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2013 - 2023 컨퍼런스 세션 1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ez_jAp844c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한일 국민들의 상호인식조사 데이터에 대한 엄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일관계의 변동 과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10월 13일(금)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일간 존재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양국 국민의 공통 인식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보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양자 협력의 재가동은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담당 및 편집: 오준철 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coh@eai.or.kr
영상 스크립트
네 손녀입니다 그 오늘 그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 뭐 한분 한분 좀 그 호명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당치 않아서 뭐 인사말은 이걸로 좀 대신을 하고요 저희 해가지고 어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아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에 어 올해 여론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여론 조사는 2013년에 그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 그 배경은 2012년에이 뭐 한일 관계로 상당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요 발언도 있었고 쥐소 이아가 무너 무산되고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사사해 아이라는게 나왔다가 또 서랍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 한일 통화 수프도 연장이 안 되고 어 정리가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의 굉장히 나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부간에 있었던 일이고 어 특히 뭐 양국 정치 엘리트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민심도 과연 같은 건지 그리고 민심이 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좀 활용해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 당시에 어 그일 일본의 겐론 mpo 하고 어 협의를 해서 2013년에 처음 그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 조사 추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가 제일 나빠요 그 국민의 인식이 어 그리고 두 번째 나빴던게 19년에 그 소동을 거치면서 20년 여론 조사했던 그 두 어 어떻게 보면은 하한가를 두 번 찍었고 어 올해 지금
나오겠습니다은 어 이번에는 또이 상한가의 근접한 그리고 일본은 완전히 어 그동안에 추세에 의해서 이탈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어 그런 그 한 10년 올해로 이제 11년에 어 여론조사가 쭉 있었고요 그 여론조사에대 에서는 어 의자가 모자라네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저희가 그 리포트를 냈고요 그리고 어 그 리포트를 또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10년을 다 모아서 어 좀 한번 그 결산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잃어버린 10년에 어 자료들을 좀 모아서 어 연구를 시작을 하는 그래서 오늘 어 와계신 여덟분의 중견 그 연구자 일본 연구자를 모셔서 어 한국의 데이터와 일본의 데이터를 그 드리고 특히 일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국 데이터와 이렇게 맞춰 가지고 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데이터들은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데이터들은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액세스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좀 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이 어 양국 정부의 혹은 어 주요한 기관들의 향후의 정책에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런 취지로 어 그 그 오늘의 그 컨퍼런스를 조직을 하게 되고요 여론 조사는 어 한국은 188명의 어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일본은 천명에 대해서 우편 조사를 했고요 양측에이 조사 기법이 미묘하게 달라서 어 그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따로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어 대면 조사의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론조사 기법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 10 10년 어의 어 통계를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 지금 여기에 떠 있는 것은 이미 뭐 언론보도로 다 나가 있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어 혹시 저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어 한 세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 어 양국민 모두 체감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어 나왔습니다 저것을 보시면 어 현재 관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11년 통계인데 보시면 어 2020년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그 2019년에 6월 달에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본격적인 사고는 7월 1일 날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 20년 그 여론 조사에 반영이 돼서 피크를 찍었고요 80 그 8% 나쁘다 당연히 그렇게 봤겠죠 그것이 어 지금 뭐 정확히 반토막이 됐습니다 나쁜요
그리고 좋다라는 거는 한일관계가 참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가 올해에는 한 12.7%지 올라왔습니다 12.7%는게 그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상 가장 나쁠 때 정도기 때문에 결코 높은 그 포인트는 아닌데 어 저렇게 나왔고 뭐 보도가 많이 됐고 일본 쪽에서 특히 그 보도가 많이 됐던 거는 그 지금 저 추세를 보시면 어 2019년 2020년 저 언저리를 해서 보면 거의 1분 토막이 난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인상이 나쁜 인상이 줄어들고 어 긍정적인 인상도 7에서 2일까지 어 굉장히 많이 넣는 거죠 그것도 세배 이상 이렇게 늘고 해서 전체적인 그 현상에 대한 평가는 어 양측 다 굉장히 높고 특히 일본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적극적인 평가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상당히 그 많이 어 됐던 걸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도쿄에서 기자 회견을 했어요 일본 기자들이나 어 어 혹은 그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 그 질문은 어 일본 측이 저렇게 급격하게 그 인상이 인상이 아니라 현재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는 용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정부를 쫓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부 추수이고 주도적인 이런 그 어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에 비하면 이제 우리 여기 나옵니다 면은 인식차가 있습니다
