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신정부 외교 정책 대토론회] 제3세션: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T1dE9a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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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남북한 관계나 대북 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 통일준비위원회 등 관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사라진 담론들이 있습니다. 북한 붕괴론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고, 통일이라는 말도 요새는 정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북한 관계도, 여론도 많이 변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전재성 교수님이 언급하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와 대북 억지 노력을 이행하는 부분은 이번 세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만 문제인데, 대만 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할 때 북한과 대만을 놓고 어떻게 카드

놀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최근 미국 잡지들에서 대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민진당 소속이지만, 국회는 국민당이 다수여서 분점 정부 형태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플레이할 여지가 있으며, 이 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보다는 순수 이벤트에 가까운 리더십을 가진 차이 총통 때문에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문제입니다. 북러 관계가 상호 안보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원곤 교수님께서 복합 대북 전략과 남북한 관계 재구성에 대한 훌륭한 발제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약 13분에서 15분 정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것은 신정부 외교 정책 대토론회로 준비했습니다.

신정부 외교 정책의 과제와 북한의 인식

하지만 이번 선거가 특수한 상황이고,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각 당의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세션에서 다루는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생각이 가장 나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걱정됩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이 부분을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는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모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앞선 세션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연구자로서 정책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포함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점은 과연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남북 통일을 하려면 상대가 북한이므로 북한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신냉전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냉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북한이 원하고 희망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김정은이 직접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작년 8월 11차 전원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주 세력권과 패권 세력권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신냉전이 도래하여 진영이 구축된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한국, 서방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진영 내에서 경제 모델로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재 문제도 저절로 풀리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북한이 노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본격화될 대미 북한 비핵화 협상은 분명히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대중 관계도 신냉전의 틀에서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북 관계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이미 재작년 12월, 작년 1월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고, 작년 2월 8일 건군절 연설에서 분명하게 영토 안정, 필요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이상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남 정책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는, 그대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즉,

한국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자신들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가져가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 북한 주민 두 명이 표류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표류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아무리 연락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국민이 왔는데도 돌려보내겠다는 것에 대한 답조차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앞으로 새로 시작될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한국 국내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통일에 대해 학생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복합 대북 전략의 필요성과 핵심 목표

입니다. 여러 조사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말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현재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AI는 2013년에 이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영선 이사장님과 저도 참여해서 했던 작업인데, 당시 '복합 대북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제문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2013년에 그린 표이니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전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시 만들었던 복합 대북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큰 정책적 목표는 거의 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 김정은 체제가 추진 중인 선핵(핵을 먼저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북한이 비핵, 안보, 경제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제언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역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핵 문제가 늘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렵고 진전이 없으며, 한반도 평화도 어렵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선 세션에서 나왔던 한미가 발전시켜 온 확장 억제, 이 확장

억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연구도 계속 해왔고 국방부와도 여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그리고 한국의 신정부 등장 이후에도 지난 1년 반 이상 준비하고 발전시켜 온 확장 억제의 제도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이 작업이 안 된다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같은 이야기가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 앞에서도 계속 나온 한미 동맹일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새 정부에서도 중시한다는 것은 현재 양당 모두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런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제만 하자는 것이냐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른바 보수, 이른바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수와 진보의 일반적인 구분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늘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른바라고 표현을 씁니다.

북한의 신냉전 구상과 정책적 제언

어쨌든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는 늘 억제를 강조하고,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는 관여를 강조합니다. 이는 김병현 교수님이 중앙일보에 쓰시는 논설의 핵심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형태로는 결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물론 때에 따라 비중은 다르게 작동하겠지만, 이것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북한이 선핵(핵 우선)을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핵, 안보, 경제로 선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이 유효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냉전이라는 꿈을 꾸는 북한에게 정확한 현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노선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결국 미북 간의 협상이 매우 중요한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미국과 한국이 합의하고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대화와 외교, 합의와 타협을 통한 비핵화는 사라지고 군사적 수단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성을 떠나서라도 분명한 목표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현안과 국제 정세 연계

더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도 새로 등장하는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다시금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이 명백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대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당장 남북 간의 현안 문제,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문제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문제, 오물 풍선 문제 등은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세계 주요 의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링키지 폴리틱스(연계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중 관계 또한 당연히 북한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선 세션에서 나온 생성형 AI가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아직 방향성이나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북 통일 정책에는 이것도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북한이 대남 적대시 태도, 즉 대남

