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 - 2023 컨퍼런스 세션 2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ReFbzWOPM5Y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한일 국민들의 상호인식조사 데이터에 대한 엄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일관계의 변동 과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10월 13일(금)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일간 존재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양국 국민의 공통 인식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보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양자 협력의 재가동은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담당 및 편집: 오준철 EAI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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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가 저 개인한테 이제 의미가 깊기 때문에 오늘 사회를 보러 어 나왔습니다 아 사실은 어떤 여론 조사가 10년 이상 올해로 11년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심지어는 뭐 일본의 내각 부에서내는 그 조사가 있지만 한국은 정부조차도 어 이런 외교관계 또 하늘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서 민간 기간인 저희 동화시 연구원이 이런 조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연구원의 역량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점에서 오늘이 제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할 때마다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 아쉬웠던 점이 데이터가 5년 6년 7년 10년래 11년 데이터가 모아지는데 그거를 분석하는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 아쉽다 이제 다들 바쁘니까 그걸 장기 데이터를 갖고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손열 원장님께서 이번에 지나간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주하셔서 너무 잘하셨다 그 축하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어 저희가 보통 6월에 하다가 코로나 때 8월로 조금 지연됐다가 올해는 일본은 9월이 저희는 8월 말에서 골 중심까지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이제 22년 에서 그래프가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 조금 바쁘시겠지만 23년 데이터도 연결해서 책에 나왔을 때 아 이제 뭐 올 말이나 그게 나올테니까

다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길게 말할 것은 아닌 거 같고 어 이제 그 두 번째 세션에서도 이제 네분의 발표자가 계시고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 그 여기 바이은 다 있으니까 길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이제 대게 보시면 프로그램 보시면은 경제관계 주변국 인식 그다음에 역사가 외교정책 결정 구조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안보관계 그래서 약간 영역별로 그렇게 발표자들은 섭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 첫 번째 발표자는 이정환 서울대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 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이 수님 예 알겠습니다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한일 경제 관계와 경제협력에대 인식 변화를 해 가지고 좀 섰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원도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이 우리 여덟 명이 다들 약간 공황 상태가 좀 있습니다서 뭐이 연구의 의의 뭐 이런게 있고 사실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이 여론 조사들

결과에서 나온게 사회 인식이라는게 정책에 있어서의 뭐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될 요인이야 아니면은 정책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요 인식이 얼만큼이나 그 그 동조화 된 반응이 있느냐라는 거는 좀 별개인 거 같습니다 별개이기 보면은 한국 사회가 일본을 바라보는 그 거 자체 그리고 일본이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거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 물론 뭐 그거에 맞춰서 꼭 대일 정책이나 대한 정책을 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뭐 정책참여 정책 관여자 그 그 자기의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는 이하 생각하니이 사회에 대한 어떤 소통의 방법 뭐 이런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10년간의 데이터 속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어서의 경제 관계 그리고 한일 협력에 대해의 경제 협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꽤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심 자리에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요 부분에 있어서이 어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서론에을 때 이게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 쓰는 거 상당히 조금 고심을 했는데요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어떻 이렇게 바라보는데 경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이 일본이 한국을 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이번에는 그까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데 있어서의 경제 변수만 좀 집중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이 일본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경제 부분이 그렇고 한국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바라보는 하늘 관계에서의 경제 부분이라는게 조금 보이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경제 관계나 한일 경제 협력이라는 거는 그냥 한일 관계의 차원으로 먼저 크게 보자면 우리 김혜 선생님들이 김다다

선생님이 쓰셨던 뭐 한일관계의 성격이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됐다라는게 지금 한일관계에 대한 어떤 일반론 핵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분야로서의 경제 분야가 있겠고요 경제분야 변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한일 경제 관계와 그리고 경제 협력의이 역사적인 분석과 그것에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뭐 무역 관계 같은 변화 같은 것들은 실제로 데이터와 현실을 봐야죠 인식을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현실의 변화 속에서이 인식상 그니까 수평과 대등이라는 인식의 그 근거로서 경제 분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게 분명히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관찰에 좋은 데이터로서의이 동아시아 연구원의 연구 조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론적으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레스 법하다