그 호감도와 관련해서 보시면 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인상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어 저기 보시면은 한 31% 정도에서 어 작년과 올해에 머물러 있고요 일본은 굉장히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제일 위에 빨간 것이 그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인상인데 대강 한 70 50에서 70 한 20% 선을 그 등락을 거듭 했었거든요 보시면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게 박스권이 한국은 여전히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어 좋은 인상도 역시 한 12% 31% 하는 한 20% 레인지 속에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뭐 역시 굉장히 가장 저속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지금가 있는 반면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그 박스권에서 완전히 탈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기 쭉 보시면 그 한 40% 55% 52 3% 사이를 거듭 했었는데 작년에 40% 일종에 좋지 않은 인상의 하한가 있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32.8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어 좋은 인상은 어 쭉 올라가서 지금
37.4%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지금 그래프도 저렇게 나와 있고 한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인상 한일 중에서 일본이 더 좋은 인상들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게 드러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거를 그 회기 분석을 좀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인상에 대한 어 상관관계가 어떤게 제일 높은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일단을 해봤더니 중요한 파인딩 양국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상관이 상당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국 정부의 대일정책 그다음에 일본의 타국 정부의 대일정책 대한 정책이죠 한일 그래서 것이 이제 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드러났고 어 재밌는 것은이 여론 조사를 하는 여론 조사 기간 한국측 여론 조사 기간에 그 후반부에 두 가지 이벤트가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캠프데이비드 선언하고 두 번째는 후구시마 오염수 방류 두 사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 분석을 했는데 어 놀랍게도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상들은 후쿠시마 캠프 데이비드와 상관이 없이 그 형성이 된 걸로 그 통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디까지냐 통계일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지금 저기 보시면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관계가 나쁠 때도 뭐 심지어는 90% 찍고 80%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74.12 이니까 뭐 8.5% 때문에 상당히 그 저기 지금 쭉 보시면 어 중요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일 크게 등 그 낙폭이 컸던 한 해고요건 판단이 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게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는 뭐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그 토론을 하면서 답을 내야 될 부분 같고요 두 번째 상관관계 굉장히 높은 건 뭐 당연히 짐작을 하실 텐데 저겁니다
한국정부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줘서 사실 저 질문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원래는 어 한국 정부의 그 한일관계에 대한 정책과 태도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이번엔 개성인 됐다고 어음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지금 던졌는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데 저기 보시면 벌서 이건 녹 녹화가 되는 그 저기 보시면 그 문정부의 대한 대일 정책 평가가 30% 그 당시에 굉장히 낮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본 측 하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대일 대응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강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작년과 올해는 21% 한 10% 더 떨어졌습니다 그니까 대일 정책에 대한 지지가 20% 그리고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 다섯에 한 명만 지지를 하는 지금 저 결과가 나와서 여기 야당에서 나오 분들 없으시죠 야당 이걸 사용하면 어떡하
요거는 지금 표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 일본 국민들이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들은 어 나쁘게 평가한다는 뭐 극적인 치하하고 지난 2년 동안에 좋게 평가한다는 정말 급상승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태도 평가도 아 이게 기록이 있나 어 저기 보시면 한국은 13 14% 14.6%지지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그 한국 정부의 태도는 21% 일본 정부에 대해서 14% 14.6% 굉장히 짜게 그 주는 반면에 일본은 지금 한 31.3% 지지를 하고 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C 있잖아요
그니까 마음을 못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 대다수는 아니 죄송합니다 제일 다수입니다 그러니까이 여튼 그런 그 마음을 이제 저희가 좀 그 연구자들이 이제 읽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이 조사를 해 보면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일본측에 굉장히 많았는데이 질문을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많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좋고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을 정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어 지금 뭐 불과 1년이지만 조금 그 추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역시 한국정부의 정책에 태도를 까진 할 수 없어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마 전시 강부터 지난 3월 달 그 한국측의 해법 안에 대한 평가인데 저 평가도 어 역시 재밌습니다 저 시가 제일 많죠 어느쪽도 아이다가 그런데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근본 평가가 부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고 그래서 어 앞에 나왔던 그 정부에 대한 정책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게 얘기를 하느냐 특히 한국측에서 그것들에 대한 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 저런 이슈들 이 있고 특히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 우리가 50% 채웠으니까 일본이 50% 채울거다 근데 왜 안 채우고 있냐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걸 5는 아니더라도 8대 2로 저는 8대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 2% 20도 안 주 는 거냐 그런게 있을 수 있다라는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이 해법 안이나 그 혹은 후쿠시마 후쿠시마 방류는 그때 했지만 소동은 굉장히 일찍부터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 두 개의 굉장히 파퓰러한 정책을 밀고 나갔던 거를 생각해보면 한 21%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마음을 못 다하던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 넘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 어
