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 패권경쟁의 에피소드를 담다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 이 광 민 · 서강대학교

들어가며 - 시작점에서 끝을 그리다

사랑방 13 기 둘째 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사세보 해상자위대 기지였습니다. 하우스텐보스 호텔에서 힐링 되는 온천수와 기분 좋은 조식을 뒤로하고 느낌 있는 보슬비를 맞으며 버스는 해군기지 인근으로 향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날 방문하였던 네덜란드 패권을 상징하는 데지마, 영국 패권을 상징하는 글로버 파크에 이어 미국 패권의 역사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사세보 해군기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높은 하늘 덕분인지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세어 나오는 몇 가지의 빛 줄기 덕분인지 정박하고 있는 전함으로 가득한 사세보에 대한 첫 인상은 ‘웅장함’ 이었습니다. 기지 내부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사세보 자료관에서 통해 우리가

71 방문한 장소가 지닌 의미를, 그리고 21 세기의 내일을 생각해보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사진 1. 근사했던 하우스텐보스 숙소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더불어, 사세보 해군기지는 일본 본토 내에서 미 해군이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시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80 년대에는 미국의 7 함대 함정이 배치되었고,

72 주로 병참, 보급, 급유 등의 보조시설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미해군 부서 중 상륙전대와 기뢰대응전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잠수함전(Anti-Submarine Warfare)’과 ‘상륙작전(Amphibious Operation)’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15 년에 투입된 그린베이 상륙함을 포함한 대략 8 척의 상륙함과 기뢰함이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세보 해군기지는 아시아에 배치된 미 해군 전력의 일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로, 미-중 사이의 패권경쟁 에피소드 중 군사력 경쟁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중국이 설정한 ‘제 1, 제 2 열도선(First and Second Island Chain)’ 내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을 침투하는 단서임과 동시에, 중국으로서는 견제 대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충돌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대결 중 최후방 에피소드인 군사력 경쟁에 대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해군력 대결구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국가 해군력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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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7 층. 날씨 흐림

그들의 과거는 어떠하였을까?

중국의 양극 한 극성으로의 부상은 소련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 또한 많았습니다. 총을 택한 소련과 달리 총보다는 버터를 우선시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규제 하 시장을 제한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미국의

74 경제력을 따라왔다는 점에서 소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방력에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했다는 점에 있어 미국에 우위를 내주게 되는데, 이를 1995-1996 년 타이완 위기(Ross 2000)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타이완 해협 내부로 미 해군의 자유로운 입장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할 방도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총과 버터를 모두 선택하는 경로를 택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접근에 대항하여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강하였고, 그 중 해군력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목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여, 자국의 지리적 이점 및 억지 능력과 비교적 간접적인 방어전략을 통해 미국의 전쟁수행 비용을 높이는데 있기에 기술력과 규모의 우세를 앞세운 전면적인 전투를 선호하는 미국을 적절히 겨냥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RAND, 2007).

오늘날의 21 세기: 단기적 형상을 들춰보다

그렇다면 현재 미 · 중 간의 군사적 다이나믹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75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고, 총 규모 또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더 이상 미해군의 중국 A2/AD 시스템 내부로의 자유로운 출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등 전략무기 개수의 지속적 증강만이 아니라, 기술력 또한 미국에 ‘match’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보다 견고한 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DIA, 2019). 하지만, 중국이 한보 더 전진한 상태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경직적인 엔딩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1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군사 다이나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방안 모색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A2/AD 에 대응하여 2012 년 ‘합동 작전성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과 더불어 ‘Air-Sea Battle’의 육해공 합동 작전을 이용한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DOD, 2012). 이는 중국의 비교적 간접적 방어 전략에 대해 오히려 섬세하지만 강력한 형태의 직접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총 군함 수는 중국이 더 많지만, 주력함의 수와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이 현재로서는 압도하는 상황이므로, 비록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들 미해군은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을 마주한 상황일 뿐, 강력한 힘과 섬세함을 통해 이를 제거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6 그리고 미해군은 합동접근전략과 동시에 무인기술을 이용한 유령함대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RAND, 2019). 현재, 미해군이 중해군의 간접전략 중 특히 유의해야하는 해상지뢰제거 및 대잠수함전과 같은 ‘3D(Dull-Dirty-Dangerous)’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초대형 무인 전함과 대형 무인 잠수함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 년까지 약 190 척의 무인 유령 전함과 잠수함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람을 수용하지 않기에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한 무인함을 대량으로 이용하여 ‘Dragon‘s Lair’을 침투하는 “Swarming”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Gorrell, Macphail, Rice, 2016). 이는 주력함을 앞세워 섬세함과 협동을 통한 비교적 직접적인 침투를 목표로 하는 JOAC 과 달리 중국의 간접적 대응에 맞서 동일하게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주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해군전력에서의 투자를 이어갈 것이고, 미국은 더욱 효과적인 침투방법을, 중국은 이른 시일 내에 직면할 유령함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action’과 ‘counter-action’의 반복은 오늘날의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는 양측 모두 위기를 확대시키는 옵션을 선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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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3 층. 세계 핵무기 지도

오늘의 양극은 안정된 양극일까?