한반도 통일 2050 구상과 공진 전략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고 사실상 통일 포기 선언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여전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고 헌법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인위적인 통일이 아니라, 기존의 신뢰 구축 조치가 강화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EAI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가칭 '한반도 통일 2050 구상'을 만들자. 기존의 통일안들은 너무 단기적이고 현안 중심으로 접근했는데,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 2050년을 상정하고, 안보나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정보, 지식, 즉 하영선 이사장님이 늘 말씀하신 '다보 모델' 형태로 확장해서

신냉전과 다극 세계 인식의 동시 고려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중장기 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복합 정책의 핵심인 남북 간의 공멸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단순히 공전해서도 안 되며 공진해야 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 우리 EAI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신냉전 플러스 다극 세계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을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미중 관계라면, 다극 세계 이야기는 러시아의 부상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러우 전쟁 와중에 푸틴이 단극 세계는 끝났고 다극 세계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북한이 다극 세계 논의를 수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정 또한 러시아가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3년 3월인가요? 푸틴이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수백만(정확하진 않을 수 있음)의 강군을 가진 국가가 옆에 있는데, 그들을 동원해서 현재 러우 전쟁을 러시아 편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에 푸틴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들은 이미 자체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북한 군의 도움 없이도 러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러시아 내부에서 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쨌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 2019년 4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러시아가 북한은 그때도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비핵화는 핵군축이라고 정의해 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냉전 플러스 다극 세계라는 인식 또한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가론에 대해 너무 잘 아시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해서 더우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특수 관계론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냥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 우리도 같이 두 국가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두 국가론에서, 즉 적대적 두 국가론, 교전 중인 두 국가론입니다. 첫 번째는

확장억제 제도화와 군비 경쟁의 함의

적대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교전 중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소할 것인가? 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 흡수 통일 정책이 아닌 대북 정책은 무엇이냐를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새로운 공화주의' 등을 고민하며 일종의 비지배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도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전략과 관련해서 억제, 관여, 신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북한이 선핵(핵 우선) 혁명 역량 강화라는 틀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통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논리 구조는 농담입니다만 북한이 말하는 역량 강화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썼을까를 저희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억제와 관련해서 확장 억제 제도화의 완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억제 균형으로 가자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불가피한 군비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억제력 증가를 위해 전술핵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반격 능력, 즉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10월 발사했던 화성 18호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더 증명되어야 하지만 다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방어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억제와 관련해서는 명학자 토마스 셸링이 두 가지 공포의 균형을 이야기했는데, 양측이 모두 선멸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강조한 적이 있고, 만약 상호 억제가 가능하다면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의 안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정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상대방의 반격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하신 확정·확제의 제도와의 완성이 의미하는 바가,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한반도의 상태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억제와 균형, 그리고 균형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미·소 사이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종의 대화·협상 형태로 전개되는데, 또 다른 쟁점이 그 북·미 협상에 대해서 결실을 거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지 정도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북미 협상 변수와 평화협정의 중요성

두 번째,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트럼프가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가? 그다음에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대북 대책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지막 얘기만 좀 드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8년, 19년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정치 권력의 국내적 정당성의 토대를 훼손할 만큼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북한은 확실한 무엇을 얻지 않으면 대화장에 나가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확실한 그 무엇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핵 보유 같은 형태이고, 그것보다 더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 같은 것입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시켰다는 정도는 이야기해야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의 고민은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병진 노선

경로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선택인데, 좀 확대 해석하면 러·우 전쟁은 북한에게 지속 가능한 병진 노선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지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표현하는 일종의 'NK 방산'이라는 것이 북한 경제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K방산 얘기를 하는데, 저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인민들에게 얼마나 낙수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사 합의 복원과 상호 자제의 필요성

북한이 핵력 고도화를 중단하더라도 NK 방산이 작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대와 관위의 동시 진행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기치적 평화는 당분간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고,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군사 분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북 전단이나 거기에 대해 봉선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 하에서 외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궁금해서 본 적이 있는데,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북 전단 살포는 일종의 중지시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왜 그런 전환이 발생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한편 북한은 어쨌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했던 무인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상호 자제가 작동했던 사회 전반의 국화에서 좀 고민이 있고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토론 주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최근 연구자들을 보면 안보 측면에서 AI는 역설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힘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통일 비전과 미래 공화 위원회 구상

