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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 보이는 논평] 3대 지구 리더십 위기와 기회

분류
멀티미디어
발행일
2025년 1월 2일

편집자 주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에서 세계, 북한, 한국이라는 3대 리더십 위기를 분석하며 2025년을 위기에서 기회로 대전환할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은 `거래적 갈등`을, 중국은 `화평과 단결`을 내세우며 미중관계가 경쟁과 협력, 갈등관리가 교차하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 사이에서 미 동맹 체제의 약한 고리로 간주될 수 있는 한국의 신중한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와 대러 밀착을 지속하고 있지만, 제한된 파병 성과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5년은 김정은 정권에게 큰 도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문명 변환과 복합 진화의 관점에서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며,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담론 마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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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nGOhbR1las

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입니다. 2024년에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을 많이 아껴 주시고 애청·애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글과 영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4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2025년은 더욱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도전 과제가 도사리고 있고, 더구나 대내적으로는 저희 리더십 공백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정말 이중고 속에서 2025년 상당 기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해안이 필요한데, 2025년 신년을 맞아 저희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님을 모시고 귀한 해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서 2025년을 내다보는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하루를 내다보기도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1년을 전망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커다란 그림은 그리는 것이 그래도 한국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5년을 전망하는 데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전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

그 초점은 3대 지정학적 리더십 위기와 기회라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들이 변화를 겪고 있고, 따라서 미중 차원의 리더십 문제, 북한의 리더십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내 리더십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그에 따라서 특히 국제 문제 차원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커다란 불상사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3대 리더십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동안 지구적 리더십을 보여왔던 미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리스크라고 할까요? 따라서 트럼프 외교 2.0을 저희가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여전히 한국인의 국제정치적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2.0이 가져오는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점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트럼프 2.0에 관한 다양한 전망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트럼프 1.0의 전망과 대한 모색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트럼프 2기와 연관되어 나타난 지구적 리더십의 위기와 기회라는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우리가 앞길을 내다보고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얼른 보면 지나간 것 같지만, 미중 간 정상 간의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정상회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특히 지난 11월 17일 날 리마에서 있었던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늘 그랬듯이 두 사람이 만나고 정상회담을 미국과 중국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요약·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양국이 다 처음 바이든이 등장해서 양국이 알래스카에서 으르렁대던 초기에 비해서는 일정한 의미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모습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 갈등 관리라고 하는 흥미로운 표현으로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기는 오히려 중국적 요약이 더 편한데,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는 얘기를 쌍방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합의점이라는 것은 중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첫째 상호 존중, 둘째 평화 공존의 문제, 셋째 소통 확보 문제, 넷째 충돌 방지, 다섯째 헌장 준수,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합작 공영을 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합작 공영을 하고, 협력 공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쌍방이 쉽게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네 개의 레드라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 민주인권 문제, 국내 체제 문제, 마지막으로는 발전권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커플링, 리스크 문제죠. 중국적인 시각에서는 그 네 가지 부분에서는 상호 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걸 소개하는 것은, 그러면 트럼프 2기가 되면 이 바이든-시진핑이 합의했던 리마에서의 모습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냐?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가 추구했던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의 이기적 실현 과정에서 바이든-시진핑의 노선을 비교적 비슷하게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만 더 개선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 아마도 지구적 리더십의 전망이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야기를 전개했으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시진핑 2기 팀들이 지금 인사가 막바지에 있고, 또 그 인사들이 한참 활발한 활동을 지내오고 있는데, 인사가 되는 과정을 봐도 대체로 바이든이 취했던 입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발언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국무장관에 들어왔다는 왈츠가 국가안보보좌관에 들어왔고, 해계 테스트가 국방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면에서는 대체로 2기 초반에는 발언의 차원에서는 조금 더 강한 발언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상무장관을 맡게 된 니켈이나, 미국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금 더 유연성을 보이는 시각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고, 그 중간에는 최근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임명된 엘브 커비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어쩌면 중징검다리적인 또 하나의 지적을 볼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데, 뭉뚱그려 보면 1기에 희망했던 '아메리카 퍼스트'의 방향을 2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중 관계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명백한데, 그 대상으로서 중국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거래적 갈등 관계를 일차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동시에 한국 같은 동맹 또는 동반자 또는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거래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아마 2025년, 2026년 정도의 첫 두 해의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의 모습은 미중 관계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적지 않은 어려운 앞길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아마 트럼프 2기 후반에 가서는 또 한 번의 적절한 조정의 시기를, 이 리더십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또한의 기회 모색을 하면서 다음번 대선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의 2025년 외교 전략과 대응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미중 관계를 아주 갈등 관계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상당히 거래적인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그러나 어떤 돌파구는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 2년 정도의 미중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제 중국 측의 대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파트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손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통속적인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보다는 저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는데, 그 향방에 적지 않은 결정 요인이 작동할 것은 역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2025년을 전망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2025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2024년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를 꼽으라면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7월에 있었던 20기 2차 당대회 이후 길게는 2050년, 중간 점검을 2035년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의 경제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중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중전 회의 과정에서 이런 중전 회의가 잘 진행되기 위한 소위 외부 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하기 위한 중국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왕이 외교부장의 발표가 지난 8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지난 12월 17일 날 왕이가 중국 외교부 산하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2024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연구 토론에서