평가는 할 수가 있는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은 이제 저희들 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거 항상 뭐 얘기가 되는 건데 한일 공희 역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정말 안 바뀐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문제와 일본이 생각하는 역사 문제가 다르다 다 역사 문제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침략 전쟁에 대한 인식 교과서 전쟁 대상 위안부를 역사 거기 그 인식을 역사 문제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안일 교육 뭐 한국 교과서 반일 교과서 한국인의 역사 문제에 대한 과도한 반일 행동 이런 식으로 그니까
태도를 해석보다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참고 있고 어 저 추세는 뭐 크게 큰 어 위안부나 그 강제동원을 거치면서도 어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래서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만 큰 변화 는 가져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요까지만 그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바오가 좀 걸린 자료라서 여덟 분에 지금이 글을 쓰시는 분 들한테는 미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면 또 괜히 만들일 거 같고 경우에 따라서 또 혼란을 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 그 자료는 어 빠져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연구자 분들의 발표에는 올해에 어 데이터는 안 들어가 있지만 뭐 크게 그 논지를 전개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간단히 그 올해 여론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부터는 어 두 패널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그 좋은 그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세션 사회는 신규 강제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님이 맡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심규선 잘 들리십니까
예 현재 그 여론 조사 중에서 24번 여론 조사를 가장 유심히 봤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이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마 전까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썼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10년 7을 가지고 어 여론 조사를 가지고 과연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일관의 공동 여론 조수 중에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것이 바로이 여론 조사입니다
아 제가 볼 땐 두 번째는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다는 면에서 10년 치의 자료는 충분히 연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고 10년 동안 대단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안부 합의 아 저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좌절 그다음에 강제동원 문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에 대한 윤성열 대통령의 자법 등 10년 동안 사실은이 선어 가지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일 100년 100년을 얘기할 때 반드시 들어갈 사건이 제가 볼 땐 여기에 10년 동안에 선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65년도에 국교정상화 그다음에 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오지 아 김대중 오부치 선원과 대일 아 문화개방요 두 가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10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제가 볼 때는 아 한일 100년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에 전부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미나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에 오늘 진행은 제일 세션과 그다음에 토론으로 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어 주최측에서 제일 세션과 토론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발표 시간을 한 시간을 잡고 토론을 50원으로 잡아놨는데에 거기에에 좀 어 어 존중해서 어 발표자들 여러분들은 한시간 이내로 발표를 하다 그니까 한 15분 정도씩 발표를 듣고요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두 분한테도 15분 정도씩 코멘트를 받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20분 정도를 예를 들어서 어 플로어를 오픈 한다든가 또는 그런데서 어 뭐 멘트라 그다음에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발표자들 들이 3 4분씩에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아마 시간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어 바톤을 이제에 발표자에 넘겠습니다 2012년 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주한 미국 대상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일본에 일곱 개의 후방 기지가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한일관계 그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견 언론이 15명 정도를 뽑아서 아 일본의 그 일곱개 기지를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그래서 그때 단장으로서 제가 아 일본에 가서 도쿄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에서 아 일본의 중견 언론인 세명과 우리가 토론을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면 일본 언론인들은 아 또 그 얘기야 그러면서도 들으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도 세 명이 일제히 똑같이 아 그만 좀 하세요
이제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산하고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당시로서는 몰랐습니다 아 일본이 대단히 바뀌었구나라는 정도를 했는데 아까 손열 원장님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바로 시초였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어 세미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승현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저는 PPT 없이 오늘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분의 발표라서 제가 하 데까지 하고 다 얘기들을 또 이제 그 나중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첫 번째 발표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일양국 상대국에서 무엇을 어울리는가 하는 주제로 아 교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 그 여러 가지 이건 쓰다
보니까 생기는 제목이었는데 소주제로 아 작은 제목으로는 역수 대세 임과 망각의 강급 그리고 대중 문화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떠올려봤습니다 되새김으로써 예 흐름을 이제 공조하는 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이 10년간의 상호인식 조사가이 역사의 간극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또 한편으로 그 대중문화를 이제 마지막에 붙인 것은 한의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재 진행형으로 속 바뀌고 있다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어요
