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최종현학술원-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학술포럼] 미중 전략경쟁 속 대중 및 대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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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에 따라서 진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평가 5년이 끝나고 나서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최하로 꼽았던 것이 대일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은 너무 빨리 끝나서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잘한 정책 중에 거의 최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이 대일 정책과 한일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두고 굉장히 큰 진폭을 보였던, 즉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또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들을 상당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신정부의 대일 정책인데, 이 정책이 과거 3년 동안의 대일 정책 연장선상에서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지난 정부의 대책을 계승하겠다, 둘째는 과거에 했던 합의는 준수할 수밖에 없다, 셋째는 역사 문제가 중요한데 역사 문제와 협력 과제들을 뒤섞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전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 대일 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은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기조가 5년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지난 10년의 롤러코스터를 보면, 그것이 외부적인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와 관련된 롤러코스터인 측면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내부 사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변수이니까요.

앞으로 몇 년 간의 일본 정치도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만약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일 간에 이른바 미래지향적 협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먼저 일본의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일본 외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안과 불신, 불신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본래 일본 정부가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인 대미 관계의 기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수호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일 동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일 동맹은 단순히 일본을 방위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질서나 지구 질서, 대국주의적 질서를 수호하는 수준으로 미일 동맹을 격상시키겠다라고 해서, 미일 정상회담의 타이틀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리스크를 통해서 이제 그 변화하게 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패권 혹은 지구적 자유주의 질서 이것을 미국과 함께, 특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 쇠퇴의 만큼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즉 마이너 파트너로서 공동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야심찬 비전인데, 목표인데, 그것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흔들린 것이 하나인데, 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함께 내세웠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사실상 부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동맹 관계도 가치의 기반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 가치관 외교 혹은 가치 외교를 일본 외교의 전략 외교라고 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것이 아베 외교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 동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과는 대가 관계 두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즉 동맹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1번. 그리고 2번은 미국에 초래할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는지, 즉 동맹국 일본이 안보 위협을 안보 리스크를 안게 되면 그것이 미국으로 전가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져야 될 부담을 동맹국이 얼마나 떠맡을 수 있을 것인지입니다.

아까 1세션에서 김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동맹 효용은 감소하는데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딜레마를 일본도 안게 되는, 그것이 두 번째 동맹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일본과의 동맹의 재조정을 지금 나서고 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항상 그랬지만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의존의 비례치,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동맹국이 미국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구조, 그 협상의 구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일본 내의 분위기 중에 하나는 동맹의 일체화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동맹의 과잉 의존을 일정한 정도로 감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에서, 즉 탈중국화를 상당히 해 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관세도 결국 그런 문제죠. 따라서 이 탈중국화, 탈중국 의존, 그리고 탈미국 의존 이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상당히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5년간의 일본의 변화를 우리가 좀 보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여기 대강 플랜 A, 플랜 B로 나눴습니다. 플랜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를 돕는 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적 자유권을 확대해서 일본의 군사 개입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미국과의 통합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위도 주축으로 하고, 그리고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 그런 속에서 미일 동맹은 가장 큰 관건은 일본을 어떻게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트럼프 정부의 동맹 기준을 가능한 맞춰 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맹에서의 그렇게 가고, 두 번째 경제 차원에서도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가능한 맞춰 주는 형태의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일본의 국내 시장을 개방해서 미일 간의 현재의 무역 불균형을 확대 균형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인데, 이것과 동시에 지금 플랜 B는 이렇게 계속되면 미국의 의존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과잉 의존이 그렇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신, 이것과 어떻게 속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플랜 B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플랜 B의 핵심은 세계 질서는

미국 패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보다는 당분간은 질서가 굉장히 유동적이 되고 그런 속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즉 효용성을 맥시마이즈하는 것은 버려야 되고, 리스크 관리 혹은 리스크 저감과 관련된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혹시 일본의 자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혹은 주요국과의 적정한 수준의 상호 의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도 군사비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좀 자립, 아까 자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방위비도 사용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국에 대한 해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소다자, 즉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동맹은 그런 점에서 동맹과 자립에 일정한 균형을 서서히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 억지 체제는 철저하게 유지를 한다. 그리고 경제 외교는 지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일 간의 상호 의존의 적정한 균형, 그리고 미중일 간의 적정한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재는 CPTP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한 자유주의 질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플랜 B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아 어제가 아닙니다만 지난 일요일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표는 일본 쪽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주요 정당들의 대회 정책들을 정리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참정당이 1석에서 15석으로 확대하고, 국민주당이 또 약진을 하고. 그 두 당이, 즉 참정당은 우파 극우 정당이죠. 그 정당이 지금 15까지 의석을 확대

