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 전선미 · 푸단대학교

들어가며

1945 년 어느 여름, 일본 하늘아래 원자폭탄이 투하 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그 날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렇다면 핵의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중이다. 만약 북한의 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21 세기형 민족상잔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비극을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이 반세기도 훨씬 이전에 사용된 핵무기가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역사적 기록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절박한 이유이다. 본 답사보고서는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라는 초보적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2022 년 9 월 북한은 새로운 핵 무력 정책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사실 북한은 10 년전인 2013 년 상기 법령의 이전 버전으로 볼 수 있는 핵보유 관련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2013 년 4 월 발표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관련법)」과 2022 년 9 월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정책법)」의 해체작업을 시도하여 첫째. 두 법령의 연속과 단절을 파악하고, 둘째. 북한이 새롭게 내놓은 법령 북한의 핵 교리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시야에서 10 년만에 새롭게 핵무력법령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력법제정 비교 2013 vs. 2022

북한은 2022 년 9 월 8 일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7 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다. 지난 2013 년 핵보유관련법을 제정하였던 북한은 11 조 ‘2013 년 4 월 1 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고 명시함으로써 핵 관련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음을 명시하였다. 11 개조 17 개 항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법은 10 개조로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구성되었던 과거 핵보유관련법보다 구성도 내용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선 10 년전 북한이 법령을 공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2 년의 북한은 스스로를 실질적 핵 보유국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며, 국제적 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가이다. (2013, 핵보유관련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2022, 핵무력정책법).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방위적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바라보는 외부세력이란 미국을 뜻한다. 즉,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들로 인해 부득이한 방위적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무기란 북의 주권, 영토 그리고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전쟁을 방지, 즉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믿음직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게 된 정당한 방위 수단이다. (2013, 핵보유관련법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2022, 핵무력정책법 서문).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유일적 지휘자로 절대 권력을 드러내고 핵무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건을 밝히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명시하였다. 북핵의 대북 도발, 전쟁 억제 기능과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특히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발표한 핵보유국관련법에 1 개조의 내용을 통해 사용조건을 밝힌 것과 달리 핵무력정책법에서는 5 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과 6 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에서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한 배경과 목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핵보유관련법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핵무력정책법 5 조 1 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핵무력정책법 5 조 2 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1 항)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2 항)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3 항)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기피하게 제기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4 항)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핵무력정책법 6 조 5 항)

북한이 침략이나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2013 년의 핵보유국법령과 달리 핵무력정책법에서는 보다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6 조 1 항에서 3 항 모두 ‘적대세력’의 북한에 공격이 ‘임박했다고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판단되는 경우’와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의 지도부(지휘체계)와 주요 전략대상이 적대세력들로부터 위협감을 느낄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관적 판단의 여지와 함께 지도부(지휘체계)와 전략재산이라는 넓은 범위의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핵을 보유하는 북의 의도를 한 층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5 조 1 항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북의 자의적 오판의 가능성,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협감으로부터 기인한 북의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성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남한)은 타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핵보유관련법 5 조).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 (핵무력정책법 2 조 3 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핵무력정책법 5 조 2 항).

수세적 성격의 2013 년 법령에 비해 공세적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번 법령은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핵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 사용에 대한 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표현은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최대 억지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 시대에는 파괴력의 혁명적 증가 때문에 핵무기 사용 이후의 방어보다 상대방이 사용 이후 겪게 될 감당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핵무기 사용 자체를 막도록 하는 억지가 매우 중요한데(하영선, 2017),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핵을 이용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이러한 열린 해석은 북한이 핵무기의 정치전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은 핵을 무기로 삼아 열전만큼 뜨거운 정치전을 심화시킬 것이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외교전에서 문제 풀이의 난이도를 한 층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표 1> 북한의 핵 독트린 비교(2013 vs. 2022)

구분 핵보유국법(2013) 핵무력정책법(2022)

서문 · 핵보유국 지위 천명 · 핵무기 사용전략과 정책 천명

임무 · 정당한 방위수단 · 기본 사명: 전쟁억제

(사용목적) · 작전적 사명: 전쟁의 결정적 승리

사용원칙 ·선제불사용(NFU*)독트린 · 언제든 사용 가능(NFU* 미채용)

