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의 중남미 확산: 공급망·통신·희토류 전선과 한국의 대응

총괄 요약

중남미에서 미중 경쟁이 공급망, 통신, 희토류 분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콜롬비아 지하철과 페루 챈카이항 등 지방정부 단위 실물 투자로 되돌리기 어려운 실적을 쌓아왔다. 미국은 통신 안보 경고와 제재 완화 같은 정책 발표에 의존하지만 실제 자본 집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가장 개연성 높은 경로는 뚜렷한 승자 없이 국지적 마찰이 국가별로 반복되는 병행 경쟁 고착화다. 한국 기업은 진영 선택 대신 브라질 희토류 정련 참여와 자원국과의 별도 양자 채널 구축을 통한 이중 접근권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미중 패권경쟁, 중남미 공급망·통신·희토류로 전선 확대: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 존재감은 지난 20여 년간 단계적으로 축적된 결과물이다. 대만과의 외교 단절과 베이징 승인이라는 정치적 전환이 있을 때마다 중국 투자가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4]. 페루 챈카이항이 대표적 사례다. 상업적 물류 시설로 소개됐던 이 항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냈다[4]. 영국 제인스(Janes)는 중국의 중남미 개입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 함의를 가진 장기 전략적 영향력 도전"으로 규정한다[4].

콜롬비아는 이런 흐름을 도시 단위에서 체감하는 대표적 국가다. 콜롬비아 도시연합 대표 안드레스 산타마리아 가리도는 보고타 도심 사무실에서 중국 컨소시엄이 건설 중인 지하철 모형을 두고 베이징의 상업외교를 "적극적이고 실용적이며 무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5]. 그는 중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과 지속성, 협업 용이성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5].

2. 현재 상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 구조를 되돌리려는 외교적 압박을 본격화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트럼프가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장악력을 풀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5]. 아르헨티나에서는 바카무에르타 셰일 유전, 파라나-파라과이 히드로비아 수로, 파타고니아 인프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국내 논쟁의 비옥한 토양에서 마치 통제 불능의 분수처럼"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

기술 분야 갈등은 지난 8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표면화됐다. 산토도밍고 주재 미국대사관이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하이테라, 다후아, DJI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워싱턴의 경고를 자국 SNS 계정에 게시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12]. 중국 측은 이를 "기술적 위협과 강압"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12]. 니카라과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 외교관 세구라는 "중국 법률이 이들 공급업체로 하여금 베이징 정보기관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스파이 행위, 해킹, 네트워크 차단의 위험을 만들어낸다"며 이들 제품을 "고위험 기술"로 규정했다[1]. 그는 미주 지역 파트너국들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1].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이 제재 완화라는 우회적 수단으로 대응에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영 통신사 CANTV와 이동통신사 모빌넷 관련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두 건을 발급했다[10].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를 워싱턴이 대중 견제 전선을 석유 부문에서 통신 부문으로 확장한 조치로 해석하며, 화웨이와 ZTE의 오래된 거점을 시험대에 올리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한다[10].

에콰도르에서는 트럼프의 대중남미 접근 방식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포린폴리시는 워싱턴이 저성장국 에콰도르를 상대로 "총알을 비즈니스보다 우선시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노보아 대통령의 방중을 그 결과로 지목한다[14]. 브라질에서는 자원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입지 후퇴가 공개적으로 인정됐다. 브라질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열린 브라질광업연구소(Exposibram) 콘퍼런스 즉석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희토류 경쟁에서 사실상 열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8]. 이 발언과 함께 미국의 남미 희토류 광산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다[8]. AP통신은 브라질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러시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동시에 아마존 지역 환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16].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미국은 국무부·재무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축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뢰 공급망 전환을 압박하는 것이 핵심 기조다[1][12]. 다만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사례에서 보듯, 원칙적 압박과 실리적 예외 조치가 병행되는 이중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10].

중국은 중앙정부의 거대 선언 대신 지방정부·국유기업·민간기업 단위의 실용적 확장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2]. 콜롬비아 지하철, 페루 챈카이항 등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를 매개로 현지 정부·지자체와의 관계를 다져온 것이 특징이다[4][5].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개별국은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행위자다. 산타마리아가 언급한 "가격과 지속성"이라는 표현은 이들 국가가 이념보다 실무적 계산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 노보아 정부의 방중 역시 워싱턴의 안보 중심 접근이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된다[14].

브라질은 자원 보유국으로서의 협상력을 앞세워 미중 양쪭에 문을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광업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열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미국 투자 유치를 동시에 발표하는 균형적 태도를 보여준다[8].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통신·기술 인프라의 안보화다. 워싱턴은 화웨이·ZTE·하이크비전 등 중국 장비를 스파이·해킹 위험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공식화하고 있다[1][12]. 중국은 이를 "기술적 강압"으로 반박하며 프레임 전쟁 자체가 외교 갈등의 표면에 등장했다[12].

두 번째 쟁점은 미국의 정책과 현지 경제 현실 간의 간극이다. 압박 외교가 콜롬비아 도시 인프라 사업이나 에콰도르의 대중 접근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와 포린폴리시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5][14].

세 번째 쟁점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 수정이다. 미국 스스로 중국과의 광물 경쟁에서 열세를 인정하고 브라질을 대체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8]. 이 과정에서 아마존 환경 문제가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16].

II. 이슈 심층분석

미중 패권경쟁, 중남미 공급망·통신·희토류로 전선 확대: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중남미가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와 중남미 각국의 실용적 이해관계 사이의 근본적 불일치가 있다. 미국은 냉전기 이래 중남미를 안보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다. 포린폴리시는 에콰도르 사례를 두고 워싱턴이 "총알을 비즈니스보다 우선시해 왔다"고 평가한다[14]. 마약 카르텔 소탕과 이민 통제가 정책의 중심이었고, 인프라 투자나 산업 협력은 부차적 의제였다.