상당히 긴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간결하게 중국의 2024년을 되돌아보고 시진핑 외교를 결산하고 2025년엔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트럼프 2.0 대중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연설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2025년에 중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섯 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여다보면 대단히 구어적인 얘기를 떠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다섯 가지를 무엇에 2025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결, 세 번째 개방, 네 번째 정의, 다섯 번째 포용. 얼핏 들으면 다 그럴듯하고 늘 하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평은 늘 오래동안 해왔던 얘긴데, 화평 발전에서 화평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단중기적으로, 중국에서 단중기적이라는 것은 아마도

2025년에서 대체로 2035년 정도를 내다보는 것이고, 좀 길게 보는 것은 2049년, 50년을 보는 건데, 화평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세계 질서에서 대등한 파워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로는 화평을 강조하면서도 이 세계가 분열되어 가는 소위 단극, 다극으로 나눠져 가는 속에서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단결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단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하되, 미국을 비롯한 중심 세력과 평화롭게 하되, 중국이 맺어 나갈 글로벌 스탠더드나 여러 가지 미국적 역량과의 단결은 다음 단계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저는 특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미국이 '리스크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2023년에 바꿨습니다. 그 규모나 강도를 상대적으로 축소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중국어 번역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쓰고 있는 것은

탈구조화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디커플링 나왔을 때 말인데, 리스크링으로 변화되었음을 불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목표로는 이 탈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가능한 한 개방을 모색하겠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개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리스크링에 대해서 중국이 추진 모색하는 자체적인 차원에서의 특히 첨단 기술의 국내 역량 강화와 동시에 중국 나름의 글로벌 네트워크을 명분하에 개방을 강조하겠다. 따라서 2025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트럼프가 만약 바이든의 디리스크링이었던 것을 다시 디커플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가 초미의 지금 관심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대응 또는 미국이 그렇게 갈 것을 상정하고 그것에 대한 탈출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2025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로 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질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규범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정당성을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여전히 두겠다. 이것도 역시 미국을 넘어선

단극, 다극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영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고 하는, 어쩌면 이것은 2025년의 목표이기보다는 조금 더 긴 목표를 위해서 중국이 준비하고 싶어 오는 역량 강화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포용이라는 것은 어쩌면 2050년까지 내다보는 의식 형태에 있어서 포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 형태 포용을 강조해서 2050년의 목표를 위해서는 중국이 무대보다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모색하기 위한 초보적인 스텝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보면 트럼프 2기가 바이든 시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직설적인 미중 관계에 대한 상반기 2년에 대한 치고받는 과정을 모색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물론 화평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고 하는 동시에 표현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미일의 향방

왕이의 그 다섯 개 워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정부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의 결핍 혹은 공백 상태를 자국이 채워 나갈 준비를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상당히 강하게 풍기는 연설문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중국의 일종의 대응 전략이 한 다섯 가지 키워드, 원칙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경쟁은 결국 동맹국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고, 그중에서 특히 한일의 향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따라서 한미일 관계가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시진핑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동맹이나 동반자나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인태 공간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때 진행됐던 인태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뽑히는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변화를 겪겠지만, 한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삼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삼국의 대등한 협력으로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아마도 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위치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아까 예를 들었던 엘브 커비가 2, 3년 전에 냈던 책 중에 'The Strategy of Denial'이라고 하는, 거부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적 질서가 인태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게 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어 전략을

