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지도자] ④ 비교권위주의 시각에서 본 북한의 권력승계 | 송원준 한양대 교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moYTCzfYrSU&si=hyxy7Cy5Av4YKFt2

영상 스크립트

권위주의 체제 권력 승계의 중요성과 유형

여러 보도와 발언 정황을 볼 때 김주애의 후계자설이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위주의 정권을 일반화하여 패턴을 찾고, 그 이론적 틀을 가지고 북한이나 다른 정치 체제,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발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위주의 체제에서 권력 승계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독재자들이 권력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연착륙시키려 했는지 유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사전 지정이 독재자에게 어떤 득실이 있을지 설명한 뒤,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와 대비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권력 승계의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규칙적으로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며, 임기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권력 엘리트들은 승계 과정에서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독재자는 영속성이 계속된다는 환상 속에서 진행되기에, 언제 물러날지, 임기가 끝날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위협적이고 불충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엘리트나 독재자는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기 어렵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누가 후계자가 될지, 언제 후계자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또 다른 특징은 패자의 대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줄을 잘못 서거나 잘못된 후계자에게 베팅하거나, 설사 후계자에게 미리 충성 경쟁을 통해 환심을 샀더라도, 그 후계자가 집권한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에서는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하면 정계에서 은퇴하는 정도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물리적인 위협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적인 공포와 긴장이 늘 존재하며, 선제적 무력 동원 유인이 증가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독재자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약 47%는 정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제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북한과 대비되는 일당 독재 모형이 있습니다. 지배 정당의 구조화된 절차가 권력의 1차적 기반을 형성하고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의 제도와 규칙, 규범, 기존 절차를 통해 최고 독재자의 임기와 차기 지도자 선출 방식이 결정되며, 이는 권력 엘리트들 사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내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독재자 입장에서도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임기 제한이나 파벌 간 권력 순환 규범은 어떤 파벌도 영구적인 패배로 연결되지 않으며, 독재자 임기 종료 후 다시 도전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잃지 않으면서 무력 사용에 대한 선제적 유인이 줄어듭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이 대표적인 예로, 임기 제한, 은퇴 연령, 명확한 승진 경로, 사전에 조율된 선출자 선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체제를 많이 무너뜨렸으며, 비교 권위주의 문헌에서는 시진핑이 권력을 잃거나 사망한 후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쟁적 권위주의의 일당 독재 모형과도 연관되는데, 여기서는 야당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매우 기울어진 다당제 선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선거는 이루어지지만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권 세력이 계속 승리하는 패턴으로,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 정권도 덩샤오핑 이후 중국과 비슷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하여 서로 다른 파벌들이 돌아가며 집권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세습 승계의 안정성 요인과 왕정 사례

이를 통해 파벌 간 이익을 조정하며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를 관리했습니다. 세습적 승계는 가능할 경우 매우 안정적입니다. 유럽 왕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직계 부자 장자 상속으로 이어질 경우 체제와 국가의 생존 확률이 매우 상승하고, 엘리트나 잠재적 후계자의 쿠데타 시도 확률이 감소합니다. 안정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전적 원리에 따라 후계자 후보군을 좁힐 수 있어 불확실성이 감소합니다.

둘째, 누가 후계자가 될지 정해지면 권력 엘리트들도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왕족 내부의 혈연적 유대와 공유된 이해관계 때문에 비왕족 세력의 도전에 맞서 집단적으로 결속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장자 상속은 '시간 지평(time horizon)'을 심리적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비해 젊기 때문에, 부왕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릴 유인이 충분합니다. 반면 성인 남성 형제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 선제적 쿠데타를 통해 빨리 집권하려는 욕망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나이 차이가 크고 생물학적 위계 및 혈연적 유대가 있어, 왕들은 안심하고 후계 세습을 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 사전 지정의 득실과 '왕세자 문제'

