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의 주변국 외교 및 대북 전략 컨퍼런스: 신년 대담회] ① 다극진영주의와 전략국가론: 북한이 그리는 신질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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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북한의 다극 진영주의와 전략 국가론

반갑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원곤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전적으로 저의 사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북한이 그리는 세계 진영주의는 김정은 시기에 등장한 최근의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2021년부터 북한은 신냉전 혹은 다극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신냉전과 다극 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북한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하며, 북한이 원하는 세계는 1947년부터 91년까지 지속된 미국과 소련 간의 신냉전과 같은 진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북한은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진영 내에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련과 중국이 경쟁하며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든든한 후원국으로서 외교적 고립 없이 위상을 확보하고 경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북한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등장했고, 소련이 붕괴했으며, 중국은 한국과 수교하는 등 북한은 여러 형태로 배제되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비롯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는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질서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최근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며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 견제라는 큰 틀 때문에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놓았지만,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듯 서반구를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서반구에 집중한다면,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동아시아에 반미·반서방 진영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질서에서의 후퇴와 쇠퇴를 보며 북한은 냉전 시대의 진영주의를 그리고 있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외 구상: 전략 국가론과 핵 보유

또한 북한은 같은 맥락에서 '전략 국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일대일로 상대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기반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 있으며, 국제 질서에서도 고립되거나 주변화된 국가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전략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리는 세계는 전략 국가로서 하나의 진영을 구축하고 그 주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그리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45년부터 91년까지와 같이 완전히 탈동조화된 진영이 구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는 북한이 그리는 세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상적 세계 질서와 현실적 제약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한 진영이 구축된다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북한이 중심이 되는 자주 세력권, 즉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반미·반서방 진영이 구축된다면, 냉전 시대와 유사하게 북한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게는 이러한 세계 질서 구축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도 매우 현실적인 대외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내에 원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부터 북한은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냉전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배려하여 신냉전이라는 표현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사용하는 '정의로운 다극 질서'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미 정책 전환과 핵 능력 고도화

이제 대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정책의 기원은 2019년 2월 북한이 선포한 '정면 돌파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시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북한의 입장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북한은 노선을 전환하며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력갱생, 사상 투쟁, 그리고 '행무력의 고도화'입니다. 이는 장기전임을 의미하며, 더 이상 미국이나 한국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기 전에, 2018-2019년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점이 핵 능력의 고도화였음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 특히 한국과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상 투쟁과 자력갱생을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노선은 2026년 1월 현재까지 유효하며, 곧 있을 제9차 당대회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변화와 핵군축

이는 북핵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본적인 판단은 2018-2019년의 경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전과 같은 비핵화 협상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중국이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은 미래의 비핵화가 아니라,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의 핵군축 협상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진영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탈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축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8-2019년과는 매우 달라진 접근 방식입니다.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에서는 미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북 관계 개선과 남북 간 종전 협정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생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 제재 해제와 경제 발전

미북 관계 개선과 별개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여전히 적대 관계를 유지하며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나 미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유인하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협상을 원할까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가장 큰 이유는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의 유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제재 해제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재가 해제되어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북한과 관계가 좋은 국가조차도 P5 국가로서 NPT 체제 하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는 핵에 대한 독점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인도나 파키스탄 모델과 같이 제재 해제를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처음 핵 개발 시 제재를 받았지만, 제재 해제 이후 국제 사회는 그들을 핵 보유국으로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제재는 여전히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2023년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를 다섯 번이나 언급한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제재가 불편하지 않다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제재는 북한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포괄적인 제재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2016-2017년이며, 2018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과 이후의 경제, 특히 무역 규모를 비교하면 제재의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북한의 무역 규모는 그래프에서 보듯 매우 높았으나, 2024-2025년 통계를 보면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 1/4에서 1/5 수준으로, 20-2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을 제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 원유, 비료, 일부 군사 기술 등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했을 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향후 북미 관계 전망과 정상회담 가능성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상, 자신이 만나자고 제안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는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23년 9월 시정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을 언급하며 만날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만남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며, 핵군축 협상을 하더라도 연합 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의 중단이라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 문제는 불확실하지만,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4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서 비핵화 협상이나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산적이며,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때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막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 드디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없앴다' 하면서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실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추진 전략잠수함(SSBN)의 능력을 포기해야 하고 그 발전 경로까지 막아야 하는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이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북한의 핵에 대한 효용성은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협상은 매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중러 연대와 한계점

그다음에 대중 관계, 대화 관계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일, 작년 전승절을 기념으로 북중 관계 정상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은 계속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북중러 연대를 얘기하죠. 신냉전 구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북중러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공통된 목표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반미입니다. 그런데 반미라는 단순한 목표를 갖고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그 관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런 목표를 같이, 반미의 목표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한 네 번 정도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다 협력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면 북중러의 그런 반미의 협력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북중러 3국의 협력은 굉장히 편의에 의한 결합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실리 외교죠. 이른바 시계추 외교라 해서 북한은 양자 관계 측면에서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북중러 협력보다는 때로는 북한은 필요하면 지금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보입니다만, 때로는 필요하면 중국과의 밀착 관계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북중러의 하나의 묶인 협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자 관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요즘 미국보다도 중국의 연설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보면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 질서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나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레토릭 차원에서도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마가'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에 비해서는 중국이 좀 더 보편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정체성, 그 중국의 정책 지향성이라고 하면은 실질 지향성이랑 다르게 어쨌든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거칠게 반미, 반서방 진영에 서서 기존 질서의 부당성, 그 기존 질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일정 수준 정책성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북중러 협력의 문제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주말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덧붙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마두로를 체포하는 이 사건이 과연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미북 간의, 북미 간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의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동력이 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럴수록 북한은 핵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지겠죠. 당연히 핵이 없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체포당했다. 이것은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이라크의 후세인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경우를 자신들은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면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의 핵협상의 이런 그 문턱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실제 행하는 군사적인 조치, 그건 뭐 아마도 예상들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예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굉장히 다른 국가기 때문에 이런 군사 작전을, 더군다나 이것을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해 계속 '화염과 분노', 영어로 'totally destroyed',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그런 거,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협을 가한 적이 있죠. 이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하자라고 올해도 계속 제안을 할 텐데,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그 굉장히 큰 도전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두 가지 그 의미는 미북 간의 협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자: 박원곤 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동아시아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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