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 ② 2026 미·중 기술 패권과 문명사적 전환: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표준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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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지역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서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군사 안보 차원의 미중 관계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소위 제1도선, 제2도선, 최근에는 북극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 역시 중남미를 장악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먼로 독트린과 같은 세력 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서태평양 지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의 외교 안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통상 전력뿐만 아니라 핵전력, 신기술을 활용한 군사 신무기에 이르기까지 미중 전략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이 구체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과 평가를 이사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강조했던 아시아, 인도태평양 또는 좁게는 서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될 여러 사태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평화 번영을 다른 주역들과 어떻게 엮어 나가야 할지는 큰 숙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또는 서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평화, 안보, 군사 문제를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핵력 증강과 국제 안보 환경 변화

우선 핵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핵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중국이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핵탄두 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 추정에 따르면, DI나 CIA 등 여러 기관의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동일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중국 서쪽에서 핵 관련 시설들이 건설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추정치와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해 왔으나, 지난 가을 열병식에서 그동안의 추정이 맞았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추정치에 따르면 핵탄두 수는 약 600개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개에서 600개로의 증가는 상당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는 1,000개, 미국 군사 당국은 예산 확보를 위해 2035년에는 10,000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숫자가 왜 큰 문제로 인식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자료 화면을 보면,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약 30,000개에 가까운 핵탄두를 보유했습니다.

냉전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약 4,000개(미국 3,700개, 러시아 4,300개)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200개에서 600개로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600개에서 1,000개로 증가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핵탄두 수를 늘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공식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소 관계를 돌아보면, 약 200개 수준은 중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마지막 수단, 즉 억제력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반면 600개나 1,000개 수준은 핵이 가진 정치적 중요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이 1조 달러, 중국이 3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GDP 규모도 각각 30조, 20조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핵력을 갖추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여 안보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핵력이 증강된다면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일차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핵력 증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30년까지 1,000개, 또는 2030년대 후반 1,500개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단기적으로 2026년과 관련이 있으며, 안보 및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1도련선 내 미중 군사력 경쟁과 기술 발전

이는 소위 제1, 2차 도련선 또는 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과 관련된 미중 간의 군사력 배치 및 영향력 문제입니다. 2026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력 측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객관적 수량 계산, 동태적 분석, 구체적 작전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일본에게 패배한 사례처럼,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는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는 미국의 국방부가 매년 발행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며, 중국은 이를 과대 포장이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양측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자기 중심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20여 년간 중국 군사력이 서태평양 지역, 특히 제1도련선(일본 열도에서 대만,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는 선)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강되었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 모두 인정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두 번째 합의는, 빠른 속도로 증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합의, 즉 제1도련선 안에서의 군사력 변화입니다. 제1도련선은 해안선에서 약 1,000km 이내의 지역으로, 대만 해협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에서 작전하려면 미국은 원거리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군사력 배치 현황을 도표로 나타낸 자료도 있지만, 이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자료가 미국 편향적인지 중국 편향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제1도련선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1도련선을 염두에 둘 때, 서태평양 작전은 잠수함부터 항모전단, 육해공, 우주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는 항공모함을 주목하게 됩니다. 항모는 단독으로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모 전단으로서 움직이며, 이는 항공기 운용과 총체적인 작전을 포함합니다. 지난 11월 중국이 세 번째 항모를 진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3개의 항모를 운영하며, 6개의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2~3개는 수리 및 로테이션을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서태평양에 배치되는 항모 전단은 보통 1~2개입니다. 중국의 항모 자체는 크기가 작지만, 미국 항모 전단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2030년대에는 중국 항모 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만약 경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 6개의 항모 전단을 운영하지만, 중국이 6개의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유럽 등 다른 지역에도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을 논할 때, 중국 핵탄두 수 증가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미중은 비대칭적인 군사 균형에 놓여 있지만, 일대일로 직접적인 충돌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국지적 갈등이나 혼란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갈등이 미중 군사 경쟁, 즉 제1, 2, 3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AI 및 군사 기술 발전과 한국의 대응 전략

미중 간 직접 충돌은 없더라도, 양측의 핵심 이익이 충돌할 경우 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국은 아시아를, 중국은 서태평양을 핵심 이익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변화는 AI 및 군사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는 핵무기나 제1, 2도련선 변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정찰의 투명성 증대, 위협 탐지의 정확성 향상 등 전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2026년 서태평양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나타난 아시아 관련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충돌을 피하려는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중국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제1도련선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최소한의 무기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국은 해안선에서 가까운 제1도련선 지역에서 작전하지만, 제2도련선 바깥의 자금성은 원격 작전을 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배치된 병력 및 자원의 유연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한국의 경우, 평택 기지는 일차적으로 남북한 간의 문제이지만, 제1도련선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항만 및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 건너 불'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주한미군이 이동하고 한국이 참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심 이익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회색 지대'에 해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이나 2030년에 무리하게 작전을 감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를 무리수로 둔다면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당성을 가진 핵심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MF 통계에 따르면 세계 경제 규모는 약 120조 달러인데, 미국은 30조 달러, 중국은 20조 달러입니다. 이 비율은 3대 2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편에 있는 세력들을 합치면 35조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 연합(EU) 27개국의 경제 규모는 약 20조 달러이며, 일본, 아세안, 한국을 합치면 약 10조 달러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65조 달러로, 과반수를 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력들을 규합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국방비의 약 37~38%를 지출하지만, 이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외교 전략

따라서 나누어 써야 합니다. 유럽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유럽이 곧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27개국 중 살아남을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군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보다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나누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과 평화 문제만을 다룬다면, 미중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더라도 지역적 갈등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도를 바라볼 때, 2026년만을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대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세력이나 국가, 그리고 그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현재는 왜

경제력은 65대 30이고 군사적으로는 왜 과반이 미국과 동맹 쪽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협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현재 잘못된 수를 두고 있다면, 중국은 이를 묘수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2026년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중국도 이러한 악수를 묘수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수에는 악수로 대응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26년과 같은 상황을 내년에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핵심 이익을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새로운 문명 표준의 6대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심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약간 뒤처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19세기 일본이 문명과의 속도 경쟁에서 앞서 나갈 때 우리가 이를 놓쳤던 상황과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화를 매우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며, 이를 단순히 미중 간의 변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 표준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설정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65대 30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30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매우 난감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그렇게 난감한 선택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변화에서는 미중 간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양측의 엄청난 노력이 전개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노력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국제 질서 전체의 변화 속에서 서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의 여러 양상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서 핵무기 경쟁과 서태평양 제1도련선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신무기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쟁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속될 경우, 단순히 안정이나 관리된 평화라기보다는 훨씬 더 급속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세력 균형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이 단순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장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는지가 중요하며, 미중 간의 판세를 보아가면서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미중 간 군사력, 경제력 평가와 동맹국들의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의 외교 전략을 설정하고 핵심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 지향적 외교 전략 수립의 필요성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2026년을 미중 양국이 각자의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핵심 이익을 정밀하게 타협하고 조정하는 '전략적 관리기'로 정의합니다. 저자는 단순한 경제·군사적 우위를 넘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변수가 향후 지구적 리더십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이 될 것임을 예견합니다. 하 이사장은 한국이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력 자원을 넘어 공치력, 생태, 문화를 아우르는 6가지 복합 자질을 갖춘 미래 지향적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