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 ③ 2026 한반도 시나리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넘어 공생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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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한반도로 차원을 좁혀 남북 간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대북 전략,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지 2년이 넘었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전략 수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나 희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심층 분석

따라서 북한의 내부 상황과 대외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미래를 내다본 한국의 대북 전략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전략 평가와 더불어 우리의 전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으로 한반도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2020년을 전망할 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2023년 말, 2024년 초에 공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2026년 또는 다가오는 일정 기간 남북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둘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해소가 쉽지 않다고 할 때, 2026년을 향한 전망이 우울하다면, 한반도에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보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 눈에는 매우 선명하게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적 차원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의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2023년 12월 30일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 오랫동안 남북 관계와 통일론을 고민하다 대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우리가 남북한 관계사를 보더라도, 전쟁 통일론이 한국 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에 있었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혁명 통일론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은 두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점령 통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국 전쟁 당시의 전쟁 통일론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 굳이 '적대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하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공식화된 것은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질적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전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전국 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태까지는 교전국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남 사업 부분이 이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평화적인 요소들도 존재했습니다. 통일전선부나 대남 사업 부분을 정리, 개편, 혹은 없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해왔던 연방 통일이나 남북 관계 통일전선 등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전선을 통일하자는 것이었고, 남쪽에 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전 상대는 상대방의 전선을 완전히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스스로가 심지어 '괴멸'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점령해서 완전히, 그중 일부 세력도 쓰지 않고 완전히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적대'가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의 틀을 복원하자고 하지만, 북한은 기존 기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 개편해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우 우려하는 부분인데, 미국과 남한이 군사적 행동을 기도한다면, 우리의 핵 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단 없는 행동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명입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국내에서 아무리 제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유심히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적대적 두 국가론'은 핵무기의 남북한과 관련된 전술적 임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유심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 이야기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방 통일론, 통일전선 등의 이야기는 이제 다 거두고, 전술적 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가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적대적 두 국가론'의 마지막 종착점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북한은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군사 행동의 보조를 맞춰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평정 통일론인데, 평정을 하면 거기에는 남반부의 전선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완전 장악권, 영업번역으로는 '괴멸', '소멸'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보름 뒤 김정은 총비서가 지령설에서 다시 반복하며 매우 세부적인 항목들을 지적합니다.

통일론이 연방 통일이고 이런 적대국이 무슨 통일이냐? 적대국은 점령이 있을 뿐인가? 이런 일이 아니라, 또 존재해야 하니까 영토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겠다.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짓고, 그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술까지 포함한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선언인데, 따라서 그럼 내일 쳐들어오겠다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가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된 빌미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것이 2023년 12월 30일인데, 대체로 2022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약 1년 정도 내부적인 논의, 군사적 대응, 통일 방안 대응 등 여러 가지 대응이 마련된 속에서 2023년 12월 30일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왜 그러는지 지금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강화와 남북 관계의 전술적 임무

우리 새 정부도 들어와서 여러 번의 방법으로, 또는 UN 연설에서, 또는 지난 12월 2일 연설 등에서 모든 노력을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2023년 12월 30일에 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어떤 스텝을 밟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두 개를 대비시킨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강화가 본격화되는 것은 이미 물리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공식적인 법령은 13년 전에 있었지만, 제대로 된 북한의 핵무기 정책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2022년 9월 4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령을 보면서 매우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다섯 가지 경우에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두 가지 임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억지적 의미에서 핵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시에 두 번째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전술적 임무가 놓여 있다는 것이 저 법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나왔던 것이 결국은, 북한이 만약 전술로서 남북한 관계의 군사적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억지력과 대남 전술적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령 2022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상세히 들어가 있고, 그에 따라서 2023년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워싱턴에서 이루어지고 나오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는 즉각적으로 북한에게는 성냥불에 불을 붙인 것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일 정도 기다리고 김정은 성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과오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은 억지력 강화, 제2 임무의 정밀화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미용과 대남용 핵무기 영향력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저것이 2023년 4월 29일이고, 그 이후부터 이 이야기는 반복되어지는 속에서, 저것이 바로 2023년 12월 30일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가령 우리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 광복절 연설이나 또는 소위 '담대한 구상'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는 '공동 성장'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런 것들이 논의가 시작되려면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고, 그에 따라서 경계는 있더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2년 동안 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작은 돌파구 마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미국의 핵심 이익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미국과 서방 국가, 아시아 이게 경제 군사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 중동 등은 제대로 못하면 무대에서 변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북한 문제를 왜 우선순위에 두지 않느냐 하면, 그건 뭐 당연히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죠. 또한 북한이 원하는 핵심 이익은 무엇이고, 미국이 원하는 핵심 이익은 무엇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무엇을 바꾸라는 것인가? 군사 훈련하지 말라, 주한미군이 나가라, 핵무기를 이전해서 위협을 없애라. 북한 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것을 핵 군축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태평양에서 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 정도까지 양보하면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동결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재를 풀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한다. 이런 스텝을 밟는 형태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북한은 노골적으로 최근 말하듯이, 소위 '3단계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속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입니다. 저런 새로운 해법인데, 미국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북한에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만약 만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적인 성과를, 실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는 요구 상황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법의 기미가 없느냐?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바닥에는 북핵 강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남북한의 관계에 관해서 만남의 창구를 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다시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성의를 다

