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EAI Academy] ④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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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배경과 북한 문제의 복잡성

먼저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우리 시대를 살펴보고, 그것과 북한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에서 다룬 강의 내용과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 즉 북한이 '우리 민족은 만주와 따로 살자, 대적적인 두 국가로 살자'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지정학과 경제, 과학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북한 문제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즉, 세계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현재 시대는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냉전의 유령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유학을 간 1991년은 소련이 붕괴하던 해였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공부하려 갔는데, 공부할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공부한 이유는 북한을 알기 위해 사회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질서는 크게 변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당시 우크라이나는 매우 중요한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소련 붕괴 후 GDP가 40% 감소했습니다. 100이던 GDP가 60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방은 러시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잊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GDP가 60%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우크라이나가 민주화되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러시아보다 훨씬 뒤처졌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시대를 배회하는 구냉전의 유령입니다. 더 나아가 신냉전까지 있다고 합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정확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구냉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미중 패권 경쟁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두 개의 냉전이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협력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재단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었던 필립 윌슨 회장님과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미중 패권 경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Indefinite', 즉 무기한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Decisive Decade'라 하여 10년을 말하지만, 이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지정학과 미국 정치를 통찰하는 대가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연결해 보면, 이 문제가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결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만 해도 '저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이 설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내리는 포탄이 갑자기 전선을 형성해 한반도에 큰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당연히 우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구냉전과 신냉전이 맞물려 있고, 북한 문제는 이 둘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는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엄청난 과제입니다.

더불어 AI 혁명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새로운 변동성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시대입니까? 작년 강의 때 태풍이 온 날이었습니다. 강의 초반에 '오늘 날씨 같은 시대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매우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많으며, 항상 놀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강연을 위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옛날 시대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레고 블록처럼 딱 정해져 있어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레고 블록이 흔들릴 수 있고, 조금만 충격을 주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으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이고 러시아는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가진 상징성, 러시아는 GDP 순위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군사력은 강하고, 한때 미국과 함께 강대국이었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나라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합되고 어떤 식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구조를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불씨는 아마 대만과 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 충격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말입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결정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면 경제가 나빠져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좁은 길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요합니다. 중국 경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즉, 경제와 지정학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중국이 투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 사정이 어려우니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 복잡함을 알아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나 정치인들의 가장 큰 적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것을 잘 모르고 한마디로 정의하려 합니다. 제가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12년 살다가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북한 인식과 지금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있는가 생각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AI 시대에 지식이 얼마나 증가해야 하며 대북 정책이 얼마나 진화하고 북한 인식이 정확해져야 하는가 생각할 때, 충분한 발전이 있어야 하는 20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너 북한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 하나로 상대방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교수님의 이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학자가 세미나에 와서 이념을 묻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인식적 전제를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칼럼이 실렸습니다. 약 10년간 북한 관련 칼럼을 써왔으니, 아마 최장수 칼럼일 것입니다. 북한 관련 칼럼은 오래 쓰기 어렵습니다. 금방 틀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가볼 수도 없고, 김정은을 만날 수도 없고, 데이터도 부족합니다. 예측이 안 되니 칼럼을 쓰고 나면 금방 틀립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그만 쓰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평가를 보면,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빨갛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보수를 '보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난번 한국의 핵무장 반대 칼럼을 썼을 때, 댓글을 잘 보지 않지만 가끔 보면 '친북 좌파'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북한과 맞설 수 있고 억지력을 갖는데, 당신은 분명 북한과 내통하는 적이니 핵무장 반대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저를 친북, 종북, 좌파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북한의 환율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그것을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한국이 지소미아 탈퇴를 주장할 때,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위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댓글 중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놈은 토착 왜구다. 당장 체포해서 광화문에 사용하자'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평가를 보면,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 하나의 코드로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하나의 코드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북한은 적입니까?'라고 물으면,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 하면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복잡한데 생각이 매우 단순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사람이 정책 결정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니 북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20년 동안 말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잘 가지 않다가 가는 이유는, 어떻게든 정치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 문제의 복잡성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살길이 보입니다. 2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북한 인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되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지정학적 위협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동기 부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팩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경제안보 클러스터를 통해 경제안보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수의 평가를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그 나라가 한국으로부터 제품을 많이 사야 합니다. 즉, 그 나라가 수입하는 제품의 40% 이상을 한국이 수출하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 제품을 10% 이상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수입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국이 한국을 규제한다면 (예: 사드 때 중국이 했던 것처럼), 한국은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을 안 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 14위입니다. 높은 편이죠. 하지만 다른 나라가 한국에 대해 경제 적대적인 행위를 하거나, 한국을 자신들의 뜻대로 몰아붙이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가할 때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이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장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화 시대에 가장 잘 통했습니다. 즉, 원가가 가장 싸고 잘 만드는 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반도체와 같은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취약성이 되었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데 많은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단계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100개에서 400~500개에 달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얼마나 취약합니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취약국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자 고민입니다. 몇 년 전, 향후 2~3년 내에 발발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을 숫자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나 이에 준하는 위기 가능성은 35%, 러시아 핵사용 가능성은 10%,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5%입니다. 합하면 50%입니다. 약 3년 안에 50% 확률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엮일 수밖에 없으며, 대응해야 하는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많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장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화 시대에 가장 잘 통했습니다. 즉, 원가가 가장 싼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반도체와 같은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식은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데는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수백 개에 달하는데,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이 이를 노린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취약국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자 고민입니다. 작년에 향후 2~3년 내에 발발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북핵 실험이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 35%,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 10%,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5%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3년 내에 50%의 확률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좀 동요하시나요, 아니면 아주 차분하신가요? 차분하시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면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한국은 별도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북중러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그걸로 끝날까요? 지금 북한을 보면 러시아의 핵 사용이 거기서만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북핵 실험만으로 보면 그 임팩트는 다른 것보다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다시 실험했다는 것은 또 다른 격변이 온다는 신호탄입니다. 북한이 왜 하겠습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을 흔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흔들린 판이 옛날 2016, 17년처럼 북한만 흔들린 게 아니라, 지진 날 때 여러 지하 판들이 얽혀 있듯이, 북한 판이 흔들리면 중국 판, 러시아 판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마디로 북한은 적이다, 북한은 민족이다, 그러니 경하, 북한은 적이니까 붕괴시키다, 이런 걸로 가면 한국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빨리 우리는 대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그 싸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으니 이제 비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6.25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보면 너무 한심하고 사소한 주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도 그런 사소하고

