가능성과 경제 봉쇄를 결합한 이중 압박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13].

EU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내고 미국·G7·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다[1][15]. EU는 "Operation Economic Outcast를 포함한 추가 경제 압박을 통해서라도 이란이 불안정화 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평화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1]. 다만 테헤란타임스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 EU가 애초 자제와 대화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워싱턴 노선에 점차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7].

프랑스는 해협 개방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서는 초기 단계에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부터 한반도 (군사적) 대비 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감안하며 검토하겠다고 해왔다"고 밝혀, 한국 정부에 대한 파병 제안이 영국·프랑스·미국 공동 명의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17].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호르무즈 위기 내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을 이례적으로 치켜세웠다[16]. 이는 미국이 구성하려는 다국적 연합에 중국이 애초 대상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유화 제스처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미국은 해협 개방과 대이란 압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CFR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다자기구에 본래 회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국제 연대 구성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8]. 그 결과 걸프만 자유 항행 보장의 부담이 미국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8].

EU는 이란 압박이라는 대의에는 공개적으로 동참했지만, 자유 항행 수호라는 자신의 안보 이익과 연동해 이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EU는 "항행의 자유를 포함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15]. 이는 미국 주도 캠페인 동참을 미국에 대한 일방적 편승이 아니라 자체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포장하려는 수사로 읽힌다.

프랑스는 대이란 경제 압박에는 보조를 맞추면서도 해협 개방을 위한 직접적 군사 작전 참여에는 선을 그었던 전례가 있다[요약]. 이는 확전 리스크에 대한 유럽 내 경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란은 각서 만료 이후 공세적 기조로 전환해 해협 폐쇄를 지렛대로 유지하고 있다[6][18]. 국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강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정권의 방어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10].

중국은 이번 위기에서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전면에 나서지 않는 관망 전략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한 점은[16], 미국이 다국적 연합 구성에서 중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중관계 관리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영국·프랑스로부터 자유 통항 국제 연대 참여를 공동 제안받은 상태다[17]. 정부는 군수 지원함이나 초계기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란전 지원 거절 사실을 반복 거론하며 무역·방위비 등에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따른 압박의 결과로 풀이된다[12].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동맹 임무'와 '개별 기여' 사이의 구분선이다. EAI 기존 보고서는 NATO가 8월 19일 화상회의를 소집하면서도 이를 "동맹 임무가 아닌 관심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로 규정해 미국의 개입 압박과 유럽의 확전 회피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3]. 이 구분선이 한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사전에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3].

두 번째 쟁점은 이란의 항행 자유 제한이 임시 조치인지 항구적 지위로 굳어지는지 여부다. SIPRI는 이슬라마바드 각서 문구가 최종 평화조약에서 이란의 항행 제한을 영구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5]. 이는 걸프 지역을 넘어 세계 항행의 자유 원칙 전반에 파급될 사안이라는 것이 SIPRI의 판단이다[5].

세 번째 쟁점은 EU 내부의 노선 갈등이다. 대이란 압박 동참이 실질적 안보 이익에 기반한 것인지, 워싱턴에 대한 정치적 편승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EU 회원국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7].

네 번째 쟁점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개별 동맹국에 대한 파병 압박의 실효성과 국내 정치적 부담이다. 국민 생명이 걸린 파병 결정을 미국의 압박 부담만으로 서두를 수 없다는 신중론이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17].

II. 이슈 심층분석

이슈 심층분석: 미국의 호르무즈 다국적 연합 구성 압박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연합 구성 압박의 근저에는 미국 단독으로 호르무즈 항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CFR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다자기구에 본래 회의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걸프 항로의 자유 통항을 확보하는 부담이 결국 미국 혼자에게 불균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한다[8]. 이란 공습을 주도한 것도, 해상 봉쇄를 유지하는 것도 미국이지만, 6개월 넘게 이어진 교전에도 해협을 재개통시키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여준다[18].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이란전 지원을 거절한 것을 기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대목은 이 한계가 실제 국내정치적 불만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12]. 기뢰 제거 작전에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13], 연합 구성 시도가 군사적 필요와 동시에 국내 여론용 부담 분산 메시지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 측 근본 동인은 정반대다. EAI 이전 분석이 짚었듯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은 "협상 카드가 아닌 정권 생존과 직결된 비대칭 지렛대"다[6]. 재래식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인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해협 봉쇄이기 때문에, 다국적 연합이 아무리 결성되더라도 이란이 자발적으로 통제권을 내놓을 유인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이슬라마바드 각서의 불완전성