주제로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뛰어놓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참 재밌게 이제 했습니다이 정말 유용한 자료였다 굉장히 재밌어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제 우리들끼리 손들어서 해보면서 어 상당히 또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우리가 또 일본 전공이다 보니까는 또 일본에 대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는 좀 이제 아 차이가 있구나 역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차이가 인식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들을 이제 확인을 어 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2023년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있습니다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에서 어 18 페이지를 보면은 저는 한국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상대국에서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것을 위해서 10년 간의 한일간 상호 인식 어 좋치 좋은 인상과 좋지 않은 인상의 원인 그다음에 상호
국민성 인식을 분석을 이제 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국에 대한 역사 지식 그다음에 그 역사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한 견해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한일관계의 핵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문제를 둘러산 인식의 간극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역시 그 인식의 극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과 망각의 그 시간의 감극 고스란이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제 그 한일 그 양국이 한결 같은 인식은 한일 관계는 좋지 않다 지만 또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이제 그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현재와 같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일 관계는 어떤 면에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떤 식이었고 19페이지 보면은 어 한일 인식 도사의 여러 대목에서 그 한국은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 그리고 일본하면 떠오르는 것 그리고 한일 역사 문제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는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바라볼 때 역사 문제에 굉장히 압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거에 비하면 어 일본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역사 지식도 현재의 상황들을 굉장히 많 반영을 현재 이슈들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2013 올해 그 조사에서 일본의 그 변화의 폭이 컸던 것도이 정세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가 일본에 훨씬 이제 클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역사 문제 기자 깔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쪽이 훨씬 더 이제 그 진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 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군국주의로 일본은 이제 한국을 민족주의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는데데 요것에 또 조금 재밌있는 것은 한국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또 일본을 군국주의로 보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한국을 민족주의를 보고 있지만 그 젊은 세대들은 그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요런 대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요즘에 뭐 다들 주목을 이제 하시겠지만 2021년부터 추가된 대중문화에 대한 상호 의식을 통해서 아 대중문화를 즐긴다고 하는 것이 상호의 호감도 하는 것들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일본의 그 대중화를 즐기는 그 젊은 층들의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어 어떤 지식 이라든지 관 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낫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일관계 향 죽겠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내 관계가 왜 중요한가에 그 질문에 있어서 아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관계가 깊은 이웃 나라다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대중문화가 이제 가져오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 친근감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한일관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어 역시 이제 그 한일관계의 조체
인생이도 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 문제에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 페이지를 보면은 근데 재밌있는 것은 그 좋은 인상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을 꾸준히 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수 높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았습니다 이건 재밌는 점은 이제 한일관계에 일본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즐긴다고 하는 것이 한일관계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 일본 국민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 한일 관계 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좀 재밌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 또 생활수 높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2등으로 꼽혔는데요 요것도 최근에 이제 한국이 아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대등하다고 하는 질문도 있었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어 그럼 대등하지라고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저희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아마 일본 임금도 높지 않고 해서 일본 안 간다라고 취직할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도 생활 수적이 높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입 그렇다면이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뭐 경제적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닐 아닐 텐데 그럼 대체 이게 무엇일까라는 것은 좀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생활 수진 노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평가가 일본인에 대한 국민성의 긍정적인 평가랑 상당히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3 아 2페이지를 보면요 한 한일간에 그 상호 국민성 평가에 있어서 양쪽다 뚜렷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지만 이제