북한 인식의 고정성과 복잡성 이해의 필요성

한심한 데 너무 신경을 씁니다. 중요한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나라를 말아먹는 쪽으로 우리가 푸시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제가 아주 겁나게 말했습니다. 약간의 이제 좀 깔아쳐서 북한을 그러면 어떻게 해볼 것이냐. 앞에는 일종의 배경으로 말씀드렸고, 왜 북한을 알아야 하느냐.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글을 쓴 것은 제 특별하게 이 북한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썼다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고 제대로 분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특별하냐. 아마 그거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학. 혹시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혹시 경제학 하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학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 특별하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한 분 계시겠죠. 왜냐면 가장 냉철하게 보게 해 줍니다. 냉철하게. 경제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학부 때 수업 들어가면 경제학 원론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왔죠? 그러면 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애들이 뭐를 포기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꿈을 포기하세요. 그러거든요. 왜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교수님, 꿈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교수는 이상한 사람이라. 왜 꿈을 포기하라 그러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꿈꾸고 싶으면 인문대 가라. 그럽니다.

인문대. 미안합니다. 경제학은 문제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꿈만 꾸고 있으면 풀리겠습니까? 좋은 말만 하면 풀리겠습니까?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상만 말하면 풀리겠습니까? 풀 수 없죠. 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비유합니다. 의사가 비전만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들어왔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온전한 인간은 팔을 다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팔을 못 쓰지? 그렇게 말해 가지고 안 되겠죠. 부러지면 고쳐야 합니다. 고치는 사람이 살립니다. 사회학자는 사회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특히 경제학이 더 그렇습니다. 경제학이 가장 냉철하게 보고서 분석하니까 아마 다른 사회보다도 틀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다른 학문은 뭔가 답을 찾기 어렵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을 때 대응해야 되고, 저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자 그러면 정치학이나 외교학은 장기판을 두는 학문 같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기회가 오니까 해 보자. 경제학은 뭐냐? 경제학은 양파를 까는 학문입니다. 왜 양파를 까? 양파 알잖아요.

