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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대담: 2024 EAI 한일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

분류
멀티미디어
발행일
2024년 9월 20일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9월 19일 한국 국민의 일본 및 한일관계 인식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 대담을 통해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양국 관계 개선을 추동한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관리하여 감정적 대응에 따른 관계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는 한일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장년층 중심의 대일 콤플렉스 완화가 전반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일본의 보수화에 따라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상충이 지속되더라도 협력을 계속하여 일본 측의 “역사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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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7aJY8b8MK4

영상 스크립트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네 개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 5분에서 7분 정도 답변해 주신 후, 플로어에 오픈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전반적인 인상과 특별히 눈에 띄었던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김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선열 원장님을 비롯한 동아시아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 원장님과는 거의 35년 가까이 알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에 맞춰 준비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일 양국에 같은 질문을 하여 한일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한일 관계 인식조사 결과와 전문가 진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일 양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한국에서만 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 다시 한일 양국 공동 여론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쿄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한반도 정치를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이 조사를 분석하라는 과제를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일본의 불만'이 있는데, 바로 이 조사에서 한국의 불만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국 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또한 2027년 대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가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일본 외교는 한국 정부의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 관계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볼 때 한일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합니다. 윤 정부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물론, 지공 문제에 관해 한국이 양보했을 뿐 일본이 보답하지 않았다고 보며,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또한 윤 정부 지지자들 역시 윤 정부의 대일 정책이 잘된 일이지만,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충분히 호응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묻는데 일본은 나머지 질문을 지우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조사 결과는 첫째, 직접적인 대입 지지율 평가에서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체의 시사 문제에 대한 인식도 작년에 비해 올해 대단히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관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으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더 발전할 가능성을 포함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계기도 이번 조사에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첫째,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험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호감을 가지는 분들도 75% 가까이까지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 문화가 그저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일본과의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관계 발전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양극화되어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진보는 일본을 아직 믿기 어렵지만 보수는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한일 관계를 보완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됩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쓰는 말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비대칭적인 상보적 관계에서 대칭적인 경쟁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경쟁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일 사이에 많은 문제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과 전망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 일본에 대한 신뢰도 증가는 이해할 만하지만, 신뢰도의 증가는 저도 상당히 눈에 들어왔고, 정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엠바고 조건의 자료를 미리 제공해주셔서 참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준비한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우리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에도 귀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년 발표되는 자료를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개인의 의견이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 정도 포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 선생님께서 도입부에 말씀하신 부분과 겹칠 수 있겠지만, 제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대일 인식의 선호 추세'입니다. 코로나 사태, 경제 분쟁 등을 제외하면 민간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큰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소비 생활에서 소비의 대상으로서 일본이 일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방문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학업이나 출장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자기 경제 생활의

일환으로서 일본 방문이 체득화되었습니다. 또한 방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방문을 희망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 호감을 갖는 이유에서도 선진국이나 일본의 앞선 전자제품보다는 이제는 일본 방문, 즉 직접 경험과 관련된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국민성, 대중문화, 쇼핑, 식문화 등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의 국력 상승에 따라 한일 관계가 대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결과이며, 국민의 소비 여력이 수렴했기 때문에 일본을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김야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칭화'되는 것이죠. 한일 관계의 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이지만,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국민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일본 문화, 즉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일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답답함과 동시에 현상 유지를 전망하는 비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현상 유지가 많았다는 것은 이상론보다는 냉철한 현실론이 대세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일이 지향할 목표에 있어서 역사 문제와 신뢰 회복이 국민 대다수가 일치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만들어가면 역사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양극화와 미래

그것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그것을 지향한다는 것이 이중적이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에는 최근 한국 정부의 과거사 관련 정책이 우리 정부의 양보라는 측면이 강한데도 일본은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일종의 피로감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이 과거사 반성에 있어 피로감을 느꼈다면, 우리 국민 역시 일본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일정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도 광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것은 외부 설명이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불만인데,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사 문제 외에 시사 문제와 관련된 안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불만이지만, 그렇지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다,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것은 저는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잡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일 관계에서도 양극화의 렌즈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과거사 문제와 그 외 경제, 안보적인 이익이라는 대항 구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양쪽 다 취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사라고 하면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고, 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생존 전략인데, 이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며, 이것이 젊은 층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노년층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결과의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70대 이상 인식 변화를 가지고 추가 분석을 해야겠다고 손열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제가 가진 단편적인 추측을 해본다면, 하나는 경제 안보적 위기 의식이 더 커졌다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 경쟁과 북한의 위협이 우리 안보에서 상수화되어 있다

보니까 위기 의식을 전쟁을 경험해 봤던 세대, 위기 의식을 느끼는 세대는 70대 이상은 여기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의 완화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사의 가해자가 일본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상황에 대해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는데, 최근 일본을 소비하면서 그러한 응어리나 한이 어느 정도 완화된 건 아닌가 합니다. 제가 50대인데 역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든 위에서 일본을 비판하려고 하는 태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일본 경제의 침체와 한국의 상대적인 부상이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 7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관대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조영현 교수님께서 70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70대가 이슈가 되는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이니까요.

