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와 트럼프 '미국령' 발언의 함의

총괄 요약

이슬라마바드 각서가 8월 17일 만료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규정하며 이란에 백기 항복을 요구했고, 이란은 방어에서 완전 공세 태세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다만 쿠슈너 특사의 대화 채널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부인이 엇갈리는 이중 신호가 지속되고 있어, 이 발언이 실제 영유권 행사보다는 협상 결렬 이후의 압박용 수사에 가깝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은 협상 카드가 아닌 정권 생존과 직결된 비대칭 지렛대이므로, 봉쇄와 이란의 일방적 통항 제도는 당분간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AI는 협상과 긴장이 교대되는 기본 시나리오(확률 50%)를 축으로 하되 오만 중재 채널 붕괴로 이어지는 비관적 경로(확률 30%)에 대한 대비를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한다. 한국 기업은 정상 항로 복귀를 서두르지 않으면서 이란 통항 제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오만 채널 존속 여부를 독립 리스크 지표로 추적하는 조건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번 사태의 원점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다.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로 전환됐다[8][10]. 이 해협은 전쟁 전까지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가량이 통과하던 항로였다[8][10].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테헤란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각서'로 불리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6][10].

이 각서는 60일 시한부였다. 8월 17일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미국은 연장을 배제했다[9][17].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 당일 이란에 "백기 항복"을 요구했다. 동시에 해협 운항 체계를 이란과 협의 중이던 오만을 향해 "폭격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17]. 오만은 걸프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 유일한 중재 채널을 맡아온 국가다. 이 위협은 각서 만료 이후 협상 재개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9].

이란은 각서 만료를 기점으로 정책 기조를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고위 관리는 "완전 공세적"(fully offensive) 군사태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영구 종전 협상이 교착됐다는 이유였다[9]. 유조선 통항 재개를 위한 협상도 이 시점을 전후해 멈춰섰다[9].

2. 현재 상황

8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유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재차 규정했다.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5].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우리는 그들을 막았다.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이었다[3].

이에 앞선 8월 18일에는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을 "신규 미국 영토"(NEW US Territory)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했다[13][15]. 같은 날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7][11][12].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밝혔다[7].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이자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하루 전 미국과 이란이 "매우 긍정적이고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11][12].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이란 채널에 대한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는 정황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서기 모센 레자이는 8월 22일(현지시각)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조치에 "지진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1]. 이란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미국의 경제전쟁에 동참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이어졌다[1]. 이는 UAE의 대이란 거래 전면 중단 조치 이후 걸프 산유국 전반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10].

카타르는 이란-오만 간 호르무즈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중재자 입장을 취하고 있다. UAE는 이란 미사일 탐지 이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18]. 걸프 지역 매체들은 이번 국면을 각서 만료 이후 "협상 중단과 유조선 운항 재개 정지"가 겹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9].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미국(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직접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13][15]. 이 발언은 처음에는 유세장에서 농담조로 던져졌으나[3], 이후 소셜미디어 지도 게시로 이어지며 반복·구체화됐다[13]. 저유가를 대이란 경제전쟁의 목표로 설정한 기존 노선과 결합해, 해협 통제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가 읽힌다[6]. 동시에 오만에 대한 폭격 위협은 미국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중재 채널조차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압박 방식을 보여준다[9][17].

이란: 이란은 해협 봉쇄를 정권 생존과 직결된 비대칭 지렛대로 규정해왔다[4]. 레자이 서기의 "지진과 같은" 보복 경고는 미국의 추가 제재나 군사조치에 대한 즉각 대응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1]. "완전 공세적" 태세 전환 선언은 방어적 봉쇄에서 벗어나 주변국에 대한 압박까지 포함하는 확전 신호로 읽힌다[9].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해협이 "이란의 것으로 남을 것"이라는 반박을 내놓은 바 있다[13].

오만: 이란과 해협 항행 체계를 논의해온 중재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위협으로 중재자 지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9][17]. 오만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알자지라 인용 형태로 전달하며[3], 자국이 미-이란 갈등의 직접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카타르·UAE 등 걸프 산유국: 카타르는 이란-오만 합의를 기다리는 중재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18]. UAE는 이란 미사일 탐지 이후 대이란 거래를 전면 중단하며 경계 태세로 전환했다[10][18]. 이들 국가는 레자이 서기가 경고한 "미국 경제전쟁 동참 금지" 대상이자, 분쟁 당사국 미군에 대한 지원·편의 제공만으로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란 측 경고의 잠재적 표적이다[10].

4. 핵심 쟁점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영토" 발언이 실제 정책 행동으로 이어질지가 불분명하다. 유세장 발언과 소셜미디어 게시가 반복되고 있지만[3][13], 국제법상 근거를 갖춘 조치라기보다 협상 압박용 수사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하다[15]. 둘째, 쿠슈너 특사의 "긍정적 대화"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없음" 발언이 충돌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접근 라인이 일원화돼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11][12]. 셋째, 오만에 대한 폭격 위협이 실행 가능성 있는 경고인지, 이란-오만 협상을 무력화하려는 견제구인지 판단이 엇갈린다[9][17]. 넷째, 레자이 서기의 보복 경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지칭하는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프 산유국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압박에 노출돼 있다[1][10].

