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KIEP 컨퍼런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2세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LIJwOMu3Mxc

영상 스크립트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와 미래 지향 협력

전체적으로 먼저 큰 감상과 총론을 제 나름대로 제시하고, 각각 네 개 발제에 대해 질문의 형태로 토론 코멘트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들었던 생각은 성숙한 한일 관계를 위한 실용 외교의 여러 협력 아젠다를 발굴해 주셨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사 쟁점이 빠져 있는데, 의도하신 것이라 생각되지만 과거 쟁점이 빠진 미래 지향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라떼 발언'으로, 젊은이들에게는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이 '가속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메우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에 대해서도, 미래가 가속기가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서 메워야 할 부분은 메우자는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거에는 창문 깨는 발언이었겠지만, 이제는 과거 이야기와 무관하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그덕거리거나 잘 굴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찬물이 아니라 국물처럼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역할로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일 간의 특수한 문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사적, 문명사적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이란 문제들이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 특히 탈식민의 과제가 세계 정치, 지구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적으로

비교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일 간의 노력을 제대로 위치시키고 평가한 뒤, 한 발 더 나아가 세계적인 전범, 즉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세계사적 역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나름대로 많이 제시해 왔고, 전략적이고 치밀한 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식민지에서 탈식민으로 가는 길, 즉 1965년 체제를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의 네 개의 협력 아젠다 추진이 65년 체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환 선생님의 문제 제기에서 따서 말씀드리자면, 2050년 한일 관계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어쩌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어로 놓고, 그것이 다섯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교 안보 및 첨단 기술 협력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사고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탈식민의 지구적 과제 중에서 중동과 동유럽에서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동아시아의 탈식민 과정은 결국 북일 관계입니다. 따라서 북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정환 선생님께서 정확히 설명하신 것처럼 북일 관계 아젠다 역시 범위가 매우 넓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안보 협력은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수준 높여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균형 찾기 또는 최적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협력이 주변 요인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돌출될 경우, 오히려 지역의 유동화나 불안정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하며, 북일 관계를 고려하거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를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질문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경제 협력 및 자유무역 체제

첨단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대등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대등한 협력이 아니라면, 즉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관계가 아닌 협력이라면, 경제 안보와 맞물려 상대방에 대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 안보의 리스크로 첨단 기술 협력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본인께서도 고민했던 주제인 한일 FTA나 CPTPP 문제가 있습니다.

CPTPP 역시 역사 문제와 얽히면서 진전되지 않은 문제였기에 과거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일 FTA의 경우, 한국에 정말 기회 요인으로만 작용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엉뚱한 발상일지 모르지만, 한국이 브릭스 가입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일 FTA나 한미일로만 갈 때, 자유무역체제를 지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때 오히려 상실하게 되는 시장이나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기서도 최적치와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사회 협력과 문화 교류

인문 사회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류와 인류의 대류 현상이 보입니다. 이 대류가 잘못하면 이안류가 되어 땅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파도처럼, 대류가 부딪혔을 때 한류가 되어 협력 측면이 아니라 갈등 측면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문화를 즐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과거사 문제는 아직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의구심도 같은 세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 조사를 보니, 한국 젊은이의 80% 이상이 일본의 태도에서 충분한 사과가 있지 않았다고 느끼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자칫 불이 붙으면 여전히 이 커다란 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기조 발제에서도 나왔던 황준헌의 세 가지 책략, 즉 결일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는 당시 맥락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즉, 반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위 근대 문명론,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고, 과거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 문명론을 극복할 수 있는 문사철의 새로운 인식 지평을 한일 간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한자 문화권의 오랜 전통을 가진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인문 사회 협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식민 과정으로서의 역사 문제와 동아시아적 맥락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과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즉, 한일 양자 간의 고유한 문제로서의 과거사 혹은 역사 문제로 보지 말고, 글로벌 프로세스 속에서 탈식민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문제 해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일반화되거나 보편적 과정 속에서의 보편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동아시아적 맥락이 있고, 그것이 인문적 바탕을 통해 형성되어 왔기에 쉽게 익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라는 시공간 속에서 한일 젊은 세대가 새롭게 만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지 하는 문제의식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리 선생님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합니다. 12분 부탁드립니다.