21 세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양극은 과연 왈츠가 주장한 ‘안정된 양극’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에서 타이완을

78 포함한 중국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임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국가들을 사이에 두고,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미국은 그 공간 속에 있는 국가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격적인 정치적 목표를 위해 방어를 위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국방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방어적인, 즉,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는 중국이 구축한 공간 내부로의 침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격적인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그리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는 서로 다른 형태의 군사력 균형을 초래하였으며, 각자의 목표를 위해 군사적 에피소드에서 만은 ‘위기확대(Crisis Escalation)’ 옵션을 택하게 됨으로써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구간을 점점 좁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누어질 수 없는 정치적 목표가 위기관리 및 상황 안정에 있어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기타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군사분야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발전시켰을 지는 몰라도, 동시에 국가들의 행동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높아진 기술력은 정교함과 투명성을 통해 더 이상 완벽한 선제공격이 불가능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게 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효과적이지만 공격에 취약한 통합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낳게 하였습니다. 즉, 완벽한 선제공격의 대상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또한 서로의

79 첫 공격의 대상을 C4ISR 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의 눈을 멀게 하는 공격을 첫 공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되는 정치적 목표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이라는 외부적인 요소가, 두 국가의 ‘위기관리’의 가능성을 더욱 좁혔고, 두 국가가 ‘넘어질 경우’, 위기 확대는 겉잡을 수 없을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단기적인 군사적 다이나믹 에피소드의 경우, 왈츠가 이야기한 안정된 양극은, 오늘날의 21 세기를 통해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좁아지는 위기관리의 범위 내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현존하는 한, 미-중 양극은 단기에서 오히려 ‘불안정’에 가까울 것입니다.

내일의 21 세기: 장기적 형상을 들춰보다

그렇다면 21 세기의 양극은 ‘위기’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의 단기와 장기의 균형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듯, 현재의 21 세기만 보고 미-중 양극의 불안정을 결론짓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21 세기의 내일은 어떠할지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선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변동 속에서 회귀선은 그 변동들 사이를 지나는

80 하나의 ‘smooth’한 선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았던 21 세기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가까운 내일의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21 세기는 그 수많은 변동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아주 가까운 다음 기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전체의 상황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 소련 양극의 과거 흐름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된 양극‘이었음’을 오늘 날에 배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과 유사한 맥락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따라 단기에서의 미-중 군사 다이나믹을 통해 내일의 21 세기, 즉, 장기에서의 미-중을 예측하자면, ‘위기를 수반한 균형’을 예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과 달리 ‘군사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양극’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와 상황을 동결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없어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균형, 즉, ‘불안정한 균형’ 혹은 ‘비대칭적 균형(Asymmetric Balance)’의 균형상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Asymmetric Balance’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Balance of Power under Asymmetric Balance of Military Power’, 즉, 군사력의 비대칭 하에서의 힘의 균형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ymmetric Stability’ 대신 ‘Asymmetric Balance’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군사력에서의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는 하에서,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 하에서는 함부로 ‘stability’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군사적 다이나믹에 있어서는 ‘instability’에 가깝다고 할 수

81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군사적 다이나믹이 불안정하다고 단정할지라도 먼 미래의 한 시점, 예를 들어 21 세기의 끝자락에서 보았을 경우 미국이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불안정 속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Balance under Instability and Asymmetric Balance of Military Power’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균형 상태는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미 · 중 군사 다이나믹과 더불어 설명하면, 우선적으로 인위적인 위기관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시, 미국이 공격적인 정치적 목표를 지닌 중국에 대해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action’ 과 그에 대한 ‘counter-action’ 이 축적될수록, 또한 양측 모두 서로의 눈을 가리는 선제공격을 선호할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본토에 대한 ‘선제 무력 파쇄 공격(Preemtive Counterforce Attack)’을 염두해두고 있을 시(RAND, 2019), 위기관리의 구간은 줄어들겠지만 방어적인 정치적 목표를 가진 미국이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불안정하지만 균형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과거와 달리 21 세기의 군사력 대결은 ‘넘어질 확률(Chance to Fall Down)’이 높다는 것이고 ‘action-to-counteraction’이 지속될 시 더욱 높아질 것이며, 넘어질 경우의 위기확대는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질

82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부분은, 과거와 달리 소통이 부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21 세기의 오늘과 내일은, 비록 21 세기의 끝자락에 선 시점에서 바라본 21 세기 군사 패권경쟁의 전말처럼 세밀하거나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위험을 지속적으로 동반하고 군사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군사력의 불균형이 오히려 전체적인 현상을 유지하는 균형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며 - 문을 열어 문으로

19 세기, 20 세기를 걸쳐 현재 해상자위대의 모습을 갖추기 까지의 과정을 지나 자료관을 나서니 비는 그쳤고 구름도 걷히고 있었습니다. 21 세기의 오늘은 어떠하고 내일은 어떠할지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을 그려보고 마주하는 알 수 없는 상쾌함이 반가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먼 내일의 문을 지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숙제가 풀린 듯하였으나, 세번째 문을 열고 나오니 더 큰 숙제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군비경쟁과 확장이 21 세기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특히 두 국가의 해군력의

83 전지구적 팽창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일까요? 또한 미국의 ‘counteraction’에 대응할 중국의 ‘counter-counteraction’은 무엇일 것이며, 우주 영역을 포함한 다영역에서의 작전(Multi-Domain Operation)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해군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이처럼 끊임없는 질문을 남기며,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숙제를 마치며 자료관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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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문을 열어 출구

85 참고문헌 1. 정기 간행물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9. ―China Military Power.‖ Department of Defense.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1.0.‖

RAND.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 2019. ―Navy Large Unmanned Surface and Undersea Vehicl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 2019. ―Mainland Strikes and US Military Strategy Towards China.‖

Richard Gorrell, Alexander MacPhail, Joseph Rice. 2016. ―Countering

A2/AD with Swarming.‖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Air

University.

Robert S. Ross. 2000. ―The 1995-96 Taiwan Strait Confront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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