좀 중요한 응답은 일본이 한국 쪽에 대해서는 완고하다 하는 거고 근데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친절하다 이제 뭐 근면하다 뭐 이제 요런 것들 긍정적인 그 반응들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중국과 대비해 봤을때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 친절하다 계획성이 배타적이다 꼼꼼하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무뚝뚝하다 완고하다 뭐 배타적이다 호전적이다 굉장히고 퍼센트가 높게 나와 서 아 한국과 일본의 그 한일관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친밀감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6페이지 보면은 26페이지 보면은 서로 이제 관심이 역적인 사건 이제 한국은 굉장 과거로 이제 넘어가서 임진 회란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의외로 학생들도 임진 회환을 이제 꼽더니 하니까 이순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 이순신 장군이 한국 사람들이 꾸준하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순신 관련한 이제 영화라지만 원폭 2와 그다음에 태안 전쟁이었는데 이제 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2013년에 이제 이런 요소가 있었었는데 대통령 여자 대통령 탄생하고 서울 올림픽이란 월드컵 굉장히 이제 최근의 일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관심 의 그 시대적인 초점이 상당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이 그 한일 관계와 관계 없이 즐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
민족주의 그다음 군국주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요건 좀 변허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는 이제 아 어 어떠한 되새김과 망각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 를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봤고요 30페이지 요거는 이제 아마 다 모든 분들이 보시면서 아 한일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역사 문제는 상대국 다시다 그리고 해결도 상대국에게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일간에 가장 이제 큰 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이제 또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중문화는 아 사실 저는 대중문화를 전면에 이제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조사 시기가 2021년 이제 조금 최근으로 왔었기 때문에 10년간에 그 변화를 읽기가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6 페이지를 보면요 대중문화 통한 상호 호감도가 높은 젊은층이 한일관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한내 관계 중요성도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개선되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20대는 39% 70대는 67% 어 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석주 선생님의 이제 그 조사를 보면은 대중문화 교류가 확대될수록 사모 관계 또한 공고해질 거라는 분석 같은 것들은 제고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이제 하셨습니다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짚어볼 거는 60대 이상은 상당히 그 의견 내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보기에는여 조사에서도 숫자를 보면은 20대 응답자에 비해서 60대 응답자가 한 세 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30% 있 나라이기 때문에 60% 이상이라고 하는 연령 부분을 좀 부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0대 70대 정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맺음으로 이제 그 가면요 어 한일 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거로 주제를 삼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에 대한 정보 한일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 한일양국 모두 국의 언론 매체를 꼽았고 미디어 보도가 국민 감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응답자들은 언론 매체들이 정치적 상황이나 입장에 좌우되고 센세이셔널리즘 이라든지 반위 자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까지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언론의 역할들을 조금 상기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거 보면서 수업을 하면서도 아 요런 거 보면서 한일 갈등의 피로감이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인식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가 상당히 뭐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들도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사람들은 사주 필요라는 한국 공부에 대한 불신감을 토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한 편으로는 한일 양국이 이루어낸 역사적인 합의라지 성취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그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기하는 이제 그 좀 더 심도 있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어 공론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통하는 그 거짓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중에 제가 하나 저기 더 추가한게 발표자들이 저는 짧게 발표하겠습니다라는게 거짓말인데 약속을 지킵니다고 시간을 지킨다고 근데 정말로 우리 박교수 님은 정말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아이 1 세션에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인트로덕션 그런 거에 해당되고 지금부터 이제 세부는 혐오라 그다음에 역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의 신뢰와 과 그다음에 외교의 행위의 상관관계 렇게 이젠 각자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혐오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우리 석주희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부가 역사재단 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자리 에 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 가운데 저의 문제 의식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집은 되게 비슷한 이유로 행복한데 불행한 집은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 저는 사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왜 좋지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냥 내가 다니기 편하다 였고 한일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했을 때는 왜 불편하 왜 힘들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이 10년치 귀한 데이터를 받았고 저는이 10년치 데이터 중에서 어 사실은 한국과 일본 둘 다 양자 비교를 하면 좋은데 오늘 준비한 것은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한국을 언제 불편하게 인식했는지 그 네거티브한 질문만을 발치해서 10년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혐오라는 문제는 2005년에 그 야마노 살인의에 만화 갱강 유 