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최종현학술원-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학술포럼] 한미동맹의 미래와 대북전략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eS9UudW9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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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는 신정부 출범 직후 강원태 권장님, 김윤식 대표님과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신정부의 외교 정책 준비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월 3일까지 6개월간 사실상 외교 공백기를 보냈기 때문에, 6월 4일 출범하는 세정부는 그동안 밀린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한국 외교 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며 전략을 만들 기회가 매우 적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 기관이 공동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나왔고, 그때 나온 논의를 바로 실행에 옮기고자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5년, 즉 세정부가 2030년까지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고, 아직 외교 비전이나 슬로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는 외교의 접근법이나 방법론일 뿐, 대한민국의 향후 5년 외교를 이끌어갈 비전이나 대전략은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허하거나 비현실적인 비전, 혹은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면한 외교 현안, 예를 들어 종전 협상, 방위비 분담 협상, 주한미군 비용 협상, 사드 배치 문제 등에만 몰두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외교는 우리의 국력에 걸맞지 않게 반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신정부 외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 주제인 복합 위기 담론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며, 그의 전략적 방향과 의도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가 국제 질서, 지역 질서, 안보 질서, 경제 질서, 그리고 첨단 기술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단과 예측 속에서 한국 외교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가오거나 진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룰 테이커(rule taker)로서 외교를 해왔다면, 이제는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 한국 외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강론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식사에서 나왔던 초당적 외교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요 외교 정책 및 문제에 대해 정부 간 시각차가 존재해 왔으며,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야 간에도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된 남남 갈등, 그리고 일본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이 국내 정치 갈등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임에서는 초당적 외교 정책을 마련할 방안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외교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취지로 오늘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늘 회의가 세정부 외교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회의를 해야 하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회의와 비슷한 주제의 논의가 있었지만, 세 기관이 같은 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랫동안 국가 전략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 온 세 기관이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기초정신문화원 김지석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동 주최 기관인 손열 원장님, 이아행 교수님, 그리고 저희 전력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종현 학술원은 5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연구원은 30년 가까이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약 4년 된 신생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행사에 힘을 합쳐 고민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 중요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 주제로 외교안보를 선정한 것은, 손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동시에 보수·진보와 같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가 이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초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가 욕심을 내어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좋은 연사님들과 패널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손열 원장님께서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그날 저녁 식사 때 술과 음식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할 수 있었고, 저는 오히려 두 분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매우 기쁩니다.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현안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중대한 시기에 복잡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일 관세 협상 시한, 동북아 정세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 확보, 방위비 분담 이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재구성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이슈들입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참석 여부, 다가오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처럼 일회성이지만 국익과 지역 정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단순히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외교 정책은 언제나 원칙과 현실, 전략과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영역이며, 여기에 국내 정치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그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5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정부가 비교적 책임감 있게 대응해 왔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넘어 최선에 가까운 선택을 기대하고 응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시리라 믿으며, 외교안보의 복합성과 긴장을 외면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애정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면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포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분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자료들을 열심히 숙독했고, 그 결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리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드리기 위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럼프발 3중 도전과 한미 동맹의 미래

고맙습니다. >> 한미동맹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중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며, 동맹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위비 분담입니다. 작게는 SMA 협상이지만, 넓게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조정으로,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인태 지역 전반의 통합군 사령부 개편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이와 맞물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는 동맹 변환의 내부적인 모순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능동적 동맹 변환'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거나 변화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회적인 측면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동맹 변환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서, 국제 질서가 대전환기이며 한미동맹에서도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동맹 3대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패키지 딜, 즉 관세 문제부터 동맹 현안까지 여러 가지를 묶어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 양보할 것,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패키지 딜로 접근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이슈도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도에 따라 양보하거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현안 자체에 대한 내실 있는 분석과 사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바탕 위에서 나중에 패키지 딜을 논의하는 것이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3중 도전'이라고 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이 제기되면서 미중 연루 위험은 증가하고, 동맹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한반도 방위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줄이고 미국 우선순위에 한국이 동참하면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동맹 비용은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저는 '3중 도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특히 여러 이슈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동맹의 도전은 동맹의 토대가 되는 위협 인식과 전략 방향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며, 이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더 전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현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비용 압박과 전가입니다. 나토에서도 합의했듯이 GDP 대비 국방비를 5%로 상향하는 것과 같은 요구가 한국에도 적용될 경우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GDP 5%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 GDP 대비 국방비는 2.33%인데, 두 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현재 정부 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인데, 이를 맞추려면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 재정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직성 경비가 많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국방비 증액과 국방력 강화는 좋지만, 정부 재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5%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고, 나토처럼 순수 국방비 3.5%, 기타 안보 비용 1.5%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토에 적용되었으니 아시아 동맹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나토와 한미동맹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나토는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하니까

5%를 수용했지만, 유럽 국가들 스스로도 유럽이 그동안 안보를 경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나토 동맹의 고질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회원국들도 각성했고,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고 50만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나토처럼 3.5% 또는 5% 등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국이 국방력을 늘려야 한다면 늘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소요에 기반하여 이를 식별하고 미국과 공유하며 국방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미국의 부담을 낮추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맞추려 하거나, 나토처럼 매년 이행 계획을 내는 방식보다는, 한국 국방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식별하여 국방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위분담금 재협상은 현재 12차 SMA가 7~8개월 전에 합의되었고,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100억 달러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합의된 금액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인데, 이를 파기하고 재협상까지 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기존 정부 간 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협상이 재개된다면, 현재 총액형으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소요를 찾아나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처럼 소요 기반으로 총액을 산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요