했고, 국민주당도 대회 정책에 있어서는 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약진한 두 소수 정당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플랜 B 쪽으로 약간의 무게가 지금 가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일본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속에서 그러면 한일 간에는 뭐 일종의 쭉 제가 지금 일본의 딜레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상당 부분 한국의 딜레마로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일 간의 동병상련 같은 게 있고, 그것이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국내적인 여건도 상당히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여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인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50%, 즉 다섯 배가 증가를 했고, 나쁜 인상은 그만큼 하락해서 굉장히 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호감의 1, 2, 3위는 다 역사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는 지금 풀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꾸준하게, 아주 단단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 대한 인상의 호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인들은 저희 분석을 해 보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일본 관광, 일본 대중문화, 일본 식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평가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 대한 신뢰까지도 지금 상당히 견인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한일 관계의 문법은 이런 거잖아요. 역사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양국 간의 불신의 나선형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서로 협력을 경원시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는데, 지금 최근의 현상을 보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상존하고, 역사 문제가 여러 이슈들이 계속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불신의

나선형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계속 이 역사 문제와 협력은 서로 분리가 돼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론 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레벨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 보수, 그리고 여야 사이에는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보수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보수는 압도적으로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갖고 있는 진보 정권의 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념 성향별 한일 관계 개선 태도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에 보시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상이 보수 진영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진보는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수 진영이나 혹은 지난번 윤석열 지지자들은 대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반면에, 반대 세력들은 대일 정책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이번 결과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현 정부의 일본 기조를 보면, 보수 진영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가 있고, 진보 진영 쪽에서는 지금 진보 진영의 마음은 저렇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진보 정부는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순항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일 관계의 첫 번째 변수는 한국의 국내 정치가 되겠습니다. 일본 문제를 놓고 진보, 보수가 지금 상당히 갈려져 있는 속에서 진보 진영이 계속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대일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국내 정치 동학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인데,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은 아마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에 의한 정권은 이제 대강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는 다시 여러 정당 간의 연합 정치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 두 당만의 연합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사안별 연합이라든지 혹은 다른 형태의 연합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요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참정 변수인데, 이 참정당의 이번 지지는 자민당의 이탈표가 참정당으로, 즉 우익 극우 정당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우리가 표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파적인 성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파트는 저희 토론 과정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손인주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중국 전문가 원로급 교수 대신에 제가 무대에 소개된 이유는, 아마 리 빛깔이 원로급이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번 포럼이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하는 공동 주체 포럼이기 때문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기여를 하라는 뜻에서 등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세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도 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중성, 중국의 양면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과 어떻게 공존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진핑 시대 중국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공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불안과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얼굴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전략과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공세적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외부적 자신감과 공세적 태도는 물질적 힘, 즉 경제적 부상과 과학 기술의 힘에 바탕을 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신적인 요소, 즉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세계관, 역사관, 비전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대만 문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구체적인 외교안보 전략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무너진 천하 질서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만의 상실은 외세 지배의 상징이자 중화민족의 트라우마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반복적으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인민해방군의 군사 훈련을 통해 역사적 회복 의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양 주권 주장 역시 팽창보다는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세성의 대표적 사례는 호주를 놀라게 한 중국 해군의 해상 군사 훈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실탄 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호주를 한 바퀴 돌면서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른쪽은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무력 도발 횟수인데, 이것도 매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일상화될 정도로 빈번해지다 보니,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나 공군 전투기 간의 충돌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국 통치자들은 내부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붕괴된다거나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 사회 관계에서 사회 통제 관리는 표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당 내부 관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외부로 향하는 메시지에는 상당한 내부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후진타오 2기부터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그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추정하자면, 경제 성장률 둔화,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이 하락했고,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중국 안에서의 빈부 격차와 불평등 심화, 이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부패 문제, 그리고 후계자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권력 투쟁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공산당은 이러한 위기감을 안고 더욱 강한 통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권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부패 운동이, 특히 작년부터는 중국 지방의 하급 관리에 대한 반부패 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위 '호랑이'라 불리는 고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소위 '개미'나 '파리'에 해당하는 기층 하급 관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당 내부의 정풍 운동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거나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체제 정당성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외교와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때로는 자신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불안의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취약성과 위기 의식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세와 불안의 이중성을 가진 중국과 공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 원칙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 다원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강요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 다양성,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원칙적 외교를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강경론도, 유화론도 아닌 원칙 위에서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비판적 의견, 낙관론, 비관론 등 다양한 시각을 자유롭게 한국의 국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중국이나 다른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 주도의 동심원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질적 파워, 즉 군사력, 경제력, 과학 기술력의 중요성과 제도, 규범, 역사관에서 얼마나 한국과 수렴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에 더 가까울수록 물질적 파워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여전히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 측면에서 핵심 동심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예시이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한국의 과학 기술과 문화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법에 근거한 주권 존중, 대량살상무기 사용 금지 등 국제 규범은 한국과 공유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인권, 역사관 등의 정체성과 원칙에서는 한국과 간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발전 모델이 서구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이념 공세를 펼치면서 글로벌 차원의 체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가진 전략적 제약도 냉철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동 회복 탄력성 훈련'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공동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 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담았던 핵심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위험, 리스크와 연쇄적 피해 가능성을 직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 잠재적 도발자의 강압적 힘의 행사를 제약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연계된 공급망, 해운망,