거기서부터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대중적으로 조금씩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혐 문제가 사실은 한일관계에서 지금 뭐 굉장히 메인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없지만 대중화 상업화와 더불어서 한일관계 어떤 정치적 공간에도이 언설이 들어가 있다라는 문제점과 어 함께 포착을 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그 완성된 페이퍼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 언설로 나타났던 또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일이라는 언어가 사실은 언제부터 우리가 일상적 공간에 들어왔는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일상적 언어 언설로의 혐오 문제 그리고 이것이 구조화가 돼서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한일 세 번째 장에서는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분석에서 말씀드린 10년간 데이터 중에서 네거티브한 부분만 발표해 어 추적을 해 봤습니다네 번째는 사실은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이 혐오라고 하는 것의 일상성 대중화가 된 것이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제 제목의 결론에
부제로 붙은 것은 그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현안이라고는 현상이 일상 공간에서 나타났다면 다시 일상에서 공공 외교나 민간 교류를 통해서이 혐오나 반일이라는 감정들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언설 혐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민 상호 인식 조사 감도 어떻게 나타났는지 혐오 원설 축소 그리고 공공외교와 민간교류 확대 부분을 통해서 특히 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혐오 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 원장님께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2020 2년도 2023년도 한일 양국에서 사실은 호감도가 과거 최고치라고 보는데 다들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그 인터넷이라 매체 안으로 들어가면 혐한이라는 반일이라는 헤이트 스피치 같은 특히 우리 그 2 30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 툴을 통해서는 이러 연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사실은 혐한 출판이 이미 2012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 있 있고 여기 SNS 인터넷을 통해서 그 혐한 컨텐츠 또는 단일도시 감정이 들어 있는 컨텐츠가 생산해서 유통되고 또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박승현 선생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역사 문제 고질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양극단의 갈등 문제 영토 독 독도 갈등 그리고 위안부 제일코리아 같이 특정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세이트 스피치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에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마치 뭐 일본 사회나 한국 사회가 오직 뭔가 계속해서 이걸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돌이켜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전통 미연의 일간지에서 혐오 표현을 좀 자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디어에서 반일이 혐한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바로 사과 방송을 한다든지 본문에는 썼습니다만 그때 DHC 회장 같은 경우도 제일 코리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자 이제 사이타마 현에서는 그 후루사토 낙에 대한 그
그 사례 품으로 DHC 물건을 나눠줬던 거를 처리한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이 이거를 이제 혐오 언설이 어떻게 구조되는 봤을 때 제도적 규제라는 것이 있고 정치 공간인데 제도적 규제는 한마디로 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조례라는 것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이 강력한 경우 그리고 순한 경우 그리고 정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제가 인용했던 카프라는 사람은 60년대부터 일본 사회를 이제 정치 공간을 분석하신 분 틀이 하나 있고 조세피 아고 이분은 또 한국의 민주화 운동 시절에 시위나 데모 같은 것들을 같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는 것은 선거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나타나는 시위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공간을 정치 공간이라고 했는데요이 공간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정치 사회 공간을 정치 공간이라고 보고 제도적 규제라고 하는 것이 비록 조례이다 때 느슨하게 나타났을 때 이런 구조 속에서 혐한 또는 반일이 축소되거나 또는 느슨하거나 제도적 규제가 느슨하고 정치 공간이 상대적으로 개방됐는데 혐한 반일 확산된다 이런 구조 정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건 제가 이제 이론적 틀을 만들면서 정리를 해 보왔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혐 언설이 정치적으로 확산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혐한에 대해서 미디어의 반감 같은 것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반일이라는 말을 미디어 전통 미디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규제 그리고 미디어의 반감으로 일상적 언어로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은 가둬져 있는 현상에서 혐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혀만 관련한 연구들이 한국과 일본에서에 연도를 보시면은 확실히 2006년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물론 이제 하나하나 요인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질문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나 한일관계에 대한 정보로 어디서 는가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세 번째 현재 한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네 번째 한국의 국민성은 무엇인가 이거는 두 차례 다가 사라진 지금 사라진 항목입니다 그리고 박승현 선생님도 해 주셨지만 일본에서 군사적 위협이라고 느껴진 나라 지역은 어디가 먼저 첫 번째인데 왜냐면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제가 계속 그 전통 매체라 그지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다시 말해서 혐오나 반일이라는 언설이 어느 매개를 통해서 나가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90% 이상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 정보를 얻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직접 대화하거나 방문한 것은 당연한 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직 간접이용이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데 그래서 따라서 그 매체를 통해서 상대 국가 이미지를 정보를 발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신년을 추적했을 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10년간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인상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저는 여기서 독도 저도 이제 독도 연구소에 포함되 있기도 한데 독도 문제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 뭐 김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고착화가 되 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도 2월에 다키 시마의 날 저희가 늘 알고 있는 이벤트 3월의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독도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로 엄청나게 놀랄만한 사건이 없었고 그 후로는 안정적 안정적이라는 어떤 현상 고정화 보였습니다 역 문제는 어 조금 다소 어 비율이 줄어든 것을 보이는데