싶었던이 판일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제기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은 답변의 핵심은 협력이라는 좋은 단어아요 협력이란 좋은 단어에 대한 당위론적 찬성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전제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역사라는 영토라는 이런 갈등 사안이 아닌 걸로 경제를 인식하다 보니 경제라는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거에 대한 당위론적 찬성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거는 지난 10년간에 여러 가지 양국 정부 사이에 갈등 구조에서도 견고함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까 강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지지 성향에 따른 차이 같은 것들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주 똑같이는 분석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 응답자들의 보수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응답이 될 수 있 있요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대일 정책이 굉장히 정치화되고 정파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그 응답에 있어서의 이념 성향별로 보수진보 그 예 중도 사이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이 편차가요 경제 부분

답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한일 경제협력은 중요하냐는 질문 두 번째는 한일 두 번째는 경제관계의 성격은 뭐냐라는 질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수출규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일 저는 좀 다뤘고 그 두 번째 있는 한일 경제 관계를 어떻게 보냐 좀 세 가지로 또 좀 나눴습니다 세부로 첫 번째는 어 한국의 경제에 일본은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 는 대한가 세 번째는이 한국과 경제와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보완적인 정합적인요 질문들이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의 질문지에 다 있고요 다 있고 그것들을 좀 모았는데 좀 부분적으로 모는데 있어서의 조금 뭐 12 13년부터 2023년까지 포괄해서 다 볼 수 없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질문은 한 최근 5년간 어떤 질문은 최근 3년간 뭐 이런게 있습니다 구한 말씀입니다

저는 2023년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예 좀 자료를 썼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5분 정도 좀 지났는데요 먼저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위론적 찬성이 굉장히 큽니다 본적으로 몇 년도 안 물어봤습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년도 안 물어보긴 했습니다마는 경제 협력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중요하다 여기서 전체라고 돼 있는 비유를 보시면 그냥 전반적으로 80% 볼 수 있으실 겁니다 2020년에 수출규제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반발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28% 되겠죠 물론 여기서 2019년에 그 이념 성향별로 상관없이 모두 다 경제협력은 중요하다라는 것과 조금 편차가 분명히 발생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수진보이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84% 77% 완전히 인식이 다르다라고 보기는 죠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경제 음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가서 탄일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경고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던 스테디한 것과 상관없이 환일 관계는 중요하다는 인식은 꾸준히 있고요 우리 아까 윤석전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기점이 되는 그 부분을 볼 때인데 저가 보는요 최근에 몇 년 간만 보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게 좀 있죠 그래서 환일 관계가 중요한 이유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 문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문항들이 여러 개 있는데 문항들을 일종에 좀 카테고라이즈 좀 묶을 수 있어서 뭐 주요한 무역 관계 국인의 뭐 이런 것들 그 경제적인 이유를 제기한다는 아니면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문화적으로 가까운 뭐 이런 문화와 지리를 얘기한다는 아니면은 민주주의 체제의 공유부 뭐 아니면 안보적인 이유 같은

것들을 제기하는 걸로 묶었을 때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하고 지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같이 그 조금 뭐 이것들이 어떤게 더 위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일순위 선택만 해가지고 한 자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좀 의미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부분이나 문화 질의보다 가치 안보가 최근 2 3년간에 굉장히 그 답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체죠게 보면은요 비율에서요 다음게 해석하는데 좀 이슈가 있는 거 같습니다 탄일 관계가 중요한데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비유를 이념상의 진보로 나눠 봤을 때 어 진보가 경제를 중요하다라고 보는 비율이 조금 있잖아요 더 높게 나오는 거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에 진보가 상당히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프에 보인는이 가치의 응답이 증가한 거 아 그까 죄송합니다이 그 가치 안보가 증가하는데요 증가하는 가치와 안보를 증가하는 응답자들이 진보 쪽보다 보수 쪽에 많고 그니까 보수 진보 쪽에서는 좀 자녀적금 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여기서 갖다가 경제라는 거를 방점이 치기보다는 협력의 방점을 찍었을 때 물론 뭐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당위론 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물론 계속 높은데 이거에 대한 좀 이념 성향별로 편차가 제 생각보다는 덜 나더라는 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더날 줄 알았거든요 더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나더라는 좀 들었고 오히려 저기 지금 가치 안보라는 걸로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관여자 레토릭이 국민들한테 좀 요즘에 설득되는 느낌이 좀 반 반영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일본의 위상이라 걸로 넘어가면 뭐 이건 복수 응답을 하는데요 어떤 나라가 우리 한국 경제에 중요하냐는 질문을 꾸준히 물어봤을때 때 압도적으로 중국이 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니까 미국보다 높아요 기본적으로 최근만 말고 2020년 정도까지는 중국에 그 선택하는 퍼센트는 거의 80%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을 택 그니까 일본을 택한 비율은 3 40% 40%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도 달리 생각해 보면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무역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그 무역량이 무역량을 중국하고 비교해 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출 수입에서 의 비중이 역사들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비중이 줄고 이런 것과 견주어 보면 어 일본 경제가 일본의 한국 경제에게 갖는 의미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450%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전 상당히 그 한국과 일본의 그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이 침전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침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요 경제 관계로 중요한 나라들을 그 이념 성향별로 나눠 보니 나눠 보니 분명히 여기 지금 보면은요 밑에 쪽에 라인에 일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진부하고 보수가 나뉘는데 진부하고 보수가 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해서 그런게 아니라 좀 정서적인 좀 일본에 대한 반발이 중요하는 말과 연부 돼 가지고 좀 반영이 된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더더 근본적으로요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중국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비율이 보수진보 상관없이 다