군사 동맹, 정보 통신 등 여러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발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도발자의 강압 사용 역량을 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미국, 일본 삼국 공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어 협력체 유지도 쉽지 않겠지만,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면에서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중 간의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고 중국의 복합적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는 외교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중요하며, 실무회담도 중요합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국무원이나 의회는 힘이 별로 없고, 결국 공산당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산당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 야당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매우 힘든 것으로 이해되기에, 중국 국무원 행정부와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초당적인 당정 협의체와 한국 행정부가 함께하는 '2+2' 협의 채널 구축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 외교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문화, 초국가적 범죄 협력에 대한 협력과 한국과 중국 양자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협력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Beyond China, Beyond US'라는 제목인데,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국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협력하면서도 그 너머를 바라보는 글로벌 전략적 사고를 반드시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는 동유럽, 동아프리카, 남미, 중동, 인도 등에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해외 거점 생산 기지와 한국을 물류 네트워크, 해상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조차도 중국 전략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의 목소리, 한국의 아이디어가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적 다원주의, 다층적 동심원 전략,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회복력 강화 등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과 외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손열 원장님은 외교부와도 오랜 교류를 통해 많은 자문을 해 주셨던 분이고, 손인주 교수님은 제가 퇴직한 이후 계속 일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의 부원장이시며, 제가 속한 글로벌 클러스터의 좌장이십니다. 이상현 수석연구위원님과는 대학을 같이 다녔고 외교부에서 국장도 같이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으로 이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이상현 수석연구위원님의 지정 토론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플로어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메모를 전달해 주시면 가능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상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적합한지 조금 고민했었는데요. 아마 오늘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 손열 교수님, 손인주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보는 한일 관계, 한중 관계는 요즘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는 어찌 보면 트럼프 덕분에 동병상련의 포기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아까 손열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일본도 한국에 대해 동지 국가적인 느낌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의 시작을 '불안, 불신, 동요'라고 표현하셨는데, 트럼프 쇼크입니다. 한국도 아마 어제 타결된 미중 협상을 보면서 불안과 동요를 느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중 관계는 미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수 박사가 발표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오히려 간단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동맹의 역할과 성격이 중국 견제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 그리고 남중국해 대만 대비 위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트럼프 때문에 원하지 않는 갈등과 연루 위험이 커지는 상황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려면, 아직 이재명 정부의 일본 정책, 중국 정책이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단초는 지난 세션에서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실용 외교'에서부터 논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들고 나왔을까? 그것이 아마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 대한 일종의 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특히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가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의 서먹한 관계, 즉 가치 외교가 이념 외교로 변질되면서 결국 한중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탄핵, 계엄 등을 거치면서 결국 이념적인 매몰 성향이 한국 국민의 중국 혐오론과도 연결되는 부작용을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실용 외교를 내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몇 개 들면, '앞으로 한국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중 정상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한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자유와 같은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른 가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치 외교가 이념 편향으로 변질되면서 한중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탄핵과 개헌을 거치면서 이념적 편향성이 한국의 대중국 외교와 연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내세웠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앞으로 