까고 까고 까서 깔 수 없을 때까지 갑니다. 가장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흔들 수 없는 파운데이션을 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니까 밑에 파운데이션을 보기 때문에 위에 보는 게 정확하겠죠. 다른 학문보다. 사유하기 아무리 정확해도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제 김정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김정은 보면 제가 칼럼 읽어보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알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맞춘 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저 김정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가장 믿는 것은 뭐냐면 얘 말보다는 얘가 독재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함수는 독재자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파운데이션 알겠어요? 다 봤더니만 이 김정은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권력 유지입니다. 권력 유지. 핵은 그러면 핵 포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권력 유지의 가장 중요한 도구. 그 도구. 이게 권력 유지 자체는 아니지만 권력 유지에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북한을 잘 대해주면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상상력의 산물인지 알잖아요. 저는 상상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제학의 힘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92년에 참 갔었고, 이제 93년, 4년 1년 살았고, 그다음에도 계속 이제 방학 때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러시아 현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소련의 석사, 박사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300편 읽은 것 같습니다. 석박 논문을 다 모아 가지고 관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만에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석박 논문을 두 달 만에 읽었다 그러면 러시아 말이잖아요. 제가 특별한 능력 있는 걸 생각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하나 없습니다.

그이가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석박 논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논문에 한 20%, 30% 인용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다. 레닌이 이렇게 말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쭉 해 가지고 이제 그걸로 박사 논문에 한 20%씩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당위. 당위를 되풀이한 겁니다. 즉 이렇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논문입니다. 당위, 당위, 당위.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숫자가 없습니다. 팩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알만 나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

허무하죠. 뭐, 박사 되기 참 좋은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석박 논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소련이 이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발표하거나 하는 많은 공식적인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위. 또 사회주의의 선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보여주고, 정말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통계나 그런 내용들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북한의 문서를 보고서 이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북한을 분석할 때 북한 데이터도 없고, 뭐 체계적인 학문의 구조도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 연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 신문 열심히 읽고 말이죠. 김정일이 무슨 말인지 열심히 보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위. 팩트가 아니라 뭐 일종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선전이라면 우리가 읽은 것이 얼마나 그게 적합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북한을 제대로 보는데 애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무슨 문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북 내부, 북에서 보지 않고 또는 극단은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 예를 들면 핵. 실험하는 거, ICBM 쏘는 거. 그다음에 김정일이 말하는 거. 이 보면 이제 아이, 큰일 났겠다. 지금 북한은 핵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말이죠.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제. 그래서 우리 정책이나 북한 이해는 북한 내부를 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 북한 내부를 보고서 이 북한 내부와 북한이 보여주는 것, 또 보여주고 싶은 것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를 알기 위해서 또 북한이 말하는 것만 쓴 것만 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끝없이 북한을 볼 때 이 북한 내부와 우리가 밖으로 볼 수 있는 것, 보여주는 것을 연결시키는 작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참 수세에 몰렸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을 50기 가지고 있다.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얼마나 더 개발할지 모르지만, 뭐 SLBM까지. 아니면 뭐 저 한번 쏴 가지고 여러 발의 핵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핵까지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야, 큰일 났구나. 한국도 빨리 그런 핵을 개발해 가지고 저 맞대응해야 되겠다. 이 생각 되겠죠. 그런데 북한 내부까지 보게 되면 어디가 추악하고, 어디가 북한의 강하고, 우리 어떤 기회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 걸 보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북한 내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통일 방안에서 말이죠. 통일 방안 있던 것을 이제 없애버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얘들이 왜 이러지? 정말로 큰일 날, 죽겠다. 왜냐면 한국을 이제 해가지고 평정하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전쟁이 날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잖아요. 올해 초에 어떤 이제 기업하는 분이 저를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제 제 학교 기부도 하셔 가지고 이제 제가 터 서비 차원에서 뵀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이 전쟁이 날 거냐.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즉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뭐 통일도 없애고, 뭐 유사시가 되면은 뭐 남한을 평정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하니까 이제 뭐 기업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 저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올해 전쟁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도 없을 겁니다. 올해는. 어떤 분들은 작년에도 계속 북한 핵실험을 할 거라고 했고, 지금도 하는 분 계신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올해까지는 핵실험 안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 제가 그렇게 생각 이유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북한이 말하는 것만 보게 되면 북한이 큰일을 칠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내부를 보고 김정은의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가능한 건지를 볼 수 있겠죠. 그 김정은 입을 보지 않고 김정은의 최한 구조로 봐야 합니다. 구조. 그 스트럭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각에서 왜 북한이 이 통일 방안을 바꿨을까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와 그 배경