그래서 70대가 현 대통령이 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김야 교수님, 70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네. 뭐 조양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문제는 두 번째 요인은 어떻게 보면 70대뿐만 아니라 60대, 50대, 40대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70대만 그렇게 바꾸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올해 65세가 되어 대학교도 정년이 다가오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것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이념도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70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전략적 함의

70대의 보수화와 연결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두 분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야기할 때 두 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소비, 인적 교류, 문화 교류 확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해서 일본 혹은 한일 협력이, 특히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보면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보 측면, 전통 안보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일본을 다시 보게 되는 흐름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 말씀을 들으면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구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윤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교수님, 조 교수님.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한일 관계를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강경한 여론을 고려하면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표면적으로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해줬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들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은 정부 간의 관계 개선에 머물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일본 정부로서는 과도한 표현이지만 '변승'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에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윤 정부가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넌센스라고 봅니다. 저는 윤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자유 연대,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한 대표 전략이라는 안보 외교 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인 윤석열 정부의 안보 외교 전체에 있어서 전환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기술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하려면 역사 문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안보 외교 지평과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한국 진보 진영이나 야당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쉬운 대책에만 집중했을 뿐, 안보 외교 전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체를 본격적으로 논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저는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지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상화 작업에만 매달릴 것인지요. 그다지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을 내세우며 폭리를 존재로 하는 하나의 코리아 정책을 완전히 법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급히 동일 독도 인(인도적 지원)을 만듦으로써 대응하려고 하나, 동일 독도 인은 사실상 동일론 재탕에 불과하며 북한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급히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두 개의 코리아라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천천히 통합과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마당에서 정부 나름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금 상황, 즉 위기 고조, 신냉전으로 치닫는 미중 대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군사적 대립,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사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정책보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려는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기반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 국면에 대응할 한국의 진보 야당이나 나름의 새 전략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이것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 국면 속에서 한일 관계 또한 대일 외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저는 일본에 대한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이고 성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에 따라 진보 여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국에서는 대미 관계는 중요하며 따라서 동맹 관계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지배적이지만, 대일 관계는 역시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관계 강화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일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도식입니다. 물론 그러한 도식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를 따로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는 타당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가 상호 관계임을 잘 나타내는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되는 과정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교단에 대해서 일본 아베 정부가 영향을 줬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아베의 전향을 과연 했는가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시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의 관계는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나 영토 문제나 또한 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되었습니다. 그런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번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발상에 따라서 대일 관계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아베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결국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결렬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름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었으나, 입장이 다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 편을 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아베 총리는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다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의 안보 외교 전체를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함께 자기들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역시 2000년 전후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한일 관계 개선의 복합적 요인 분석

일본 오부 정부를 잘 설득하고 자기들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김대중 정부의 전략적 탁월성이 새삼스럽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침 그러한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도 대미 대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또 효과적으로 앞으로 대북 정책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이슈에서 전반적인 그 어 대일 정책 이슈까지 짚어 주셨는데, 조교수님. 네. 김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국제 관계 차원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어 저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 제 워딩으로 보자면 저는 한일 관계에는 지도자 개인, 그리고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세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는 어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느 요인에 많이 움직여서 추동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도자 개인과 국제 정세 이 두 가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적이다, 우호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외안부 면제를 해 준다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글쎄요, 대단히 성급합니다. 표를 많이 잃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글로벌 피버 스테이트로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베이스에 있다.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 어 한일 관계 개선은 그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관계,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결과로서 한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 그래서 대북 억제력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 리소스를 확대하는 것. 이러한 전략적 발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미 협력 이게 선순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 두 번째 이제 국제 정세에 관한 건데요. 어 한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어 당장은 한국은 한중 관계가 냉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문재인 정부 때 한중 관계는 대단히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16년 사드 배치에 한한령으로 이 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왔었어요. 그리고 북중 관계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체가 무산되었었죠. 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이 분열되면서 당장 마스크를 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요소수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 활동이 이제는 과거 같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경제에 있어서의 위기 상황, 경제 안보적인 관념이 이게 이제는 군사 충돌에 대한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의 위기 의식을 대단히 증폭시키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외부 환경이라는 거 자체가 어 조금 더 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 국제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해질수록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는 내려두고 안보 경제에서 협력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0년대 끝나고 나서도 김대중 노무현 공동 선언도 저는 그러한 환경에서 어 도출된 결과라고 봅니다. IMF 사태가 있었죠. 98년에 97년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출범했던 8년, 18년, 김대중 정부 최대 과제였습니다. 당장 미국과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을 했. 일본하고 손 잡아야. 그리고 북한이 그때에 98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지 그 햇볕 정책의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읽고 있는데 일본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미안했다는 사제였던 거예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더 사과. 그런데도 일본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에 서밋,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당시에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도 이러한 위기 의식이 대단히 고조됐던 시기였고,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죄를 하지 않더라도 안보 경제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줬던 어떤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리더십

