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IP4 포럼] ④ 동맹을 넘어 생태계로: 첨단기술·AI를 둘러싼 NATO-IP4 민간 협력의 미래 |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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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윤정현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신안보 이슈, 주로 기술안보와 AI 등 신흥 기술 안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제게 발표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과정과 앞선 세션에 참여하면서 흐름을 이해하고 제 발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행사는 처음인데, 보통 발표자와 참석자가 호흡을 맞추며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은유가 아닌 물리적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디언스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매우 좋았습니다.

신흥 기술 안보와 전통적 동맹의 한계

특히 토론자로 김경수 교수님과 첨단과학 교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제가 너무 욕심을 내어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정작 중요한 AI와 기타 기술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면 보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선 세션에서 나토(NATO) IP4 네트워크의 부상에 대해 이미 논의되었으므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통적 동맹 모델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가시적인 국가 군 중심의 동맹 모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달과 혁신 도입 속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놓칠 경우 단순한 기술 지체를 넘어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에도 파급되어 선순환 구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획득 절차를 구조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보의 행위자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주체가 되고 있는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토 IP4 네트워크의 여러 의제 중 특히 민간 협력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질리언스(resilience)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즉, 전장과 비전장이 명확히 구분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시대에는 사이버 테러, 통신망 교란, 허위 정보 확산, 시스템 대혼란 등이 일상의 위협이 되며, 본격적인 전쟁의 전초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쟁 발발 이후 시작되는 전통적인 집단 방위 체제는 한계가 있으며, 전장의 진화에 맞춰 평시 생태계 강화를 통한 회복력 강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나토 IP4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억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무기 체계나 정규전 발발을 막기 위한 억지력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경제 안보와 경제적 압박 행위를 막기 위한 억지력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거나 대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억지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간 부문 역할과 거버넌스의 변화

따라서 억지에 대한 방어 능력과 버티는 능력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태계 중심의 안보 주체 재편을 요구하는 거버넌스의 한계도 있습니다. 기술 진화와 제도적 경직성의 충돌, 즉 AI와 같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술,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의 발달과 적용, 데이터 활용 및 규제 설계는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접근은 지체 현상을 야기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유럽연합(EU) AI 법안이 포괄적인 최초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로 인해 세계 AI 질서를 흔드는 규제 타파 및 혁신 장려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역시 AI 기본법 시행 계획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재적 핵심 변수로서 민간 테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IP4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보고 있으며, 민간 군사 분야를 넘어 민간 기술 생태계의 조정 운영 의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군사력 통합 좌우를 넘어, 일본이나 호주처럼 긴밀한 군사 작전 연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책 조율이나 기술 표준 논의, 기술 실증, 검토 및 활용, 응용 분야에서는 역할 범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생태계 회복력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과 맞는 부분입니다. 경직된 조약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성과 신뢰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다면 유효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유인이 되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과 데이터 신뢰 메커니즘은 나토 IP4 네트워크의 생태 회복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제도적 공간으로서 엄격한 규제와 획일성 공백 때문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공동 학습 생태계로서의 기능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과 기술 블록화

최근 미중 경쟁 구도의 전환과 트럼프 시대의 등장은 나토 IP4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군사 경쟁을 넘어 생태계 시스템 총력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우위는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억지력으로도 작용하며, 패권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산업 공급망은 경제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차원에서 이중용도 기술로 전용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 혁신의 동력으로도 작용합니다. 각 진영 간 대결이 고착화되면서 신뢰 기반의 기술 블록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IP4 네트워크 관계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신뢰 기반 블록화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의 동기화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전략적으로 동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유럽 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AI 수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팀에서 관련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이후 노동신문에서 AI 관련 기사가 17차례 언급되며, 국가 차원의 주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드론 전에서 익숙해지고 자체 드론을 운용하며 정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첨단 칩은 아니더라도 하위 칩을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중·러·북 간 AI 학습 데이터와 기술 조달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드론 군수 공장 시찰과 첨단화 언급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불확실성 증대와 나토의 전략적 자율성