같이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위협에 대한이이 관점의 반영이 이거는 그니까 한국에 있어서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대등성이라는 부분은 우리 그이 여론 조사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지 있는데 그 질문을 할 때 물어보는게 1인당 GDP 그리고 구매 환산 1인당 GDP 같은 걸로 보면은 최근에 역전을 했거든요 구매 환산 GDP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근래에 역전이 됐고 뭐 방 그 방위비 뭐 예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대등하다는 질문을 했을 때 대등하고 하는 질문을 해 보면은 이미 대등하다 대등 가고 있다라는 질문은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네명 정도는 이미 대등하다 또 다른 네명 정도는 이제 곧 대등해지 건데 뭐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본이 여전히 대등히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의 비율은 그 이념 상형과 상관없이 굉장히 적다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 인식 같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이 인식이 얼만큼 기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이 지난 30 년간에 한국의 대화라는 과정은요 GDP 성장률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이 마지막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추세로 계속하면 과연 대등한 인식이 과연 갈지도 그 궁금함 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네트워크 성격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저는이 질문이 그 응답자들이 과연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거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에 모르겠다 응답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여기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좀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그 보안과 경합에 대한이 어떻게 보면 편차가 전혀 어떤 변수로 발견이 되는 느낌이 아닌 거 같고 오히려 보안과 경합을 그 협력과 갈등으로 해석하는 느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별로 나눠 보면은 최근에 의 갈등이

그 수출 규제 특히 벌어진 이후에 보안적인게 아니라 갈등적이라고 보는 인식이 그 진보보수 사이에 있어서 편차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것들은 한국의 수출 소위 무역 구조 같은 것들을 볼 때에 이것들의 글로벌 네트워크화에 대한 속에서 이해해야 되니 좀이 사회 인식이라는 부분이 얼만큼이나 이렇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규제 해법 잠깐 말씀드리면 는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맨 위칸 있데요 맨 위칸 쯤의 그 적극 대응을 하자라는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하자라는 거는 보수진보 상관없이 모두 다 높았습니다 60% 이상 60%대 있다가 2년 사이에 거의 그 20% 빠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이념적 편차는 있겠지만은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간의 경제 갈등에이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 국민 적에 전반적인 공감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분도 재밌는데요 한국은 일본의 한국 사회는 보수진보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한 경제적 공세를 하는 거를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만 올해 데이터를 보니 올해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워진 거 같아 그래가지고요 갈등을 좀 회피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이 경제 부분은 자 끌어 보면 당위적인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다

