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미국 동맹 변환 속 북한 비핵화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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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할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유리할지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에 한국이 이만큼 번영하고 또 한국의 안보를 지켜오는 핵심이 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자유 무역, 법치,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같은 것들을 급격히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입니다.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이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11월까지 남았지만, 그럼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고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 대선 결과와 북한 비핵화 전망

오늘은 일단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대선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대외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등이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와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대선 결과 이후에도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착 국면이 계속된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당선 이후 2018년, 2019년에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2020년부터는 결국 대화가 없었고요. 특히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이 대북 정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른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합의를 맺었음에도 두 달도 채 안 돼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수순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을 협상 대상으로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공유하는 인식인데,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핵 협상 경험들이 축적된 상황에서 이것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에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과 역량을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말씀드린 2018년,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와 같이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뭐, 이게 딱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미국 내 대외 정책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향을 본다면 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해봤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을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말로는 잘 지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도 분명히 학습을 했고, 그렇다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여기에 투여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비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쉽게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보다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협상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유세에 다니면서 계속 하는 얘긴데,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 의미는 자기 집권 시기에는 최소한 북한이 핵실험도 안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되어 두 가지를 북한이 유예하는 조건으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합의를 맺고 트럼프가 정치적 승리를 선포해 버리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에 전원 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 북한이 트럼프와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후에 깼습니다. 그런 식의 북한의 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게 됩니다. 제재가 일부 해제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북미 내의 전통적인 전략가들, 그리고 한국 내의 목소리가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트럼프가 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오히려 북한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에 북한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핵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핵 능력을 포기하더라도 제재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제재가 있는 한 북한이, 김정은이 특히 원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내년에 트럼프를 선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가 재집권하더라도 단판을 지으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것을 통해서 핵 군축 형태의 단판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 트럼프를 파트너로 원한다면, 올 11월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번 미국 대선이 굉장히 접전이 될 텐데, 접전에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와 한미 동맹의 변화

그러면 트럼프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만약 7차 핵실험을 안 한다면 아마도 내년에, 특히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어 등장한다면, 아마 트럼프를 상대로 자신들이 7차 핵실험을 유예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제재 해제를 원하는, 그런 일종의 핵 동결로 가는 핵 군축 협상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좋지 않은 시나리오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대선과 한미 동맹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맹은 최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3년 한국 전쟁 이후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체결하고 지금까지 왔던 이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체 동맹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미국이 기존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은 양자 동맹입니다.

미국이 중심에 있고 부채살처럼 양자 동맹을 맺어서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 그런데 사실 2001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였는데, 구체화된 것은 최근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격자형 구조로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 동맹이 아니라 소규모 다자 체제, 동맹 국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대응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양자 동맹이 아니라 세네 국가가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물망 형태가 구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두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호'라는 개념인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양자 동맹의 기본적인 목표는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해 준다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과 함께 소규모 다자 협력 체제가 같이 힘을 합쳐서 공통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 대상은 중국입니다. 아주 일부 북한도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핵심은 결국 중국이고, 이런 격자형 구조를 통해서

같이 대응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한테 경제 강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주도 마찬가지로 당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 중국이 그런 식으로 경제 강압을 한다면, 이런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로 묶인 국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군사적으로도 '승수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조약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동맹국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군사적 장점들을 결합해서 하면 훨씬 더 승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동맹국이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북한과 함께 미국을 대응하는 형태로 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조약 동맹국들을 같이 묶어서 대응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것을 군사적으로도 의미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겠죠. 일단 한미 동맹의 기본 목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서 북한에 대한 단일 대응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활용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예 동맹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만든 지는 오래됐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태평양 지역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했다, 이게 뭐 대만 해협 위기가 됐든 한반도의 위기가 됐든, 그렇다면 전진 배치된 미군이 거기에 다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 위기에 주한미군이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유사시 주일미군이 활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어쨌든 대만 해협 위기가 되면 한국이 당연히 같이 동맹 차원에서 여기에 연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한국이 만약 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미 동맹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예 동맹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 확장 억제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현재 한미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에는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부 미 공군 전력이라든지 해군 전력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재래전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것을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용에 훨씬 민감하니까 이 부분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방어는 이미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방어는 한국이 책임져라.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고, 국방비, 방위비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책임을 못 지느냐.' 오히려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좀 더 군사적인 기여까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결국 제일 우려되는 건데요.

