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26년 미국 국가 방어 전략(NDS)과 변화되는 동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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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국방 전략서(NDS) 발표와 주요 내용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NDS에서 3.5%가...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얼마 전 2026년 1월 23일 현지 시간에 발표된 미국의 국방 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통상 4년마다 발표되며,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것이고, 상위 문서인 2025년 11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전략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공개본으로, 전체 내용이 20여 페이지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전반기에 관련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작년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입수되어 보도되었고, 작년 5월에는 피터 벡세스 국방장관의 샹그릴라 회의 연설을 통해 국방 전략 지침의 일정 수준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발표된 내용과 지난 23일 발표된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내용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의 분석과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이전 행정부의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행정부 문서의 특징 중 하나는 늘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이든 민주당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공화당 정부까지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전 행정부의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미국이 그간 너무나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경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중시해 왔던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같은 모호한 개념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1945년부터 미국이 만들어 오고 발전시켜 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혹은 이를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도 하는데, 그 질서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며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번에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는 자유무역,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법치, 항행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복구하겠다고 하여 한국 사회가 복잡해지고 긴장감이 돌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자유무역 원칙조차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거칠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등장 이후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아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더 이상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를 비판한 다음에는 트럼프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하나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쟁에 질질 끌려 들어가는 것, 지상군을 파견하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신중하고 조정된, 핵심적인 이익에 관련된 전쟁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분명히 들어가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작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체제 전환'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비싸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며, 왜 다른 국가에 가서 그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권위주의 체제나 신정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노력 자체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공식적으로 체제 전환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국가 건설 역시 체제 전환과 연결되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도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국가 건설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미국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명확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용적이고 명확한 이익'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힘을 통한 평화'의 핵심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고립주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핵심 이익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념적인 것을 어떻게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것'이 특별한 현실주의 분파나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라고 부르겠다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와 전략적 변화

그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론부터 시작해서 안보 환경,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 제언까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미 본토와 서반구'입니다.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NSS 국가안보전략서에도 계속 나오고, 미국이 이제는 서반구,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린란드까지 포함하는 서반구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에 대해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이것이 '중국과의 대결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결을 하거나 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핵심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 증대'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아주 핵심적인 NDS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국의 방위 사업 재건'입니다.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미 본토와 서반구, 둘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문제, 셋째는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 넷째는 미국의 방위 사업 재건입니다.

이제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서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든 아이(Golden Eye)'가 나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트럼프는 이 골든 아이를 만들어서 자신의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의 방어망보다 100배나 더 좋은 방어망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를 보호하기 위해 골든 아이를 만들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창과 방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방패이고 창으로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즉, 핵무기의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계속 해왔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창과 방패'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안보와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가 일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골든 아이라는 방패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능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핵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것을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이 핵을 탄두화, 고도화, 대량화하고 있는 것에 맞춰 미국이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같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 능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훨씬 더 강화된 억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의 효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반구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핵심 이익이 있는 지역을 특정해서 말합니다. 카리브해 국가들도 소유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그리고 그린란드가 들어갑니다. 이 지역을 핵심 전략 거점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보완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를 포함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먼로 독트린은 19세기에 먼로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국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아메리카 지역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독트린입니다.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NDS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코로너리(coronary)'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귀결', '당연한 결과', 어떤 원칙이나 명제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코로너리'는 '먼로 독트린의 보완 원칙'으로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서반구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은 주저 없이 직접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일종의 트럼프식 해석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서반구는 미국의 영향권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국방 전략 지침에 아주 명확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전략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부제처럼 붙은 것이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전과는 매우 다른 절제된 언어로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그리고 중국과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해 왔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직접 소통할 의지도 보여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을 '파산한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며, 심지어 시진핑 주석을 '프레지던트'라는 직함을 붙였는데, 자신들은 공산당 총서기이기 때문에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크레터리(secretary)' 총서기라고 부르겠다'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NDS에 나온 이야기는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굴욕을 주는 것도 있지 않다. 미국의 목표는 단순하다'고 말하며, 이것도 상당히 절제된 언어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품위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중국 억제의 가장 핵심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3월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는 '중국이 페이싱 트래시(pacing threat)다. 대만 해협의 위협에 대해 페이싱 시나리오다'라고 했습니다. '페이싱 트레스'라는 것은 근거 위협, 기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며, '유일한(only)'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즉, 중국의 위협이 미국이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협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 나왔던 입장인데, 지금은 매우 톤 다운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 견제하는 수준이 3월 달에 나왔던 것, 5월 달 피터 벡세스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매우 절제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NSS의 연장선입니다. NSS에서도 중국을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협상이 가능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NDS가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간 NDS가 완성된 것은 작년 8월 정도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NDS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상위 문서인 NSS 지침이 나온 후에 나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NSS 이후에 NDS도 새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달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나 5월 달의 벡세스 연설에서 나온 것과는 상당히 다른,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와 지금, NSS까지 포함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지침이라는 것은 전략 지침, 국방 지침이기도 합니다. '제1도련선'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한국, 일본,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기반 방어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국방 전략,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쪽으로 중국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명백하고 명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표현이 이번 NDS에는 나오지 않죠. NSS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ND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만, 타이완'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몇 번 읽어보고 키워드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대만 해협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3월 달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 '대만 해협 위기가 페이싱 시나리오, 미국이 대응해야 할 유일한(only)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말하며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서, 타이완이라는 이야기조차 안 나온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기자들로부터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도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매우 차별화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한 세 번 이상 미국이 가진 모든 수단, 군사력을 포함해서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하는 분들은 타이완 이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위협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타이완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NDS에는 '제1도련선'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하지만, '타이완'이라는 표현 자체는 완전히 빠졌다는 것은 놀랄 만한 상황이지만 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제가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동맹국의 책임 분담 확대 요구와 국방비 기준