그 속에서 정파적인 차이가 분명히 발견이 되긴 한다 그러지만 그러지만 그 정파적인 인식이 제가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파적인 인식보다 당론이 굉장히 꾸준하게 있고 이건 뭐 결국 투 트랙이라는 것에 대한이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한일 협력의 모멘텀을 삼기에는 이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은 건 아닌 거 같다라는 거고 저는 좀 생각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일간의 경제 관계는 이슈가 아니라 그냥 공기처럼 이미 과거에 쌓아 놓은이 관계가 공기화이 가시화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뭐 것들에 대해서는 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대성에 대해서 어 굉장히 저 어저 어떤 인상이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이 히 본 제 대하다 그렇게 본다 그런 말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중요하다고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생각해도 역시 그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최근에 일본 가서 택시 타면은 기사 아저씨들이 아 일본은 가난해졌다 그런 말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이렇게 좀 친척 이라든지 지인이라 일본에 있다가 보면은 진짜 한국의 부자라는 말을 합도 최근 한 5년 전에 너무 자주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 대등성 대한 거는 우리쪽뿐만 아니라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어 서울대 일본 연구서 연구 교수인 우리 오승희 교수님 우리 연구원에 이제 계셨었고 그래서 한일 국민의 주변국 인식 한일 상호 연결 강화와 위협 위협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5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 지금 서울 대일본 연구소에는 오승희 있니다 저는 이제 2년 전만 해도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사실이 여론 조사를 준비하고 2019년 20년 21년 데이터로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얼마나이 작업이 고되고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수정을 거치는지 잘 알고 있고요이 오늘 회의도 너무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이 워낙 매년 보고서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는 이제 그런 중요한 기조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부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각자 연구 분야에 맞춰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로 국제관계 특히 일본의 중국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일 국민 상호 인식에 있어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일 간에는 상호 연결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위협으로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네 그래서 이미이 조사는 워낙 누적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미 10년 치가 쌓여져 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들의 영향력을 사실은 그 수치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게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 어 그럴 그럴 때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는 역사적 분기점 등등이 20년치 안에 2012년부터 어 23년까지 다 담겨져 있고 어 거기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늘 국교 정사 60년 등을 맞이해서이 데이터가 앞으로도 더욱 더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계속 준비하다가 마침 오늘 아침 9시까지로 보내 주면 된다고 해서 어제 밤에 올라온 자료를 얼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변화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23년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살펴봤을 때 큰 흐름상 2019년 이전까지의 흐름과 2019년부터 20년의 흐름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의시기 그리고 올해 2023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최근에 한 3 4년간 이제

코로나를 거치는시기 동안 워낙 그 변동이 크기 때 때문에이 변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아직 다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문항 중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문항은 그 자국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 어디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는 문항입니다 이건 올해의 데이터인데 역시 한국과 일본을 봤을 때 역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이 나타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제 북한과 중국 다음에 러시아가 나타나고요 한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협 인식을 바라볼 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위협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을 위협으로 바라 보지 않는다는 점이 갖고오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맥락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최근에 이제 3 4년간의 그 많은 변동 속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2019년에는 우리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휩쓸었는데 최근에 나타난 2023년에 이제 일본 러시라 할까요 방문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거 같은데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 제가 이번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동성이 하는 개념입니다 그 모빌리티 하는 개념을 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임문 사회 과학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좋은 어리의 모빌리티 이론을 가지고 그냥 움직임이나 교통 수단에도 적용하지만 이동과 이동성 그리고 공간의 연결 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이동의 성격에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 2019년부터 2023년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2019년의 불매운동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 이동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이동의 제약과 더해서 의식적인 비 이동이 나타났다면 2020년과 2021년 의 코로나는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비 이동이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좀 연결이 어려워졌지만 온라인이 그만큼 더 강화돼서 연결이 강화됐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복을 겪으면서 그런 물리적인 이동 제약을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이동과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자발적인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3년 그래서 최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봤을 때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동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이거를 좀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서 여러 가지 연결과 비연결 그 이동과 비 이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상대국에 대한 인상과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 저 좀 더 정체성 인식에 기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인의 그 자 인식과 타자 인식 여기 위협 인식이 중요하게 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 일본과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연도별로 살펴봤습니다 어 빨간색이 북한인요 그 붉은색이 한국의 응답이고 얇은 선이 같은 색깔로 어 북한에 대한 그 일본의 인시 되겠습니다 어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세기 그 한국과 일본 모두 북한에 대해서 가장 높은 위협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올해는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위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점입니다 거기 그다음으로는 중국인데

파란색 선입니다 그서 파란색의 굵은선 보시면 일본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 최근에 좀 하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노란색 선인데요 노란색 굵은 것은 이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입니다 그래서 노라 한국에서는 어 일본을 세 번째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 그 위협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 겠습니다

