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국방차관 지명자를 통해 본 트럼프 대외정책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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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 정책 전망: 엘브리지 콜비 지명자 분석

문제는 미국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할 만한 역할과 능력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핵심적인 분쟁 대비를 훨씬 더 중시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이 시점까지는 아직 임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지명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난 3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두 시간 넘게 앞으로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방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서면 답변 자료도 76페이지에 달하는 꽤 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엘브리지 콜비가 그려나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정책, 여기에는 동맹 정책도 포함되어 있고 북한 이야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엘브리지 콜비는 정책 차관에 집중하느냐?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뭔가 전략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실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4년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 안보 전략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제이크 설리번 당시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은 사실 큰 그림을 그려내고 상당한 영향을 보여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인사들은 이미 많은 분석이 됐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 월츠 전 하원의원, 그리고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분석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전략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석이 됐습니다만, 그의 경험들이나 혹은 그의 경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브리지 콜비의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이 국가 안보 정책 전문가로서 일정 수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커트 캠벨 같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인 2017년, 18년에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했었고요.

2018년에 작성된 미국 국방 전략서, NDS라고 불리죠,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라고 불린 것을 스스로 이끌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국방 정책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은 일정 수준 경험이 있고 전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관련된 저서와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발간된 책인데, 영어로 'Strategic Stability: Contentious Interpretations'라는 '전략적 안정성: 상반되는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보다는 아마 2021년에 발간된 이 책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부 전략'이라는 책이고, 영어로는 'The Strategy of Denial'이라는 책입니다.

2023년에 번역본도 나왔던 책이고, 이 책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가 정책 차관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 책에서 본인이 밝힌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한 분석들이 정책 서클이나 학계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정책 차관이라는 위치가 갖고 있는 임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NDS 국방 전략을 개발하고 사실상 총괄해서 작성하고 발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작전, 비상 대비 계획, 운영 계획 같은 것도 만들고 개발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좀 말씀드릴 전 세계 대비 태세, 전 세계에 전진 배치된 미군 전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한미군도 포함되고, 그런 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역할, 이행은 좀 당면 문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략을 개발하고 어떻게 이런 주요한 전력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콜비의 핵심 전략: 중국 견제와 '거부 전략'

대한 핵심적인 원칙도 국방 차관의 담당입니다. 또 하나는 전반적인 미국이 직면한, 세계에서 중요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 정책, 동맹 전략도 정책 차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의 이야기, 또 76페이지의 서면 답변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콜비가 2021년에 썼던 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 사람의 아주 강한 신념, 가장 강력한 목표인데, 미국의 최우선 위협은 중국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맹 정책이나 대비 태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는데요.

그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책 제목 자체가 '거부 전략'이지 않습니까? 거부라는 것이 미국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부 전략'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것 중 핵심 하나는 미국이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동시에 동맹국들의 책임과 비용 분담, 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미국이 같이 가야 할 동맹국으로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동맹국은 아니지만 우방국이긴 합니다만, 대만. 대만은 당연히 당사국 입장이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분쟁이 이뤄진다면 대만 해협이 그런 국가들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죠. 한국이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역시 한국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책이 2021년에 쓰였고 했지만, 이후 엘브리지 콜비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제가 조금 다름을 읽습니다. 2021년에 나왔던 책에서 한국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릴 상원 인사 청문회나 답변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입니다. 지난 1년 이상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이나 안보 전략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연구자들,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떠오르는 사람 중 하나가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자천 타천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연구자들이 워싱턴 DC에 가서 반드시 만나고 온 사람 중 한 명이 엘브리지 콜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을 굉장히 자주 왔었습니다. 저도 작년 4월인가 세미나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자주 와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리프먼 갭과 다차원적 위협 인식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한국이 처한 환경,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이해하면서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청문회나 서면 답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브리지 콜비가 갖고 있는 국방 안보 전략의 가장 큰 문제 의식은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리프먼 갭이라는 것인데요. 리프먼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고요.

미국의 정치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월터 리프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갭이라는 것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외교와 군사적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간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현재 그런 차이,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리프먼 갭의 기본 개념인데, 이것을 콜비가 미국의 현 상황이 그렇다고 진단합니다.