확장 억제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핵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2016년, 2020년까지 보여줬던 것이 방위비 분담금을 여섯 배를 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기본적인 동맹관은 비용 편익입니다. 동맹국이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고, 사실 한국은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 비해서 훨씬 부담률이 높은데도 한국한테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여섯 배를 요구했고, 결국 협상이 1년짜리로 끝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11차, 이제 특별 협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Special Measure Agreement', SMA라고 불리죠. 1차, 2차가 되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혹시라도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겠다는 의지로 가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트럼프가 되면 이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까 있냐면, 이것은 2016년, 2020년 방위 분담 협상에서도 나왔던 건데,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 훈련, 또 미국이 한국한테 보내고 있는 전략 자산 비용을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이것은 일단 한미가 갖고 있는 특별 협정 SMA 항목이 없습니다. 아예 이런 항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협상할 때 항목이 없어서 우리가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는 워낙 그런 협정도 무시하는 데다가 항목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쨌든 이것은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해

주기 위한 것이니 비용을 내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막무가내로 얘기를 했었죠. 그게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확장 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NCG, 지금까지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투사되어 북한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했을 때 북한의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비용을 계속 내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비용을 안 낸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런 비용을 요구해서 확장 억제가 흔들리면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미국이 비용을 갖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유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돼서 전시작전권 논의도 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은 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훨씬 더 다양한 대응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시작전권을 한국한테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동맹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꼭 한미 동맹에 국한되었다고 보다는 일정 수준 다 같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한미 동맹으로 아마 좁혀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한미 동맹의 우선적인 목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돼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 사실 작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오바마 때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한국의 대응 전략: 비핵화 목표와 협상 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죠. 그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내에서 자꾸만 목소리가 커집니다.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 동결로, 핵 군축으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 핵 군축 협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의 핵 보유국이 됩니다. 절대로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북한에 있는 핵을 없애는 것, 과거, 현재, 미래 핵 능력을 다 없애는 북한의 비핵화를 명백한 목표로 삼고,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전체 단계가 다 포함된 일종의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이것을 살라미처럼 맨날 쪼개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가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전체적인 로드맵의 시간표까지 나와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이런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그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북한의 핵 보유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협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북한 핵협상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해왔습니다. 김명삼 전 정부 때부터 핵 문제를 미국에 맡겨 협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이 개발하는 핵의 주 타겟이 미국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활용해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KN-23 단거리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핵 능력의 주 대상이 한국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향해 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수도 없이 개발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직접 나서 작전 계획까지 보여주며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저위력 핵을 한국에 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본토보다는 한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입니다. 당연히 핵협상의 주 행위자는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핵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철저히 공조하여 핵협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믿지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아마 내년도에 판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과 철저히 공조하여 한국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단념, 억제, 그리고 대화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핵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억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대화의 목소리도 같은 국면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같은 국면에서 대화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바뀌어질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기존 협정 하에서 과연

트럼프 집권 시 다차원적 대비와 협력 강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차원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용을 낼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더 직접적인 것을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입장에서 원칙 차원에서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은 북한이 사용하겠다는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미가 하고 있는 맞춤형 억제와 더불어 한국의 '3축 체계' 중 재래식 전력과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통합하여 대응하는 핵·재래식 통합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양자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야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소규모 다자체제 성격상 필요하다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다양한 변화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과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그런 형태를 좀 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과 호주, 또는 한국이 미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과의 이른바 소규모 다자체제 협의를 좀 더 강조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비용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 트럼프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반대급부 측면에서 첫 번째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도 플루토늄 재처리,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방패장 문제가 지적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잠재적 핵 능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온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런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항공모함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좀 열어놓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는 것이 유리한가, 바이든이 되는 것이 유리한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된다면 기존에 한국이 번영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핵심이 되는 규범, 즉 자유무역, 법치, 주권 존중,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같은 것들이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한국에는 더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미국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동맹 변환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 능력 향상과 이에 대한 투자를 요구할 것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을 북미 간 논의에서 남북 간의 논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박원곤_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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