올해 계속 내려가서 이제 회색이 러시아인요 한국의 러시아 위협 인식과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이 최근 3 4년간 왜 감소하는가이 역시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서 정리하자면 한국의 위협은 북한 중국 일본이고 일본의 위협은 북한 중국 러시아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에게 한국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조금 더 어 자유롭게 특히 대중문화 같은 경우 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은 최근에 감소 추세 있다라는 점과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2023년 데이터는 이제 한국의 북한 위협 인식이 최고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조 복잡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두 국가 모두 약간 반등해서 이것도 좀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일본 그 일본 내각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봤는데요서 세대별로 또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어 미국에 대한 뭐 호감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는데 어 주황색이 그 18 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세대보다 높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겠고 또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도 역시 젊은 세대에서 좀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한국의 한국과 일본의 그 대중 위험 인식과 관련해서 그 위험인식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중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어 이미 뭐 여러분께서 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중문화가 이제 상대국의 인상을 이제 향상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2022년까지는 한일양국 모두 그렇다 였는데요 흥미롭게도 2023년 데이터에서 한국에서 그렇다가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이 다양한 또 원인이 있겠는데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시 대중문화에 대한 것이 높게 나타나고 식문화 쇼핑이 나타나는 반면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역시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과 생활 수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동이 많아지고 일본의 방문자가 많아졌지만 거기에서 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가 공통성을 발견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굉장히 친절한 일본을 기대하고 갔는데 친절하지 못한 일본을 경험하게 될 때는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동과 그 이동의 성격을 좀 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서 뭐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작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한국에서도 슬램덩크 스즈의 문단속 등등 다양한 대중문화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한국이 일본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많은 일본 방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장히 싼 엔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 오히려 일본을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다 당히 어 다만 그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인식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일본을 소비하는 한국으로서는 특징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으로 해서 세계가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물리적 공간의 연결과 단절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초연결과 문화적 컨텐츠의 영향력 특히 한국의 그 문화적 컨텐츠 영향력 확대된 것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일관 연결과 공감대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북한과 중국에 대한 단절과 비연결이 그 국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이에 대응하는 한일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그 전쟁을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역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치 체제에서 성장해 온 세대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표출하고 문화적인 호불호를 그 하이브리드 공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성의 증가로 인한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자 인식과 타자 인식 그리고 위협 인식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욕심 내신 거 같아요 논문이 저한테는 두 가지 논문으로 들려 갔고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에 대한 위협이 낮아지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늘 관계에서 어떤 교류 협력 특히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 더 좋아지는 관계를 뭐 모빌리티든지 이런 걸 말씀하셔서 조금 인과관계 그 층리가 다른 걸 두 문제를 다루셔서 조금 정리가 더 보강되었으며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박명희 국백 국회 입조차 조사관서 한일 국민의 역사 인식과 외교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 있니다 어 제 논문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일 국민의 역사인식과 외교정책 결정 구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이 주제를 그 선정하게 되는 어떤 문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현안과 관련된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라 하는게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 하는게 제 연구 질문 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경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론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이 방향성에 있어서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이 또 외교의 그니까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이게 쌍방향적 이루어지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역사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인식이 있고 거기에 자국민의 어떤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정부의 설득 요것들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최근에 10년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10년의 조사 가운데에서 그니까

고정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인식들이 무엇인지를 봤고요 그리고 3장하와이 피해자 문제에서 여론에서 특징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맞춰 보고자 했습니다 입니다 어 2장입니다 그니까 숨 좀 쉴게요 시간을 막 계속 보니까 예 아까 그 계속 일관되게 10년 동안 나왔던 거 보면 한일관계가 나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상대국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국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인상에서 제일 큰 이유는 역사 문제였거든요 근데 질문을 갖다가 한번도 더 들어가 요 그러면 해결해야 할 역사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틀립니다 그니까

2018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가장 현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어 2015년 이후에 2020년까지 보면은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한 번도 그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현안이 이제 교과서 문제인데 그니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사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 이거는 교과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 레벨라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어 아까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원덕 선생님께서이 도발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이 질문을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이것들을 좀 찾고 싶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강제 병합에 대한 지식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니까 이걸 물어보는게 2014년의 문이 있었는데 어 2014년도에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알고 있다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알고 있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40% 이상이 60대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거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물어보면은 일본에서는 고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평가하고 호감부자 연동해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니까 연동하지 않는 연도를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니까 한일 관계가 나쁘다라고 평가하면 비호감도가 증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6년고 2017년도의 한국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의 일본입니다

데 올해 조사도 아마 그런 그렇지 않을까 아까 그 얼핏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여론은 한일 관가에 대해서 평가는 나쁘게 하지만 호감도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교정책 결정하고 여론은 그니까 분절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3장에서는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요 어 여론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위안부 하위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서는 부정적이고 일본 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 2016년도 2017년도의 조사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부정적인까 여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니까 30% 56%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때 정책 결정 환경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정권의 변화가 있었고 그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위안부합의 무효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던 거 같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2016년도에 한 6,300원 정도였는데 어 2017년도에 6,700원 정도였다 2008년도 18년도 보면은 반수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 사실 그렇게 많은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2018년도 1월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2015년도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였다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업은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보도 나왔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그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키워드가 어 여기 보면 피해자이고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가 재협상 있니다 그니까 결국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설득적인 어떤 프레임이나 메시지가 보도되었던 내용에서는 사실 어느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니까 이게 약간 간극이 있었다 분절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보면은 정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죠 그리고 아베의 각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 이후에 지지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설득하는데 있어서 강조점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틀립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외교부는 외교장관 기자 회견하고 그리고 회담 결과를 제재를 했는데 어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니까