콜비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심각하게 불일치되고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 세계는 다차원적, 영어로 멀티 프런트라인, 다차원적 분쟁에 직면해 있고, 그런데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대응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리프먼 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위협은 중국이고, 그 외 위협으로는 북한, 테러리즘 정도의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미국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이 그냥 더 이상 세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든지, 고립주의라든지, 세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핵심적인 코드와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중국 위협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대만 문제

그것은 '미국 우선',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2018년, 2022년 미국 국방 전략서에서 이미 중국을 미국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제기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2018년은 트럼프 1기였고, 당연히 동의하고 본인이 작성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 중국 위협이라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며, 미국의 국방 안보 전략에서 핵심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이 되면 중국군이 전쟁을 할 능력을 확보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대만을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시나리오는 바로 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명백한 상황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요. 여기서 대만의 역할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을 방어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확실한 답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비는 상원 청문회에서 많은 상원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계속 피해 갑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만의 침공을 저지하고 봉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일차적으로는 대만 스스로가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만은 자국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거부 방어', 아까 말씀드린 '디나이어 디펜스'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콜비도 똑같이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현재의 방위비를 전체 국내 총생산의 10%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과 유럽의 책임 강조

큰 맥락에서 콜비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대만 방어의 주 책임은 대만이 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얼마 전에 TSMC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었죠. 조심스럽습니다만, 투자는 투자고, 또 대만의 방어를 위해서 방어가 필요하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은 전통적인 안보, 특히 영토 보장이라는 'territorial integrity' 측면에서 적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고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콜비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동유럽과 나토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지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유럽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주도하고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물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주된 책임이 있느냐?' 기존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콜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만, 콜비가 다 피해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일정 수준 앞으로의 어떤 협상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피해 나갑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푸틴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콜비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전체적인 인식 자체는 러시아가 안보 위협인 것은 분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중요하겠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자국 방어를 위해서 충분한 무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무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비교적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것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콜비가 서면으로 적은 겁니다.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방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방위에 있어서 유럽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우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영토 보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게 썼다. 그 의미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제 유럽의 몫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충분히 방어 비용을 썼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다. 뭐라고 나오냐면, 유럽이 이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미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의 문제이니 유럽 동맹국, 나토 동맹국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것을 콜비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도대체 나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나토 5조의 집단 안보 공약을 미국이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토의 역할 재정립과 동맹국의 책임 강화

나오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그런 얘기는 없다. 여전히 나토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불만을 콜비도 다시 얘기한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토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최우선으로 삼아 그쪽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비 태세와 전력, 자원을 투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유럽은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비를 5% 증액하고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유럽 스스로 확보하라고 요구한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봐왔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모습들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갈 것이고, 그 과정과 이후 우크라이나 방어는 유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도 유럽이 내야 하는 것이다. 나토에 대해서도 미국이 탈퇴하거나 방어 공약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이전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 특히 비용 분담을 많이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트럼프 2기에도 국방 전략서가 나오고, 그 앞에 국가안보 전략서가 먼저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에게 또 관심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콜비는 이들 국가가 협력해서 다중 전선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답한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동시 다발적 혹은 시간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곳에서의 전쟁에 대해 충분히 수행할 만한 역할과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적절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동맹 탓을 한다.

나오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그런 얘기는 없다. 여전히 나토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불만을 콜비도 다시 얘기한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토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최우선으로 삼아 그쪽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비 태세와 전력, 자원을 투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유럽은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비를 5% 증액하고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유럽 스스로 확보하라고 요구한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봐왔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모습들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갈 것이고, 그 과정과 이후 우크라이나 방어는 유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도 유럽이 내야 하는 것이다. 나토에 대해서도 미국이 탈퇴하거나 방어 공약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이전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 특히 비용 분담을 많이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트럼프 2기에도 국방 전략서가 나오고, 그 앞에 국가안보 전략서가 먼저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에게 또 관심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콜비는 이들 국가가 협력해서 다중 전선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답한다.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동시 다발적 혹은 시간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곳에서의 전쟁에 대해 충분히 수행할 만한 역할과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적절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동맹 탓을 한다.

동맹 전략: 한국의 기여와 역할 재정의

이것은 앞으로의 핵심적인 분쟁 대비를 미국의 역할보다는 동맹국의 역할을 훨씬 더 중시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동맹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연결된 것이다. 큰 틀에서 콜비가 보는 동맹은 일단 동맹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동맹 관계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간 동맹국들이 미국이 지켜주는 것에 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명백하게 말한다. 많은 동맹국들이 기여하는 수준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콜비의 이해도가 지난 1년여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기여를 잘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서 그 국가로 이스라엘, 폴란드, 그리고 한국을 든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스라엘, 폴란드, 그리고 한국 같은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다.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들로 세 국가를 들었는데 그중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신은 한국이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책 전략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쓰고 앞으로 끌어갈 콜비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한국한테 비용 분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어쨌든 정책의 핵심 영역의 서클 안에 있는 콜비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있다. 한국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다. 동맹국들이 자체 방어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콜비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