소요를 하나하나 따지면 늘어날까 봐 걱정하여 총액형을 유지했지만, 트럼프식의 무모한 요구에는 소요 기반으로 꼼꼼히 따지면 급격한 증액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위분담금은 인건비, 군수지원, 시설 건설의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규 항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분담금을 논한다면 기존 틀을 벗어나 신규 항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B-1B 폭격기는 시간당 비용이고, 항모 전단은 하루 운용 비용이 650만~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항모가 열흘 정도 머무른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토론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주한미군 조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유사 상황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중 충돌 시 발진 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로, 노무현 정부 때도 민감한 동맹 이슈였습니다. 2006년 라이스-반기문 장관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기에 대해 자세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로 존중한다'는 문구로 타협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 국민이 원치 않는 분쟁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한국 국민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예민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한미군 감축 시 어떤 부대가 조정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스트라이크 여단(4,500명 규모)이며, A-10 공격기 대대도 있습니다.

A-10 공격기 대대는 이미 퇴역 예정이며, F-16은 오산·군산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산에는 F-35 신규 배치가 거론되지만, 불확실합니다. 만약 군산 기지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50% 이상 감축하여 1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급진적인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한미군 조정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조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일미군 관련하여 미일동맹 강화 논의 속에서, 자위대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이에 맞춰 주일미군 사령부도 통합군사령부로 개편하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현재 주일미군 사령부는 일본 내 미군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없습니다. 기지 관리 및 행정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변경하여 주일미군 사령관도 통합군사령관으로서 일본 내 미군 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일미군 사령부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 계급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3성)인 주한미군 사령관은 반대로 삼성으로 낮추고, 주일미군 사령관은 4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 사령관 대신 주일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자체가 일본으로 이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커진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미 동맹의 위계가 재정립되고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의 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동맹 변환의 모순은 위협 인식과 전략 방향에 대한 인식 격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으로는 동맹 이완 및 균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고, 전작권 전환도 연기하여 한미 연합태세 및 미군 사령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동맹의 제도적 연결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조해야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양보를 통한 현상 유지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등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한국이 주된 책임을 지기를 바라며, 주한미군의 초점은 북한보다는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주둔 및 운용 비용은 한국이 더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동맹의 효용(북한 억제, 지역 세력 균형 유지)은 감소하는데 동맹의 비용(재정적, 군사적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방지, 전작권 전환 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방위분담금 증액, 미중 군사적 긴장 위험 증가 등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지불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기존 연합방위 태세에 안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이 원할 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 준비 상태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 수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며,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확장억제의 확실성은 내재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냉전 시대 서독 국가들이 불안해했듯이, 북한도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느끼고 있으며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장억제를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비관론이나 회의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주둔은 확장억제 신뢰성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격한 감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주둔 자체를 재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정은 하되, 연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유사시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을 해외로 차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으로 차출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오산 기지를 계속 이륙하고 대만 해협에서 작전 후 복귀하는 발진 기지 역할은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된다면 대만 사태 시 한국의 연루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 이륙하여 대만까지 작전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대만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등으로 차출하여 작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나 미국으로서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타협적인 선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 견제와 관련하여 우리 내부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챌린지 수준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겠다.

따라서 이 큰 흐름의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런 변화가 온다면 그 방향을 막으려는 시도보다는 거기에 기회적 측면을 활용하여 노력을 박차 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맹은 엇갈린 길로 가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한미동맹에는 여전히 공통분모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계속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은 한미 공동의 이익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를 막아야 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역내 세력 균형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미국은 물론 우리로서도 원치 않는 바다. 이를 위해 확장억제가 계속 유지되고 심화되며, 주한미군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현실 인식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오늘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국가 안보 관련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신정부 대북 전략입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신정부가 명확한 대북 전략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너무 빨리 만들어지기도 했고, 따라서 있는 전략을 분석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가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고, 국제 질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전략의 근본 목적이나