채용 · 비핵국가에 사용가능

지휘통제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 (NC2**) ·국가핵무력지휘기구의 보좌

·NC2 유고 시 제한적 위임

사용조건 ·침략·공격을 억제·격퇴 ·핵·WMD 공격 또는 임박 시

침략본거지들에 대한 ·국가지도부·핵무력지휘기구의 핵·비핵

섬멸적인 보복 타격 피격 시

·전쟁확대·장기화 방지나 주도권

장악의 작전상 필요 시

·기타 불필요한 상황 조성 시

유지정책 ·핵 능력의 질량적 강화 ·핵무력태세 항시 평가

·핵무력의 질량적 갱신 · 강화

자료: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 도발

함의(양욱)

주: (1) NFU: No First Use(선제불사용)

(2) NC2: Nuclear Command & Contro(핵 지휘통제)

북핵을 통해 바라보는 북한의 물상과 심상

북한은 2013 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노선 초기에는 핵과 경제의 상호 순환 작용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북한은 핵을 앞세워 경제 노선을 견인하려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가 그것이다. 경제노선 이외에도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비핵화 실현 그리고 평화체제 등이 있다. 북한은 핵이 갖고 있는 군사적 성격 이외에도 정치적 성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결국 별다른 방도가 없는 북의 입장에서는 핵의 정치전을 통해 북한식 셈법이 통하게끔 북한식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위)에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을 밝히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내세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앞에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로동신문, 제 7 기

제 3 차 전원회의)

앞에서 서술한 대로 북한은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글을 통해 미국에게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발신하고자하는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 (2013.12.16 외무성 담화)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 위업의 전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 국방력 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위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다.”(2016 신년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은 2013 년 2 월 3 차 핵실험, 2016 년 3 월 4 차 핵실험 그리고 반년 뒤인 2016 년 9 월 5 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최대한 압박과 관여’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타락한 국가로 규정한 다음, 만약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가들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선택한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할 길임을 확증해 주었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해도 북한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영선, 2017) 이듬해인 2017 년 9 월, 북한은 6 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동년 11 월에는 ICBM 화성-15 형을 발사하였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제재를 받게 되었다. 6 차 핵실험과 ICBM 화성-15 형 발사 이후 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 호와 2397 호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항이 포함되고 추가 제한 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김위원장은 2018 년도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승리를 도약대로 삼아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무기와 로켓 부문에서는 ‘위력과 신뢰성이 담보 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천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하영선, 2018)

김정은 위원장은 핵 노선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8 년을 “우리 당의 자주 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종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 해”로 규정하고(하영선, 2019), 동년 4 월 20 일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3 차 전원회의에서 그 동안 추진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건설의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인 ‘신전략노선’을 발표하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당 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는 것을 긍지 높이 선언하시었다.”…”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노선이라고 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핵에 대한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선을 선포함과 동시에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하였다. 그 결과 2018 년 남북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 년 신년사에서 북미회담을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의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발신하였다. 미국이 북한을 오판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영선, 2019) 기대와는 달리 대북경제제재 해제,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체제보장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 2 차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측이 예정없이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 총 11 건 가운데 2016 년부터 17 년까지 채택된 5 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는 부분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북미간 담판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또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지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꼽으면서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을 물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재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뒤이은 최선희 부상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조미(북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발언을 통해서도 양측이 여전히 서로 다른 셈법을 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재 해제 이외에도 북미는 이행 순서에 대해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의 순서, 대상은 물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또는 비핵화에 대한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대가로서 따라오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이행과정 역시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또 한번의 관계가 후퇴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8 년 4 월 천명한 ‘신전략노선’의 삐걱거림과 함께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은 이미 이때부터 조심스럽게 짐작해볼 수 있는 대내외적 위기였던 것이다. 북한은 2019 년 10 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미국에 연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것을 발표했다. 뒤이어 며칠 후 한동안 대미라인에서 물러서 있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서도 미국의 결단을 거듭 강조하였다. 북한이 원로들을 통해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미국의 변화를 주문하는 것은 북한의 초조함과 절박함을 드러내는 일면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초초함과 절박한 입장의 북한이 왜 연내 협상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했던 것일까? 아마도 북한 지도부 마음속에는 핵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9 년 연말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5 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난관을 강조하였다. 하영선(2020)은 북한이 2013 년 3 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2018 년 핵 기반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거쳐, 핵 억제력과 자력갱생으로 북이 맞이한 난관을 돌파려는 제 2 의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다.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세상은 곧 멀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5 차 전원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 년 8 월 19 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2021 년 1 월 8 차 당대회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2016 년 7 차 당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발전개선전략’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였다.

