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탈 실드 26 확대와 미중 전략경쟁: 아시아 안보 아키텍처 재편과 한국의 대응

총괄 요약

미일호 3국 합동훈련 '오리엔탈 실드 26'의 확대는 자원 제약을 동맹국 부담 전가로 메우려는 구조적 선택의 산물이다. 이 선택은 지역별로 상반된 궤적을 낳아, 일본·호주·인도 축은 훈련이 확대되는 반면 한미 축은 훈련 기간이 단축되는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응은 훈련의 군사적 실체보다 미국이 양자관계를 다자 네트워크로 결속시키는 진영화 프레임 자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필리핀·남태평양·동북아 등 지역별로 대응 방식을 차등화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훈련 축소를 방기 신호로 오독하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말고, 미일호 다자화 흐름을 독자적으로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안보 메시지와 진영 프레임 참여 우려를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확장억제 실효성 검증 채널 상설화와 아세안 국가별 양자외교 세분화가, 장기적으로는 안보·산업 분리 대응 체계 정착이 요구된다.

I. 이슈 상황분석

이슈 상황분석: '오리엔탈 실드 26' 확대와 중국의 반발

1. 배경 및 경과

미일호 3국 합동군사훈련 '오리엔탈 실드 26'은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예고됐다[1]. 환구시보는 이 훈련을 상호운용성 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블록 정치"의 재포장이라고 규정했다[1]. 훈련 확대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안보네트워크 재편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2023년 이후 미국이 추진해 온 양자 훈련의 다자화, 대규모화 기조의 연장선이다[8].

일본의 안보정책 제약 완화는 이 확대의 제도적 토대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과 반격능력 보유 결정 이후 일본은 미국·호주 외에도 인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9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라자스탄에서 인도 공군과 '비어 가디언 26'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7]. 고이즈미 방위상과 인도 국방장관의 협의도 이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7]. 남중국해 방면에서는 필리핀이 마르코스 정부 출범 이후 '군 현대화'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방위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합동훈련 빈도, 미군 접근 기지 수, 해상 순찰, 정보협력 항목이 모두 늘었다[4].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이달 30일 체결 75주년을 맞는다[4].

2. 현재 상황

환구시보는 사설 두 건을 통해 미국 주도 다자훈련 확대를 정면 비판했다. 첫 번째 사설은 '오리엔탈 실드 26'을 "이미 취약한 아시아태평양 안보 환경에 대결, 전진배치 화력, 블록 정치를 주입하는" 사례로 묘사했다[1]. 두 번째 사설은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75주년을 맞아 "미국의 '공동방위'가 필리핀에 실질적 회복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4]. 같은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중국계 철강기업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조사를 두고 마닐라를 "꼭두각시"로 규정하며 미군의 경제 영역 침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18].

필리핀 국내에서는 이 같은 미국 편중 노선에 대한 이견도 감지된다. 액트 티처스(ACT Teachers)의 안토니오 티니오 의원은 미군 주둔 확대가 대만 유사시 필리핀을 중국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13]. 반면 스트랫베이스 연구소는 정부에 대한 외국의 압력에 맞서 필리핀 사법·행정기관의 독자적 법 집행권을 옹호하며 대중 견제 기조를 지지했다[9]. 필리핀 내부에서도 대미 밀착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동북아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오히려 축소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15]. 이 결정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시점과 겹쳤다[15]. 다만 한미일 3국 차원에서는 대북 억지를 명분으로 한 별도 훈련이 예정돼 있어[16][17], 미국의 아태 전략이 지역별로 상반된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태평양에서는 7월 중국의 SLBM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국 주도 40개국 공동성명이 나왔으나, 중국은 이중잣대라며 반박했다[11]. 태평양도서국포럼은 만장일치제와 중국의 경제적 관여로 대중 규탄 성명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5].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중국(관영매체 관점): 환구시보는 미일호 훈련과 미-필리핀 방위협력 강화를 하나의 연동된 봉쇄 전략으로 서술한다. 훈련 확대는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필리핀에 대한 방위공약은 "실질적 회복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허한 약속으로 규정된다[1][4]. 중국 외교 라인은 남태평양 SLBM 시험 논란에서도 서구의 요구를 이중잣대로 반박하는 등[11], 군사적 압박에는 강경 대응하되 경제적 관여 채널은 유지하는 비대칭 전략을 취하고 있다[5].