그게 미·중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치 1973년에 한국이 6·23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 고려 연방제로 맞섰던 상황이 역전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평화 공존의 경로를 통한 통일의 길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별로 동의하지 않고 계시는데, 저는 만약 있다면 거의 유일한 길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존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 국내 정치적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발적입니다만, 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시민 의회의 성격을 갖는 한반도 미래 공화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는 좀 도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 대북 정책의 도전과 지정학 연동

북한 대북 정책에서 제가 하영선 이사님과 같이 글을 썼거든요. 3년이 지나고 박원 교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하 교수님께서 쓰신 파트는 제가 쓴 파트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래서 질마가 있구나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어떤 후보들이 앉아서 좀 들어서 이 복합 개념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하현 교수님께서 통일 준비 때 그 그림 비슷한 것을 가져오셔 가지고 대통령을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니까

대통령이 그 이해를 못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뭘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생각하시는데, 그 개념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우리 발표문에서. 그런데 3년 전 제가 할 때와 지금 박 교수님 할 때의 버든, 챌린지는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존의 문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주로 하는 것이 확장·억지 쪽에, 지금은 특히 그런 국민이니까

확장·억지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게 되면, 트럼프는 아마 '얼마나 돈 낼래?'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확장·억지 코스트가 지금 급증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국민이 볼 때 확장·억지에 든 비용이 이렇게 큰데 이걸 계속 지불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고, 혹은 그런 미국 정부의 효용에 대해서 만약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것 좀 부당하다고 받아치게 되면 그로 인한 오히려 에스컬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진보 정부가 하던 대로 제안을 한다면, 우리 평화 체제하자, 대화하고 여러 가지 군사 조치를 해 줄 것이고 등등해서 제안을 한다면, 아까 박 교수님 발표할 때 말씀하셨지만 응답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적대적 국가들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리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전통적인 이 두 가지 카드가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북 정책 보수와 진보의 카드가 있는데, 지금 그 카드를 내서는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더 국내 정책으로 곤란해질 상황인데, 계속 이 카드를 던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위에 나와 있는 컨셉을 지금 지정학의 변화와 트럼프 정부의 등장에 맞춰서 좀 지정학 연동형, 트럼프 맞춤형 대북 정책으로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훨씬 어려운 버든을 갖고 실험을 해

북한 문제 방치의 기회비용과 지정학적 함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보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우리 사회가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그냥 밀쳐 버리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위기감이 드는 것이 이 북한 문제를 밀쳐 버리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걱정되는 시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북한이라는 단층이 지진으로 말하면 작은 단층인데, 훨씬 모빌하기 때문에 이 단층이 움직이면 중국, 러시아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강조한 말씀이 한국은 대중 견제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그러려면 북한 문제는 좀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한 4, 5년 전입니다.

제가 북한은 작아 보이지만 훨씬 위험한 문제인 것이, 이 판이 잘못 움직이면 중국, 러시아가 움직인다 했는데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전쟁 파병이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밀쳐두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기회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핵 고도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정부가 증명할 것 같아요. 다음 정부가 풀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를 또 풀기 어려우니까 안 풀겠다 생각할수록 문제는 비용은 커지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답이 뭐냐? 누가 답을 내겠습니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인가요?

북·러 밀착 해소와 지정학적 해법 모색

칼럼에서 제 나름대로의 답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사면으로 표시하신 억제 쪽 있잖아요. 그 3사분면이 있도록 묶어두는 힘은 결국 지정학적 것 같아요. 결국 억제라는 것이 북한발 억제력도 있겠지만 그 근로하는 힘도 있겠지만 특히 북·러 밀착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을 3사분면에 가둬놓고 있는 힘이잖아요. 북·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의 정책은 뭐냐면 이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 3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올라올 수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 정책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억제라는 3사분면에서 1사분면 트러스트로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 하우잖아요. 첫 번째 하우의 답은 결국 지정학에서 어떤 답을 찾을 것 같아요.

트럼프 변수와 외교·경제 조율의 중요성

그렇게 볼 때 지금 3세션의 대북 정책이 앞의 1세션과 2세션과 통합이 안 되면 이 하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서 어떻게 1세션과 2세션의 답과 3세션의 답을 통합할 것인지를 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분은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읽어보니까. 그래서 네 번 모시던데 앞분도 모이셔 가지고 이제 희망은 1, 2세션의 답과 3세션의 답이 통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주실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 문제입니다. 아무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안을 낸다 그러면 트럼프 관심이 있을까?

