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재확인된 “북한 비핵화” 목표… 한국이 받게 될 청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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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앞으로 한미 협력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7일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과 2월 15일에 있었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 핵 문제, 동맹 정책까지 포함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특히 이 두 행사에서 모두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기에 이 문건을 해제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을 총평하자면, 일본 언론에서 많이 평가하듯이 전반적으로 일본 외교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원하는 바가 상당 부분 포함되었다. 특히 안보 분야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더불어 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정상 초청하여 미국에서 가진 회담이 이스라엘과의 회담이었다는 점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독특하다. 두 국가는 조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미국이 철저히 방어해 주는, 마치 자기 영토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배우를 해 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하지만, 영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다.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은 미국의 동맹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이 50여 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이며, 일본 역시 조약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에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동맹국으로서 정상회담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훨씬 더 주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세계 국제 질서를 흔들고, 특히 동맹국, 우방국, 심지어 적성국 가리지 않고 비용 편의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게도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동맹 정책의 기조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유사점이 매우 큰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미일 정상회담과 한국의 입장

첫 번째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북한 핵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동맹국이라는 측면이다. 두 번째는 주둔군이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국가 중 주둔군 지위협정, 보통 SOFA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 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을 통해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주는 협상을 맺고 있는 두 국가라는 것이다. 11차 협상이 작년 10월에 한미 간에 있었고, 일본도 곧 그런 협상이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협정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큰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을 구해야 할 핵심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런 면에서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이

문건의 내용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역시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개최 자체로 한미일 협력이 과연 지속될 것인지,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에 있어 첫 단추를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지 않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앞으로의 한미일 협력은 일본이 거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이 상황 이후에도 어쨌든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지속될 여지가 매우 큰 동력이 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미일 협력 자체가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있다.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고도화된 중국 견제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타난 공동성명을 함께

합쳐서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미일 정상회담에, 뭐 둘 다에 나타난 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실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정책을 구축한 인물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것은 영어로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 해서 'FOIP'라는 약자로 쓰였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다. 과연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만든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것인가 했는데, 수용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는 이 FOIP가 공식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야기되었고,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방어 공약 재확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사용되기는 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다시 트럼프 행정부 때 사용되었던 FOIP가 나타난 것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도 여전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전개 과정을 좀 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이 양자 관계로 맺은 동맹국의 방어 공약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동맹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거칠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쌍무 간에 맺은 동맹 조약과 그에 따른 방어 공약을 미국이 제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주 명백하게 일본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을 포함하여 일본 전체에 대한 방어 공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사활적 이해라는 것은 일본이 생각하는 센카쿠 열도를 얘기하는데, 중국명 댜오위다오다. 여기에 대해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인되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때 자신들의 핵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전략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물론 아직 이 표현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나온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이라는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다. 아직 이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 북한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은 핵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저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다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일 정상회담의 이 부분이다. 보통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계속 제기되는 나토 동맹국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나토 동맹국에게 기존에 내던 방위비보다 훨씬 두 배 이상, 5%까지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방어 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특별히 이야기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두 배로 증가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에 방위비가 두 배로 증액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일본의 방위비가 두 배로 증액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는 약 9천억 달러 정도 된다. 곧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9천억 달러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액수다. 그런데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비도 최근 몇 년간 거의 7%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약 3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식 발표는 2,300억 달러

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회계 방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판단하기는 최소 3,300억 달러에서 최대 4,500억 달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4,500억 달러라고 하면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9천억 달러의 절반 정도인데, 굉장한 액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비가 약 5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이 두 배로 늘린다면 1,000억 달러가 되는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세 배까지 늘어난다면 1,500억 달러가 된다. 한국은 500억 달러에서 우리도 점점 증가가 된다면 약 1,500억에서 2,000억 달러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국방비로 쓰인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결국 얼마만큼의 비용을 확보하고 사용하느냐인데, 이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증액은 미국이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견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로 유튜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세 번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가 자세히 포함되었다. 이것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포함되었다. 제가 양쪽 문건을 놓고 비교해 봤더니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다. 뭐냐면 대만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만의 매우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는 뭐라고 했냐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에 지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민감한 문제다. 대만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강조하면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다 들어갔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적절한' 국제기구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국은 대만의 그런 국제기구 참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적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에 표현이 나왔고, 거기에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또 하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 표현이 나온다.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 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한국이 미국과 공동성명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오냐면,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부분이 들어갔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얼마 안 지나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대만 문제에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불쾌하다', '부정적이다'라는 매우 거친 발언이 나왔다. 그것이 중국이 아마도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레드라인,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물론 한미일이라는 틀이 있긴 했습니다만,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었다. 방송을 찍는 오늘이 17일이다. 아직까지 이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과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사실 이전보다는 매우 높은 수위의 중국 견제를 포함한 것이라서, 그것은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개되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중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형태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지만 어쨌든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친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강력한 표현들이 들어간 것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또 이 한미일 협력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한미일 협력을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다. 오커스(AUKUS)가 과연 그것을 계속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런 소규모 다자체제, 또 대규모 다자체제, 더욱 그렇고 유럽연합이나 나토 같은 것을 믿지 않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에 양자 관계, 쌍무 관계를 통해 상대 국가를 더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외교를 보다