그 타임프레임, 즉 정부 5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이 가장 좋은 목적이겠지만, 아주 소극적으로는 전쟁 방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북한의 비핵화도 있을 수 있고, 남북 교류협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펙트럼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대북 전략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그런 변화를, 옳든 그르든 소위 신냉전이라고 해서 많은 변화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두 정부가 주로 양자 관계에서 남북 간에 북한에 접근하거나 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보수와 진보 차원에서의 혼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으로 다루기에는 매우 다른 조건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대북 전략에서 주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 목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제일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미 유럽의 군사 행위자가 되었고, 북중러 삼각 관계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의사와 아주 밀접하지 않은 채로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대북 전략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전략이 남북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지는,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전략은 사실 우리의 외교 전략이나 경제 전략의 결과로 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북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되거나 독립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전략을 잘 해 나가다 보면, 앞에 김정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의 대미 전략이나 대중 전략을 잘 하다 보면 대북 전략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정부 대북 전략을 생각하는 관점이 과거와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를 간단하게 썼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대회 전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많이 본 것처럼 이미 2, 3년 전부터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전략과 사실상 무관하게 북한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회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대회 외교 전략이기도 하고 군사 전략이기도 하며, 대외 경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북한의 국제적인 전략적 지위는 어떤 면에서는 탄핵 이후 가장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지위나 군사 기술 이전, 경제력 부분에서 매우 좋은 지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북한 나름의 타임스케줄과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약점, 즉 경제 상황 변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분석이 있는데, 북한 경제를 전공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계획이 마감되면서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과 올해 들어서 북한의 여러 경제 지표들, 특히 환율이나 물가에 대한 변화는 거의 탄핵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경제의 불안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된 국가 통제하의 배급 경제나 경제 상황 변화의 한 단면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남이나 대미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는, 뭔가 적극적으로 얻을 것이 있어서 나오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내부 정치 경제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관계 변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추동할 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변수인데,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북러 간의 경제 교류는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절대 액수로 보면 특히 국경 무역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해서 북한의 경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탈북자 인터뷰도 해 보았는데요. 러시아가 주는 쌀 같은 것이 북한 경제 상황과 딱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가 배급 형태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략적인 효과, 즉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여러 첨단 무기 기술일 수도 있고, 작년 동맹 조약 8조인가요. 보면 AI나 이런 첨단 기술 이전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 기술 부분에서의 러시아의 도움이 주관적으로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는 매우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정은 체제는 북러 협력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많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도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앞으로 닥칠 매우 많은 외교 사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경계 요인이기도 합니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열릴 것이냐? 열리고 결과가 있더라도 한반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북한도 지난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여정 단장은 말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우호적이지만, 결국 미국 전체가 대북관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 전환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해온 6개월간의 대외 정책을 보면, 각 지역의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브로커라는 용어를 썼는데, 예전에는 스테빌라이저나 밸런서, 미디에이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앞세우고 지역의 전체적인 안보 구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단기적인 미국 이익 중심의 협상 타결형 외교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양국의 이익 구조상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한반도 방위나 한반도 안정을 위한 타결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안 됐을 때, 마치 한미 관계의 실패 이후에 매우 많은 후속 어려움이 있었듯이 실패 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추정이긴 합니다만, 북핵에 대한 더 이상 북핵을 해결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증가하거나,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한 한국의 실망이나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등등.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정부 5년 임기 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다음 미국 대통령 임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북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북 군사 억제 태세 변수는 아까 김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궁극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북 군사 태세가 중심이 되어야 그 위에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나 외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규정하는 변수가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대중 전략, 아까 대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양자 관계에서 우리의 대북 자세가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인데,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에 따라서 다르고, 유럽 변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대북 태세를 결정하는 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전에 해결해야 할 변수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전략 환경은 신정부가 등장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북한의 대회 전략 변화 속에서 매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맞이했는데 우리가 잘 대처해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긍정적, 부정적 환경이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대북 전략 환경은, 대북 전략을 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변수, 군사력 변수 등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의 기조를 삼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북 군사·경제 제재, 엔게이지먼트와 북한의 발전 등 복합 전략을 이야기해 왔었는데, 우리의 일대일 대북 억제력도 물론 중요하고, 경제적 레버리지도 있어야 하며, 미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신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의지할 수 있는 외세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러시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본도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정부의 대북 전략은 현재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대통령 말씀이나 여러 내용, 국정 과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한미동맹 기반에 대북 군사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되, 기회가 되면 인게이지먼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를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확성기 중단이나 군사비 복원인데, 이것은 평화 유지나 남북 관계에서의 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목적이고, 그 위에 어떤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각각의 요인이고, 이 요인들을 하나하나 잘해 나갈 때, 대미 정책을 잘하고 중러 변수를 잘 관리하고, 특히 지구적인 억제 체제의 변화, 즉 미국이 전 세계적인 디터런스 포스가 약화되면서 각 지역별로 오래된 숙적 관계가 군사화되고 전쟁으로 화하는 과정에서 핵확산도 약화되고, 전쟁의 문턱도 낮아지고, 심지어 핵전쟁 논의까지 되고 있는 안보 상황 전체가 북한의 여러 대남 전략이나 군사 전략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갈 때 변화하는 국제 변수나 주변국 변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정부는 전략 목표를 재설정할 매우 근본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마치 1993년에 북핵이 처음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를 처음 생각할 때처럼, 완전히 바뀌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핵도 물론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지만, 우리의 대북 관계를 북한은

이미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비단 명칭 문제가 아니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도 프라이오리티, 즉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전체 외교 정책 속에서 대북 정책의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미 전략이 더 중요한 건지 등을 병렬적으로 봐야 합니다. 각 대외 전략의 아이템별 우선순위가 매우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북 정책 내에서의 패키지도 함께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진보·보수 정권의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종합해서 여러 번 보고서도 썼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이 잘 복합된 전략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일단 토론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세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세션 주제에 대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두 전문가가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공식적으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표창원 교수님, 그리고 저는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 이론적이나 실무적인 면에서 남북한 문제 또는 한국의 외교 안보에 대한 깊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김정석 박사님께서 토론자로 나서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홍영표 교수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 하영수 선생님이 토론이지만 발제라고 하셨는데, 저도 토론자인데 발제문을 달라고 해서 토론인지 발제인지 약간 헷갈려서 그 중간 어디선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김정석 박사님이나 전주성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원에서 다 동의하고, 어떤 구체적인 코멘트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련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한미 관계는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고, 남북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 전략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김정섭 박사님이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전작권 문제라든지 방위비 문제라든지 등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매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논란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우리 국익에 맞는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가 아니었지만, 검찰에서 외교 분야에서의 첫 번째 말이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였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실용 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강조했던 건데, 여기서 또 나오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워딩도 찾아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합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 전략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김정섭 박사님이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전작권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가 아니라 검찰에서의 발언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고 실용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또 나오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찾아보니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 외교를 펼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했습니다. 실용 외교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실용 외교와 가치 외교를 함께 언급했지만, 이전 정부들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임 직후부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 외교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실용 외교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념이나 정치적 이유에 기초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 외교가 당면한 구조적인 한계 및 딜레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사 관련 논의가 다소 거창할 수 있지만, 외교사를 가르치면서 4대 외교의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4대 외교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4대에 따른 실리보다 명분에 집착하고 명분이 도구화되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섬겨야 할 나라가 두 개 이상일 때입니다.