기자 회견 내용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니까 이게 그니까 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이 모든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나 이번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점을 환영한다 요런 언급 아베의 언급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요런 부분이 있는데 어 미디어 보도를 보면은 2017년도에 그 일본 경제 신문하고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2016년도 아니고 2015년도 아니고 2017년도에 보도된 기사 권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TF 만들어졌고 TF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제 1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에 맞춰서 보도가 집중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게 만약에 관심을 집중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 74 권 그리고

2018년에 852건 있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보도된게 위안부라고 하는 그런 그 사안에 대해서 보도된게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한일관계 사안에 대해서 풀어낸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장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일단 특징적인 여론입니다 그니까이 사법부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데 대해서 약간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 일단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법 판결 그다음에 양국 기업 재단 설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 청구권 협정에 배치되기 때문 에 이걸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모른다 아니면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 아니면 또 하나 이제 나오는게 중재 위원회나 icj 공동 재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인 환경을 갖다가 한번 보면 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사실 인간의 민사소송이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월 월달에 처음으로 양국 기업이 재단을 만드는 자발적인 수금으로 지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까 기본적으로 그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재단 설립에 관한 법안이 발휘가 됐고 그런데 이제 계속 역사 문제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퀘스천이 그 국내 미디어의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2019년도에 4,100원 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수철 규제 조치에 보면 9,400원 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5,900원 인식 속에서는 역사 문제가 굉장히 막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도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른 현안이었다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되었지만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베 노선이 연속 선상에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의 특징은 뭐냐면 외무 대신 담화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사법법 판단에 대해서 이제 외무 대신 담화를 봤는데 내용은 이제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 정부가 시정을 해야 되고 시정하지 않으면 국제 법원에 가야 되고 아니면 중재위원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협의를 요청을 하고 중재위원회에 가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이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한 거에 대한 독초 이런 것들이 시계열적으로 2019년도에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어로만 올라간게 아니라 한국어로도 그다음에 뭐 영어로도 뭐 스페인어로도 프랑스로 다 번역이 돼서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정부의 정책을 한번 월드 클라우드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기업 한국 정부 한일 청구권협정 그니까 이게 지금 나왔던게 일본에 있는 그 국민들이 제안을 했던 아까 그 여론 조사에서 나왔던 그 안이 있지 않습니까 19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이거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 그거와 일치하는 걸로 나옵니다 결국은 정부가 냈던 그런 그 제안 안들을 그대로 여론이 국민들이 수용을 한 그런 것들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한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봤는데 첫째는 한일간에 이제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

얘기는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 같은 경우 이미 끝났다라고 하지만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 한일 양국 국민이 모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10년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안부 강제동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환경 변화가 결국은 양국의 여론을 견인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세 번째는 정부의 자국민 대상의 외교 현안의 프레이밍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프레이밍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뚜렷한 것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본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그리고 청구권 협정 위반 국제법 위반 이런 프레임을 전부가 만들고 이것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국 국민의 인식 속에는 해결해야 할 고정적 과제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사 현안에 대한 해결만 추구를 할 경우에 외교 현안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양구 국민 간의 그니까 어떤 역사 갈등은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따라서 정부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가 네 감사합니다 어 정보 정책하에 여론의 상호작용은 저도 이제 세종 연구소에서 지역 연구실에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많이 해 왔었는데요 어 그 사실 봄 되면은 역사교과서 나오면 늘 하는 패턴이 있었고 이렇게 좀 단순하다이 위안부 문제에서는 시민 사회가 유엔 가서 어드레스 하고 하면서 복잡하게 오래 끌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위한 합의를 하면서 더 문제가 더 복 더 힘들어졌죠 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둘이 상고 작용하지만 정부가 좀 너무 어 신중하지 않게 아니면 조금 덜 익었는데 정책을 취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론의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거 같아서 그 그 역동성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 해주신 거 같아요 마지막 발표는 어 좋은 일 한국 국박 연구원 연구원께서 여론 조사 있는 한일 안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그 한국 방