반면 중국의 접근법은 처음부터 상업적 실리를 앞세웠다. 콜롬비아 도시연합 대표 산타마리아는 중국 기업의 강점을 가격, 지속성, 협업 용이성으로 요약한다[5]. 이 실용주의가 대만 단교라는 정치적 전환점마다 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패턴을 만들어냈다[4]. 즉 중국은 외교적 승인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상업적 인프라라는 물리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축적 전략을 구사해 왔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뒤늦게 제시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

이 격차의 또 다른 근본 원인은 자본 동원 방식의 차이다. 미국의 대응은 국무부·재무부 등 개별 부처의 제재 완화나 경고 발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베네수엘라 통신 부문에 대한 OFAC의 일반허가 발급이 대표적이다[10]. 반면 중국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단위의 실물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콜롬비아 지하철 컨소시엄이나 페루 챈카이항처럼 눈에 보이는 건설 실적을 쌓아가는 방식이다[4][5]. 경고와 제재는 상대의 진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대체할 실물 대안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중남미 국가 다수는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바카무에르타 셰일 유전과 파라나-파라과이 히드로비아 수로, 파타고니아 인프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국내 정치 논쟁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15].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이를 "마치 통제 불능의 분수처럼" 표면화된 현상으로 묘사한다[15]. 이는 외교안보 이슈가 순수한 대외정책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내 정치 갈등의 소재로 소비되는 중남미 특유의 구조를 보여준다.

에콰도르의 노보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중심 접근에 실망해 방중을 택한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14]. 저성장에 시달리는 국가일수록 안보 협력보다 즉각적인 경제적 성과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경제적 구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도시 단위 인프라 사업에서 가장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콜롬비아 지하철 사업처럼 지방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은 워싱턴의 중앙정부 차원 압박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다[5]. 이는 EAI가 앞서 아프리카 코발트 사례에서 짚었던 구조와 유사하다. 중국은 "중앙정부 선언 대신 후난성 등 지방정부와 국유·민간기업 단위의 실리적 확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2]. 중남미에서도 지방정부·시 단위 계약이라는 동일한 침투 경로가 관찰된다.

희토류 부문에서는 브라질이 새로운 구조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16]. 미국은 자체 희토류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자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브라질 에너지장관은 브라질광업연구소 주최 회의에서 즉석 발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시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8]. 문제는 채굴이 아니라 정련·가공 역량이다. 미국이 아프리카 코발트에서 겪은 것과 동일한 구조적 취약점, 즉 원광 확보와 별개로 정련 단계에서 중국 의존이 지속되는 문제가 브라질에서도 재현될 소지가 있다[2].

안보적 구조

미국의 안보 프레임은 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니카라과 관련 미국 측 외교관은 중국 법률이 자국 통신장비 공급업체에 정보기관 협조를 강제한다는 점을 근거로 화웨이·ZTE류 제품을 "고위험 기술"로 규정했다[1].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미국대사관이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하이테라, 다후아, DJI를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경고를 발신했고, 중국 측은 이를 "기술적 위협과 강압"으로 반박했다[12]. 이 통신장비 안보 프레임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전선인 반도체·5G·AI 갈등이 중남미로 이식된 결과다[6][11].

베네수엘라 사례는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뒤섞이는 지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통신 부문 제재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화웨이·ZTE의 거점을 흔드는 상반된 조치를 병행했다[10]. 이는 제재라는 안보 수단이 시장 접근권 조정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종속되는 워싱턴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이번 중남미 전선의 전개 방식은 아프리카 코발트 경쟁과 상당 부분 겹친다. DRC에서 미국은 30억 달러 규모의 로비토 회랑 투자를 발표했지만, 민간자본의 실제 집행 속도는 발표에 미치지 못했다[2]. 콜롬비아·에콰도르에서도 미국의 압박은 외교적 경고와 제재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실물 투자 집행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5][14]. DRC가 원광 수출금지를 통해 독자적 협상력을 확보했듯, 브라질도 희토류 매장량을 지렛대로 미중 양쪽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유사한 포지셔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2][8].

기술 안보 프레임 확산 측면에서는 이번 국면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격화된 반도체·AI 규제 갈등과 시차 없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FCC의 대중 기술규제 축적이 "정상외교 트랙이 아니라 규제기관 차원의 관료적 트랙"에서 촉발됐다는 평가처럼[11], 중남미 통신 갈등도 국무부·대사관 차원의 개별 발신에서 시작돼 정상급 의제로 격상되는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논쟁이 대사관 SNS 계정의 게시물에서 촉발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12].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의 결과다. 회담이 기술규제 완화나 관리 합의로 이어질 경우 중남미 통신 갈등의 강도도 일시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갈등의 발화점이 정상외교가 아닌 개별 대사관·규제기관 차원이라는 점에서,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국지적 마찰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11].

두 번째 변수는 미국의 실물 투자 집행 속도다. 브라질 희토류 정련 시설이나 에콰도르·콜롬비아 대체 인프라 사업에서 발표된 투자가 실제 자본 집행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관건이다. 아프리카 사례에서 확인됐듯 발표와 집행 사이의 시차가 클수록 현지국의 대중 의존은 오히려 고착화된다[2].

세 번째 변수는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자원보유국들의 독자적 협상력 확보 여부다. 이들이 원자재 수출 조건이나 가공 단계 부가가치 확보를 놓고 미중 양쪽으로부터 경쟁적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DRC식 병행 노선이 중남미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2]. 반대로 국내 정치 갈등이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외교 이슈를 흡수해버릴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기존 중국 인프라의 존속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