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듯, 새로울 게 없는 시진핑 외교사상

강애리 ·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며

일본에 갔지만 답사 내내 중국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21 세기 구상에 관한 발표를 준비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의 내레이션 속에서의 중국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원폭기념관에서 일본의 가해와 피해 두 지점 사이에서 벌어진 아시아 국가들의 비극에서 중국이 떠올랐고, 사세보에서 마주한 과거 일본의 해군력에서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격차가 생각났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에서 과거에 있었던 치열한 외교현장을 재현하면서 사랑방 11 기 모두가 공감한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틈바구니에서 각자의 속내를 잘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중국을 공부할 한 사람으로 답사 일정 내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 옆 가라토 시장에서 점심을 해결한 후, 후쿠오카로 향하는 버스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로 향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시진핑 외교사상”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진핑 외교사상’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최근 시진핑 사상이 중국의 주요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국가체제인 중국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행사와 내부문건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관 견학 전, 선생님의 설명을 중국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듣고 있다.

역할을 하는데, 2017 년 10 월에 있었던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 차’)는 시진핑 1 기 정부를 정리하고, 2 기전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산당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당헌(党 章)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新時代中國特色社會 主 義 思 想 ， 이하 ‘시진핑 사상’)이 추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든 공산당원들의 입당, 승진 시험에서도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만큼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 통치철학으로 ‘시진핑 사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2020- 2035 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5-2050 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에 관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해왔는데, 이를 앞으로 ‘시진핑 사상’을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외교사상?

그럼 도대체 19 차의 시진핑 외교사상이란 무엇일까요? 시진핑 외교사상의 그 내용은 ‘신형국제관계( 新 型 國 際 關 係 )’와 ‘인류운명공동체(人類運命共同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계속해서 외교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19 차에 밝혀진 이 두 개념은 기존 개념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국제관계는 제 18 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그 동안 언급해온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등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인류운명공동체 역시 주변외교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언급되던 운명공동체 개념을 확장시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스스로의 부상이 양날의 검으로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세련되게 외교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된 이후 계속해서 외부의 우려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외교담론을 계속해서 만드는 등 이전보다 고차원적이고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19 차가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중국이 제시하던 논의와 약간의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중국위협론의 주요 근거로 쓰이던 외교담론과 개념들의 강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가령, 18 차에서 결단코 양보하지 않겠다던 핵심이익에 대한 강도를 줄였습니다. 또한, 주변국과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냈던 해양강국담론 역시 기존보다 언급하는 분량을 줄여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를 당헌에 추가한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 차에서 시진핑 1 기 정부의 중요 성과로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창립, 실크로드 기금 설립, 제 1 회 일대일로 포럼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내용 외에도 일대일로 자체가 당헌에 포함된 것입니다. 당헌이란 문건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시진핑 집권 2 기에서도 일대일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심지어 당헌에 추가하여 그보다 장기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운명공동체의 경제적 차원을 담당하면서 다른 부분에 비해 현실적인 정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일로가 시진핑 사상을 현실화하는 하나의 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주목할 문건이 이후 있었던 2018 년 6 월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會議, 이하 ‘외사회의’) 문건입니다. 본래 외사회의 문건이 일반적으로 비공개인데도 외교정책을 노정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이번 회의가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19 차에서 다루어진 시진핑 외교사상을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외교사상(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 이하 ‘시진핑 외교사상’)’으로 명명하여 공식적으로 중국 외교의 지도사상으로 지위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모든 외교업무의 주요 기준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며, 해당 문건을 통해 시진핑 외교사상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19 차 보고와 6 월 외사회의 문건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결국 시진핑 외교사상의 내용이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 차 보고에 비해 6 월 외사회의 에서 물론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외교담론의 외연이 넓어진 것일 뿐, 내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19 차 보고에 비해 6 월 외사회의의 방점은 ‘당 중심의 외교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시진핑 사상이 자리한다.’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점은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9 번 항목에서 “국가 핵심이익을 최저선으로 하는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견지한다.”고 19 차에서 약화시켰던 핵심이익에 대한 강조를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 차보고에 비해 강한 강도로, 그전의 기존 논의와 맥을 함께합니다. 즉, 6 월 외사회의까지 함께 시진핑 외교사상을 파악하는 중요문건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이 새로운 사회주의 모순단계에 접어들어 새로운 사상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전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는 변함없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외교사상의 속내?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고, 아래의 질문들을 마주하니 결국 시진핑 외교사상이 나온 배경과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1.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마치 새로운 외교담론인 것처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핵심이익, 해양강국담론 등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관한 담론

구성을 방해하던 개념들에 대해 언급한 정도가 공개문건(19 차)

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고 비공개문건(외사회의)에서는

다시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연동한

외교담론을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위협론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이를 인식하면서 평화적 부상을 지속 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핵심이익, 주권, 안보 등에 대해

강조점을 부여 하고, 외교정책 역시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중국의 부상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주장에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력의 부상은 결국