연구원의 좋은 일입니다 아 저는 오늘 그 여론 조사로 읽는 한일 안보 관계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에서 안보는 중요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안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안보 관계는 그 중요합니다 아 하지만 다만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사실 앞서 이정환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경제관계가 중요하다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되게 그런 말들은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안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싶었고 어 그러기 위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자료를 조금 활용을 해서 어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어디게 보면은 조금 어 시도로서 어 시작을 했었던 연구였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게 안보 관계인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윤성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셔틀 외고가 외교가 이제 복원이 됐는데 어 주요한 내용이 바로이 안보협력 게 지금 굉장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만큼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지금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냉전기 이후부터 한일 관계를 바라봐 오면은 그 갈등과 협력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왔었던 동학이 존재한다

어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본을 바라만 봤다라는 한일간에 안보 협력은 사실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 안보 협력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이 양쪽에 어 양가적인 어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여론에서도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사실은 2010년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이 지역 지서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한일 관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중 관계라고 하는 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그 두 국가가 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 서로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식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 고민이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저희가 특히 2018년

이후를 바라봐 보면은이 한일 안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협력보다는 조금 갈등이 어 지배적이었던 어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어 하에서 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어 동아시아 연구원 그리고 개론 mpo 어 진행했었던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이 부분은 조금 그냥 이론적인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 외교 정책에서 여론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것은 여론은 사실 무지하다 어 여론을 뭐 정책에 반영하긴 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한 편에 사실은 그 조금 고정된 어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민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점차 발전할수록 어 여론을 무시하는 정책은 어 정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 어떤 형태로든 어 반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흐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어이 여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 주제로서 어 이제 많이 이제 다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사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뭐 동아시아 연구원 개론 mpo 어 그리고 그리고 뭐 한국일보 요미우리 신분 같은 이제 조금 어 장기적으로 어 이런 여론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금 어 분절적으로 여론 조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인 같은 경우는 반위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정적인 인식이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 하나의 고정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 그렇지 않고 이슈에 따라서 그 대일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입장이 존재했던과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앞서 말씀드 드렸던 것처럼이 여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대의 정책과 어떤 식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연구는 조금 많이 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어 저희가 굉장히 초보적이고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론 조사에 나타난 한의 안보 관계라고 해서요 어 사실 그 한일 양국은 안보적으로 중요한 뭐 협력 파트너다 하는 것을 그냥 굉장히 좀 당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어 단기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배경을 봤을 때는 저희 냉전기의 이제 미국 주도의 양자 동맹이 있었고 그 동맹 체제 일부러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 같고 고요 그리고 사실 한일 양국 같은 경우는 양자에서 뭐 뭔가 제도적으로 안보 협력을 해 온 사실 역사는 없습니다 어 각각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일본이 뭔가 주도를 해서 안보 협력 다자 안보 협력체 이제이 지역에 이제 존재를 해서 거기서 양국이 막 협력을 한다

사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개입 그리고 후퇴에 따라서 이제 한일 안보 관계가 영향을 받아 왔다라고 하는 미국 변수로 인한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 조금 좀 지배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어 다만 반면에 사실 최근에 어 한일의 이슈를 보면은이 그 안보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조금 연계되어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양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좀 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한일관계를 봤을 때는 이것이 뭐 국에는 이게 양자 관계 어 특히 안보 면에 있어서는 혹은 미국을 포함한 3자 관계인가 하는 것이 또 또 중요한 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이 어 조사에서 물론 다양한 어 뭐 조사 항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어 양자간의 이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이슈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을 해서이 두 가지 이슈로 나눠서이 한일 안보 관계라고 하 하는 것이 여론이 어떻게 어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실증적으로 사실 어 보고자 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한음게 보면 그 분석을 위해서 크게 어 저는네 가지 어 질문을 사실은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이 한일 여론이 상대를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어떤 이슈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 그리고 어 한일 여론은 서로를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안보 위협이라며 어 군사 위협 아니 군사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 간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고 하는 크게네 가지 어 질문을 이제 세웠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이 어 상호인식 자료를 어 활용을 해서 어 어이 연구 조사를 이제 사실은 마쳤는데요 어 제가 약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게 저희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 자료 그 조사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조금 어 지속적으로 어 제기가 됐었던 이슈도 있었던 반면에 이게 조금 분절적으로 제기 됐었던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는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게 이제 첫 번째 그요 두 번째는 이게 한국만 하거나 혹은 일본만 하는 그런 질문 문항 들이 있어서 저희가이 양국의 어떻게 보면 상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수평적으로 어 분석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 점을 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뭐 한 여론은 상대로 어떤 이미지를 바라볼까 있데 이것은 앞선 사실 어 선생님들께서도 많이이 자료를 인용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보면은 한국 조사 결과 일본 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약간 그냥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부정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구나라고 하는 그냥 굉장히 좀 거시적인 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 다만 그러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했을 때 어 상대국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 한국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역사 영토 어 문제가 주로 이루었고 일본 조사도 역사 영토 그리고 2018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위안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이 조금 특이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이 정치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했는데이 한국 정부의 위화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데 앞서 봤을 때 한국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실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 들쑥날쑥 하는데 이유는 계속해서 비슷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일본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부정적 인식과 뭐 긍정적 인식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되었는데 오히려 일본 조사 결과에 봤을 때는 어 상대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혹은 조금 더 다양하게 어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한일 여론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부정적이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개선했을 때 우리가 양국 관계를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을지라도 생각을 해 보면은 어 이것은 한 한국의 조사 결과만 사실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요 어 한국 여론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2014년 15년은 이제 뭐 독도 문제 그리고 16년부터 18년까지 위안부 그리고 19년부터 22년까지