선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있었다. 그런데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이 소다자 다자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한미 외교장관이 모인 것 자체가 이것이 지속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안보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하는 것을 물론이고, 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 목표와 확장 억제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 기술, 사이버 안보, 바이오. 이 부분은 다 이전에 2023년 1월 달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4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매우 자세하게 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합의 협력이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한다. 조금 더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려와서 말씀드리겠다. 일단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문제다. 북한 비핵화가 확인이 된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명백하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왔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가 다시 확인되는 것이고, 특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연이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똑같은 확인이 된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장관들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왜 중요하냐. 이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개념이 혼용되었고, 여전히 혼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북한이 생각하는 정의는 여러 차례 나왔지만, 2018년 12월 20일 날 나온 이 정의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적고 있다. 그대로 읽겠다.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혹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 억제를 동시에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일본이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비용 편익을 중시하며, 양자 관계를 통한 압박 외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도 기존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더십 부재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한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향후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스스로 정의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2016년 7월 북한이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 조건은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 철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확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두 문서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제라는 것이 또한 도움으로서 모두의 확인을 포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가 한국과 일본에 제공된다는 것도 여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보의 몇 가지 핵심적인 불확실성이 이번 두 회담을 통해 상당 부분 상쇄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완전히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한국과 일본이 유사점이 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 안보의 도전 요인과 방위비 분담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인데요.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2년 1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이 꽤 자세하고 의미 있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때 우리도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공동성명을 비교해 보면, 미일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공동성명은 거기에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서로 상대방의 공동성명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2024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한미 간의

관계 발전 방향을 그 안에서 담을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특별하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상의 좀 논란이 있는데, 회계연도 2027년까지 일본이 기존에 쓰고 있는 방위비를 두 배로 증액시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전에 이미 약속했던 2%p 증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3%p 증액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해석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배로 늘린다는 수치가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넘어가는데, 과연 한국은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이 상당히 도전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는 다른데, 일본은 미군에 대한 방위비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보전해주는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시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수용해주려고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요 충족형'이라 해서 미국이 제기하는 필요를 해왔던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따져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예상 가능하게 진행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국민들이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 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의 자민당 정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운영할 수 있는 폭이 크다는 그런 면도 있고요. 특히 일본은 여전히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매우 정치화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요 충족'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요 충족'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한국에게 꼭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종합할 때 우리는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대폭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12차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가 거칠게 다른 국가에게 요구하는 식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국에게도 그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본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만큼 자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작년 10월 한미가 했던 제12차 특별협정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한국의 대응 방안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용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며 한국 안보에 큰 도전이 되는지에 대해.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일본과는 좀 다르게 한국에게 이런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전략자산 연합 전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략자산과 연합 비용 문제는 그간 한미가 1년 반 이상 발전시켜 온 확장억제의 핵심적인 두 가지 축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 축소가 되거나 중단된다면, 한반도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 억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안보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리더십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 정부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정책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미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 안보 공약, 말씀드린 방위비 분담을 통해서 혹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감수함으로서 올 수 있는 우리의 안보적 보존을 최소화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온 결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일본의 방위비는 늘리겠다 하면서 좀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로 넘어가고, 한국도 방위비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매년 상승이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는 군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 군인의 숫자를 늘리고, 그러면 인건비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력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도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처럼 우리도 방위비를 증액하는, 좀 애매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수준에서의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제일 선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제12차 특별협정에서 당의 비 우리가 담하 있는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보더 증액한다든지, 물론 트럼프가 말하는

아홉 배, 열 배 증가는 불가능한 거고, 최대치 두 배 이상 그 미만으로 증액하는 것. 제일 중요한 한미 연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가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이 확장억제가 건드려지지 얼마나 한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언론 여론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지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핵무장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우리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60%에서 많게는 70%까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혹은 축소로 나타날 수 있는

안보 불안 그 이후로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내용들을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과 15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표명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및 북핵 대응 노선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안보의 도전 요인을 제시합니다. 박 소장은 두 차례 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드러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재확인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미국의 방위 공약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에, 한국은 방위비 인상 폭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며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가 축소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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