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美 국방장관이 요구한 인태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OVeIHrIpNP0

영상 스크립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방 전략의 재확인

안보와 경제를 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상황이 오면, 이를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동일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거의 두 달 가까이 계속 다루었던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국방 전략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에 너무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며, 제가 다루고 있는 북한 문제에도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분석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5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샹그릴라 대화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에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영어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라고 불리는 유명한 영국 기관에서 주관하여 2002년부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시작된 대화입니다.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국방 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루며, 국방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2002년에 시작되었으니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 국방장관이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한국은 정치 상황 때문에 장관이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했을 때도 한국이 빠졌습니다.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꽤 긴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국 중심의 이익 추구 외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과거처럼 도덕적이거나 설교적인 외교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들의 정치 정책이나 체제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해 왔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치, 행위의 자유,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인권 등과 같은 가치들에 대해 더 이상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 연설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가치,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세계 평화가 온다는 민주 평화론, 우드로 윌슨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기반이 되는 이념들에 대해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을 헤그세스 장관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정체성 및 전략 목표 재정립

두 번째는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정체성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인도 태평양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입니다.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이 지역에 있었고, 앞으로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익을 가진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간 유럽과의 관계가 훨씬 더 밀접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과 전력 강화

1,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했고, 대서양 동맹, 즉 나토를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견제이며, 유럽에 대한 관심은 덜하겠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 목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제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 차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가 이야기하는 거부 전략(Strategy of Denial)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콜비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콜비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전략적 목표 인식이 연설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을 억제하는 것, 즉 상대방의 공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 전략입니다. 엘브리지 콜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있는 이유는 미국 혼자만이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결국 중국을 거부하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국방 예산입니다. 이미 신문 지상에 많이 보도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천조국이 드디어 1조 달러를 넘어서 작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이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전력 발전에 사용하겠다고 하며, 특히 최첨단 전력, 6세대 전투기 F-22, F-35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6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고가의 6세대 전투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무인 전투기나 드론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의

전폭기를 공격했던 작전들을 볼 때, 미래 전장 환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텔스 전투기, P-8 잠수함, 구축함, 극초음속 무기, 드론 등 전력 증강을 위해 미국이 이전보다 13% 증대된 국방 예산을 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골든 돔(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이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미국 본토가 외부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도 포함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골든 돔 자체는 북한 핵 문제와도 연계가 있습니다. 만약 골든 돔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방어 체계로 단기간 내에 구축된다면, 북한 핵의 효용성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미국 본토 공격 무기 체계로 이를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이 현재 보유한 무기 체계 자체도 제대로 된 시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더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북한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잠재적 영향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미국 본토가 외부 공격, 특히 북한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될 수 있다면, 북한 핵에 대한 관심이 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본토는 안전하니까요. 물론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의 실질적인 타격 범위 내에 있고, 저는 북한이 실전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실존적 위협이며 위협의 정도가 더 높아지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토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설 미국의 동기 부여가 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국의 비용 및 책임 분담 강조

다음으로 동맹국의 비용과 책임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동맹 변화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과 우방국이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의 닉슨 독트린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즉, 각국의 안보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발표된 것으로, 그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도 닉슨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일부 철수가 감행되었고, 계속 철수 이야기가 나오다가 포드 행정부 때 중단되었으며, 다시 카터 대통령 때 카터가 대선 공약으로 시도하다 중단되었습니다. 어쨌든 비용과 책임을 동맹국에게 맡긴다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나오는 주한미군 감축 혹은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이 오랫동안 부담해 온 그들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맹은 현실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일방적으로 보이면 철통 같을 수 없다, 즉 미국의 인식으로는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헤그세스 장관 연설의 가장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핵심은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군사력 사용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 지역에서 현상 유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결국 대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보유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엘브리지 콜비의 상원 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2027년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만큼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확장해 보면, 이 부분은 관련 전공자나 정책 연구 그룹, 학계에서 다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정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참전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만이 과연 독립을 선포할 수 있을지, 미국이 이를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나서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정리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헤그세스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중국에게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억제 체제, 즉 거부 전략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부 전략은 미국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 우방국과 책임과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끊임없이 말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죠.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억제가 정말 실패했을 경우, 즉 대만이 정말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참전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몇 차례 방어 책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의 주요 전략가들도 대부분 참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한 번도 참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이 나오면 자신은 관세 200%를 때려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거나, 대만이 더 방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을 바이든처럼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만약 억제가 실패하면 국방부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분석해 드린 3월 말에 나온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도 분명히 중국을 '페이싱(pacing)' 즉, 경쟁 상대 위협으로 규정했고, 대만 전쟁을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과 정책이 모두 여기에 맞춰져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 국방 전략입니다. 8월에 최종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 및 동맹국의 역할

