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컨퍼런스]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개혁: 위기와 대안 1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VAhN4sc_8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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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장입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회의를 하면 천천히 오시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다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연구원 사상 초유로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정치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컨퍼런스는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기획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모임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우리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대형 사고가 터졌고, 그런 사고들이 사실 보면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분단되는 현상 및 현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자체가 또 저희의 연구의 정당성을 상당히 강화시켜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올 1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연구 결과 발표는 오늘 다섯 개의 주제를 다루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비슷한 시간, 동일한 자리에서 2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주제가 있고, 2부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우리 사회의, 이대남, 이대녀의 이번에 그 탄핵을

둘러싼 그들의 정치 성향들, 그리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정치 성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SNS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도 지금 이런 양극화, 진영 대결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의 양극화 문제도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총결산으로 정치 개혁 문제를 금요일 날 다룹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소개를 해 드리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주요 결과를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제도 신뢰도 하락

이미 오늘 오전에 몇몇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었고, 오늘 또 발표하실 분들께서 상세히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저희 열 개 주제를 관통하는 네 가지 큰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비율은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난 4년 전에 조사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즉, 계속 국민들은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선호한다는 비중도 물론 20% 안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서적 분열

되지만,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요 우리 정치 제도들, 국회나 법원이나 선관위 같은 주요 국가 기구에 대한 신뢰도도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걸로 보면 20~30% 정도만 신뢰하고 있는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화된 지수들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와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논문에서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 2021년도 조사, 4년 전 조사는 대선을 앞두고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밝히는 비중은 진보 27%, 보수 27%, 중도 46%로 변함이 없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이념 지형에는 변화가 없으나

양대 정당, 이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양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은 급격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호감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다른 저희 동아시아연구원 조사로 북한의 비호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호감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분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회는 이념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양극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런 분열과 양극화는 주요 정책에 대한 분열, 그리고 나아가서 주요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분열도 일어나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퓰리즘 부상 가능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말해서 제도권 정치나 제도 기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퓰리즘이 부상하게 되는, 즉 이전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형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게 남의 나라, 미국의 문제 혹은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토양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양극화,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당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가보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헌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와 민주주의 위기 진단

1세션 '계엄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는 비상계엄, 중도층, 선거 공정성, 2016년 탄핵과 비교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비상계엄과 시민들의 제도 개혁 요구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박범섭 숭실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국민 여론을 분석하며, 강한 정부에 대한 선호,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가 계엄 지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장)은 정치적 무관심층인 '조용한 중도층'의 역할을 조명하며, 정치 효능감이 낮은 이들이 공론장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김지혜 서강대 교수는 정치 성향과 가치관이 음모론적 믿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의 계엄-탄핵 정국이 2016년과는 달리, 당파적 대립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 개혁 논의

2세션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 개혁 방향'에서는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치 참여에 있어 국민들의 직접 참여는 증가하는 반면, 정당과 제도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양극화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고, 선거 결과 불복과 정치적 폭력의 용인이 비민주적 세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원택 소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정치 문화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