섬겨야 할 강대국이 두 개 이상일 때, 특히 중국의 교체기, 원명 교체기, 명청 교체기에는 항상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잘못된 판단으로 국내 정치적 논란이나 명분 위주로 외교를 펼쳤을 때 부작용이 생기고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외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자주 외교와 동맹 외교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맹 확장과 자율성 확장의 문제가 역사적 맥락 및 구조적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미 관계에서 친중이냐 친미냐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인성 교수가 언급했듯이, 국제 관계를 주도하는 대국이 있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소국이 자주를 온전히 누리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자주는 주권의 완전성을 어느 정도 유보하면서 향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외교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 외교를 위해서는 신리냐 명분이냐, 자주냐 동맹이냐, 친중이냐 친미냐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맹의 중요성과 동맹의 비대칭성, 자율성 제한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현재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참석하는 것이 맞았고, 지금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때도 미국에서 견제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직 외교관들의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당시 외교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결단을 내려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미 동맹이 확고했고, 미국에서 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한중 관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후 사드 문제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변했지만, 당시 전승절 참석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의 경우, 다른 회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변수가 있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다소 친중적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가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전승절 참석 여부 결정처럼 이념이나 자주냐 동맹이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김종석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간의 편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전시작전권을 인수했지만 유령군사령부에 두기로 한 것은 1954년 한미 합의 의사록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미국이 전시작전권 인수를 요구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와 상황은 바뀌었지만, 전시작전권 문제는 대북 전략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남북 관계만 고려한다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전자권도 없으면서 군사 문제에 대해 협의하려 하느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확장억제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남북 관계와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1990년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부터 한국과 일본 같은 부유한 나라에 왜 방위비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2019년 한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군사 훈련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주의적이고 실리적인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에는 예외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의 지속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에도 항상 부침이 있었으므로, 지속성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훈 교수님께서 여러 영향 요인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는 점인데, 이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일찍부터 민족보다는 국가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30대 한국인들이 민족 정체성보다 국가 정체성이 높게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도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민족보다 국가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130여 번 나왔지만,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7~8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의례적인 표현에 그쳤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민족을 지우고 국가주의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국가제일주의가 노동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외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북 전략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접근의 출발점은 변한 김정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지만, 20년 전 남북 관계를 경험했던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20년 전의 남북 관계나 북한에 대한 추억에 기반하여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2013년부터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며 자존심을 높였습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인도적 지원을 받고 대화가 시작되곤 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그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었고, 현재도 우리가 선의를 베풀며 대화를 시도하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을 제대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평화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평화는 전쟁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전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노워 노 피스(no war, no peace)' 상황에 처해 있으며, 평화와 안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안보를 지키면서 안정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평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가 목적이며, 대화는 그 수단일 뿐입니다. 평화를 위한 수단에는 대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유인책뿐만 아니라 억제책도 필요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대화에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분리하거나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대화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책만 계속 제공하면 북한에 끌려갈 수 있으므로, 압박책을 통해 북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 종료 10분 전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칭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경험한 바로는, 만약 남북 대화가 시작된다면 북한은 두 국가론을 유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화의 수준과 명칭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실제 대화의 계기가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의 발제와 자유 토론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악마의 변호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나 토론자들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매일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세 협상이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지 않아 장관이 공항에서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8월 1일을 앞두고 김박헌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오늘 논의되는 주제가 관세 협상보다 훨씬 절박하고 영향도 큰데 비해 준비는 당국자나 학계 모두 여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880년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황준원이 조선의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 답답해하며 '조선책략'을 써주면서 마지막에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작처당은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제비는 태평한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8월 1일 이후 다가올 거대한 산은 무엇인지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님이 잘 요약해주셨지만, 저는 삼중 위협 중 하나인 주한미군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보조적인 협상이고,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1970년과 2004년에 두 차례 어려운 협상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세 번째 협상은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몇 번 돌 테니까 다 한 30초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대화를 어떤 수준에서 하고 어떤 명칭을 쓰고 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세워 놔야 실제 대화의 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발제하고 라운드 토론을 약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좋은 역할은 아마 악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나 토론하신 선생님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고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 주제를 선도적으로 해 오셨습니다만, 좀 까다로운 질문으로 코너에 몰아넣고 그렇게 해야 서로 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력이 모아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오전에 관세 협정이 예정된 시간이 안 돼서

공항에 나갔다가 장관이 다시 돌아오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8월 1일을 앞두고 김박헌 상황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오늘 첫 세션에서 다루는 주제가 지금 관세 협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절박하고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큰데 비해서 준비는 당국자나 학계나 모두 여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으로 1880년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을 갔을 때 황준원이 조선이 너무 여유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해 가지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써 주면서 마지막에 내가 써 주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연작 처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지만 연작 처당은 집 비둘기 집이 불타올라 거의 타고 있는데도 제비들은 전혀 모르고 서로 잭잭거리고 모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늘 나라 안지만 써 준다고 뭐 이간 서중시 조선 책이 왜 제가

무모적으로 코너에 몰아넣고 그러냐면 8월 1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협상으로 다가올 거대한 산은 무엇이냐는 것인데, 김박사님이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삼중 위협이 오는 것 중에 그건 동일한 위협, 어려움이라고 받기보다는 그중에 하나는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그것의 보조적인 어려운 협상이고, 주한미군은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이후에 6~7만에서 두 번의 어려운 협상을 가졌습니다. 1970년 협상과 2004년 협상이고, 어쩌면 이번 3차 협상은 그것보다