세 번째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부담 분담 확대'입니다. 그간 1년 동안 충분히 봐왔던 미국의 요구입니다. 동맹국이 그간 매우 미국에 의존적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중국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동맹과 파트너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방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3.5%로 늘리기로 했고, 나토도 그렇죠. 나토는 45%인데 실제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3.5%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앞으로 2035년 정도 되면 국방비가 3.5%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국방비 상승률을 생각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방 자원 및 인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지출 증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NDS에서 다시 한번 이런 3.5%가 '새로운 글로벌 기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방비가 3.5% 쓰이는 것이 앞으로 미국의 동맹국에 다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일본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2%로 맞춘다고 했는데, 일본이 3.5%로 늘린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타자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서론에서 나온 부분이며, 뒷부분은 많은 부분이 반복되므로 생략한다.

북한 위협 인식과 확장억제 역할 변화

세 번째는 안보 환경, 네 번째는 이란, 다섯 번째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에 비해 짧게, 문단으로 따지면 네다섯 문단 정도이다.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상당 부분 노후화되었고 유지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탑재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표현은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확실히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일본에게는 분명히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지만 그 능력이 완벽히 갖춰진 것은 아니며 갖춰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NDS와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우선 위협 인식의 우선순위가 변화했다. 2022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우선 전략 경쟁자였고, 그다음이 북한이었다. 그러나 2026년 NDS에서는 북한의 순서가 중국, 러시아, 이란 뒤로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하향되었다. 억제 역할에 대해서도 2022년 NDS는 미국 주도의 확장억제를 강조했지만, 이번 NDS에서는 확장억제 이야기가 전혀 없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핵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얼마 전 콜비가 와서 한 연설에서는 핵을 중요시한다고 했고, 그는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도 언급했다. 작년 상반기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LBC 콜비가 한국에 와서 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구두로 말하긴 했으나,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이 2022년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내용들을 보면 동맹국의 부담 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을 봐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많은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공공복지나 기타 국내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이 일부 예외에 지난번 콜비가 언급한 세 개 국가, 즉 유럽의 폴란드와 독일, 그리고 한국이 포함된다.

작년 3월 상원 청문회에서도 한국과 폴란드, 이스라엘을 국방비를 제대로 감당하며 역할을 하는 국가로 언급했다. NDS, 특히 LG 콜비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점차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한국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은 다시금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는 것이 NDS에도 쓰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책임과 부담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동맹 현대화

마지막 부분에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다. 전략적 접근이 있는데, 여기에 한반도 이야기가 있다. 길게 쓰지는 않았지만 소개하면, 대한민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을 억제한다. 이것은 계속 강조된다. 한국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모두 하는 말인데,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을 지원하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된 지원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주된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된 책임은 그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이 그만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도 부합한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다. 현대화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지지 않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현대화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 동맹의 역할 내에서 미국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움직여 갈 것이다. 이는 제이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연계되어 있다.

콜비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지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책임 있고 잘 정리된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콜비는 작년만 해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한반도 방어의 책임을 한국이 지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 동맹의 미국의 역할은 영내로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워싱턴 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JB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 중 하나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되면 육군 4성 장군으로서의 본인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방침과 전략이 조금은 수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징조가 보인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NDS는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을 강조하는 것은 명백하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계속될 것이고, 이후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 증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커졌다는 부담감이 드는 문서였고 정책 방침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저자: 박원곤 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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