경제발전 5 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 년 이후 북한의 GDP 성장률은 하향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3 중고로 2020 년 –4.5%, 2021 년 -0.1%로, 2016 년 이후 3 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2019 년에 이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또한 북한이 자력갱생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각 분야별 산업 중, 광업과 농림⋅어업 부문이 각각 -9.6%, - 7.6%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북한경제의 악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코로나 19 로 인한 선제적 봉쇄정책에 따른 무역량 감소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여러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중국과의 무역에 상당히 의존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 북한은 이른바 조기 셀프 봉쇄정책을 실시에 따른 대외무역 감소의 영향 역시 북한의 국내역량 강화의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제 전략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새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 2 의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도 핵과 경제 발전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한계때문이다. 핵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북한은 연이은 경제악화로 별다른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력갱생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내세우는 다른 노선 역시도 경제노선과 마찬가지로 성공할 가능성은 한계가 분명하다. 오늘날 북한이 선택한 핵을 통한 경제발전 그리고 다른 노선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는 전략은 모든 목표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 때문에 선순환 작용이 전혀 안되는 구조로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20 년 12 월 북한은 외부사조유입으로 인한 사상이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공포하였고, 2021 년 1 월에는 전 사회적 기강확립을 위해 규율조사부, 법무부 등을 신설하며 내부단속을 강화하였는데, 북한의 내부 사회에도 연쇄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핵을 이용한 내부 단속과 함께 동시에 경제발전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과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 밖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2020 년 8 월 19 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8 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 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제 8 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북한은 8 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행동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것임을 경고장을 날렸다. 우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 관점에서 계속 북한을 몰아붙이면 북한도 한국을 달리 상대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 년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이고 최대의 주적이라 표현하며, 북한이 줄 곧 주장해온 자주의 원칙과 북한형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에 있고, 앞으로도 강대 강, 선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한다는 것이다.(하영선, 2021) 한국과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 역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미래는 한국과 미국, 즉 타방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함과 동시에 타방의 선택이 향후 북한의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구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미국 행정부를 직접 비난하면서 남한에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내민 건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동맹 흔들기’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외교적 관여’, ‘조건 없는 대화’등 외교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국가방위력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대외적 명분을 쌓아가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정치전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는 심중한 실책으로 된다.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너머에 있는 미국이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 될 것…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 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적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국 행정부들이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세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위험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과의 강권과 전횡이다.

(2021 년 9 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2021 년 10 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은 한미 공동 군사연습과 한국의 군비 현대화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과거와는 다른 고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에 불안정한 정세를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들의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강화 움직임의 기조는 2022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은 2021 년 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식 명분을 앞세워 조선 노동당 8 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공업 혁명 2 차 5 개년 계획(2021-2025)에 따라 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전술적 수단을 개발 생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일본과 남조선의 맹목적인 추종으로 가속화되고있는 미일남조선

3 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명백히 《아시아판 나토》창설을 위한 위험한

전주곡이다. … 미국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신랭전》의

시대가 도래하고있으며 힘과 힘이 격돌하는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있다…. 미국이 대중국억제를 목표로 하는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작성하면서 천만부당하게도 우리 나라를 이른바 《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주요위협》으로 특별히 규정한것만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들은 무엇보다 우리를 겨냥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군사, 안보 협력 이외에도 경제, 정보 등 비군사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제국주의 침략이라 비판하고 있는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주장하고 미국 역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미국이 재차 용인하였다. 한미일 3 자 간에는 안보협력의 틈을 메우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다. 역내 다자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 협의체는 2020 년 8 월 화상회의에서 공식기구화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국이 참여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아시아판 나토창설이라며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 통해 9 월 25 일부터 10 월 9 일까지의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보도하였다. 북한이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무기 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보도를 통해 이번 군사훈련의 목적을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핵반격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첫 머리에서 밝히고 한미군사훈련,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이러한 대외적 상황으로 북한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북한식 명분을 드러냈다.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해군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련합군의 대규모해상전력이 조선반도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진행되였다.