하면서 애치슨 라인을 그리듯이 인태 지역에 있어서의 방어선을 그려놓은 그 책 내용에서 확실하게 미국이 가성비적으로 확실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일본, 호주, 인도를 꼽고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치수는 그래서 아예 그 라인에서 빼놓은 것에 비해서 이것은 어쩌면 보더라인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설정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시진핑은 중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원칙적으로는 화평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일방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력적으로 국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중국 나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들을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아마 중국적인 차원에서 인태 지역에 한국도 그 중에 하나로 노력을 해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북한 리더십 위기와 2025년 전망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으로는 양쪽에 끼어 있는 모습에 놓이게 될 묘한 2025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역경에서 한국의 또는 인태 지역의 원 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한국적 리더십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그 캠프 데이비드를 어떻게 진화시켜 나갈 것이냐.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이런 변화를 옆에 두고 보면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 위기를 한반도로 좀 끌어 내려와서 말씀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북한의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그 첫 번째로 지구적 리더십의 위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두 번째로 특히 북한 리더십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 전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 문제를 좁게 보고 있는 시각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왜 2025년에 북한 리더십의 위기를 강조하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2025년을 내다보면 어쩌면 지구적 리더십의 위기와 한반도의 남쪽 한국의 국내적 리더십의 위기에 못지않은 리더십의 위기를 북한은 2025년에 현명하게 극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8차 당대회 제7기 전원회의가 막 끝나고 그것에 대한 대강 요약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역설적으로 양측에 끼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혹은 인도·태평양적 관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적 리더십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를 어떻게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등 변화를 옆에 두고 보면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켜야 할 것인가는 매우 큰 숙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더십 위기를 한반도로 끌어내려 와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리더십에 대해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첫 번째로 지구적 리더십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특히 북한 리더십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 문제를 좁게 보는 시각에서는 왜 2025년에 북한 리더십의 위기를 강조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2025년을 내다보면, 어쩌면 지구적 리더십의 위기나 한국 국내의 리더십 위기에 못지않은 리더십 위기를 북한은 2025년에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8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막 끝나고 그에 대한 대강 요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모습에서도, 가령 9월 9일 창건 기념일에 있었던 김정은 연설이나 전원회의 확대 요약을 보면서, 왜 그것을 북한 리더십의 위기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게 2025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 즉 꺾어지는 해입니다. 동시에 제8차 당대회 때 했던 경제 5개년 계획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24년 북한의 전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더 나아가 다가오는 5년의 경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2025년을 앞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024년에는 절대적으로 경제 개발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특히 북한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방 발전입니다. 20개 중요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지방 발전 계획을 모색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된 새로운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2024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파병 문제와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가 지속된 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2025년을 전망할 때,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핵무장력은 본인들의 목표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술적 차원에서의 대남 핵무기 역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단기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차원에서 일정한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고, 상당한 북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진다면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첫째, 파병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북한 및 러시아 전문가들은 파병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한국의 월남 파병과는 성격이 매우 다를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파병이 생존 전략을 위한 국제 역량 강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 러시아의 위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남전 당시 미국의 위치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위치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2024년 세계 총 GDP는 약 105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미국이 25조, 중국이 19조, 일본이 4조 4천억, 러시아가 2조 1천억, 한국이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조금 더 큰 규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넘어서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유심히 변화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군사비 차원에서도, 작년 군사비 추계는 대체로 2조 4천억 달러인데, 미국이 9천억 달러, 중국이 대체로 3천억 달러, 일본과 한국이 대체로 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서 싸우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비를 포함한 추정치는 1천억 달러 규모, 즉 한일 합친 군사비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파병은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국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러시아대로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군사·경제적 전폭적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중국을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 전략에 있어 지난 20~30년간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핵 개발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마 파병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5년에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점인데, 무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금년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 자릿수 성장으로는 될 형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국이 겪었던 개혁개방 또는 베트남이 겪고 있는 개혁개방 수준으로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한 해가 아니라 한 세대를 따라잡지 않으면 무대에서 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핵 개발, 파병, 경제 성장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2024년의 리더십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 위기와 새로운 목표 설정