조금 더 어 넓게 이제 강제 진용을 포함한 역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독도 문제가 조금 더 이슈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16년 이후부터는 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 한일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론은 인식을 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저는 사실이 한일 정상 회당 개최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아쉽게 2014년과 15년 밖에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1순위가 독도 문제가 어 한일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한다면 뭐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본 반면에 일본에서는 뭔가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그냥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 조금 인식을 보여 줘서 이게 뭔가 어 관계 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 하는지와 다르게 사실은 그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때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양국 여론 간의 조금 차이가 보다라고 하는 점이 어 조금 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은이 서로 부정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역사 문제 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한일 여론은 상대를 정말 과연 군사적으로 위협으로 생각을 할까라고 봤는데 요

어 이것도 앞서서 아마 다른 선생님께서도 한번 인용을 하셨는데 어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중국 일본을 이제 새 국가를 이제 인식 어 위협으로 인식을 했는데 제가 조금 봤던 것은 1순위는 계속 북한이고 북한에 대한 인식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순희 삼순이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이순희 삼순이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니까 절대적인 위협이다 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인 위협이다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중국이 더 위협이 냐 혹은 중국보다 일본이 더 위협이 이런 식으로 조금 상대성을 가지고 위협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계속해서 위협으로 받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어 사실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10% 정도 어의 수준에서만 한국을 위협이라 군사적인 위협이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 한일 군사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어날까 그래고 했을 때는 양공 모두 사실은 굉장히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군사 분쟁의 가능성 자체를 어 배제하진 않았지만 어 그러나 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 점은 어 서로 상대에 대해서 뭐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뭔가 분쟁 가능성까지 가지 않는다 어 그 말은 사실은 저는 오히려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라도 하는 것은 여러 모두 이제 조금 어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한일 여론이 안보 협력의 긍정 정일까 부정적일까라고 하는 점을 봤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던 점은 좀 한국 문항들이 조금 주로 이루어서 일본에선 어떤 식으로 여론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조금 살펴보지 못했던 점은 아쉬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이 자료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도 아 진보 중도 보수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념 선양에 대해서도 썼는데 별로 이념에 따라서이 한일 안보 문제 에 대한 이견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어 이념 성향에 이념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이사한 입장을 어 조금 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계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초계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65% 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이점에서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본이 어 대법원 한국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 일본의 대항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도이 안보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낮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점이 진보 보수 모두 굉장히 낮게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어 여지를 좀 남겨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요

부분까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다만 한일 안보 관계에 있어서 그 한반도 유사가 일어났을 때 자위대의 개임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어 일정하게 계속해서 사실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고 하는 점은 저희가 조금 유의해서 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2017년 2016년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만약에 정책에서이 부분에 대한 어 고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여론을 분명히 반영을 하는 정책적인 고려 같은 것들도 적 정책적인 고려가 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넘겨야 되는데 한미 남보 협력에 대해서이 양국 모두 어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강하고 어 저는 좀 제가 좀 잘 봤던 점은 양국 모두 한반도 안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점 그리고 그 점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의 위협이다 생각하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한일 안보 협력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은 평화 안정을 안정을 어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했을 때는 한일 여론 모두 거기에 대해서 수용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나 여전히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적인 인상을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책에서 있어서 정책과 여론이 정합하는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 고정 관념을 상대 모두 어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성을 어

제시하는 어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