미국은 우리의 국가핵무력정책법화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 첫

시범으로 9 월 23 일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타격집단을 끌어들인데 이어 26 일부터 29 일까지 련 나흘간에

걸쳐 조선동해에서 남조선과의 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으며 30 일에는

일본, 남조선과의 련합반잠전훈련을 강행하였다.

10 월 6 에는 조선동해수역을 떠났던 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재진입시켜

련합미싸일방위훈련을, 련이어 7 일과 8 일에는 해상련합기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공공연히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지역의

긴장수위를 더욱 고조시키는 유감스러운 태도를 고취하였다. (로동신문) 9 월 9 일 핵무력정책을 공표한 동월 말,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훈련들을 조직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9 월말부터 10 월초까지 김정은 총비서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지도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은 거침없이 각 훈련의 수행 시간, 내용은 물론 목적을 상세히 밝혔다.

9 월 25 일 새벽 우리 나라 서북부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훈련의

목적은 전술핵탄두반출 및 운반, 작전시 신속하고 안전한 운용취급질서를

확정하고 전반적운용체계의 믿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한편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싸일발사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동해상의 설정표적상공으로 비행하였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기폭믿음성이 검증되였다…또한 실전훈련을 통하여

계획된 저수지수중발사장건설방향이 확증되였다.

9 월 28 일 남조선작전지대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에서도 핵탄두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하였으며 ９9 월 29 일과 10 월 1 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싸일발사훈련에서도 해당 설정표적들을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및 산포탄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하였다.

10 월 4 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로 일본렬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하였다.

10 월 6 일 새벽 적의 주요군사지휘시설타격을 모의하여 기능성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방사포와 전술탄도미싸일명중타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９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로동신문)

10 월6 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서부지구 공군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합동타격훈련은 적군사기지를 모의한 섬목표에

대한 공군비행대들의 중거리공중대지상유도폭탄 및 순항미싸일타격과 각종

근접습격 및 폭격비행임무를 수행한데 이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순차별

화력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10 월 8 일 조선동해에 재진입한 미해군항공모함을 포함한 련합군해군의

해상련합기동훈련이 감행되고있는 정세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 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출격시킨 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이

진행되였다…훈련에서는 공군사단, 련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타격과

공중전수행능력을 판정하고 작전대상물에 따르는 공습규모와 절차와 방법,

전법을 재확증하며 비행지휘를 숙련하고 부대별 협동작전수행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공중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이어 이날 밤 적작전비행장타격을 모의한

전선동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제시된 전투정황에서의 신속대응능력과 군사적위력,

무기체계들의 전투적성능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로동신문)

나가며 현재 북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또 북한이 체감하는 위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대내외적인 객관적 어려움에 북한의 시야의 한계로 인한 주관적 위협이 얽히면서 북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객관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개의 조약돌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오직 단 하나 핵만이 북한이 호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꺼내어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조약돌 인 것이다. 결국 북한은 2022 년 9 월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을 이용한 정치전을 시작하였다. 북한이 꺼내든 조약돌로 오늘날 1.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가_나가사키 원폭자료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실의 흐름 속에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핵의 군사적, 정치적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땅 위에 거주하는 고된 사명감을 안고 핵으로 인한 인류사적 비극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욱. 2022.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 도발 함의”

하영선. 2017. “북핵위기 해결의 새 길 찾기”

______. 2018. “김정은 신년사의 세 얼굴과 평창올림픽”

______. 2019. “김정은 2019 년 신년사와 완전 비핵화의 과제” ______. 2020. “북한의 2020 년 2 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______. 2021. “북한노동당 제 8 차 대회: 제자리걸음하는 북한의

향후 5 년)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