훨씬 큰 협상일 것 같은데, 이미 그 홀비가 좌장에 돼서 짜고 있는 그 뉴셔널 시큐리티스트 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포스터 리뷰가 빠르면 8월,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작업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28,500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또는 중·미·일 52,000을 더해서 대체로 여기 구한을 빼면 한 8만 정도 있는 해외 주둔군인데, 이 지역에 이것들을 그렇게 책상해 놓고 논하는 순간이 아니고 마지막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게 되는 게 그 4만 명 선에서부터 최근에 나온 디펜스 프라이티가 28,500에서 1만까지 줄여도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단순한 그냥 그 보고서가 아니고 저쪽은 이미 굉장히 구체적인 카드를 가지고 그 로바 보스 리뷰가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준비가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두 가지가 걸리는 문제겠죠. 저쪽의 카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읽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가라. 오케이. 다 나가라. 아니면 다 끝까지 붙잡고 있다. 1970년, 2004년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붙잡아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강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괴롭게 따져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둘은 그것은 굉장히 부속적인 문제인데, 병력은 나다고 나고 그러면서 그 저 사람들 표현을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었으니까 현대 동맹 비용을 한국이 내라 그런 얘긴데, 생각이 전이 안 돼 있는 게 병력 줄이면서 돈은 내라 그러는데, 저쪽 생각은 제로 베이스에서 만 명으로 줄이더라도 만 명 비용은 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논리를 깨려면, 아니 이거는 네가 필요로 하는 대중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내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니까. 생각을 협상에 협상을 안 해 본 사람이로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저쪽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절박할 문제인 것 같고. 고 관세가 백두산이라 그러면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아마 에드레스 산이 이미 코앞에 왔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멀리서 조망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닌가. 전형적인 21세기 연작처당의 운명이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약간 난처한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결코 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을 남북한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합친 속에서 작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것을 아까 김 박사님이 뭐 나가는 거는 위원적으로 어느 정도 용어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저쪽 사람들은 훨씬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한반도 전선과 타이반 전선과 남중국해 전선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이고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할 역할은 무엇이냐를 어디까지 서로 주고받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 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전략적 공조하는 시각과 보다 능동적 동맹 변환,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만은, 보다 아마 적극적인 공간 개념 설정을 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듣고.

세 번째 논쟁은 역시 남북한 문제 내지 북한 문제하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보수나 진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최소한의 한반도의 전쟁이 한다면은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 것도 아니라고는. 그냥 그 두 번의 실패,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보수적인 접근이나 진보적인 접근이나 다 실패했는데, 뭐 하나의 유참사가 일어났던 보수적으로 하니까 긴장만 강화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초당적으로 또는 양분법을 넘어서서 하는 경우에 어디서 돌파구가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것이 앞에 문제하고 연관된 문제는 만약 남북한의 군사력 긴장이 전혀 없다면, 뭐 앞에 문제 풀기 굉장히 쉽죠.

근데 얼른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상황 전제는 어떻게 될 것도 굉장히 다른데요. 저는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도움을 보는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 그런 경우에 한국 국가적인 이 실용 외교를 하는 경우에 전쟁이나 그 위기 국면을 피해가면서 보다 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은, 보 그 기왕의 보수-진보 것을 적당히 믹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새로운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정도로 한 번은 첫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 네. 어, 아주 곤란한 질문을 즉시 해 주셨습니다. 그 바둑으로 치면은 아까 제 관세랑 안보, 안보가 훨씬 사실 더 위중한 문제라고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바둑으로 치면 급한 곳이 있고 중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먼저 어, 급한 거를 먼저 처리하는 것 같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제가 뭐 세 가지 삼정도전 얘기했지만 결국 주한미군 조정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한미군 규모는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한미군의 역사는 그다음에 감축의 역사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한 7만여 명 됐다가 또 한 4만 5천 됐다가 37,000명 됐었죠. 3천 명이 우리 이 세대 굉장히 익숙한 숫자인데, 그게 이제 28,500명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이 준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한미군이 숫자가 준다. 4,500명이 준다. 만 명이 준다. 이거는 그 숫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어,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부대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공백이 생기는 그 전투력의 손실, 그것도 핵심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메울 수 있는 거죠. 스트라이크 여단이 나가든, 뭐 헬리콥터 여단이 나가든 그거는 우리가 사실 좀 메울 수 있다고 봐요. 그 전투력의 손실의 핵심은 아니고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준다는 그 상징적인 효과. 특히나 지금은 확장 억제 신뢰성의 문제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거를 옛날 냉전식의 이제 개념을 다시 동원하면은 저는 싫으나 좋으나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가치는 인계철선이라고 보거든요. 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본토의 증원을 담보하느냐 못 하느냐, 아, 이제 그것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규모 자체 어떤 부대가 빠져나감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뭐 4,500이 됐든 그런 정도의 손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 그럼 주한미군 뭐 규모 조정, 그거는 그냥 뭐 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 대처할 수 있는 거냐? 문제는 그게 얼마나 급격하게 또 얼마나 우리랑 상의 없이 어떤 규모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디펜스 프라이티 프라이오로티라는 그 저 싱크 탱크에서 1만 명 수준 남기고 더 나가서는 뭐 더 줄이는 안까지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지금 어디까지 정말 미펜타곤에서 이거를 그리고 있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보고 추측을 하라면 그렇게 급격한 결론 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게 좀 약간 희망이 섞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서를 보면 지나치게 군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미사일이나 어 그 공격의 사거리가 너무 사거리로부터 좀 벗어난 지역에 좀 후방 배치하는, 뭐 그런 논리가 하나 들어 있고요. 이제 많이 후방 배치하는 쪽이 들어 있고 어 그런 건데, 사실 여기에서 너무 상징적인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을 때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미국의 단순한 군사적 영향을 떠나서 전반적인 어떤 지정학적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이 줄어든다는 것까지 갈 텐데, 예, 어떤 그런 그야말로 군서작 군사적 최적화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거의 그냥 전투부대를 다 빼다시피 그렇게까지 과연 결론을 낼까?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아, 이제는 그때는 아마 확장 억제가 아니라 한반도 자체의 어떤 독자적인 능력, 이런 사실 논의도 훨씬 지금과는 다른 수준으로 아마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그것이 하나의 또 미국의 어떤 그런 급격한 주한미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굳이 예측을 하자면 저는 그런 급격한 변화까지는