한국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등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앞으로 한국에게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고, 필요하다면 김대중, 박정희 정책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이러한 스탠스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용 외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나라가 국익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외교 원칙이라기보다는 외교를 대하는 자세와 스탠스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온갖 외부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실용 외교와 국격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외교에는 일정한 원칙과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실용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한국 외교가 무원칙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손열 원장님과 손인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과 토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나왔듯이 한국과 일본이 동병상련의 여지가 분명히 커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국내 정책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것이 앞으로도 유지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 문제와 외교 분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한국은 역대 모든 정부가 일본에 대해 투트랙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와 외교·안보 문제, 실리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려 했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도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진보 진영이 그동안 일본에 대해 취해 온 태도, 즉 주창으로 대변되는 과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아무리 대일 실용 외교를 한다고 노력해도 이 진보 진영 전체,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를 5년 동안 지배할 진보 진영 전체를 과연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도 결론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동병상련의 여지가 커졌고,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주변 위협에 대한 이중적 갈등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일 공조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동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최근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보면서 한국은 과연 어떤 타결을 해야 국내 정치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형상을 했다고 평가받을지 묻고 싶습니다. 손열 원장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중국의 공세적 외교와 더불어 체제적 취약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미국까지 한국 언론에서 시진핑 실각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권력에 대한 내부적 자산은 있겠지만, 중국이 과연 그게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시진핑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한국 내에서 떠도는 공산당 선거 개입설이나 여러 음모론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역할 범위 변화에 대한 한중 간의 갈등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미국은 결국 모든 외교 역량을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보 말처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주력할 테니 동맹국들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대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고, 아마 한국에도 조만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한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 미국 대중국 정책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 미중 관계에서 초래될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도 실용 외교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며, 미국이 주도해오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서도 더 이상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큰 외교 상대인 미국,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외교를 펼쳐야 할 국제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를 위해 외교의 기본 스탠스를 하나 제안하자면, 결국 한국이 해야 할 것은 자강, 연대, 포용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강은 분명히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일본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자강은 정치, 군사력, 경제력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우리를 지킬 실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중요한 동맹 연대를 갖고 있는데, 그 동맹의 효용에 비해 리스크와 비용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동맹의 효용, 늘어나는 동맹의 비용을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가? 결국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포용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와 리스크 마인드 국가, 즉 중국, 러시아, 또는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이 나라들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비민주국가 지역에 삽니다. 우리가 가치 외교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만 상대해서는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한 번씩밖에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질문을 하나 더 드린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정부 정책을 외교에 설명할 때 외국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5년 후에도 있을 겁니까?'