아니면 통일 안 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전통적인 이 통일 방안은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연방을 이루자. 근데 너무 고도에 연방 되면은 외교, 국방 이런 것들도 합쳐질 수 있잖아요. 그런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제도를 가지고 또 존중하고 느슨하게 연방 가자 하는 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김정은도 초기에는 이 통일 방안을 따른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법을 받겠다 해서 헌법에 이제 법제화시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의 제일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다 하고 이걸 교육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비 철거하고, 그다음에 남한과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해 왔던 기관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교과서에서 통일, 동족, 화해 이런 말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김정은이 확고하게 결심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를 했을까? 정말 김정은이 원칙적으로 바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한 것이냐? 어떤 국제적인 이유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변화시키기 전에도 이 대남 정책에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 말이죠. 하나 회담 결렬 이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남북 공동 사무소 폭파했다. 폭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2022년에도 한국을 명백한 적이다

하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 이유를 북한의 대내, 대남, 대회 요인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 내부, 즉 대내 요인입니다. 하지만 대남이 대회 요인도 같이 플랜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은 크게 보면 결국 약속이잖아요. 핵은 있지만 경제는 매우 최악이고, 그다음에 제도적 기반도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뭘 기대할까? 이제 경제적인 편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핵 협상을 할 때 이제 북한을 좀 도와줘서 우리 북한 핵을 다 내놓게 하지 않고, 뭐 일부만 내놓은 정도로 미국을 잘 설득해서 딜을 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편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엔 제재 같은 것을 어기거나 말이죠. 이 제재를 유예하는 나라를 공조하는 것들을 한국 앞장서 가지고 좀 해체해 주면은 좋겠다. 뭐, 이런 기대 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대했는데 효과도 없었습니다. 자, 한로 회담 결렬 이후에 아마 김정은의 상실감, 실망감 시게 아시겠죠. 그 이후도 보니까 한국이 제재를 먼저 공조대 이탈했어 말이죠. 그 미국하고 좀 사이가 벌어지더라도 뭐 개성 공단을 하고 말이죠. 북한의 경협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제재 공조가 무너지니까 해체가 좀 되니까 한국의 북한 유용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난 정부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가 하겠습니까? 안 더 안 하겠죠. 그 한국이 할 수 있는 편익은 없다. 이 한국가 잘 지내봐야 한국에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판단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이걸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에 편익은 거의 제로입니다. 남한으로, 남한이 주는 편익은 말이죠. 코스트는 증가하는 겁니다. 코스트는. 어떤 코스트면은 그게 이제 대내 요인과 맞물리는 정권 유지에 남한하고 통일하겠다는 것이 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 코스트는 증가하는데 베네핏은 제로예요. 그럼 당연히 거래적

생각하면은 관계를 끊는 게 정상이겠죠.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남한하고 관계를 끊어야 될 좋은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을 러시아가 해주는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해주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유엔에서 그 활동했던 그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유엔 그 전문가 패널. 그를 러시아가 비토를 시켜서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 한국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상위 국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상위 국가인데 한국에 할 수 없는 이 제재 시하는 기능하는 유엔 기구를 줬습니다. 그 러시아가 이제 식량도 줄 수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름도 주고 말이죠. 기름은 이제 유엔 제재 위반되지 뭐 지금 더니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한국에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남한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김정은은 여러 번 말하듯이, 세계가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였지만, 지금은 세계가 다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극, 중국 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극에 붙어서 생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들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핵 보유도 문제가 없고, 더 힘을 갖게 되면 유엔 제재를 더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다른 블록에서 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챙겨주고 지원해 줄 것이므로, 북한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즉, 핵 비핵화 이야기도 없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극화하니 우리도 이쪽으로 가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판단입니다.