어 그렇게 미국으로서도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 중간 어느 수준으로 좀 되지 않을까? 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정도의 변화라면 우리가 수용하면서 어, 어떤 그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지적하신 그 뭐 한반도 전선, 뭐 동남계, 대남회협 이런 전선들이 다 사실은 하나로 또 연결되고 이렇게 논의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대만해협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준의 어떤 편의적인 타협점이 잘 될까? 아.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자신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만 해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반도에 또 동시에 어떤 이제 또 전선이 열리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회의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논의가 있다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만 해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대만해 충돌이 발생하는데 한반도에서도 어떤 제2의 전선이 열리는 거는 사실은 어 뭐 누구로서도 누구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미국으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군의 역할 역할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이 이 그 대만 해협 협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오히려 더 한반도의 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 되고 여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얼마든지 미측한테에 먹힐 수 있는 논리다. 그리고 그 지금 미국에서 여러 나오는 많은 그 워게임 같은 걸 보면 대만 해협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게임들을 보면은 거기에 뭐 여러 변수들에 따라서 워게임 결과가 많이 다르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동맹국 관련돼서는 일본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대만 해역 군쟁에 진짜 참여할 것인가, 아 또는 호주가 어떨 것인가,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한국의 역할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거든요. 어, 그런 다양한 워게임에서 사실은 그런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한국의 역할을 저는 미국도 좀 약간 제한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대만해 어떤 연로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걱정해야 되지만, 어 실제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겠다.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아 어떤 선을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북한 발표하는데 주한미군 얘기도 >> 다 오는 걸. >> 네. >> 네. 뭐 저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평소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해 오셨고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 이 지역적인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랄까 그 필요성은 우리도 좀 늦게 온 거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맨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부터 그 대만 해협하고 남중 국회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을 때 다들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진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미국이 지원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마토로 문구상의 삽입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 당시에는 이제 그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 같았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문제와 미국이 생각하는 지역 간의 문제의 지속적인 이제 상호 관계랄까 그 바터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도 계속 그게 더 점점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 뭐 우리 대사님도 계시지만 이번 정부도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한미일도 있었고, 어 이 남중국해나 대만에 대한 일정한 외교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우리의 외교 문제로 나오고 있어서 그 시급성은 어 연구자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이상의 말씀처럼 주한미군에 대한 1기 때의 트럼프의 압박과 이기는 완전히 다른 수준인 것 같아요. 그 1기 때 미중 관계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군사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 거치면서 이미 상당히 군사화 됐고, 어 대만 문제나 중 미국의 대중 군사 견제를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아니다. 예, 이 앞으로 한미동맹의 그 쓰레시 뭔가에 대한 공동의 그 어세스먼트를 하고서 동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4,000명이 줄고 얼마가 줄고 그

문제가 아니고 동맹의 기본 근거에서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보면은 태평양에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문구였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이 이만큼 방위력이 향상되고 잘 살게 됐는데, 미국의 대중 박이든 견제든 거기에 대해서 어 그걸 도외시하는 거는 어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이제 친한적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중국,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 문제가 나오면 주로 어 대화를 좀 회피하거나 전략적인 논의를 좀 삼가는 차원이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주한미군을 줄인다고 한다면 이게 비용 문제가 아니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묻고 그걸 확인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28,500 중에 2만 명이 지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줄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자권을 환수했을 때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규모만 줄이는 걸로 시작을 하면은 어 대화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상의 말씀처럼 저도 올 초반에 이런 느낌상으로는 트럼프 정부는 이미 상당한 결정을 했고 그걸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어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뭐랄까 레송대 할까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의 주한미군 문제는 그 작년까지의 주한미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가 돼 버렸는데, 그거에 대처할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 그게 이제 발표가 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런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는 하되 역할은 소극적으로 해도 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정숙 박사님의 말씀처럼 동아시아 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많은 여론 조사를 했는데 대만 사태가 우리 국익에 크리티컬하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인식을 잘하시는데 대응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주 간접적인 지원,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그런 발표가 났을 때 그런 그 미국 학자들 얘기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기조에 대해서 인계이시지를 하되 대응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의 한계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는, 어 그것도 미국하고 얘기해 보면 충분히 이해한다. 한국이 요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앞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기조였어요.