이는 AI 도입과 무기화에 대한 시사점을 주며, 유럽 전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이슈만 보더라도 인태 지역과 유럽 안보가 전략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대서양 동맹인 나토는 트럼프 시대의 공격적인 언사로 인해 큰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강 담론이 지속되고 있으며, 나토에서도 전략적 자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일한 중국 경제 프레임이 아닌, 기술 회복력 규범 중심의 우회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없이 홀로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키울 때까지 협조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현재 민간 협력 생태계 차원의 IP4 내용은 실증적인 적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토 IP 네트워크 구조는 민간 참여 안보 생태계 협력의 잠재적 기재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실행 중심 협력과 민간 기술의 안보 자산화

실행 중심 협력 지향으로서 R&D, 즉 신속 도입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군 기술의 전력화 도입은 많은 규제와 검증,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를 단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위혁신 가속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기술 지체 현상을 막고 전력화 기회를 포착하여 신속하게 도입하려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군이 직접 R&D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이중용도 혁신을 나토의 안보 자산화하고 실증, 검증, 표준화, 전력화하는 가속 플랫폼 프로그램으로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 기업뿐만 아니라 IP4 국가 기업들의 참여도 포함합니다. 기술 위험 완화 효과도 있으며,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민간 신기술을 실제 작전 환경에서 성숙시키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규범적 정합성과 전략 자산을 위한 민간 솔루션의 안보적 실증 체계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민간 참여 안보 생태계 협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 있는 AI 논의는 작년과 재작년에 한국과 네덜란드가 주도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AI 논의는 많은 규범을 필요로 하며, 군사 환경에서의 안전한 작동뿐만 아니라 나토의 보완 윤리 표준과 일치시키는 규범적 생태계 통합 역할도 수행합니다. 비전통적 주체의 안보 자산화 노력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안보 자산화하는 허브이자 다층적 실험장으로서 기능합니다. AI는 메타 기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토 IP4 네트워크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 분야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운용 조건,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동화 범위, 책임 관리, 운용 검증 조정, 혁신 속도 및 복잡성 문제를 정부 논의와 민간 기업 역할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미 AI 종속 리스크와 디지털 주권

민간 혁신 흡수, 기술 표준 조정 운영 검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미 AI 종속 리스크입니다.

AI 분야에서. 나토의 ST 트렌드 2025-2045 보고서는 특정 국가 및 기업에 대한 기술 편중이 동맹의 의사 결정, 자율성, 위기 대응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짚은 것입니다. 과거 디지털 주권 논의는 상업 부문을 넘어 안보 문제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전장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 등 민간 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난해한 전장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공헌하는 것을 넘어, 갑자기 마비되거나 수가 틀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장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성 인터넷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장이 매우 위협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나토(NATO)의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잠재력과 양자 기술 협력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파트너 국가들의 조정 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민간 생태계의 전략적 보완제로서 지식재산권(IP) 역량 강화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토 내에서도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AI 기술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의 공백을 완화해 줄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반도체 제조, 통신, 클라우드, 엣지 테스트베드 등에서 수직 계열화된 파트너로서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기술 연결, 검증, 전략화 실무적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자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양자 컴퓨팅이 등장하면

지금의 전통적인 보안책은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양자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약 아홉 개이며, 한국도 퀀텀 개발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으나, 이들은 기초 과학 및 물리학에는 강하지만 실질적인 응용 및 제조 역량이 약합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만이 실험 장치나 냉각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센싱 기술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넘어서는 역할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 부분 역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해양 안보와 민관 융합 기술