여기서 변수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나 리더십이 교체식 이라든지 어떤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양국간의 신뢰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한국의 정차 사회 상황 여기서 저는 사실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보여 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여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 또는 평화주의가 더 상위 개념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상위 개념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찾아는게 민족주의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바랄 때 민족주의 두 번째가 국가주의 최근에 2022년에 들어서야 비로서 어 좀 더 민주주의가 많이 올라가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석을 해야 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케팝 이라든지 한류라는 대중 교류의 문화적인 교류도 확산되면서 동시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정부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게도 그 다음 개념이 국가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군국주의가 비석이 앞서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주의가 가장 하위 개념입니다 이게 분단 상황으로 봐서 평화라는 개념을 인식해서 대답을 하신 것인데 이런 다시 정리를 하면 평화나 민주주의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의 인식이 하위에 있고 그 위에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주의 군국주의 이런 순서로 한국의 정치 사회상을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있었던 질문입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화적이고 있 것보다 더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나라와 지역입니다 여기서 서 사실 대칭점이 좀 있는데요 먼저 어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이 위협이라고 느껴질 땐 미국이 낮아지고 중국이 낮아지면 미국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북한이 위협이라고 느껴질 때 한국이 서로 약간 다소 대칭적으로 어 그 감소와 증가가 서로 연동돼서 보여집니다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느껴지고 미국과 한국이 그 아래 순서에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긴 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을 보았을 때 10년간 확실히 한일간 상호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전히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 문제 영토 갈등은 이미 고정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안이나 혐오 반일 같은 것들은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대부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혐한과 호감도를 그러면 어떻게에 등가로 높이는가 대해서 사실은 일본의 혐한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분석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대외 요인으로는 한일 관계로부터 오는 혐한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일본 사회 내 불평등 문제 애국주의 문제 그리고 배외주의 외국인 차별 문제 같은 대내적인 요인에서 그것이 한국에 투영돼 나타난다 라는 분석들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그 2000 저희가이이 분석 데이터는 2012년부터 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 40년 40년 정도를 거스러 올라갔을 때 사실은 60년도 때부터 계속 한국을 싫어하는 국가라고 응답률이 계속해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최근에 조금 많이 그 유리 높 이제 싫어하는 국가보다 좋아하는 국가군으로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음이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한일간 미래지향적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라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공 외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교류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일관 공공외교 특히 한국에서 일본으로 발신하는 공공외교는 정부의 공신력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로를 정부가 보장을 하고이를 통해서 민간에 대한 정부가 민간을 보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어 국민 감정까지 개선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 외교나 민간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고 어 반면에 이제 혐한과 반일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석주희 박사께서 아주 칼같이 잘 지켜서 고맙습니다 어 저기 스피치 혐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은 17일 날 서울대 일본 연구소가 일본 전문가를 초청해서 헤이트 스피치와 사이버 거버넌스는 그런 주음 하니까 아마 들어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로 봅니다 아 이것은 서울대 일본연구소 개원 연권 자격으로 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박승현 교수님도 그러고 우리 저 석주희 박사도 어 일부 그 언론에 대한 언급이 박승희 수도 마지막에 언론이 있었고 그다음에에 정보를 얻는 그 루트로서 어떤 매스컴 얘기 매스컴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걸 말씀해 원장님한테 감히 하자면 다음 다음번에
한 세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과연 한일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순기능을 하는가 아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희망인가 아니면 악역을 담당하고 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어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쪽도 한번 좀 어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역사라는 그런 워를 가지고 어 윤석전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국립외교원의 윤석정 있니다 저는 그 한일관계 발전과 역사 문제 사이의 국민 여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제가 그 연구한 설문 조사는 그 제 그 한일관계와 양국의 역사 문제라는 제목의 설문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일 관계와 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 이하의 저네 가지 답변에 대한 결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이를 이제 1번 2번 3번 4번 답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이이 설문 조사를 그 그 