북한 주민 의식 변화와 권력 유지의 딜레마

이것은 일종의 이유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도입니다. 제가 레닌을 공부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은 부하린밖에 없지만, 논문이나 책으로 만난 사람은 많습니다. 레닌, 스탈린,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는 독재자인지 아닌지 책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유지인데, 이 권력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뀐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 즉 내부 요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자는 주민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탈린도, 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민 다수가 독재자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 권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늘 주민들의 생존을 신경 쓰고, 아마 더 직접적으로는 자기 주변 엘리트들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권력 유지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연쇄적으로 보면, 남한과 통일한다는 것이 이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쪽으로 상황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그에 따라 대북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불만이 증가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텨야 하는데, 버텨야 핵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불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눌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르는 것이 장기간 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90년대 중반 후반의 고난의 행군이 10년 갔다 해보세요. 지속되겠습니까? 사상 통제를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 불만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불만이 어디서 증폭되는가 보면, 앰플리파이어처럼, 음악을 들을 때 앰플리파이어처럼, 어디서 증폭되는가 보면 시장입니다.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본주의를 더 좋아하고, 시장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정보나 뉴스가 퍼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이전 북한 주민들은 직장 가고 가정 생활하고, 정보는 배급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여 새로운 정보나 뉴스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익명의 사람들이 만나서 사고파는 곳인데, 깊은 이야기를 못 하지만 대충 아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남한 문화 등을 담은 USB 같은 것을 팔잖아요? 또 남한 물건이 유통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한쪽은 자본주의로 가고, 또 다른 한쪽은 남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라면 겁나게 봤죠. '내가 참 얼마나 대단한 독재인가, 정말 잘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기 발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주민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겉으로는 자기 편인 것처럼 하지만, 시장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시장에서 친자본주의적이고 친남한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없애고, 가능하면 남한을 제거하고, 자본주의를 제거해야지 내가 사상 통제를 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남한 문화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한 말 쓰지 마라, 남한 드라마 보지 마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법은… 관계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남한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유포하면 사형을 처하는 등 법을 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형시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이 드라마, 남한 문화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려면, '남한과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큰 저항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나중에 통일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왜 보지 말라고 할까? 재밌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남한을 적으로 함으로써 통일 대상이 아니고,

서로 교전 중에 있는 적대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북한 주민 마음속에서 '남한'이라는 글자를 지워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의 남한 친화적인 마인드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낼 관계다' 이렇게 되면 '잘 지낼 관계 미리 우리가 연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통일 없다, 적이다, 우리가 필요하면 정복하겠다' 이렇게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 남한 문화, 자본주의 몇 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북한 주민의 마인드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장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시장이란 것은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시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시장은 교환입니다. 무엇을 교환합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인간을 소멸시킨다. 왜냐하면 사람이 노동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 만든 것은 자신의 분신 같은 것입니다. 자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식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간 철학적이지만, 해결은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 노동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 노동을 해서 만든 것을 먹고 살기 위해 시장에 팔아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소외를 일으키는가. 그 시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기의 '자본론'에서 시장에서 부등가 교환이 생기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시장화된 사회주의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얼마나 됐냐 하면, 한국은 가계 소득 중에서 시장 소득 비중이 16%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70%라고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그렇다는 말이고, 막 100%라고 해도 제가 채점한다면 틀린 답이라고 채점 안 할 것입니다. 즉, 거의 모든 소득이 시장 소득입니다. 직장에 가봐야 월급을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달 월급이… 최근 임금 인상 전에는 북한도 3,000원인데, 이번에 환율 급등하기 전 북한의 환율이 1달러에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열심히 해도 월급 받으면 30센트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북한이지만 어떻게 30센트 가지고 삽니까? 쌀값이 1kg에 5,000원, 6,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월급 받으면 쌀 500g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다 시장에서 벌어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데, 즉 시장 소득은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총 소득 중에 거의 전부가 시장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제재 받기 전, 즉 대북 제재가 2016년, 17년에 들어갔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한 것은 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기 전인 14, 15, 16년과 효과를 발휘한 이후인 17, 18, 19년을 보면,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제재 받기 전에 북한 주민의 평균 한 달 소득이 달러 환산해서 49불입니다.