제가 보기에 따라서 2025년 발표를 하고 앞으로 5년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이야기하겠지만, 계속해서 현재 핵무장력 강화를 유지하고 파병의 성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속에 중국과의 관계는 쉽지 않다고 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2025년을 북한은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울한 전망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전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전망입니다. 일반적인 전망은 파병을 통해 일종의 북중러 한미일 냉전 구도를 강화하고, 그 속에서 중국이 상당한 전략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파병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것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3대 위기의 마지막 위기로 한국의 리더십 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더십 위기는 정말 우리가 나날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호가 2025년에 정말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 대외적으로 상당히 경색 국면인데 그 속에서 저희가 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그래서 이 기장도 없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동체 착륙을 하지 않고 잘 착륙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랜딩을 잘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해주시고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선원장이 지적한 대로 기장도 없고 부기장도 없는 속에서 자동 조정 장치도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동체 착륙하지 않는 묘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2025년 최대 우리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리더십의 혼란, 부재라고 하는 것은 좀 길게 보면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것을 19세기 후반부터 겪고 있었던 지난

200년의 과정이기도 하고, 조금 짧게 보면 본격적으로 뒤늦게나마 그런 노력을 시도하게 된 2025년이 사실 80년 아닙니까?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압축적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80년의 노력을 우리가 했고, 그 결과 밝은 면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세계 유일무이한 성공 사례라고 대단히 뿌듯해하고, K-산업화나 K-민주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적인 위기'와 '이재명 위기'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인가? 저는 왜 그 밝은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근대국가 건설 80년의 이면, 또는 뒤를 좀 들여다

보면, 아마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목표 설정을 위한 리더십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데서 적어도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 21세기에는 단순히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중반의 목표 설정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다. 초보적인 차원의 산업화, 그것이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이었든 또는 민주화를 위한 민중 민주화였든, 그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돌파구는 단순히 권위주의 극복과 민중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또는 정치 지도 세력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지도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비행기는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절체절명의 2025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것은, 어쩌면 21세기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단순히 근대화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신문명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변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는 매우 복합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반적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등장 문제,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권위주의, 민중주의 차원을 넘어선 공치적 모색은 어떻게 올 것인가? 경제적 차원에서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문화적 차원에서 지구화와 민족주의 문제, 생태 문제에 있어서 선진적인 모습은,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문제 차원에서는 공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하는 다섯 여섯 개의 지향하는 목표를 동시에 따라가려는 목표 설정이 대단히 시급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 분야가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쉬운 말로 국민만 따라간다. 국민들은 지금 각 분야에서 각자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속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지 못하고, 그릴 결이 없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정치 세력들은 각 개별 당파 이익적인 것에 양극화되어 전체적인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안의 퍼스트 클래스냐 비즈니스 클래스냐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중에 특히 외교 파트에서는 이런 국내 리더십의 위기가 어떤 문제를 2025년에 낳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진화 과제

저는 특히 12월 우리가 겪은 이 일 때문에 두 개의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탄핵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는데, 하나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또 하나는 2023년 8월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동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다

그 당사자들이 다 없어진 형태로 2025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트랜지션 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루어진 이 두 개의 선언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결정은 국내적인 리더십 부재의 혼란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못지않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좌우할 2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게 설명드리면, 그중에도 시기상이나 위험도로 보면 캠프 데이비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배분표를 보면, 그 속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진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일정한 장기적 그림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어쩌면 일본도 국내 정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 문건을 보면 누누이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3국 협력 때문에 3국이 망하고 인태가 망한다. 그러면 3국이 흥하고 인태가 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은 이 캠프 데이비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두 가지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구 역량적인 차원에서 그것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 강화, 개선, 진화를 시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중국이나 북한의 불만을 어떤 형태로 흡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포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트럼프 2.0의 포지션이 바이든보다