권위주의 체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 GWF 방식에서 군주정(monarchy)은 숫자는 적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계자 사전 지정은 득과 실이 모두 있습니다. 생전에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지, 아니면 독재자 개인의 권력 누수를 우려해 지정을 최대한 늦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정의 이점은 통계적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공식 지정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현직 독재자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후계자는 자신에게 지정된 체제 유지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현직 독재자에 대한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후계자의 자원과 동맹 병력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쿠데타의 기대 성공 가능성과 확률이 감소합니다. 또한 일정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권력 엘리트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존 핵심 지지 세력이 기대했던 후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선정될 경우 반발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계자가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대안적 인물 주변으로 재결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교정치학에서 '왕세자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명을 하면, 독재자는 영원히 살 수 없기에 권력의 축이 미세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권력 엘리트들이 후계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자기 충족적 예언 문제가 생깁니다.

즉, 현직 독재자가 권력 누수나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느끼면, 후계자가 참지 못하고 선제적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현직 독재자가 위협을 느껴 후계자 교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둘 다 그럴 일이 없다고 착각하여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대표적으로 1995년 카타르에서는 왕세자가 왕의 해외 방문 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을 경우 내전과 쿠데타 발발 확률이 증가합니다.

북한 1인 지배 체제와 세습 승계의 가능성

김주애 후계자설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를 미리 선정하여 양성할 수요는 충분합니다. 비교 권위주의 문헌에서 북한은 강력한 1인 지배 체제(personalism)로 분류됩니다. 이곳에서는 헌법, 당직, 규칙, 규범, 제도 등이 유명무실하고, 모든 국가 권력이 독재자 한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집중됩니다. 따라서 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거나 다음 지도자 선출 시스템 및 제도적 틀이 전무합니다. 독재자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만약 독재자가 권력을 잃거나 사망하면 파벌 투쟁, 쿠데타, 내전 등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즉, 승계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체제이기에, 후계자 지정의 필요성이나 수요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과 같은 1인 지배 체제에서도 세습적 승계를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왕정 권위주의 체제에서 세습 승계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치자(독재자)가 집권당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며, 즉 김정은이 노동당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당 내부 지도자 선출에 대한 확립된 선례가 부재할 경우입니다.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 후계자를 먼저 골라 선출한 예가 없고, 이를 두 번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비왕정 권위주의 국가들에 비해 4대 세습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입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3년간 집권하며 장성택을 수청하는 등, 본인은 김주애와 같은 다음 후계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주애 후계자설의 비판적 근거와 통계적 한계

따라서 후계 구도를 조기에 명확화하여 지배 엘리트들에게 백두혈통에 기반한 권력 승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 사전 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왕세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도전할 수 있는 나이 많은 성인 남성 엘리트나, 나이 및 국정 경험이 비슷한 김여정과 달리, 김주애는 딸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며 여성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은 권력 누수에 대한 걱정 없이 후계자를 지정하고 양성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판적 근거로는 비왕정 권위주의 체제에서 세습 승계 성공 확률 자체가 낮고, 김주애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집권한 독재자 258명을 분석한 결과, 76%는 후계자를 자유롭게 지정하고 육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권력을 잃거나 자연사했습니다. 세습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준비된 승계 자체가 가능했던 사례는 62명에 불과하며, 23명의 비왕정 독재자가 세습 승계를 시도했는데 성공한 경우는 아홉 명뿐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아들이었으며, 이 중 다섯 명은 60대에 사망했고 나머지 네 명은 80대에 사망했습니다. 가장 어린 집권자는 아이티의 뒤발리에로 19세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30세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258명의 3년 이상 집권한 독재자들의 평균 집권 개시 연령은 49세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세습 승계는 장기간 생존하며 체제를 직접 정리할 수 있었던 고령 독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현상 유지와 생존을 중시하는 안정 지향성을 고려하면 시도 자체는 일정 수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 김정은과 김주애 모두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뒤발리에를 기준으로 봐도 6~7년 후인 30대 전후, 즉 그나마 안전한 30세 전후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17년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는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집권하며 김주애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준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결된 승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시간이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