개인적인 인상이라 틀릴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에 대한 새로운 근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관세 협상도 그렇고, 이번 주한미군 협상도 그렇습니다. 이는 한미 간의 특정 아이템을 두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국제 질서의 형성사를 보면 모든 것이 협상과 거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어 갈 때 모든 사안을 거래하며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거래주의적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만, 지금의 관세와 동맹의 거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형성적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15%냐 20%냐의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을 4천 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또는 자유주의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마치 1945년이나 1950년의 시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며, 유럽의 경우를 매우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이미 해구산, 국방비, 전력 수준, 무기, 그리고 전략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부터 완전히 미국이 없을 때까지를 이미 '전략적 자유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미국이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북한 부분인데, 지금 이 정부 임기 중에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시진핑의 사연임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후반부가 되면 국제정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때 8년 차라면 30년이면 그렇게 할 국력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후반부가 되면 굉장한 변화 요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권의 앞부분과 후반부에 해야 할 바를 잘 설정해야 하는데, 대북 정책의 성과를 위해 다른 정책을 종속시키는 것, 예를 들어 전작권이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 관계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나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조정해 가면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은 특별히 난처한 질문을 준비하셨으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교수님과 연관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이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과 같이 핵 능력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한 러시아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보다 약간 큰 GDP 규모의 나라이고,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사력의 약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미 미들 파워 수준의 나라입니다. 세계 2대 강국인 중국을 삽섭하게 하고 미국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 3년 이후에 부딪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너무 급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시도를 해도 쉽사리 잘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전쟁이 끝나고 병진 노선을 추진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면 그때는 정말 실력 노선이 필요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이왕 장관을 한번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장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홍 교수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조금 더 내다본 북한이 정말 중국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미국도 다루지 못하고, 남쪽도 어떻게든 다루지 못하고, 러시아는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실용 외교를 했으면 좋겠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예, 뭐 다시 한번 하는 것과 상관없이, 경험을 했고 학자로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얻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중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유럽에서도 북한에 대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 러시아와 같이 싸우는 북한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관계를 다 끊고 관련 사업을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래서 제가 아까 인센티브 말고 압박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더 압박해서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결국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비핵화, 비핵화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대화라도 좀 나와야지, 그다음에 남북 관계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미국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로 대화를 하고 싶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미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진짜 큰일 난 것이니,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미국과 힘을 합해서 북한을 끌어내고 전략들을 같이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스 컨퍼런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아주 저는 재미있는 대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문재인 대통령이랑 굉장히 좋아. 난 사실 모든 지도자랑 잘 지내. 근데 너네들 그거 알아?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당황해. 그래도 어쨌든 난 잘 지내.' 뭐 아주 트럼프식 화법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물어보는데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할까? 나중에 보면 공식 석상에서도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남북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그니까

이용해 먹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트럼프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끼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막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따로 있었고 두 사람만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 내용을 했는지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파악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속성과 어쨌든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는 저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진성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화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 그때 우리가 그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미리 준비를 해서 미국과 같이 해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의 논리들을 만들면서 우리도 대화의 계기를 잡아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뭐한테 조금 뭐 하고, 글쎄요, 새로운 사건은 저도 모르겠고요. 별로 생각하는 게 솔직히 없고, 결국 아주 현실적인 방안은 미국과 같이 하면서 비핵화가 대화가

뭐가 좀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남북 대화도 할 수 있고 뭔가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매우 긴밀히 얘기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고, 하지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실용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려 그랬는데, 여기 뜨는 게 다음 세션을 해서 끝내 달라고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1분만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사님 코멘트와 연관된 것인데, 지금 8월 말에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내셔널 디펜스 리포트나 글로벌 포스 포스트 리뷰 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이미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협상에 들어간다면, 면밀히 봐야 할 것은 저 사람들이 약간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2028년에 대만을 칠지도 모른다. 중국 시진핑이 그런 큰 가상 하에 패권주의를 잡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반도에서부터 동남아까지를 일사불란하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그 가상 전쟁 계획이나는 저는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2028년에 대만을 그렇게 쉽게 군사적으로 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길게 보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전선만 염두에 두겠다' 이렇게 해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연결된 전선인데, 그 전선 속에서 세 개의 중층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따라서 각계의 전선에서의 앞서가야 할 역할과 뒤에 갈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했지만, 여기는 한반도 어차피 우리가 앞서가지만, 그것도 자강으로 앞서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망하는 것은 한반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 남중국해는 우리 맨 뒤에 서서 여기에 7, 80을 쓰면 거기 있는 거지 비율 싸움을 해야지. 아, 전선, 우리는 그렇게 생각 공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는 단해 주는 그런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연작 처장적인 그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두 분 선생님의 그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명실상부한 발제와 교수님의 대단히 흥미로운 코멘트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발 3중 도전과 능동적 동맹 변환