약간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국제 정치도 생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한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게는 일본과 또는 인태 관련 당사국들이 다 함께, 미국과 중국도 아마 트럼프 집권 후반으로 접어들면 이게 그대로 끌고 가면 잘 안 된다, 디커플링이 리스크 안에서는 지금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지만 또 그것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를 베이스로 놓고 중국과 북한을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려져서 지금 미국 인수위원회에 논의가 입력되어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노력해보겠다,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부도 싱크탱크도 학계도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표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인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integrated deterrence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려야 되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 합의 당사자들이 다 리더십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모두에게 가장 가성비 높은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 버려서는 안 되느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구나 핵과 AI가 연계되는 새로운 무대에서는 핵무기가 가진 가성비는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존 전략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리더십이 그것을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두 개의 버팀목 중 하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기 어렵다는 딜레마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매우 무리한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미사일 관계를 선언한 속에서 우리는 평화적 미사일 관계를 얘기하면 안 되냐는 진보적 시각의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성비 높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명확하게 핵 전략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미국을 전면적으로 위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최소한 남한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 남쪽은 억울하더라도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북이 핵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단, 그것을 또 한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차원에서도 가성비 높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특히 그런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트럼프가 들어서면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을 허용할지 모른다. 그 진원지 중 하나가 아까 얘기한 엘브 콜비가 자기 책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북핵을 막기 위해서 이 가성비가 너무 들면, 그 가성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선 미국을 그에 대한 위협을 억제해야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까지의 위협도 억제해 줄 수 있는 미사일 디펜스를 북한의 지속적인 핵력 강화에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한테 신경 쓰라고 그러면 차라리 네가 해라.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다라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한 얘기를 그 앞에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그것은 최종적인 가성비 계산에서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그때 가서 선택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다 빼고, 지금 국내 차원에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 시각에서는 이제 시각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경우는 그나마 일체형 확장 억제가 부정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그것이 북이나 중국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가성비 계산에서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선택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다 빼고, 지금 국내 차원에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 시각에서는 이제 시각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경우는 그나마 일체형 확장 억제가 부정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그것이 북이나 중국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히 중국적인 부분은 상당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북쪽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통로를 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핵 때문에 나온 억지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은 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체형 확장억제는 유지하되, 그것을 동시에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통로를 동시에 끌고 가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결합시키는 것이냐 해서 제가 아까 이 캠프 데이비드는 어떻게 보면 이 경쟁·공생·진화라고 하는 복합적 진화라는 시각에서 새로이 키워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미일의 진화도 필요하고, 또 중국·러시아와의 공생 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북핵 문제 해결도 결국 만약 북한이 정말 생존 전략을 위해서 핵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21세기 새로운 북한의 복합 국가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핵이 없어도 살아남는 길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창구를 동시에 우리가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국이 해야 할 숙제이고, 그것을 일본과 협의해 내고 중국 또는 미국과 협의해 내서, 단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논의를 세계 어쩌면 리더십의 위기가 국내적 차원이나 지구적 차원에서나 다 목표 설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극복은 단순히 포퓰리즘의 극복이나 권위주의의 극복이나 또는 미국의 패권적인 미국의 극복이나 권위적인 중국의 극복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 전환의 새로운 타겟 설정의 리더십의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 구심점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하나는 담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담론의 돌파구는 동시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세력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그게 뭐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대통령제나 의회제도 또는 중앙·지방정부 선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문제와 연관된다면, 글로벌

하게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 새로운 질서의 모습들을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질서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이 그 원년의 한 해가 되어야 걷잡을 수 없는 앞으로 30년의 위기의 나라에서부터 희망의 나라로의 대전환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평소 톤과는 달리 상당히 격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대담 신년 대담은 크게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리더십의 위기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비행기의 메타포를 쓰셨잖아요.

이게 리더십, 글로벌하게 보면 이게 난기류는 아니다. 그니까 잘 들여다보면 그 기류의 방향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방향성이나 중국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북한의 지금 움직임도 이게 상당히 위기적 리더십의 위기로 보시고, 그런 북한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니까

기류를 상당히 거슬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그것을 북한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경우에 당장 지금 조종에 있는 조종사가 해나가야 될 두 가지 시급한 과제. 그것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졌던 그 한미일 삼국 협력을 어떻게 잘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 경쟁·공생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제가 2025년에 당면한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워싱턴 선언, 북핵과 관련된 워싱턴 역시도 저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속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21세기의 새로운 생명 속에서 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담론을 좀 모색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게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말 신문명 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타를 제대로 지금 잡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 이것들은 다 위기적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문명 건설을 위한 어떤 담론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담론을 마련하고 하기 위한 지도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추진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절박한 말씀이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2025년을 이렇게 열면서 상당히 무거운 대화로 25년을 열었습니다. 올 한 해 EAI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중요한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책 연구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년 대담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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