49불입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직장에서 버는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소득이 49불 중에 거의 전부가 시장에서 번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재 이후에 37불로 줄었습니다. 25% 감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오신 분들 중에서 외국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른 시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해마다 100명 정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뭐 다양한 분들이겠죠. 층이 다를 수 있고, 온 연령대가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다 똑같다고 하는 샘플을 만들어서 본 것입니다. 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스크리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조도를 통해서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계속 핵 실험하고 미사일을 쏠 때 제가 그렇게 칼럼을 써서 약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북한 잘 모르지, 당신은 우리가 북한을 훨씬 더 잘 안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북한 경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북한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어디 같습니까? 정선아? 갑자기? 지금 맥락상 한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는 통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너 한 달 소득이 얼마냐' 물어보면 누가 그걸 제대로 답하겠습니까? 또 북한 기업에 가서 '한 달에 얼마를 만드냐' 물어보면 얼마나 정확히 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 것처럼 북한을 야간 조도를 통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대기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위성 사진을 찍어서 어떤 건물이 어떤 지역에 어떤 크기로 들어섰는지, 사람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탈북민 데이터를 가지고 막 가장 객관적으로 북한을 잘 들여다

보는 사람들은 아마 남한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만, 앞에 주민 소득 감소와 비슷하게 야간 조도를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제재가 북한 제조업 생산을 한 20% 떨어뜨렸고, GDP 12% 줄었다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북한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관심이 잘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잘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굶지 않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시면 김정은의 지지도도 물어봤습니다. 아까 똑같은 서울 통일연구원 자료인데, '야, 북한에 살 때 네 이웃들은 얼마나 김정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냐?' 물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보면 김정일 때 5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후에는 높아졌습니다. 제일 높을 때가 78%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프라이드가 생겼습니까? 저 그때 김정은은 국제 정치의 중심에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인기 누릴 때 73%였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딜이 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가 2019년에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 따르면 63%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후에 국경 봉쇄 때문에 탈북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아마 추측해 보면 아마 지금은 자기 아버지의 인기도 56%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봅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추위와 거의 비례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보다 높은 거 아니냐, 50% 어디냐, 뭐 기사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였습니까? 민주주의는 그래도 레지스터 했잖아요. 찍었잖아요. 뭐 지금 인기가 20% 가지고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재자가 자기가 쿠데타를 했거나 아버지 뒤를 이어받은 사람은 결국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 지지는 매우 불안한 지지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때가 경제가 가장 어려웠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으니까 북한이 전혀 문제가 없다' 틀렸습니다. 그거는 그때의 주민과 지금 북한 주민의 의식이 별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제일 내 인생의 중요

목표는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옛날에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은 그런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배고프니까. '이 군주님을 원망하고 싶지만, 이 군주 이유를 어떤 김정일 정권의 실패라기보다는 뭐 자연재해, 미국의 제재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아까 제가 스킵했지만, 왜 북한이 망했는지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못 사는 이유는 개혁 개방 안 하기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권력 자본가들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습니까? 통찰력이 자, 김정일은 평지에서 치르는 전투라 그러면, 김정은은 언덕을 오르면서 치는 전투, 영어로 'uphill battle'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똑같이 나쁘다 그러면 지금이 훨씬 더 정권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이고, 그 말은 내구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간형을 그냥 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그전에는 북한 주민은 주체사상의 인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잘 사는 것인데, 김정은의 권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시장에서 먹고 살 테니까.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당신이 독주하든 말든 관계없다, 이럴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제 김정은의 권력 유지라는 것이 자기 아버지 때보다는 환경이 안 좋은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제가 시장과 자본주의 마인드가 인글 대다

말씀드렸지만 그 증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증거입니다. 탈북민을 모시고 저희들이 실험도 해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그룹이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는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본이 아닌 사유, 경쟁을 받아들이고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 이게 100점에서 30점 되면 만점입니다. 근데 제일 그래프를 보시면 세 그룹 중에서 연두색 그룹 있죠? 이 그룹은 남한 출신 주민입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 이분들이 가장 자본주의 친화적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 그룹이 차이가 납니다. 즉, 이 퍼플 컬러 그룹은 블루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을 해보니까 체험적으로 '자본주의는 나를 먹여 살리는데, 이 사회주의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구나. 나는 자본주의가 좋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자본주의 쪽으로 푸시하는 것입니다.