미국: 콜비 국방정책차관의 마닐라 발언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접근은 동맹국 자체 국방투자 확대를 전제로 한 자원 배분 재조정이다[12]. 여러 위협에 동시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국가방위전략의 제약 속에서, 일본·호주·인도·필리핀을 잇는 네트워크형 안보 아키텍처 구축이 병력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8][12].

일본: 방위정책 제약 완화를 발판으로 미국·호주뿐 아니라 인도까지 파트너십을 넓히는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7]. 이는 대중 견제망을 동남아·남아시아로 확장하려는 도쿄의 독자적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협력 심화를 국가 우선순위로 설정했으나[4], 국내에서는 안보 편익과 연루 위험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이 노출되고 있다[13][9].

한국: 한미 훈련 축소와 한미일 훈련 지속이라는 상반된 신호 속에서, 지역 안보 아키텍처 재편에 대한 관망적 위치에 있다[15][16][17].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미국 주도 다자훈련의 실질적 억지 효과와 중국이 주장하는 "긴장 조성" 효과 중 어느 쪽이 지역 안정에 더 부합하는가이다. 이는 해석의 문제를 넘어 아세안 각국의 헤징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2]. 두 번째 쟁점은 미국의 안보공약이 지역별로 비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일본 방면에서는 훈련이 확대되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축소되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1][4][15]. 세 번째 쟁점은 필리핀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방위공약 강화가 해당국의 실질적 안보 회복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강대국 경쟁의 노출 위험만 키우는지에 대한 현지 내부의 평가 차이다[4][13][9].

II. 이슈 심층분석

이슈 심층분석: '오리엔탈 실드 26' 확대의 구조적 배경

1. 근본 원인: 자원 제약형 동맹 관리로의 전환

미국의 인태 안보네트워크 확대는 자원 제약을 동맹국 부담 전가로 메우려는 시도에 가깝다. 콜비 국방정책차관의 마닐라 발언은 이 점을 명확히 한다. 트럼프 2기 국가방위전략은 "여러 위협에 동시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전제를 명문화했다[12]. 동맹국의 자체 국방투자 확대는 이 전제의 실행 수단으로 제시된다[12].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이 같은 시점 방산업체에 핵심 무기체계 증산을 요청한 사실은 이 구조적 제약이 표면적 수사가 아님을 보여준다[12].

이 제약은 지역별로 다른 선택을 낳는다. 동북아에서는 한미훈련이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15]. 반대로 일본·호주·인도 방면에서는 훈련이 확대되고 다자화된다[1][7]. 이 비대칭은 워싱턴이 지역 전체에 걸쳐 균질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자체 국방예산 여력이 있고 정치적 제약이 완화된 동맹국에 자원을 재배치하는 선택적 심화 전략이다. 일본이 이 재배치의 최대 수혜국이자 실행 축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과 반격능력 보유 결정이라는 국내 제도 변화가 있다.

중국의 반발 논리 역시 이 구조를 겨냥한다. 환구시보는 '오리엔탈 실드 26'을 "상호운용성 훈련"이라는 명분과 "대결, 전진배치 화력, 블록 정치의 주입"이라는 실질을 대비시킨다[1]. 이는 훈련 자체의 군사적 위협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진영화 프레임을 문제 삼는 방식이다. 필리핀 관련 사설에서도 상호방위조약 75주년이라는 형식적 지속성과 "실질적 회복력 부재"라는 실체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4]. 베이징의 반발은 훈련 규모 자체보다 미국이 개별 양자관계를 다자 네트워크로 결속시키는 제도화 과정을 저지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양자축의 다자화

2023년 이후 미국의 인태 전략은 "양자 훈련의 다자화, 규모의 대규모화"로 요약된다[8]. 미일 동맹, 미호 동맹, 미필 동맹이라는 개별 축을 서로 엮어 대체 불가능한 네트워크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완성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동북아에서는 한일 간 역사·감정 갈등이 삼자 미사일방어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10]. 반면 미일호 축은 이런 양자 간 정치적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자화가 먼저 진행됐다. '오리엔탈 실드 26'은 이 구조적 이점 위에서 확대된 결과물이다.