사실 초당적인 정책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토탈 리콜'에 보면 인상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They are all connected.'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미 전략, 대북 전략, 대중 전략 등은 하나로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서로 연결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손열 원장님께서 플랜 B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플랜 B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기시다 총리의 거치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 연합 정치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향으로 플랜 B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국에 관해서는 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같은 것이 간혹 나오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이고요.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현 박사님도 모셨으니까요. 미국의 변화에 대해 일본 학자들은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백스 아메리카는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더라도 트럼피즘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의 안정성이 한국과 일본이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한국 학자들은 내년 중간 선거가 지나면 트럼프의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초당적 외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네. 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몇 분 쓰면 될까요? 네. 어 그러네요.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럼 1분씩 해서 1분에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투트랙 외교가 말은 쉬운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저도 실용 외교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가 전형적으로 가치와 감정, 이념을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차원인데, 아까 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일본을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을 텐데, 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격차는 있을지 몰라도 일본에 대한 인상이나 신뢰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는 공히 높습니다.

지금 여론은 한일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전반적인 국민 여론을 거슬러가면서 반일 감정이 강조되는 형태의 대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여론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면, 과거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플랜 B인데, 플랜 B는 여기서 좀 설명했습니다만, 플랜 B가 미국에 대한 상호 의존으로부터의 독자 노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독자 노선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자강, 군비 증강, 핵무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완전히 탈미국적인 독자 외교로 가야 하고, 아니면 전형적인 진보처럼 비무장 중립으로 가는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비무장 중립 선택은 지금 일본 정치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선 아주 전형적인 과격한 플랜에 있는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엔 중국의 주세를 받아들이는 것이냐, 중국의 운명 공동체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미일 관계는 유지하되, 지금과 같은 의존은 상당히 과잉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본 외교와 일본의 경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는 상당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실천해 낼 수 있을지는

그것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3세션에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일 협상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이 비대칭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협상의 균형 차원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형태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번 트럼프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것들을 들여다보면...

관세는 12.5%, 즉 15% 상호 관세 15%이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자동차에서 12.5%, 기존 2.5%까지 하면 15%입니다. 관세율 인하는 멕시코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보다는 더 낮게 받았으니까요. 대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국내 쌀 시장 부분 개방 등 수치 목표 달성은 실현 과정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트럼프 요구에 선방했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5%의 관세는 매우 높은 관세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대강 그선 혹은 그 언저리에서 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은 아니더라도 미국과의 상호 의존은 적어도 관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는 경제 합리성에 의한 투자가 될 텐데, 핵심은 미국이 어느 정도 소비재 산업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산업화 전략은 그냥 컨센서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그전에 설리번이나 옐런이 얘기했던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조금 더 센스 있는데,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지금 플래치한 것처럼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따라서 그렇게 보면 결국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 시장에 계속 들어가야 하겠지만,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협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최태현 회장님 말씀하시는 한일 경제 연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일 간의 공조를 통해 제3 시장 혹은 제3의 선택지를 점점 넓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마...

불가피한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세션에서 말씀을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분 30초 남아서 세 가지, 네 가지 어떻게 짧게 하여튼 한 가지, 중국의 내재적 취약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공산당 영도 체제, 기반은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하더라도 권력을 공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산 혁명에서 공산당 영도가 50년인지 100년인지 이루어지는 이상향을 위해 권력을 잡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중국 인민들이 계속 받아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건 정보 기관이 정확하게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례 연구들이 다른 나라, 호주, 캐나다...

일본 연구에 나온 것을 보면 중국이 영향력 공작을 했고, 한국만 예외로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정보 기관이 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한국의 제도와 법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간첩법 개정을 하려다 못 했는데, 북한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 특히 산업 스파이 관련해서는 조사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많은 분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 제도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약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정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만...

유사라든지 여러 남중국해 문제 등 이제는 숨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 함께 장관급 이상의 전략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적 협정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한국이 가진 우려 상황, 한국이 원하는 것을 동맹인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하고, 한국이 패싱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에도 한국이 들어가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고 극단적인 충돌을 막을 수도 있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도덕적 의의가 있는 것이 한국 전쟁 때 통일 전쟁 때 사실 중국이 참전해서 한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전쟁을 통한 통일이 얼마나 처참한가는...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안보 대화가 아니라 동아시아·인도태평양 질서 유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화적 협상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원칙 입장에서 미국과도 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시진핑 실각설로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반중국 매체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중국 내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참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4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적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까 일본은 미국의 미래에 대해 좀 더 비관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일본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비록 미일 동맹을 중시한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생각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변화를 보려면 결국 미국의 선택을 봐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 심지어 하이퍼파워라고도 볼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국방비의 40%를 혼자 쓰고 있고, 세계 59개국에 미국 기지가 128개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 위상을 활용하여 여전히 단극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단극 질서가 될 수 있겠고, 패권 경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양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로 넘어가면 거의 다극적인 질서이고, 초국가적인 문제는 거의 무국 질서처럼 혼재하고 있는 과도기적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선택은 미국이 하는 것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과연 미래 질서에 대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세계 질서의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저 '미국 없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위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모일 때인가? 이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선택은 결국 미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던 미국으로 조금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포스트 트럼프 시기에 미국의 정치나 여러 리더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30초 정도만 쓰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브뤼셀에서 근무할 때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트위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최종현학술원에서 마련하는 보고서 작성 등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정부 대일 전략 제언