영향력의 확대를 자연스럽게 가져오고, 이런 관점에 서 볼 때,

중국의 부상에 따라 계속해서 언급된 이러한 이중적인

내용(평화적 부상에 대한 내용과 주권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 두 내용 간의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이 말한 외교담론의 전제에서 공통적으로 ‘국제관계의 민주화’의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이 밝혀온 바에 따르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현재 국제정세를 공평하지도, 정의롭지 않은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구형( 舊 型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신형의, 공평하고 정의로울 관계로 넘어갈 것을 말하는 데, 그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민주화입니다. 모든 국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모든 외교담론의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19 차와 6 월 외사회의 모두에서 이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위해 중국은 국내외 정세의 현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외교사상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기준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중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일대일로의 구체화 등 다른 국가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관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위협론의 대응으로 위의 전제를 깐 외교담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변의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연동한 외교담론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이익, 주권, 안보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역시 중국이 판을 새로이 만들 만큼의 힘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이익만을 취할 수도 없어 담론과 정책 모두 이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 차 보고의 경우, 외교담론의 내용 그 자체가 평화적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대내외의 청중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핵심이익, 주권, 안보에 대한 강도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중국 스스로 이익추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의 자유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6 월 외사회의에서 다시금 핵심이익, 주권, 안보를 강조한 것은 전적으로 당내 청중을 대상으로 했으며, 회의 전후의 외교맥락에서 이익추구적인 측면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2018 년 7 월부터 가시화되었던 미중무역전쟁을 염두에 둔 회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사회의가 열렸던 6 월 말부터 미중무역전쟁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외사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대부분 대외업무 담당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을 내리거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령, 외사회의에서 언급된 10 가지 항목들 중 1 번 항목 “당 중앙 권위의 통솔의 근간으로 삼아 대외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견지한다.”와 9 번 항목 “국가핵심이익을 최저선으로 삼아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지속적으로 수호한다.”는 내용 모두는 목전의 미국과의 무역전을 고려한

결과라고 추측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극히 일부지만,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그 내부회의에서 상당한 결의를 다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마치 새로운 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그 이름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잡고, 나아가 당헌에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더 지켜볼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오히려 시진핑의 레이터같다며 수다를 떨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말로써 권위를 선험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중국 공산당 역사에 있어 시진핑 집권 2 기 정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5 년 중국은 매해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2018 년은 개혁개방 40 주년, 2019 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 주년, 2020 년은 두 개의 백 년 중에 첫 번 째 백 년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 완성되는 해, 마지막으로 2021 년은 공산당 창당 100 주년인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동안의 역사적 정당성과 함께 업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특히 2050 년까지 달성할 미래 목표에서 지금이 중요한 단계기 때문에 2018 년은 중국에 있어 새로운 지도사상이 제기되어야 할 적기였습니다.

이에 반해, 시진핑이 1 기 집권에서 반 부패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정당성을 일부 확보했지만, 사실 다른 지도부에 비해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부족합니다. 이번 19 차 보고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추가하여 당장 수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가장 큰 행보가 6 월 외사회의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점에서 결국 중국은 지도사상의 반열로 올린 해당 사상의 내포를 채워가는 데 있어 외교를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황에서 중국의 굴기에 억제하는 미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 기저의 시진핑 외교사상을 6 월 외사회의에서 공식화한 것은 결국 국내적으로 시진핑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가오는 무역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응은 국내적으로 권위를 확보하기엔 충분했다 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미중무역전에서 결국 중국이 밀리는 형국이 되었지만, 공식화된 시진핑 외교사상이 반영된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후 사상이 외연이 넓은 만큼 다른 외교행보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나가며, 시진핑 외교사상의 실현?

중국이 새로운 사회주의 모순에 빠져있다는 현실인식을 일면 타당합니다. 스스로의 외교사상이자 외교지침에 주변국가를 연동했는데, 구체화될수록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에서 전제하는 국가관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위협론의 해소, 주변국가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힘 자체가 커지는 것입니다. 중국 국력이 만약 커진다면, 힘을 사용해 경제적, 군사적 규범과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주변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야기해왔던 국제관계의 민주화가 전제된 운명공동체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오히려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의 증가로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사력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전제해도, 중국 위협론을 해소하기 전에 중국이 마주한 주변국들을 모두 방어하는 목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해야 하며, 이에 잉여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적게 확보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 것은 중국 대내외에서 나오고 있으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경제적 차원인 일대일로 전략 역시 이 저성장과 관련된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힘의 증가가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중국의 권위가 증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이 권위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명국가였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 모두의 발전이며,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그렇게 나쁜 국가가 아니라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중국 역시 근대 국민국가라는 점이 오히려 중국위협론을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명국가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미중무역전과 주변국가와의 해양문제 등 스스로만의 국가이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중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을 연동할 만큼 행동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 중국의 외교담론과 외교정책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 중국은 결국 새로운 외교담론을 제시해 기존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담론과 정책간의 불일치, 이 불일치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를 밀어붙일 힘의 부족으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50 년을 감히 예상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2050 년까지의 과정은 현재와 비슷하게 이 과정은 공동의 이익(평화적 부상)과 중국만의 이익(중국위협론)의 사이에서 조정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미중무역전을 목전에 두고 국내적으로 외교담론에서의 방점을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엄청난 수준의 힘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구조의 판을 바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빈틈을 공략해서 중국식의 무언가로 채워나가면서 동시에 핵심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에 시진핑 외교사상과 그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는 앞서 언급한 두 지점 사이에서 정책의 초점을 조정하는 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진핑 스스로는 두 개의 백 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중국이 신형대국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의 중국 외교담론과 정책이 공동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 사이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언급한 것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라도, 일단 당헌에 포함되어 중국외교의 중심에 있을 시진핑 외교사상 내용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담론의 확장된 내포가 과연 채워질지, 채워진다면 무엇으로 채워질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장기적 목표와 시기마다 있는 시의적 목표를 분리하고 이를 담론 해석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것 같고, 이 때문에 중국을 계속 관찰할 저도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랑방에서 배운 동주의 질문 ‘우리 겨레는 왜 이토록 취약한가?’와 답사 내내 작고 연약했던, 국제정세의 세력경쟁을 오판했던 ‘조선’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랑방에서 내내 배웠고, 이번 중국의 외사회의에서도 언급했듯, 현재의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마주한 여러 변수들이 만들어낸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는 자세로 국제정세와 외교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1 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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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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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ne, Michael D. and Tellis, Ashley J. 2000. Interpreting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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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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