특히 코스트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제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션 보면 동상 문제 얘기할 때 어떤 쪽에서는 동상 안보 문제를 분리시키자. 동상은 통상으로만 해결하고 안보 쪽은 그것대로 대응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크게 벌려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자. 그런 접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비공개 모임에 갔었는데, 양쪽 대통령 후보들의 책사라 불리는 분들의 관점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조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는 생각은 외교·안보 쪽과 경제통 쪽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중심의 경제학적 접근 필요성

다른 시각으로. 아마 제 개인 느낌은 책사들끼리 경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제하는 분은 경제 쪽으로 걸고 싶고, 안보하는 분은 안보 쪽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제 느낌은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한 국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당이든 직구하든지 간에 안보 쪽과 외교 쪽, 경제 통상, 북한 문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지막 논담입니다. 경제학 공부할 때 친구끼리 물어보는 게 있어요.

풀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쪽에 입문대나 정학 수업 듣고 놓으면 시험 보고 놓으면 다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썼냐고 물어보거든요. 지금 얼마나 쓰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풀 시기지. 경제학을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에서. 그런데 경제학은 잘 모르는 것이, 이 너른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개념화하는 데는 정치·외교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본능, 일종의 경제학자는 사냥개 같은 문제 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개념화와 솔루션이 같이 만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이 아직 안 보인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초당적 외교 안보 전략 마련의 시급성

저희들이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온라인, 오프라인에 시도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준비한 만큼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른 한편 시작해 보면 더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인데 외교 안보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한없이 흔들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소위 국익적 초당적 외교 안보 전략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희망은 선거 과정에서도 외교 안보 관련 논쟁은 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남북 문제도 그렇고, 미·중 문제도, 통상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좀 대립적이고, 안 그래도 국내 분열적 대립적 상황이 외교 안보 문제로 더 확장되는 것은 갑자기 출범하는 신정부가 직면하게 되는 굉장히 큰 과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쉽지만 다행이다 싶은

국제 공조와 중국 역할론 재평가

생각이 들고, 김병현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우리의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대일 외교, 대북한 정책들이 결국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교·외통이 연결되듯이 각국 외교가 긴밀하게 연동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는 방법은 대응적이고 반응적으로 외교를 하다 보니 서로 상충되고 서로 조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전략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전체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설계하고 같이 전략을 말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도 모였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들보다는 정책을 실제할 사람들이 그런 노력이 굉장히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박원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전적으로 동동일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전공이 중국이다 보니 돌아보면 우리의 대중 외교는 사실상 33년째 거의 매년 거의 전적으로 북핵, 북한 문제에 올인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홍 교수님께서도 이제는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도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고, 저도 특히 비핵화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모든 정부가 여지없이 중국 역할을 들고 왔지만 결과는 다시 중국 책임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을 아예 소외시키자는 논의로까지 갔는데, 저는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우리의 자유적인 기대 속에서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역할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한중 관계와 한반도 불안정 관리 방안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비핵화 통일과는 다른 방향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아보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경쟁을 촉발시켰고, 그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6년 사드 배치 모두 북한의 도발로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북한의 문제로 이야기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미중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적이 있다. 지금 상황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전략, 남북 관계 개선, 통일을 논해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불안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역할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도발과 한반도 불안정 관리 전략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밀착되어 있고, 중·러 관계도 역사상 최고치라고 양측이 주장하고 있다. 미·중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한·중 관계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최악의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구도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한반도 불안정, 혹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나 기재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 회복의 어려움과 중국의 역할

한중 관계는 회복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3년간 한중 관계를 이끌었던 두 축은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공감대였는데, 둘 다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양국 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동기도 동력도 없는 상태에서 회복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하여 큰 변수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 역할은 아니더라도 방해자나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북미 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북미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이 6년간 하지 않았던 북중 정상회담을 1년 사이에 다섯 번이나 진행시켰던 것을 돌아보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다.