신정부 대일 전략 제언

손열: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은 정권에 따라 진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에서, 당시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에서 했을 때 최하로 꼽았던 것이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직 조사는 못했지만, 아마도 잘한 것 중에 거의 최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이 대일 정책과 한일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즉, 짧은 기간을 두고 롤러코스터처럼 매우 큰 진폭을 보였던 외교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들을 상당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째, 신정부의 대일 정책입니다. 과거 3년 동안의 대일 정책 연장선상에서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의 대일 정책을 계승하겠다, 과거에 했던 합의는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 문제와 협력 과제를 뒤섞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세 가지입니다. 이는 전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은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기조가 5년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지난 10년간의 롤러코스터를 보면, 그것이 외부적인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와 관련된 측면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내부 사정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변수이므로, 앞으로 몇 년간의 일본 정치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만약 유지된다면 한일 간의 이른바 미래 지향적 협력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의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 일본 외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안과 불신에 있습니다. 본래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대미 관계 기조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일본의 국익을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일 동맹은 단순히 일본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질서나 지구 질서, 자유주의적 질서를 수호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의 타이틀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트럼프 리스크를 통해 변화하게 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패권 혹은 지구적 자유주의 질서를 미국과 함께, 특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 쇠퇴하는 만큼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즉 마이너 파트너로서 공동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는 상당히 야심 찬 비전이자 목표였습니다. 그것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함께 내세웠던 가치 기반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맹 관계도 더 이상 가치의 기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치관 외교 혹은 가치 외교를 일본 외교의 전략 외교라고 하여 매우 중시하는 것이 아베 외교의 핵심이었는데,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동맹에 대해 대략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가 동맹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초래할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는지, 즉 동맹국인 일본이 안보 위협을 얻게 되면 그것이 미국으로 전가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져야 할 부담을 동맹국인 일본이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을 것인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일본과의 동맹 재조정에 나서고 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항상 그랬듯이 미국은 동맹국과의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동맹국이 미국에 과잉 의존하는 구조를 협상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일본 내 분위기 중 하나는, 동맹의 일체화는 계속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한 동맹의 과잉 의존을 일정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에서 탈중국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탈중국, 탈미국 의존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5년간 일본의 변화를 가늠하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여기 플랜 A, 플랜 B로 나누었습니다.

플랜 A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패권 질서 유지를 돕는 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여 일본의 군사 개입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미국과의 통합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도 증액하며,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일본을 'indispensable ally'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 기준에 가능한 한 맞춰주자는 것입니다. 안보에서 그렇게 가고, 경제 차원에서도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가능한 한 맞춰주는 형태의 대미 투자 확대, 그리고 일본 국내 시장을 개방하여 미일 간의 현재 무역 역조를 장기적으로 균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플랜 A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플랜 B는 이렇게 계속 가면 미국 의존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과잉 의존이 지속, 심화되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안, 불신이 커질 텐데 일본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플랜 B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B의 핵심은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미국 패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보다는 당분간 질서가 매우 유동적이 되고, 그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용성을 최대화하는 것은 버리고, 리스크 관리 혹은 저감과 관련된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완전한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혹은 주요국과의 적정한 수준의 상호 의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도 군사적 자립, 자강으로 방위비도 사용하고, 미국에 대한 헤징(hedg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소다자, 즉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표현으로 동지 국가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동맹과 자립의 일정한 균형을 서서히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중국 억제 체제는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 외교는 미일 간의 상호 의존의 적정한 균형, 그리고 미중일 간의 적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역시 매우 중요한 기제는 CPTPP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통한 자유주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플랜 B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일본 쪽에서 나온 것인데, 이번에 주요 정당들의 대외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정당이 1석에서 15석으로 확대했고, 국민민주당도 약진했습니다. 참정당은 우파 포퓰리스트, 반글로벌리즘 정당입니다. 국민민주당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 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와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서클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약진한 두 소수 정당을 보면 플랜 B 쪽으로 약간의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일본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간에는 제가 일본의 딜레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을 상당 부분 한국의 딜레마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일 간의 동병상련이 있고, 그것이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국내적인 여건도 상당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일본에 대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5배 증가했으며, 부정적 인상은 그만큼 하락하여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역사 문제이지만,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본에 대한 인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인상 호전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일본 관광, 대중문화, 식문화 등 한국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평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 대한 신뢰까지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일 관계 문법은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상대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이는 불신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협력을 경원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상은 역사 문제는 별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불신의 악순환에 빠지기보다는 역사 문제와 경제·외교적 협력이 분리되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여야 간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차는 큽니다. 진보는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반면, 보수는 압도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념 성향별 평가가 양극화되고 있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상이 급격히 상승한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하락하거나 정체된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보수 진영과 윤석열 지지층이 현 정부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진보 세력은 대일 정책 개선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잘 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현 정부의 대일 기조를 종합해 볼 때, 보수 진영의 한일 관계 개선 지지와 더불어, 진보 진영이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순항이 예상됩니다.