필요할 경우 압박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읽힌다. 또 하나는 잠재적 적과의 관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중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대만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대비 태세를 확충해서 말 그대로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갖춤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썼다. '잠재적 적국과 관여를 통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이용 가능한 균열을 활용해서 힘을 통한 평화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최근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좀 보인다. 이미 일부에서 분석이 나왔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역할 강화와 방위비 증액 요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떼어 놓는 것이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온다. '이용 가능한 균열', 즉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사이에 균열을 모색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국방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작동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 얘기를 잠깐 하고 한국 얘기로 넘어가겠다. 일본에 대해서 콜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일종의 요구 사항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한국과 미국, 우리가 한미 연합 체제이지 않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군사 협력 체제를 갖고 있는데, 연합이 앞으로 일본도 한국과 유사한 통합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일본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콜비가 자신이 들어온 국방부에서는 훨씬 더 그 부분을 강조하니까 더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 더불어서 국방비 문제, 방위비를 얘기를 한다. 현재까지 일본이 밝힌 것은 2027년까지 2% 증액인데, 콜비는 2027년까지 방위비 2% 증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가치와 북한 위협 인식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돼서, 뭐 많이 기다리셨을 것이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북한 문제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느냐인데, 앞에 전체적인 흐름, 전략과 동맹, 그 위협 인식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한국 관련 얘기들이 나온다. 한국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다.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동맹의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콜비는 이렇게 답한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미국의 아시아 지정학적 입지를 떠받치는 초석이다.' 정답이다. 그간에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묘사했던 것들이고, 이것은 앞서서 미일 동맹 묘사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원칙은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이다. '북한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국 방어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콜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북한이 동시에 미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에게 핵 미사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대칭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위협 인식은 있다.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 번째 질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미사일 방어 체계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얘기가 나오는데,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반해야 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번역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읽어 드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은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들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을 포함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의 동맹 내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약간 동문서답 같다.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냐 하는 조건은 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콜비의 대답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국이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제 나름의 해석은 결국 전작권 전환하겠다는 걸로 들린다. 전작권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은 주한 미군을 더 인도 태평양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고, 한국 방어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콜비가 생각하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동맹 정책에 지극히 부합되는 것들이다. 그러려면 전작권 전환하고 한국이 훨씬 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된다. 일부 언론에서 다뤘습니다만, 국내 언론에서 나온 한미 3자 협력에 대한 얘기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애매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콜비가 얘기한 것은 문서화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사일 방어 얘기를 한다. 질문이 '한미 3자 협력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의 그런 질문이었는데, 한미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 뭐 그런 얘기는 없고 '미사일 방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확장 억제와 미국의 핵 능력 현대화

이것도 약간의 해석을 하면 한미 협력, 3자 협력 자체를 부인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3자 협력이 중요한데, 3자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좀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미사일 방어냐, 아니면 미사일 공격 체제를 포함한 것이냐. 미국이 그것을 IAMD라고 해서 미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 미사일 방어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이다. 통합된. 거기에는 방어 체제만 아니라 미사일 체제, 공격 체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미국이 그리는 그림에는 이 IAMD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한테 제일 관심 있고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죠. 이름바 확장 억제. 확장 억제 공약이 중국 및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추가적인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이다. 국내에서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한국을 방어할 것이냐, 특히 그간에 발전시켜온 확장 억제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저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한다. 뭐라고 했냐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억제 및 방어 태세가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해야 한다.' 애매하다.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해야 된다. 신뢰에 기반을 두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강력해야 된다는 것도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앞에

확장 억제라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신뢰와 강력함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정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또 중요한 게 중국 견제 관련돼서는 콜비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다. 그런데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중국 견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딱 지칭해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다. 콜비가 강조하고 있는 거부 방어, 디나이어 디펜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직접 중국 견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미군, 주한 미군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이 중국 견제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차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골든돔과 북한 핵 능력 억제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한미 동맹, 미국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북한 방어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재래식 전쟁,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작권도 전환시키고, 그런 것이 미국의 그림이다. 대신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한 미군을 뭔가 재편할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 그것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외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관련된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든돔', 금으로 만든 돔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콜비가 이 얘기를 한다. '골든

돔', 결국은 미국 본토를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미사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또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효용성은 낮아진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해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북한이 아무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개발하더라도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방어 능력을 훨씬 더 확충한다고 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계돼서 뭘 하고 있냐면, 이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콜비가 다시 확인한 것이 핵 능력의 현대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수의 핵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는 핵 전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핵, 거기엔 저위력 핵도 있습니다만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화 작업을 비롯해서 그런 작업을 더 확실하게 해서 미국의 핵 능력을 확충하겠다. 물론 대상은 중국이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핵 능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그 억제 능력도 훨씬 강화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온 콜비가 얘기한 동맹, 콜비가 얘기한 미국의 국가 안보 국방 전략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된다.

결론 및 한국의 대응 방안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여전히 핵심적인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에 처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오늘 콜비를 분석한 것처럼 콜비가 얘기했고 또 서면으로 답변한 것, 또 그의 책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국은 앞으로의 트럼프 정부에서 뭐 점점 구체화될 군사 안보 동맹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핵심적인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콜비의 발언과 서면 답변, 그리고 그의 저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큰 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구체화될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동맹 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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