동시에 이 다자화는 파편화와 병행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은 균질하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대만해협 인근에서 중국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조건화된 헤징을 이어갔다[2]. 필리핀은 미국 편중 노선을 강화했다[4]. 같은 미국 동맹망 안에서도 필리핀 내부의 티니오 의원과 스트랫베이스 연구소의 입장 차이는 이 노선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13][9]. 다자 네트워크가 확대될수록 그 내부의 국가별 이해관계 편차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경제 구조: 안보-경제 연계의 심화

필리핀 사례는 안보 협력 확대가 경제 영역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환구시보는 중국계 철강기업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조사를 미군의 "경제 영역 침투"의 연장으로 규정했다[18]. 스트랫베이스 연구소가 "어떤 외국 정부도 필리핀 기관과 법원의 국내법 집행 방식을 좌우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은[9] 이 사안이 이미 안보 프레임을 넘어 주권·법 집행 프레임으로 번졌음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다운스트리밍 구조에 기반한 대중 군사협력 확대 사례와 대비된다[2].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관리하려 하지만, 필리핀처럼 안보 밀착이 심화된 국가에서는 그 분리선이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정치 구조: 국내 정치의 제약과 촉진

일본의 안보정책 제약 완화는 국내 정치 지형 변화의 산물이다. 반면 한국은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이 축소된 시점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겹쳤다는 점은[15] 워싱턴의 동맹 관리 방식이 베이징의 외교 일정과 무관하지 않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한미일 3국 차원의 별도 훈련이 예정된 점은[16][17] 미국이 양자 축소와 삼자 유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역사적 선례 비교

미일호 3국 협력의 다자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23년 남태평양에서의 AUKUS 핵잠수함 공급 계획 구체화, 파푸아뉴기니와의 안보협정, 미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이미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5][8]. 당시에도 중국은 양자 협정의 다자적 확산을 "블록 정치"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번 '오리엔탈 실드 26' 사설의 논조는[1] 그 연장선에 있다. 다른 점은 이번에는 일본의 국내 제약 완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남태평양의 SLBM 시험발사 사태는 또 다른 참조점을 제공한다. 미국 주도 40개국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은 "이중잣대"라며 반박했다[11]. 태평양도서국포럼은 만장일치제와 중국의 다년간 경제적 관여로 인해 규탄 성명 채택에 실패했다[5]. 이는 미국이 다자 성명 형태의 압박을 시도할 때, 역내 기구의 절차적 제약과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가 결합해 그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오리엔탈 실드 26'의 경우 아세안 차원의 다자기구가 개입하지 않는 미일호 자체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이 견제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이 언론 비판이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단에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일본 국내정치의 지속성이다. 방위정책 제약 완화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지될지가 미일호 축의 장기적 확장 속도를 결정한다. 두 번째 변수는 필리핀 국내 여론의 향배다. 티니오 의원류의 우려가 확산될 경우 마르코스 정부의 대미 밀착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13]. 세 번째 변수는 미국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다. 콜비 차관의 발언과 파인버그 부장관의 증산 요청 사이의 모순이[12] 실제 전력 배치로 이어질 경우, 동북아 훈련 축소와 인태 다자훈련 확대 사이의 비대칭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 네 번째 변수는 아세안 개별국의 헤징 속도 차이다. 인도네시아식 조건화된 헤징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지, 아니면 필리핀식 밀착 노선이 지역 표준이 될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