트럼프발 3중 도전과 능동적 동맹 변환

김정섭: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저는 한미 동맹 현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트럼프발 여러 가지 다중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맹 현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방위비 분담'입니다. 작게는 SMA 방위 분담 협상을 얘기하지만, 넓게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조정'입니다. 여기에는 전략적 유연성도 있고 주한미군 감축도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있어서 인태 지역 전반의 어떤 통합군 사령부들의 연쇄적인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 맞물리는 건데,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있죠.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동맹 변환에 사실 내부적인 모순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능동적인 동맹 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 불가피한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또 어디까지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회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동맹 변환의 자세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서, 국제 질서가 지금 대전환기이고 한미 동맹에서도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동맹 3대 현안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약간 패키지 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동맹 현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하자.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완벽하게 요구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패키지 딜로 접근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이슈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나와 있던 현안들 중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눠서 어떤 것들은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구분하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현안들 자체에 대한 내실 있는 우리의 분석과 사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 바탕 위에서 패키지들은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삼중 도전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전략이 변화하면서 대 한반도 방위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는 좀 약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제기되면서 미중 연루의 위험은 반대로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동맹 비용 자체는 올라가고 있고, 사실 좀 모순되는 거죠. 한반도 방위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줄이고 미국이 우선순위를 갖는 쪽에 한국이 같이 하자고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맹 비용은 더 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삼중 도전이라고 해봤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슈들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동맹의 도전은 기본적으로 동맹이 토대로 하고 있는 공통된 위협 인식과 어떤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현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비용 압박과 전가입니다. 나토에서도 합의했듯이 국방비 GDP 대비 5%로 상향한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한국에도 적용될 경우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GDP 5%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2.33%거든요. GDP 대비, 그러니까 이게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 국방비가 지금 정부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맞추면 2배 이상 돼야 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정부 재정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경직성 경비, 준 경직성 경비 줄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방비 이참에 좀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정부 재정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룸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5%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고, 나토(NATO)가 했던 것처럼 순수 국방비 3.5%, 나머지 범안보 비용 1.5% 등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토에 적용됐다고 해서 아시아 동맹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기보다, 한미 동맹과 나토 동맹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5%를 받아들였지만, 유럽 국가들 스스로도 그동안 안보를 경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나토 동맹의 고질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유럽 회원국들도 각성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동맹국 중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가장 높고, 50만 정예 강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토처럼 3.5% 등으로 유연하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정공법은 한국의 국방력이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식별하고 미국과 공유하며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부담을 낮추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맞추려 하거나 나토처럼 매년 이행 계획을 내는 작위적인 방법보다는, 한국 국방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식별하여 국방력을 높이고 국방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불과 7~8개월 전에 합의되었고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에 1조 5천억 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100억 달러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합의된 금액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까지 하게 될지는 의문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부 간 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협상이 재개된다면, 현재 총액형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처럼 소요 기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요를 하나하나 따지면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총액형을 유지했지만, 트럼프식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소요형으로 꼼꼼히 따지면 급격한 증액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기존의 인건비, 군수 지원, 시설 건설이라는 세 가지 항목 외에 신규 항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기존 틀을 벗어나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1B 폭격기는 시간당 650만~7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항모 전단은 열흘 정도 작전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주한미군 조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약 4,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위기 상황에 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중 충돌 시 발진 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민감한 동맹 이슈였습니다.

2006년 라이스-반기문 장관 간 합의는 타협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기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와 한국 정부의 통제권을 규정하려 했으나, 결국 '서로 존중한다'는 문구로 타협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 국민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국 국민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더 예민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 어떤 부대와 전력이 조정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여단 약 4,500명 규모가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A-10 공격기대는 이미 퇴역 예정입니다. 현재 F-16은 오산 기지로 통합되었고, 군산에는 F-35가 신규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지만 불확실합니다. 이 경우 오산과 군산 기지 중 군산 기지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정부의 대북 전략: 주요 변수와 대응 전략

신정부의 대북 전략: 주요 변수와 대응 전략

전재성: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공부했고, 현재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국가 안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신정부의 대북 전략입니다. 신정부가 명확한 대북 전략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수립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가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고 국제 질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에, 대북 전략의 근본 목적이나 5년 안에 달성 가능한 목표 범위를 재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이 가장 좋은 목표겠지만, 소극적으로는 전쟁 방지, 중간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열어두고 대북 전략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신냉전'이라는 변화 속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 두 정부 동안 남북 관계에 집중하거나 관계를 최소화하는 등 보수-진보 차원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보수-진보 스펙트럼으로 다루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기에, 대북 전략의 주요 변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남북 관계가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북한의 내부 상황이나 대남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유럽의 군사 행위자가 되었고 북중러 삼각관계도 진행 중이며,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전략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외교 전략이나 경제 전략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전략이 최우선순위가 되거나 독립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미, 대중, 대러 전략을 잘 수행하면 대북 전략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의 대북 전략을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북한은 한국의 대북 전략과 무관하게 스스로 추구하는 대외 외교, 군사, 정치, 경제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현재 북한의 국제적 전략 지위가 탈냉전 이후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지위, 군사 기술 이전, 경제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대북 레버리지(leverage)를 약화시키므로, 북한 나름의 타임스케줄과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북한의 약점인 경제 상황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올해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부터 환율과 식량 가격이 탈냉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경제 불안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통제하의 배급 경제 변화인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북한이 협상에 나올 인센티브(incentive) 중 하나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겠지만, 내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제재 해제나 관계 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그러한 추동력을 발휘할 만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북러 간 교역이 1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절대 액수로는 미미한 수준이며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탈북자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가 제공하는 밀은 북한 경제 상황과 맞지 않아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전략적 효과, 즉 첨단 무기 기술이나 AI, 첨단 기술 이전 조항 등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북러 협력으로 단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굳이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경계 요인이지만, 과연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결과가 있더라도 한반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책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단기적 미국 이익 중심의 외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이익 구조상 한반도 방위나 안정을 위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처럼 실패 시 파급 효과입니다. 북핵 해결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거나,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임기와 다음 미국 대통령 임기를 총괄적으로 보고 북미 관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대북 군사 억제 태세입니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북 군사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북한과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나 외교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중국의 대중 전략, 대만 문제 등과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남북 간 양자 관계에서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에 따라 달라지며, 유럽 변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태세를 결정하는 데 자주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전략 환경은 신정부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잘 대처해 왔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 나름대로 긍정적·부정적 환경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인센티브(incentive)가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반면 우리의 대북 전략 환경은 대북 전략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미국·중국 변수, 군사력 변수 등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의 기조를 삼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북 군사·경제 제재,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와 북한의 발전과 같은 복합 전략을 논의해 왔습니다. 우리의 1대 1 대북 억제력도 중요하고 경제적 레버리지(leverage)도 있어야 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역시 우리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변수인데,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 정부가 만만하게 의지할 수 있는 외세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전략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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