시장화가 북한 주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정일은 평지에서 치르는 전투를, 김정은은 언덕을 오르면서 치르는 전투, 즉 'uphill batt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점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훨씬 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것이고, 그 말은 내구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주민들의 인간형을 표로 정리해 보면, 경제적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의 북한 주민은 주체사상의 인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잘 사는 것인데, 김정은의 권력은 인정하지만 경제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시장에서 먹고 살 테니,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당신이 독주하든 말든 관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변화를 생각하면 김정은의 권력 유지는 자기 아버지 때보다 환경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고요? 제가 시장과 자본주의 마인드가 침투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증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이 증거입니다. 탈북민을 모시고 저희가 실험도 해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그룹이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유본이 아닌 사유 재산 인정, 경쟁 수용,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해보면, 이 그래프에서 30% 정도가 자본주의에 대해 만점을 준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세 그룹 중에서 연두색 그룹이 남한 출신 주민입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가장 자본주의 친화적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그룹은 차이가 납니다. 퍼플 컬러 그룹은 블루 그룹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을 해보니 체험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신을 먹여 살리는데, 사회주의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북한 주민들을 자본주의 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은 북한에 있지만 마음은 남한 자본주의에 넘어온 분들이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하는 공간이 시장입니다. 즉, 남한 출신 주민의 자본주의 지지도를 100이라 하고,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시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본주의 지지도를 0이라고 하면, 시장을 경험한 사람은 자본주의를 40% 정도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알겠습니다. 즉, 똑같은데 그냥 북한에서 시장이 자본주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의 발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기 문서, 이것은 거의 안 보입니다. 네. 보면 이 출처 사상의 자부심,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보면 맨 마지막에 집단 우선도와 개인 우선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활동을 했느냐, 또 하나는 남한 문화 접촉입니다. 남한 문화 접촉과 시장 활동을 하면 이 북한 주민들은 친자본주의, 친남한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시장이 갖고 오는 변혁의 효과에 대해서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면 또 김정은이 막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거의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칼럼에 쓰고 논문도 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남한에서의 연구 결과들이 북한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직감적으로 시장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본주의를 더 편들 것 같은데 이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까지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하, 이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남한 문화, 자본주의, 시장 이 삼종 세트를 막아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남한과 통일하기보다는

북한의 통일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기중이겠죠. 이런 변화가 보여집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다 어 그래서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제가 설명드린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여러 가지 변화가 통일 방안을 없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한이 줄 편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를 중국, 특히 러시아 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결국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스트레이트입니다. 이것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내가 편을 분석해 보니까 남한과 통일하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 가지고 북한이 통일 안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것은 이 거래적 이유 때문에 북한의 통일 정책의 변화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통일하지 말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음, 아무래도 기대를 하겠죠. 만약에 북한이 뭐 어떻게 됐을 때 말이죠. 이 남한이 도와주겠지.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것 다 알고 있고 말이죠.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말입니다. 그 기대를 할 텐데, 아, 남한이 이제 통일 안 하고 따로 살려고 그럽니까? 기대를 적겠죠. 그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했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 협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올 다리도 만들어 놓고 계속 북한 주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말이죠. 우리가 같은 이웃, 한 민족이고 같은 이웃으로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와 북한을 가로막는 것은 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을 대비해서 방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가야 될 관계가 아니라 미래로 더 잘 가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북중러 관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미래

보이십니다. 이제 어 5분 정도에 어 이제 북로 밀착을 설명할 것 같은데, 어 혹시 이제 어 제가 오늘 다 못 끝나면은 그저께인가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 어 미국에 있는 그 연구 연구소, 한국학 연구소 하고 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Q&A 했는데, 이제 고게 이제 앞으로 공개될 거예요. 어 유튜브에.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영어기 때문에 예. 제 영어는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겁니다. 예. 여러분 수영이나 제 뭐 제가 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이 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유럽에 있는 말이죠. 그 포구가 말입니다. 거기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남한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될지 모릅니다.

어 시작은 그렇죠? 이 포탄이 부족하다는 포탄이 그렇죠? 이 푸틴의 말이죠. 전쟁을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는 충분히 생각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썼어요. 처음에 빨리 끝내려고 하루에 몇만 발을 썼다는 거예요. 그 포탄 재고가 빨리 바닥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생산 시설 만든 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옛날보다 한 세 배, 네 배 정도의 포탄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래도 이제 포탄 재고가 워낙 바닥나 있으니까 그렇죠? 단기 차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브릿지론입니다.