과거사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차원에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발상,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의 증가. 이게 아마도 이번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국내 정치는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큰데, 이건 다음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말씀 어 잘 들었고요. 저희 뭐 시간이 이제 좀 그 꽤 흘러서 어 또 우리 저 플로어에서 어 질의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해서요. 그 마지막 질문을 그냥 한 가지씩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요거는 그 조양현 교수님 먼저 좀 해 주시고, 그 김희아 교수님 어 해 주시는데. 어 역사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어 아까도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물컵에 반은 채웠는데 어 왜 일본 정부는 나머지 반을 안 채우는 거냐라는 그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이 정당한 질문인지 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은데 어 그건 이제 국민 차원이고 전문가로서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어 그 질문과 또 관련을 해서 이 지금 총선거가 나오고 있는데 어 뭐 자기에 어떤 분이 이 지금 그 총재가 되시고 수상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것까지 좀 염두해 두고 어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어 지금 현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 그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 좀 여쭈고 두 번째는 그 김희아 교수님께도 그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차기 정부가 들어와도 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한국 정부에게 좀

그 줄만한 그런 그 제언은 있으신지 뭐 두 가지를 좀 어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예. 어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그 불만은 타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계속 과거사 관련해서는 양보하고 있는 부분이 부러졌거나 수준으로는 일본은 내놓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기 딱 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침착하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국내 정치는 한일 관계 개선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요인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뭐 일본의 보수 회기, 이제 아베 내각 2012년 이후에 아베 내각 시기에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하지 않겠다는 식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 왜 그랬을까? 결국 사회 전체에 보수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왜 보수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일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른바 리버럴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의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을 총리 담화 등으로 발표하는 10년 주기로 발표하는 그런 전통도 생길 정도로 어 그 시기에는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발표하는 게 표를 잃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은 어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퀄 정치인에 대해서는 표를 잃는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어히 죠. 무슨 이야기냐? 어 일본에 대해서 정부가 정당하게 요구할 건 하라는 쪽이 점점 더 커져 가고 대세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 변화가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 이 이와 같이 과거사 문제를 보는 양국의 방향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아베

기시다 총리가 자기 입으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대 내각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계승하겠다 하는 거 자체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아베,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나마 어 보수의 반발을 염두에 두면서 그걸 했다는 것이 이 만약에 일본 측의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일본은 나아질까? 글쎄요.

일본의 보수라고 하는 큰 트렌드가 길 거 같진 않아요. 따라서 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사제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게 불편한 현실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한국인에게 불만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해결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본이 사죄하지 않으면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피해자 중심주의 가지고 정부가 뒤로 빠져 있었잖아요. 일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론을 견제하는. 두 번째는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어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일본에게기를 계속 남기는 것입니다.

어 이제 제가 김대중 정부의 선언이 일본에 대한 햇볕 정책이었다라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이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도 그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실은 그 경하는 오 대사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한 거 같은데요. 어 자연계 꽃이 피는 걸 보고 인간은 봄이 되어서 꽃이 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꽃에게 마이크를 주면 봄이고 여름이고 그 계절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조금씩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니까 어느 순간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과거사 반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 일본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사고인데 김대중 정부의 접근이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접근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과거사 문제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더라도 계속 협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일본의 역사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과의 대화를 함으로써 일본은 더 보수 우경화로 가지 않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해두고 또 일본이 과거사 사제 반성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접근으로 생각하는데요. 어 지금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접근이 있는 거 같아요. 냉철하게 보자면 어 한일회담이 타결된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을 발표합니다. 직접 읽었어요. 본인이. 일본은 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지만 정세의 각박함을 생각했을 때 원수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과 경제 안보의 실익을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을 택했을까? 결국 후자를 택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 양쪽에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도 이러한