한일 공동 문화 관용 연계 프로젝트와 상호 인식

네, 세스남대학교 정교수 모리라고 합니다. 코멘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은미 박사님의 이번 발표가 네 명의 공동 연구 결과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코멘트를 준비하면서 따로따로 연구를 진행시킨 느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네 명의 발표문이 되었는지 오늘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최은미 박사님께서 하신 발표에 대해 개괄적인 코멘트를 하기 어렵고, 네 개의 파트에 하나하나 코멘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제가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간 궁금한 점과 유보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해 마스다 히로야 씨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제1차 아베 내각 및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지방 군리 문객회 혁 담당을 하신 분입니다. 그 주제죠.

일본에서는. 따라서 전체적인 의도가 이 데이터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스다 히로야 씨의 연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반론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오다기리 사모토, 오가다 각각의 학자들은 이 인구, 죄송합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공동 문화 관용 연계 프로젝트는 제가 봐도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는 키웠더 알고 있는데요. 요새 인바운드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일본 경제에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미래 세대 상호 인식 교류 증진인데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Z세대는 한국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감정, 농경, 그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식 자체를 전제로 한일 관계를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 Z세대 학생들은 아이돌 스타에 대한 호감과 게스타일, 한국의 선진적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최첨단에 있는 물질문화에 대한 동경이 섞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사나 근대사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Z세대가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는 범위는 매우 좁고, 이 한국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한국인도 다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한국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에 대해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한국 젊은 세대는 역사 문제, 즉 과거에 대한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다자화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도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약간 의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자화시킨다는 것은 물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억누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및 문화 콘텐츠 협력

저는 이를 다잡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과거 문제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과거 문제에 대한 성찰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우려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언론 협력 문제입니다. 한일 언론 모니터링 위원회에 대한 아이디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스스로 규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나 업계 단체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 개선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서구 중심주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문화 콘텐츠 협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콘텐츠 논의에 앞서 한일 문화 협력의 정의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도 중심의 문화 협력, 견제 중심의 문화 협력, 시민 사회 운동으로서의 문화 협력은 목적, 방향성,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 협력은 유니온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사 문제와 연관된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국외소재문화재' 문제입니다. 이는 1960년 한일 기본 조약에서 언급된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권 간 협정이라는 논리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즉, 정상 문제와는 분리하여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한일 간에 법제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집단 기억의 문제입니다. 한일 간에 근현대사에서 어렵겠지만, 중세나 고대에서 한일 간에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억을 발굴하고

예를 들어 유네스코 등에 공동으로 등록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 그 사례입니다. 네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리 교수님께서 미디어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인문사회 섹션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주셨는데,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특히 문화 협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기억을 다루는 것보다 긍정적 기억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최은미 박사님께서는 시간이 된다면 MG 세대의 역사관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MG 세대 역사관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MG 세대 역사관을 일본에 소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자유무역 체제 강화

네, 아베입니다. 저는 김기박 박사님의 보고서에 대해 주로 코멘트하겠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의 발표에서 지적하신 여러 시나리오가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견제 안보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아메리카스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확보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안보나 동맹에 대한 경력을 보기하는 추세도 있어,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도 있습니다.

미국 없이 어떻게 존재감을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고민입니다. 또한, 자유무역 체제에서 성장해 온 나라로서 앞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 미국의 안보, 자유무역 체제 유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기박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과제 중 자유무역 체제 유지 강화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며, CPTPP 가입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CPTPP는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유무역 체제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있겠지만, 일본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CPTPP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려는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태극으로서 어떻게 공급망을 구축할지에 대해 한국은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급망 강화에 대해 김기박 박사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IP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틀을 적용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PF는 미국 중심의 틀이기 때문에 미국이 빠질 경우 유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유무역 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두 나라가 리더십을 갖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 협력 및 에너지 분야