브릿지론. 내가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가서 그렇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단기 차익금 빌리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에 선거도 됐으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이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어 이걸 분석하면서 이 이 본질은 예, 단기 자금이고 따라서 스몰 딜이다. 즉 북한은 러시아에게 포탄을 주고 러시아는 아마도 이 경제적 지원, 식량과 에너지 지원 가능성이 많고 군사 기술까지 주는 것은 굉장한 이 부인의 도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한과 관계를 이제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은 언젠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부인에게 나만이 중요하겠냐, 북한이 중요하겠냐? 북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적인 보안 관계 아니에요. 유일한 보안 관계는 이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가서 싼 임금으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극동 지방의 투자를 받으려면 남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남한 시장이 크잖아요. 북한은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뭘 팔겠어요? 북한 러시아의 가스나 기름 팔더라도 한국의 시장이지 북한의 시장이 못 되겠죠. 결국에는 푸틴도 남한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게 스몰 딜이니까

너무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푸틴이 더 데스 되지면 그렇죠? 들이도 고립되고 전이도 안 좋아지고 말이죠. 코에 몰리게 되면은 이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남한으로 돌아간다. 이거 미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푸틴이 김정은 바지가 잡고 말이죠. 살려줘 하지 뭐는다 보장 있겠어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이가 바지 가을 잡은 것 같아요.

푸틴이. 근데 푸틴은 뭐 노예 하니까 말이죠. 노예 하니까 뭐 들어주는 척하면서 안 들을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의 전이라 것이 어떻게 변 변하가 따라 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빅 언서테인티가 있는 거예요. 이 포탄의 전쟁에서 제가 썼고요. 어 단기적으로 당연히 김정은 체제는 공고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방문했는데 그렇죠? 하노이에서 잃어버린 김정은의 위신이 말이죠. 이 푸틴 방북으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 얻은 거죠. 그렇지만 푸틴이 식량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도 이것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약간 좋아지겠지만 시간 지나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추세를 조금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리버스 못 시킵니다. 리버스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북한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리버스는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관계는 북중 관계입니다. 북중 무역이 전체 무역의 95% 이상이거나 중국 무역은 서로 상업 보완적이니까 자연적으로 굴러가면 서로 윈윈이 됩니다. 근데 북노 관계는 자연적으로 굴러가서 윈윈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보니까 약간 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미 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북한이 완전히 자기들의 영토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러시아랑 반반 다 가지고 가는 거 이거 좋아할 나라가 별로 없겠죠. 물론 겉으로는 테란 척하겠죠. 그렇죠? 중국 사람 물어보면은 뭐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각 나라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죠. 신경 쓸 필요 없다. 혹은 더

나가서 이 러시아하고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 내심은 중국이 불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로 잘 지내도 좋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말이죠. 이 북한하고 중국 무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 압력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제 반드시 모든 것이 북한의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리한 황대국 사이에서의 경쟁과 밸런스라는 것이 어떻게 북한 체형을 미칠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 제가 이 말만 하고 해야 될겠습니다.

거대한 지정학 장기판 속에 있는 한반도. 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죠? 어 대전략가를 좀 키워서 말이죠. 이런 분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이 지정학 장기판 전체를 머리에 두고 말이죠. 이제 키신저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그동안 배출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학문이라 것이 다 본질적이고 말이죠. 경제학은 뭐 정치를 몰라야 되고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은 경제를 모르고 또 인문대 쪽 사회학 하는 사람은 과학 교수는 모르고. 근데 미국 가보면 어쨌든 싱크탱크를 하면서 혹은 정부에 있으면서 이것들을 다 연결된 구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전략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정치판에 그런 대전략가를 모시고 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일단 공간을 넓게 보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전체의 구도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 중국, 대만, 과학기술, A 반도체, 북한 내부, 외부. 이걸 다 가지고 종합 균형적으로 말이죠. 이쪽에서 뭐가 오면은 어떤 식의 회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양이 올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결국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서 남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정적인 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참여하지만 북한 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 그러면 공간적으로 넓게 볼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미래. 미래까지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기의 관점에서만 모든 정책을 오해합니다.

해가지자. 핵이 없으니까. 아니면 북한을 붕괴시키다. 아니 민족이니까 우리 제재 하지 말고 미국하고 바이바이하고 경제 바로 시작해 버리자. 이게 바로 단기만 밖에 보지 못한 사람들의 예, 어리석은 담입니다. 그래서 반기와 중기와 장기를 같이 보면서 전 세계를 머릿속에 장기판처럼 두고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동아시아 연구원이 여기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오브 이렇게 얘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어떤 분들이 원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 카를 앞으로 하게 되기 바라고 그때까지 한국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 김병연_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