보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기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김정은 논의가 성사 여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려면 북한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한 해법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강하게 새로운 해법으로 가라.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조금 더 오래된 해법으로 더 뒤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뭐 독담을 하고 꽃을 내야 되니까

자생과 공생을 통한 남북 관계 전망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세계 질서의 중심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2026년으로는 좁은 의미의 군사력, 경제력으로 뽑아서 미중으로 계산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문명 표준의 1단계, 2단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충족하는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적대적 국가론'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개선의 가능성은 없다. 2026년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자주론,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속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저 말은 북한식 새로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북한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전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전쟁 통일에서 혁명 통일로, 혁명 통일에서는 공생 통일로 가야 꽃이 필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는 점령 통일론으로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해결이 안 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한 생명체로서의 자생력을 극대화할 수 없는 통일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해 보게 되겠죠. 공생 통일 대신에 점령 통일을 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느냐? 군사적으로 생존을 충분히 담보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약속하며, 살던 가치로서도 자기 주체에 대한 자기 존재 확인이 되는 길을 꺾게 되느냐라고 하는 경우에 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보더라도, 중국이 아까 15차 5개년 계획을 짜면서 첨단 기술 부분은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국제와 쌍순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차, 14차에 했던 것에 비해서 15차가 쌍순환인데, 미국이 또는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국가분들이 우리 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국내 순환을 극대화해서. 그러나 이 나쁜 놈들에서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을 단절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죠. 그렇게 하고는 중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문제와 똑같이, 북한도 사실은 쌍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이고, 하이테크 부분을 가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이 9월 21일 날 시장 연설을 보면서도, 뭐 조금 있으면 내년에 북한도 5개년 계획을 새로 짜야 되고, 부차당 단계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15차 5개년 계획을 짤 때 그 앞에 보면 굉장히 길게 자기네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 키 멤버들을 비롯해서, 그래도 중국의 국가 지혜를 모으려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등소평의 개혁개방보다는 조금 위축된 형태로 결국은 프레임을 짠 건데, 근데 9월 20일 지정 연설을 보면서 9차 당 대회와 5개년 계획의 2026년에 짜여짐의 모습이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보다 훨씬 더 위축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해법이 그러면 싹 틀 수 있는 것은 내재적으로 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아마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뿌려 나갈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생력을 바깥에서 어느 단계에서는 일정하게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아마 우리가 뭐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지금 뭐 우리는 사실은 진정으로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손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조금 더 그 시기를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럴 수 있는 모델 국가로서의 한국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북 전략과 연구 과제

북한은 죽어 있는 체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움직임 속에서 서로 맞물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끌고 갈 경우,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한이나 국제 정치적으로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은근과 끈기로 수천 년을 잘 왔듯이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 자생과 공생의 길을 걸으며 북한이 어느 시기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2026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장님께서 한반도 차원에서 북회기 진행 과정에서 군사력 정책법 이후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거쳐 현재 남북 관계 교착 상황에 이르는 길고 심도 있는 논리적 연결 고리들에 대해 아주 좋은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국 전략이 당면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2026년 단기적인 대북 접근 정책보다는 북한의 미래 생존 가능성

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동아시아연구원이 그동안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다루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말씀해 주신 미중 핵 경쟁과 같이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연구원들이 해야 할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경제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가져올 국제정치의 큰 변화, 환경과 생태의 문제 등은 미중 경쟁과 같이 우리의 직접적인 국가 안위에 당면한 과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년간의 미중 간 경쟁, 우리의 안보 전략, 인공지능과 같은 신무기 전략 등도 연구원에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정책

주제들입니다. 또한 북한 외부의 변화나 우리의 대북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10년 이상 남북이 공생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부문의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동아시아연구원에서도 대북 복합 전략이나 남북 공생 전략 등을 둘러싼 여러 연구 성과를 내왔는데, 올해 당면한 과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한반도와 거리가 있더라도 지구 질서나 동아시아 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사장님의 정세 분석과 맞물리는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로, 다시 10년 초에 계획을 세워 가면서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구 주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