산업 협력에 있어서 수소를 포함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많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한일 간 협력 여지가 큰데, 투자 규모가 크고 공동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규제, 국제 규범, 인증 제도 등에 대한 협력도 가능합니다. 수소 분야가 이러한 협력 여지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종합상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강점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수소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유럽은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유럽의 접근 방식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유럽이 과속 연료 전환의 방법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도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공통적이며, 추진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미래 산업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재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 관련 재료, 기계, 인터넷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지원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일 양국의 고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 파트에 대해 주로 코멘트해주셨는데, 미국 없는 경제 안보, 미국 없는 자유주의 질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없이 한일이 주축이 되어, 나아가서는 라이크 마인드 국가들과 협력하여 질서를 복원하거나 구축할 수 있을지가 큰 질문입니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한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CPTPP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며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5년 임기, 6개월의 인수위, 그리고 마지막 레임덕 기간을 고려하면 약 3년의 정치적 사이클을 갖습니다. CPTPP가 주는 경제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국내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 정부가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토 선생님, 1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미국 약화와 안보 협력 강화

안녕하세요. 이토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호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 제가 청중으로서 가장 관심 있게 들은 부분은 '2050년 한일 내안보 결정인'이라는 제목의 세션이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약해질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본의 토지 개혁으로 인해 해군 전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약화시키면 큰일이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해 지역에서 중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경 124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양극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이런 일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군력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갑함 등도...

미국 제7함대의 전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 새로운 함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도 미국의 조선업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전략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력 없는 나라는 성문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던 이스라엘조차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미사일 방어가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난 10년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정부까지 3축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미사일은 현재 어느 나라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도 한국형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을 갈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에서도 일본이 자의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 한국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극이 약해지는 가운데, 각자의 능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강조되었던 한미 동맹과 한일 동맹의 협력 강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권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해야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기정 교수님께서 토론에서 지적하신 알래스카 LNG 사업, 아르엘라, 그리고 유엔 문제 등은 정치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의식으로 평면적인 논의가 아닌 배경과 맥락을 고려한 토론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단기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양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일 공동 대응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미사일 방어 문제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미중 관계와 한미 연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정책과 한일 관계의 정치적 변동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을 듣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경외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한일경상학회 회장을 맡아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되어 고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경제학부 학생들이 정책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제학부 수업에서 일본 기업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일본 찬양 그만하라'는 코멘트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정부 외에는 수업할 때 우호적인 학생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윤석열 정부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면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 측에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벨 박사님이나 권 선생님, 김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알래스카 LNG 대규모 사업과 한국의 북극항로 개발에 대해 일본과 공동 협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청을 받고 실질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방위력을 어떻게 증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방위력 증강을 위해 방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많이 발달했지만, 일본의 방위 산업 육성 계획과 국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향후 한일 관계 전망 및 질의응답

시간이 없어 최미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처리해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모리 선생님께서, LNG 알래스카 문제는 아벨 선생님께서, 방위비 증액은 이토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기정 교수님께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모리 선생님, 아벨 선생님, 이토 선생님께서 짧게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거는 2019년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정치·외교 분야는 감정이 나빠졌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치·외교는 짧지만 대중문화 교류는 뜨거웠습니다. 이는 정치·외교 분야가 문화에 주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고, 대중문화가 좋아져도 정치·외교가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재은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관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경계심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극지 항로와 관련된 선박 효력 등은 고려하고 있지만, 에너지 개발을 직접 추진할 정도의 의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본 정부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이익률이 낮아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죽음의 상인, 신호 쇼 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조사에서는 10% 정도의 국민이 반대했지만, GF 2차 총기 사업에 대해서는 50%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에서 답변한 대로, 중국과의 협력이나 준동 지역의 고립 등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는데, 연초에는 많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의 정치적 변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60주년 관련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시우 원장님께서 뚝심 있게 지원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행사는 반드시 언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시우 원장님께서 뚝심 있게 지원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행사는 반드시 언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모리 토모오미 세츠난대 국제학부 교수.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주임조사연구원.

이토 코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

담당 및 편집: 송채린, 동아시아연구원(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내선 211) | crsong@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