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시각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2EFvvYjwIKQ

영상 스크립트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안보 의제

한미동맹은 변환되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1978년 한미연합사 체제로 진화한 이후 지금까지 발전해 온 모습과는 매우 다른 한미동맹이 등장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미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미국 이야기라기보다는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관세인데요. 관세와 무역 통상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 이후 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졸였던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호 관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일방 관세입니다. 상호성은 양자 간의 관계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한국을 비롯해 부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7월 29일,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 즉 'full and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를 체결했습니다. 언론 지상에 많이 나왔고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따라가면서 봤는데요. 품목별 상호 관세율 15%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 15%,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약 5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물론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과 미국 간 해석이 다르고요. 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협력 마일스톤이라는 것도 저는 중요한 카드였다는 것에 많은 분석가들과 동의합니다.

더불어 1천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에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1차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번 달 정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직후부터 2천억 달러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한미 간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요. 또 농축산물 시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에 대해 다른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안보 분야의 한미 간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분야의 논의가 빠졌다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월 29일 합의가 1차 합의였다면, 이제부터가 아마 정상회담까지 남은 이 시기가 2차 협의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한미 간 협의 결과와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그리고 의제들 중에 빠진 안보 분야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은 앞으로의 협의와 협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트럼프의 나머지 3년 이상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세와 안보를 연계하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 결정 방식의 특징

먼저 이번 협상 자체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협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트럼프를 계속 비판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비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비판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트럼프가 해오는 것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콧대가 높다는 유럽도 나토 정상회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를 '대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현재로서는 트럼프에 맞춰 주는 태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대통령 중심주의, 백악관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국무부 중심으로 굉장히 체계화된 대외 정책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에 따라서 일부는 자기가 좀 더 주도권을 갖지만, 트럼프처럼 완전히 기존의 외교 관례, 규범, 체계화된 대외 정책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은 미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월 28일,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백악관에서 '당신은 카드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쫓아내 버린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황당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여기에는 나토 국가, 한국도 물론 여기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그 노력 자체를 전부 허망하고 부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 정치 학계에서는 이것을 '개인화된 국제 체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는 어떤 대립 구도 혹은 가치의

비중을 두지 않고, 같은 서방 국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도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딱 한 번만 비판을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습니다. FTA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 국회와 의회에서 비준한 조약입니다. 국가 간의 핵심적인 국제법에 의해 보장받는 조약이죠.

그런데 FTA를 사실상 무시하고, FTA의 목표가 관세를 0으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관세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게 15% 관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자의적인 결정을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있고, 기존 규범과 원칙, 심지어는 조약적 성격이 있는 FTA조차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셨겠지만,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고 일본의 관료들을 앉혀 놓은 상황에서 펜 같은 것으로 지우면서 숫자를 바꾸는 모습까지 연출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성취, 자신의 권력을 미국 국내와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혹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라는 것을 사실상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 간에 있을 안보에 관련된 협상에도 이러한 트럼프의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다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도 이미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고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월 6일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므누신 장관 이야기입니다. '관세는 외교 안보 전략과 연계된 경제 제재 수단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관세는 정치적인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관세를 활용해서 단순히 미국이 경제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 외에도, 관세를 통해서 안보적인 이해도 추구하고 안보적인 압력을 가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맺은 국가 중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들과 같이, 그들 국가를 증거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핵심 국가인 일본과의 비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핵심 국가들이 관세를 통한 경제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안보적인 이해를 어떻게 서로 맞췄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국가 영국이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미국과 모든 면에서 동조화된 국가죠. 일종의

영국은 여전히 미국을 동생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국은 미국에게 이스라엘과 더불어 매우 특별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이해가 관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나토 국가 중심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죠. 트럼프 집권 때도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모습을 연출했고,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헤이그 나토 정상회에서 5% 국방비 지출, 지금 기존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나토 국가 중에 2%를 맞추는 국가도 별로 없는데, 2%를 훨씬 넘어서 5%의 국방비 증가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사실은 안보 이슈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안보 이슈를 갖고 더 길게 이야기할 것은 유럽, 나토 국가는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작년 12월에 일본 스스로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한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 20시계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에서도 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본은 미국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협력을 같이 이끌어갈 것이고, 자위대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미국산 무기 구매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이 지리적 공간적 개념 자체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인태 지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일본이 처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때 다시금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개념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영어로 'Free and Open Indo-Pacific'에서 'FOIP'라고 불리는 전략 개념을 다시금 트럼프 집권 때도 그대 쓰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만들어 놓은 개념에 트럼프가 동조할 정도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동질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이슈는 향후에도 경제 질서와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도 미국과의 뭔가 갈등과 불예측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안보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딪칠 여지가 크지 않다. 다만 일본도 하나 남아 있는 게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2% 수준인데 5% 정도까지 증액하라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과 굉장히 밀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대함 미사일이 필리핀에 배치가 되고 있고, 미국 주도의 연합 훈련, 특히 남중국해 훈련에 필리핀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견제죠. 중국 견제에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의미는 또 필리핀은 비록 높게 관세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충돌, 미국과의 서로 다른 이해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 중에 아직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지 않은 국가가 한국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개성 사태도 있었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논의할 만한 시간이 없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아마도 이 정상회담 준비 기간, 또 정상회담에서 안보 의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한미동맹의 변환과 '동맹 현대화'