II. 이슈 심층분석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사태의 표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발언이 있지만, 근저에는 6개월간 이어진 군사작전이 이란 정권 굴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실패가 자리한다[8].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은 국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8].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규정하고 나선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슬라마바드 각서가 만료되고 협상 채널이 사실상 붕괴한 직후다[9][17]. 군사적 승리도, 외교적 타결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상징적 선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정권 생존과 직결된 비대칭 지렛대다[4]. 재래식 군사력에서 미국에 열세인 이란이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해협을 봉쇄 카드로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의 유일한 협상력이다[4][10]. 이란 군 대변인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질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발언은 이 지렛대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4]. 미군 철수와 제재 해제 없이는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같은 맥락이다[4].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발언이 이란에는 협상 신호가 아니라 이 지렛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일정과 중동 정책을 분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는 머틀비치 유세에서 "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당한다"고 발언했다[5]. 대이란 강경 기조가 외교 전략인 동시에 국내 정치 생존 전략으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 구조에서는 협상 타결보다 강경 메시지의 정치적 효용이 더 크게 작용할 유인이 상존한다. 실제로 특사 쿠슈너가 "매우 긍정적이고 활발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며 "협의도 대화도 없다"고 못 박은 장면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이란 채널에 대한 신호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11][12].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자급도 향상이 해협 보호의 전통적 동기를 약화시켰다[4]. 과거 미국이 걸프 해상 안전에 군사력을 투입한 명분은 자국 에너지 안보였다. 지금은 그 경제적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럼에도 봉쇄로 인한 유가 충격은 여전히 국내 정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적 딜레마가 남아 있다[4]. 트럼프 행정부가 저유가를 대이란 경제전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도 이 딜레마를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6]. 실제 브렌트유는 8월 20일 배럴당 94.06달러까지 상승했다[6].

안보 구조 측면에서는 걸프 산유국들이 분쟁 당사자가 아님에도 연루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란군 참모총장은 걸프 국가의 미군 지원·편의 제공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10]. UAE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이란과의 모든 무역·상업·금융 거래를 중단했다[10][18]. 그럼에도 대화와 역내 통합 의지를 재확인하며 완전한 관계 폐기 대신 균형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10]. 오만은 이란과 항행 체계를 논의하는 유일한 중재 채널 역할을 맡아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위협으로 그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9][14][17].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다수가 미국의 안보 우산과 이란과의 지리적 인접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타국 영토에 대한 주권 주장을 꺼내드는 패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15]. 과거에도 협상이 정체될 때마다 유사한 방식의 영토 관련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전례가 있다[15].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지칭한 것도 이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 실질적 점유나 국제법적 근거보다는 협상 상대를 자극해 반응을 끌어내려는 수사적 무기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봉쇄-해제 공방 자체도 처음 등장한 구도가 아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서방의 제재 국면마다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상력을 확보해왔다. 이번 국면의 차별점은 실제 무력충돌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봉쇄가 '위협'이 아니라 '현실'로 전환됐다는 점이다[8][10]. 2월 28일 개전 이후 해협은 이미 사실상 봉쇄 상태로 굳어졌다[8][10]. 위협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사라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과거 봉쇄 위협 국면보다 긴장의 관성이 훨씬 크다.

또 하나의 선례는 이슬라마바드 각서 자체다. 6월 17일 서명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며 사실상 위기 종식을 선언했다[2]. 그러나 60일 만에 각서는 연장 없이 만료됐고, 봉쇄 국면은 원점으로 돌아왔다[9][17]. 일시적 봉합이 근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패턴이 이미 한 차례 확인된 셈이다. EAI는 이 구조가 협상과 긴장이 교대되는 고비용 뉴노멀로 고착될 가능성을 기존 분석에서 지적한 바 있다[4][6].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오만 중재 채널의 존속 여부다. 오만은 이란과 미래 항행 체계를 논의해온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14].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오만이 중재에서 발을 뺄 경우, 협상 축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다[9][17]. 8월 11일 기준 통항 선박 11척 전원이 이란의 일방적 통항 제도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이미 표준 항로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하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오만 채널이 무너지면 급격한 운항 중단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두 번째 변수는 걸프 산유국들의 동참 범위다. 레자이 서기가 "이란 주변국들"을 향해 미국의 경제전쟁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UAE 이후 추가 이탈을 막으려는 시도다[1][10].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미국의 제재 공조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응할지가 확전 여부를 가르는 변수다.

세 번째 변수는 미국 국내 정치 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밝힌 탄핵 위험 인식은[5] 강경 기조 완화보다 강화 쪽으로 유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선거 국면에서 대이란 압박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될수록 협상 타결의 유인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네 번째 변수는 카타르에 억류된 이란 조종사 처우 문제다. 이는 별도의 인도적 사안처럼 보이지만, 이란의 대외 강경 여론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레자이 서기의 "지진과 같은 보복" 발언이 나온 시점과 맞물려, 예상치 못한 국지적 사건이 전면적 군사 대응으로 비화할 잠재적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