당연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이 바로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입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의 화법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적인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긴장이 고조될 때 미국의 방어 의사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안보와 경제를 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상황이 오면, 이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동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경제안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데 동맹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낮추고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에 대해 미국 동맹국이 적극 동참하면, 그에 따라 방위 분담 책임을 나누고 관세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옐런 장관과 므누신 전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즉, '안미경중'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역시 헤그세스 장관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아니 실제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국에 대해 미국 동맹국이 적극 동참하면, 그에 따라 방위 분담 책임을 나누고 관세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옐런 장관과 므누신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생각에는 이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즉, '안미경중(安美輕中)'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역시 헤그세스 장관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요청하고, 부연해서 실제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맹국의 중국 견제 역할 및 국방비 증액 요구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은 방어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 공격을 억제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전력 배가, 영어로 'force multiplier'라는 군사 용어인데, 미국이 많이 쓰죠. 동맹국을 상대로 전력이 배가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1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이 잘하는 것, 동맹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기존의 단순한 전력 배가 이상의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는 미국이 많이 하던 이야기이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맹과 우방국들이 전력 배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방비 요구. 이것도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뤘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토 동맹국들에게 전체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3%가 목표였는데 5%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5%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은 훨씬 더 강력한 위협, 중국과 북한이 있는데 국방비를 적게 쓰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브릴 헤인스 국방부 차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세 국가를 특정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국방비를 충분히 쓰고 있으며, 동맹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로 이야기를 하고 북한 위협을 넣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는 결국 한국을 상정하고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매우 복잡한 문제가 걸려드는 것이 대만 해협 유사시에 과연 한국이 여기에 연료가 안 되고 몰라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그세스가 5%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한 이야기의 의미는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대만 해협 문제가 걸려들죠. 대만 해협 유사시에 중국의 북부 함대와 동부 함대가 움직인다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둥성에 정박하고 있는 랴오닝함과 북부 동부 함대 전력이 항모 전단을 편성하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서해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한미군도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경험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전직 한국 국방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감사하게도 제가 쓴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과연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접근 거부/지역 거부라는 것이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진 배치 태세 강화

A2AD(Anti-Access/Area Denial)입니다. 한국도 그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서해를 통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것을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방비를 더 많이 써야 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그세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국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전진 배치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전진 배치 태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전진 배치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들, 동맹국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세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호주와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 해병대의 이동형 대함 미사일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필리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내려오는 그 길목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 해병대의 이동형 대함 미사일, 즉 결국 중국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2AD 전략을 시현하겠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분명히 보이고요. 또 일본과 호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호주와 각각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무기 체계를 재편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IAMD(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입니다. 미국이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중요한 골든벨과도 연결되는 행정 명령을 내려서 이 골든벨로 발전한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일본, 호주 이야기를 합니다.

동맹국 자체 방어 능력 강화 지원 및 방위 산업 기반 재건

일본과 호주는 미사일 방어 기술과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들과 함께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구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아직 한국이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에이브릴 헤인스 차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부 전략에 에이브릴 헤인스 차관이 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한국이 빠져 있고요. 일본, 호주, 필리핀, 그리고 인도의 중요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 에이브릴 헤인스 차관의 생각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국가지만, 미국이 방어선을 긋는다면 한국은 에이브릴 헤인스 차관의 그 거부 전략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강조한 것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산업과

협력하여 해양 안보 컨소시움을 이미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이 컨소시움에서 무엇을 하냐면, 무인 항공 선박을 활용해서 이 지역의 해상 감시 능력을 구축, 유지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컨소시움이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도·태평양 산업 보건역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있고, 현재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 해군역이죠. 여기서 드디어 한국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호주에서 P-8 레이더 시스템 전비 능력과 영역을 구축하는데, 뉴질랜드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미국 본토로 이것을 보내지 않고도 이 지역 내에서 한국기를 수리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형 무인 항공 체계 표준을 개발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재 전쟁도 그렇고, 앞으로 갈수록 무인 항공 체계로 갈 것이고, 이것은 전장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당연히 미국이고, 이것을 표준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표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먼저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표준 개발에 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이 구축될 때 같이 들어가면 한국 산업에서도 그 표준을 맡은 한국이 이미 개발한 것들이 표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이 표준을 만들어 가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었거든요. 안보 쪽에서도 이 표준을 만들겠다. 더군다나 매우 중요한 소형 무인 항공 체계에 대한,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가 나옵니다. 미국의 유지보수 이야기죠.

여기에도 해그세스가 이야기해 놨는데,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미 해군 수상함정의 정비 계약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를 참가시키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비 역량을 확대하겠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정비 역량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미국 해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겠다. 한국입니다. 여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MRO 이야기 많이 하죠. 미국이 당연히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하고, 당연히 미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그세스의 이 긴 연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필요성이 나왔고, 그 앞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국이 한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과 비용을 안 하고 이 부분만 한국이 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논리적인 흐름과 해그세스가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견제 동맹국은 책임과 비용을 감당해라, 이만큼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그게 감당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매우 자세한 내용들, 방위 산업 기반 재건에도 표준에 집어넣어 줄 것이고, 동맹 체제의 방어 시스템에도 집어넣어 줄 것이고, 그것들이 다 돼야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맹국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물론 현실적인 선택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한참 뒤처지기 시작한 해군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밖에 파트너가 없다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모든 앞에 부분을 상쇄할 만큼의 것이 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그세스 국방장관의 샹그릴라 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그리고 있는 국방 전략,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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