매우 높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일정 수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정보 등장해서 아직 한미동맹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확립되지 않았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상 올 상반기에는 거의 이 문제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변환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transform'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1978년 한미연합사 체제로 진화한 이후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한미동맹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그것을 우리가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7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공식 논의되었다는 것을 양측 모두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 현대화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아직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국방부 정책 차관을 맡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가 7월 31일 날 X 트위터에 자신의 입장을 길지 않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동맹 현대화와 변환의 모습에 핵심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제가 전에 했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더 이상 북한 문제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도, 미국 지원으로 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굉장히 많은 여기에 뒷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후속 조치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될 조치인데, 첫 번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가려면, 현재의 상황은 연합사 체제입니다. 현재 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국 사성 장군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고, 한국 사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되고, 이른바 '미래연합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국 사성 장군이 전쟁을 끌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콜비가 지난 3월 달 상원 인사청문회 그리고 2021년 쓴 본인의 저서 '거부 전략(Strategy of Denial)'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은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죠. 현재 갖고 있는 작전 계획, 작년에 서명된 작전

계획 2022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의 한반도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 거기에는 많은 숫자의 미 지상군까지 포함합니다만, 증원 전력으로 오게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연합 훈련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증원군이 와서 그런 식의 전쟁을 안 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최소한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이 지원 역할을 한다. 이렇다면 전작권이 바뀌어야 되고, 작전 계획도 다시 쓰여져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래연합사'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미래연합사라는 것은 말씀드린 한국 사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 사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인데요. 미국은 퍼싱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퍼싱 장군 때부터 시작된 법칙인데, 이것이 뭐냐면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성 장군 사령관 밑에 미국 사성 장군 부사령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미래연합사의 구성도를 보면 지휘 체계가 밑으로 그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좀 애매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이것도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합사 체제가 아닌, 현재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일종의 병렬형 체제로 바뀌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콜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방비 증액은 이미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 왔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방송에서도 다뤘던 5월 말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피터스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을 언급하며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라고 실질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도 러시아라는 단일 위협에 대비해 5%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북한 위협과 중국 위협까지 동시에 안고 있음에도 국방비 지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사가 미국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역시 5% 국방비 지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와 주한미군 역할 변화 논의

두 번째는 '콜가 동맹 현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이는 지역 안보 대비라는 표현을 명백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충분히 우리에게 중국 견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콜비는 워싱턴에서 가장 유명한 대중 강경론자이며, 3월 말에 발표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 위협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페이싱 기준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콜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사 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캐머라 장군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격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공개 석상에서 두 차례 이상 발언했습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러캐머라 사령관 이전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중국 견제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부인하며 북한 위협 대비에만 국한된다고 답했습니다. 러캐머라 장군의 발언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으로 북한 외의 역할을 시사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국방장관 회담과 국무부, 국방부, 한국의 외교부, 국방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급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확인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현재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와 국방부 장관인 마크 에스퍼는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폼페이오는 유명한 대중 강경론자이자 반공주의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해협 위기 발생 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대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세 차례 이상 대만 방어 공약을 언급하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와 같은 강경론자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그는 늘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관세로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관련 요구 사항

오히려 대만에게 국방비의 열 배를 사용하고 대만 방어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대만에서의 갈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전략 및 국방부 주류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했듯이, 국무부나 국방부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립니다. 관세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듯이,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 모든 부처가 준비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안보 분야에서 무엇을 요구할지가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적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둘째, 연합훈련 및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도발적이고 비싼 전쟁 게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회고록에 기록했듯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 안보 관련 핵심 의제들이며, 이는 하나의 구조화된 생각입니다.

안보 과제에 대한 대비와 향후 전망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제대로 된 비용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논리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나 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합의되었고 국회 비준까지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를 무효화해야 하는데, 관세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조약은 한국과 미국 국회의 비준을 모두 거쳤지만, SMA는 한국 국회 비준만 거쳤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존중할 것인지 의문이며,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국 내 여론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합훈련 및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할 경우,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은 여전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 수준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안보 관련 도전 과제는 단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한미 간 안보 문제에 대한 불편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담당 및 편집: 임재현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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