미중 갈등 속 중국의 역할 견인 방안

한반도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정화를 통한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중국을 배제한 채 북미 대화가 진전되어 한반도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항상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움직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인 합의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전략적 소통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2010년 사드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택이라기보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확장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이것이 한국에 머물지 않고 중국 주변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중국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중국을 완전히 설득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사드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불필요하게 과대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고 정교한 대북 정책 접근 필요성

우리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견제에 참여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 중국과 소통을 통해 사전에 정리된다면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세계 질서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기존과 매우 다른 형태이므로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선에서는 구호와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양당이 외교 안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았다면 출범 이후 행동 반경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걱정된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장한 문제가 덜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신 내용을 거꾸로 가면서 말씀드리겠다.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중심의 미 동맹 전환

김병현 교수의 핵심은 확장억제이며, 이는 국가보 교수님의 북한 억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답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다. 미국이 동맹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를 실행할 전략가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스티브 므누신(경제안보)과 엘브리지 콜비(국방)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행보를 연계하면, 최소한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제안보의 방향성에서 큰 틀의 판단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박원곤 교수의 '북한과 세계'라는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확장억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방위 책임 강화와 전시 작전 통제권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식 표현을 쓰자면 주동적으로 나가서 한반도 방위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연합사 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줄여주는 대신,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비공개 협상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우리가 막든 안 막든 중국 견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 한반도 방어는 우리가 책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결국 중국 견제로 대만 해협으로 간다면 그 부분은 논의하자. 공개적으로 논의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비공개적으로 1번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고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한국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리스트를 놓고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 억제력 보장과 북한의 지속 가능한 병진 노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확장억제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반도 방위에 우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간다면, 가장 핵심은 북한·미국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핵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억제력을 여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훨씬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국가보 교수님이 물어보신 열 가지 질문에 대해 1분 안에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말하자면, 나는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이 지속 가능한 병진 노선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

북한의 러시아 선택과 폐착 가능성

나는 북한이 러시아를 선택한 것이 매우 큰 폐착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러우 전쟁 이후 국제 질서에서 어떤 위치를 가질지 생각한다면, 북한이 러시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북한의 선택은 유럽 국가들을 등 돌리게 하는 행동이며, 북한 경제에 필요한 것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아니다. 단기 처방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 기술도 러시아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러우 전쟁과 미국의 전략이 중국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일부에서 말하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북한은 신냉전 체제의 한 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다극 체제는 나도 그렇게 본다. 김정은은 이미 다극 체제가 도래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 담론 구조는 러시아와 중국과 유사하다.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자체를 북한이 선택한 것은 김정은의 큰 폐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과 유럽 국가들의 입장

러시아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최근 유럽 대사들을 만나 보니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 대해 섭섭해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유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다룰지가 나토의 미래가 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안보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고 규범은 무시하는 듯하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정 범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이후 친구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외교 안보 학습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세 분 토론자께 여쭤보고 싶다. 수십 년간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트럼프 1기, 그리고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 문재인 정부, 김정은 등 시간을 돌려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학습이 중요한지 한 마디씩 1분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국가보 교수님은 너무 범위를 하셨는데, 러시아를 북한이 선택한 얘기만 딱 폐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2년 1월 정도였다.

북한의 강제된 선택과 일본과의 협력

코로나로 폐쇄했던 북한이 밖으로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모두 타진했는데, 중국 반응은 미온적이었고 러시아는 적극적이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만들어질 때 다섯 개 국가가 러시아 편에 섰는데,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북한이다. 이는 북한 외교사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친구들이었던 중국, 이란, 쿠바는 기권했다. 사실은 강제된 선택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와중에 일종의 기회 창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와 똑같이 하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은, 1세션, 2세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지만, 결국 일본과의 연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가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하는 폭과 깊이를 넓히지 않으면 우리 혼자 힘으로 발언하는 국제 질서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종합적 접근과 국민적 합의 도출

어느 하나에 너무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동맹, 북한 비핵화 등 현 정부가 브랜드로 하나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모두 얽혀 있는 문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는다. 지금 정부는 지금 끝내려 하지만, 다음 정부이 할 일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외교 안보 토론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

외교 안보 토론이 28일인데, 오늘 토론은 다른 주제다. 아마 공중파 3사가 하는 토론에서 외교 안보를 다룰 것이다.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을 듣고 공감하게 되었다.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실수하면 말꼬리만 잡힐 텐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당장한 문제가 덜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당적 외교 안보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대선에서 중요한 외교안보 의제도 토론하지 못하는 졸속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사장님과 원장님, 교수님들의 현명한 생각을 모아 초당적으로 중요한 외교안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수고하신 발표자와 토론자께 박수를 보내며 마치겠다.

이숙종_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펠로우. 성균관대학교 특임교수.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구갑우_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담당 및 편집: 송채린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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