이번 연합 압박 시도의 정치적 배경에는 6월 17일 서명된 이슬라마바드 각서의 실패가 있다. SIPRI는 이 각서의 핵심 조항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통항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여지를 열어주는 문구로 작성됐다고 분석했다[5].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직후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고 선언했던 것과 달리[6][9], 실제로는 60일 만에 각서가 만료되고 해협은 봉쇄 상태로 회귀했다. 이는 미국이 애초부터 군사적 압박만으로 통항 재개를 강제할 수 없었고, 협정 문구 자체가 이란에게 유리한 여지를 남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경제적 구조: 이중 압박의 결합

미국은 군사적 압박이 한계에 부딪히자 경제 봉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재무장관 베센트가 발표한 'Operation Economic Outcast'는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이를 D-Day에 비유했다[2][13]. AP는 이를 군사적 확전 재개와 경제 봉쇄 강화를 결합한 이중 압박 전략의 선회로 규정했다[13]. Gulf News도 미국이 "이란과의 충돌은 전쟁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프레이밍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15]. 이 구조는 군사적 명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압박 수위는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EU의 참여는 이 경제 구조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EU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Operation Economic Outcast를 포함한 추가 경제 압박을 통해서라도 이란이 불안정화 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평화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1][15]. 그러나 테헤란타임스는 이를 EU가 애초 자제와 대화를 강조하던 노선에서 점차 워싱턴 노선으로 편승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의 증거로 보도했다[7]. 이 비판은 EU가 대이란 정책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유지해온 전통적 입장과, G7 공조 압박에 동참하는 현실적 선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안보적 구조: 동맹 차등 대응의 제도화

EAI의 이전 분석은 NATO가 8월 19일 화상회의를 소집하면서도 이를 "동맹 임무가 아닌 관심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로 규정했다는 점을 짚었다[3]. 이 형식은 "튀르키예처럼 직접 위협에 노출된 회원국은 적극 대응하고 서유럽 다수국은 최소 개입에 머무는 차등적 대응을 동맹 체제 내에서 용인한 선례"로 남는다[3]. 프랑스가 해협 개방 작전 직접 참여를 초기 단계에서 거부한 것도 이 차등 구조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는 경제 압박 캠페인에는 EU 차원에서 동참하되, 군사적 개입 수위는 별도로 조절하는 이중 트랙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 완충 장치가 구조적으로 부재하다. 한미 관계는 다자 동맹이 아닌 양자 동맹이기 때문에, NATO식 "자발적 기여"라는 절충 형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부터 한반도 (군사적) 대비 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감안하며 검토하겠다고 해왔다"고 밝힌 것은[17], 이 구조적 공백을 국내 절차 검토라는 형식으로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군수 지원함이나 초계기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11], 이는 직접적 군사 개입보다는 후방 지원 수준에서 참여 범위를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읽힌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이번 연합 구성 압박은 과거 걸프 지역 다국적 호위 작전들과 형식적 유사성을 갖는다.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국이 참여하는 해상 안전 작전이라는 틀 자체는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사례가 과거와 다른 지점은, 이슬라마바드 각서라는 공식 종전 합의가 이미 존재했음에도 그 합의가 60일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사실이다[5][6]. 이는 협정 체결이 곧바로 항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중동발 위기에서 조기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

또한 EU가 대이란 압박에 공식 합류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노선 편승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구도는[7], 과거 EU가 이란 핵합의(JCPOA) 국면에서 보였던 독자 외교 노선과 대비된다. 당시 EU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 재부과에 반대하며 독자적 결제 시스템을 모색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 주도 경제 압박에 공식적으로 편입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EU의 대이란 정책 기조가 상당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행보도 비교 지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호르무즈 위기 기간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이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6]. 이는 과거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해 미국 견제 지렛대로 활용하던 패턴과는 다른 모습이다. 중국이 이번 위기에서 원유 조달선 다변화 외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 방미를 앞둔 시점의 전술적 자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기 종식 이후 중국의 정책 기조가 다시 전환될지 여부는 별도로 지켜볼 지점이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EU 내부 결속의 지속 가능성이다. 테헤란타임스가 보도한 워싱턴 편승 비판이[7] EU 회원국 정부 차원의 이견으로 확산될 경우, G7 공조 성명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 이행 단계에서 프랑스 사례처럼 참여 수위를 둘러싼 균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압박 전략이 실제로 이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다. 경제 봉쇄와 군사 타격을 병행하는 전략은 AP가 지적한 대로 이미 시행 중이지만[13], 이란이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한 이후에도[6] 해협 봉쇄를 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세 번째 변수는 7개국 협상의 구체적 참여 형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7개국 협상이[10] 어떤 수준의 기여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NATO식 "자발적 기여" 프레임을 따를지 혹은 더 구속력 있는 형태로 제도화될지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비NATO 동맹국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의 성격이 달라진다. 한국 정부가 파병 검토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도[17] 군수 지원함·초계기 수준의 제한적 기여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11], 이 불확실성 속에서 최소 개입선을 선제적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