협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물리적 하드웨어 구현에 최적화된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의 양자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국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흥 양자 과학 기술 분야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 역시 중요합니다. 앞선 세션에서 해양 안보 차원의 군사적 운용 협력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이는 일본, 호주와 달리 정치적 파트너십은 아니지만, 해양 융합 기술 생태계로 본다면 우리의 역할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 안보의 성격은 해군력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 및 기술 관리 역량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해양은 AI, 무인화, 스마트 제조가 결합되는 대표적인 민관 융합 기술 실증 공간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IP 국가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해양 인프라의 안보 가용성, 즉 전시나 위급 상황에서의 함정 운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민간 조선 및 물류 플랫폼 기업들을 위기 대응 체계로 신속히 편입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해양 방산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도화된 제조 및 실증 역량은 해양 기술 생태계에서 생산, 실증, 동원 차원에서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안 플랜트 자동화 기술 영향력, AI 센서, 통신 결합 스마트 선박, 무인 해양 체계 실증 능력, 그리고 나토 표준과 호환되는 민간 중심의 공급망 및 서방 설계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호 운용성도 중요합니다. 상호 운용성은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계측 등에도 포함됩니다.

시간 동기화 확보와 인프라 복원력

작년 11월 폴란드에서 열린 핵심 인프라 복원력 향상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시간 동기화 확보'라는 흥미로운 키워드를 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 함께 전자파 공격, 재밍, 스푸핑 공격을 감행하며 위성 기반 시스템의 정보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위치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시간 정보를 훼손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손상되면 인프라가 적시에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전력 시스템, 금융 시장, 그리고 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변전소나 전력 계통 시스템이 공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나토는 미국 GPS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중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지상 기반 대책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표준화 및 확산에 한계가 있어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도 개발 중입니다.

한국의 위상과 전략적 과제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간 비동기화 공격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새로운 신흥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보았을 때, 나토 IP 파트너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표에서 보듯이 협력 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넓지 않습니다. 일본이 가장 포괄적이고 호주도 광범위합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전략적 관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데,

실제 평가는 더 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표를 다시 한번 안보 형식에 맞춰 작성한다면, 핵심 협력 자산, 전략적 위상, 민간 협력 강점, 안보 생태계 기여, 협력 플랫폼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보다 더 긍정적인 잠재적 강점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테크 제조 및 전력화 강점, 전력화 노드, 방산, 조선, 반도체 대량 생산 및 유지보수, 신속 전력화 지원, 스마트 팩토리 공급망 협력 등 많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잘 살려야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위 기술 제공 파트너로만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나토의 전략 기획 및 설계자로서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략적 소외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 및 방산 역량은 필수적이지만, 전략 논의 구조에서는 한반도 중심 사고의 프레임이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역량은 국가 역량보다는 방산 기업 및 이중 용도 기술로 전용 가능한 민간 인프라 역량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 전략 전개를 위한 기재가 부족합니다.

이는 신속 획득 프로그램이나 전략 혁신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전략적 기재가 부족하다는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부처 간 분절과 단기 조달 역량 중심의 전략적 확장성이 문제입니다. 향후 국가 거버넌스의 분절과 부처별 접근 방식을 긴밀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작동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안보적 가치로 구현할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개선 방안과 한국의 역할 재정립

전문 인력과 해외 네트워크 부족도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이 정부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수평적 실증 민간 협력 기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능동적 참여 공간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민간 행위자의 진입 장벽과 안보 시장에서의 높은 문턱 및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실증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유인을 확립해야 합니다.

첫째, '글로벌 안보 실증 허브 K-다이나믹 노드'와 같은 명칭으로 제안합니다. 최종 테스트베드, 즉 민간 기술이 안보 분야로 전환되기 전에 거치는 테스트베드를 국내에 마련함으로써 국제 표준화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화에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고도화된 기술 검증 기지를 확보하고, 한국은 안보 적합성을 사전에 인증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안보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나토의 24개 전력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자체적인 획득 절차는 경직되고 오래 걸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나토 IP 안보 생태계에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닌 전략적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높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실천적 차원에서 K-방산이 큰 무기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 신속 제조는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효율적인 안보 생태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K-방산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나토의 군사 실험 결과를 실제 전력과 산업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수행할 IP 핵심 행위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뿐만 아니라 군, 경제, 안보, 외교, 산업이 통합된 포괄적인 국익 창출 모델로 체계화하는 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군과 산업을 넘어 경제 안보와 외교, 산업이 통합된 포괄적인 국익 창출 모델로 체계화하는 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