향후 한일 관계의 주요 변수는 한국의 국내 정치입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계속 지지할지, 그리고 현 정부가 현재의 대일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화될 경우,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일본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 정권이 안정성을 잃고, 여러 정당 간의 이합집산과 연합 정치가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는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사안별 연합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대외 문제보다 국내 정치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정당 변수도 존재합니다. 자민당의 이탈표가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참정당으로 흘러가면서, 자민당 내에서는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우파적 성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중 전략

한국 새정부의 대중 전략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중 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날의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며, 중국의 이중성과 양면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중국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한편으로는 공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외교 행보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불안감과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전략과 행동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외부적 자신감과 공세적 태도는 경제적 부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물질적 힘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세계관, 역사관, 비전과 같은 정신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핵심 국가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와 연결되는 외교 안보 전략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무너진 천하 질서 회복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인민해방군의 군사 훈련을 통해 역사적 회복 의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양 주권 주장 역시 팽창보다는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설명됩니다.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공해상에서 실탄 훈련을 포함한 해상 군사 훈련은 이러한 봉쇄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는 무력 도발 횟수도 빈번해지고 있어,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충돌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통치자들은 내부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1당 체제 붕괴나 시 주석의 권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관계에서 사회 통제 관리가 표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주석 등장 이전인 후진타오 2기부터 심화되었습니다.

당 안에서의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당 내부와 외부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내부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 등장 이전인 후진타오 2기부터 더욱 심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빈부 격차와 불평등, 지속적인 부패 문제, 그리고 후계자 문제와 관련된 권력 투쟁 가능성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공과를 인정하면서도, 이 체제가 영원한 정치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은 더욱 강한 통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했으며,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권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의 기층 하급 관리에 대한 반부패 운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당내 정풍 운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통제는 경제 활력과 사회적 역동성을 약화시켜 체제 정당성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외교 및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불안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취약성과 위기 의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세와 불안의 이중성을 가진 중국과 공존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원칙적 다원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강요할수록, 한국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 다양성, 법치를 기반으로 한 원칙적 외교를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강경론이나 유화론이 아닌, 원칙 위에선 유연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중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한국의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중국이나 다른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주도의 동심원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중요도에 있어 물질적 파워(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력)와 정체성(제도, 규범, 역사관의 수렴성)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력과 정체성 수렴성 측면에서 핵심 동심원에 위치하지만, 이는 향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 존중 등 일부 규범은 공유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인권, 역사관 등 정체성 영역에서는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발전 모델이 우월하다는 이념 공세로 글로벌 체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공간의 제약을 냉철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 회복 탄력성’ 개념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장기화 상황에서 한국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을 비롯한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공동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위험 및 연쇄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도발자의 강압적 힘의 행사를 제약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연계된 공급망, 해운망, 군사동맹,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높여 도발 효과를 감소시키고 도발자의 강압 사용 역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미국, 일본 삼각 공조를 통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금융 면에서도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미중 간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고 중국의 복합적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는 외교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므로 정상회담이 중요하며, 실무회담도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 국무원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기승전결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들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이해되므로, 중국의 국무원 행정부에는 국무원과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초당적인 의회와 한국 행정부가 함께 2+2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망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및 초국가적 범죄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한국과 중국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협력 채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국가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협력하면서도 그 너머를 바라보는 글로벌 전략적 사고를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미 있는 동유럽, 동아프리카, 남미, 중동, 인도 등의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해외 거점 생산 기지와 한국을 해상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워싱턴조차도 중국 전략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의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적 다원주의, 항구적 동심원 전략,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회복력 강화 등이 새 정부의 대중 정책과 외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손인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담당 및 편집: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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