일본의 차기 지도부와 한일 관계 전망

구조는 저는 없다고는 과거사 때문에 답답하고 어 불만은 있지만 그건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적 인정하지 않는 정국 입자의 전제에서 본다면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관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일회담 65년 재에서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고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 이슈에 한국을 확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후자는 우리의 이해 관계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인 대응이 이번 정부의 접근이고 이게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그걸 생각했을 때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본의 사제 반성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 해 나가는 법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글쎄요. 이건 정말 누가 총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가 이슈가 중요하고 특히 미국 대선 이슈가 대단히 크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한미 관계, 한미 관계 재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최소한 일본의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개선된 한일 관계와 한국과의 협력 노선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가 좋고, 일본의 외교 정책상 한국과의 협력이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기조 노선이 후임에도 계속 계승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총리 개인의 정책 우선순위는 후보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북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가 도전적인 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와 같은 인물은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불만은 이해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기금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어디까지나 '간주'가 아니냐고 주장하며,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출연으로 출자해야 하며 일본 정부도 기업에 국고 지원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재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법 판단과 일본의 약속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외교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일본에게는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여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팬 패싱'이라는 사고는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재팬 패싱'을 넘어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나 사회가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연구

그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 일본은 대부의 나, 그리고 아시아 기금 등 외부 지원 등 일단 일본 정부나 사회가 한국에게 호의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하려고 했는데도 한국 정부나 사회는 그것을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았으며, 나아가서는 더 강경하게 요구해 왔다는 과거 역사가 있으므로, 이번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에게는 호의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한국은 과거 약속을 쉽게 기만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에게는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교훈으로 뿌리박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교훈이 옳다고 간주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도 일본의 여론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따라서 일본의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깊이 봐야 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의 대응은 일본이 바라지 않는 한국을 만들어 왔으며, 한국의 대응은 한국이 바라지 않는 일본을 만들어 왔지 않을까, 그러한

악순환이 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들의 입장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고집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본의 요새 존재 선거, 물론 일본의 정치에서는 자민당의 존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저는 지금에 따르면 이시바와 고노, 그리고 다카이치 세 명 중에 두 명이 결선 투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시바 시게루 씨는 본인도 인정하지만, 큰 사건, 오타크, 그러니까

큰 사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군사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현실주의자이지만,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홉 명 후보 중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윤 정부와 한국 사회에서 역사 인식 문제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시바 씨는 국민 지지는 나쁘지 않은데, 자민당 지지자나 자민당 국회의원의 지지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투표에서 아주 앞서 거두면 제2차 결선 투표에서도 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시바 씨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1차 투표에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으면 역시 이시바 씨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과연 그렇게 높은 것인지 의심합니다. 또 고노 다로 씨는 아버지가 유명한 북한에 두 번이나 갔다 온 고이즈미 전 총리이고, 아주 그런 아버지의

개혁 이미지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씨의 후원자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입니다. 그런 원로 정치인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닮은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보 외교 측면에 관해서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해본 적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김정은과 나이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이즈미 신지로는 완전히, 특히 안보 외교 전체에 관해서는 아주 미지수입니다.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아주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씨. 저는 이분이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에 가장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라는 칭호를 하고 있고, 일본 우익들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씨 역시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익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그렇고, 사죄 문제도 그렇고, 일본 우익들은 더 이상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다카이치 씨는 그렇게

그런 주장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베 전 총리도 우익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결국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번 갔다 왔는데,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익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현실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던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치인은 그렇지 않고, 일본 우익들이 이번에 총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역사 문제에 관해서 주변과의 관계를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인데, 그런 식으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익이라고 하더라도 역사 문제에 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 좀 가르던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물론 조양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은 일단 윤 정부와의 한일 관계는 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쪽에서 보면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일본 쪽에서는

일본 쪽에서는 일단 윤 정부와의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심하고 있다. 그렇게 현상 유지를 바라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 뭔가 상징적으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은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일본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도 높고 당의 지지도 높은 그런 두루 갖춘 정권이 생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약하고, 한국 윤 정부도 약하고, 그런 약한 정부끼리 한일 관계는 그다지 생산적인 관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잘 분석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인식 조사, 특히 한일 관계 편을 기자회견과 함께 대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기회에 저희 연구원에서 뵙기를 고대하며,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손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_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 조양현_국립외교원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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