연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동안 이제 한일관계가 10년동안 이제 어 10년 관계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반일과 혐한이 주류화 되었다고 하는데요네 개의 답변은 이제 그 반일과 혐한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고 그 앞 한 발더 나가서 좀 더 이제 그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그런 관점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 갈등이 심하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역사 문제 또 풀어야지 미래 협력이 되지 않겠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는 먼저 협력부 해서 신뢰를 쌓고 역사 문제를 풀어 나갑시다 뭐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아니면은 뭐 한국이 한국을 혐오한다 거 조금 더 이상으로 조금 더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그러 그 관점에 따라서 뭔가 이제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선호하는 정책 같은게 있을 거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설문조사를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네 답변이 그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한일관계에 대한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이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번 답변은 우선 역사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서 역사 문제 해결을 그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는 이제 그 과거사 원트랙 정책 기조와 굉장히 좀 조화되는 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게 뭐 균형잡힌 변이 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다만 이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조정기 이제 그럼 출고 있는 갈등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좀 더 역사 문제보다는 먼저 협력을 좀 우선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좀더이 협력을 축적을 해 나가면이 한국하고 일본이 장기적인 시야에서 역사 문제의 해결 그니까 이제 역사 까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협력을 하겠느냐고 했었을 때는 역시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국익 역사 화에는 그 한국하고 일본이 얼마나 서로의 그 국익이 일치하는지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가지고 뭔가 뭐 북행 문제가 고조된다 아니면 중국 문제가 굉장히 진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쳐오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답변입니다 그 이제 3번 4번 답변 3번 답변이 굉장히 좀 잘만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게 뭘해도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은
역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변이 상하고 있는 한일관계는이 형벌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시지프스는 사람이 제우스 신을 노 놓 노염을 사 가지고 그 바위를 계속 산위로 올려 놨는데 그 산위의 정상에 올려놔도 그 바위가 또 떨어져 가지고 그 바위를 또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의미한 그 노동을 계속하는 것에서 오는 그 부조리함이 답답함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그런 답답함 그런게 들어가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 가지고 1 2 3번 1 2 3 답변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 정반대되는 답변이라 굉장히 좀 잘 맞든 답변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그 모르겠다라는 답변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 보통 이제 모르겠다는 잘 이제 그 연구 대상이 아닌데 일본 쪽 답변에서 19% 21% 꾸준한 수출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 박승현
교수님께서도 한번 내신 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차관을 했던 것이고 그 왜 모르겠다는 답변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어 뭐 이게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역사 문제와 한일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럼 뭐 정치 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일반 국민들의 그 정치적 무관심과 좀 이게 그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뭐 현상의 묵인 아니면은 방치 나랑은 상관없다 뭐 요런 답변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먼저 이제 한국측의 여론 조사부터 보면은 어 이제 한국측은 이제 처음에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이제 그 1번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다가 2016 그까 그 2013년부터 15번 15년까지는 1번하고 3번 답변이 로 1 2위를 차지했는데 2016년부터 1번과 2번 답변이 이제 1 2위 자리가 되고 이제 그
이게 2022년까지 서로 1 2위 자리를 업치락 뒤치락하는 구도로 쭉 이어갑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 2017년에서 이제 201 2017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이제 그 문재인 이제 문재인 아베정부시기 시기에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좀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문제시하는 것을 이제 좀 이제 정책에 많은 우선순위를 뒀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8년 상황을 보면은 그 이거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먼저 협력 관계를 먼저를 해서 점점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2018년에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민 여론 사이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평가는 존재했지만 그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인식 병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기가 이제 그 강제동원 문제를 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제 뭐 경제 안 보이기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복합 위기의 시기였는데 이제 2020년도에 좀 흥미롭게도 이제 그 한국 국민들이 3번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과 2015년 때의 역사 갈등이 막이 한 작 박근혜 아베정부시기 때 역사 갈등 때는 이제 1번 답변이 가장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이시기 때 이제 그 복합 위기 때는 3번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선 안 다르고 있는데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고 했었을 때 한국 국민 여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유연한 대응 좀 더 완화된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뭐 적대적인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게 좀 뭔가 이제 2021년도 때 다시 이제 그 원래 도대로 돌아가는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에 이제 그 신정부가 출범을 했었을 때 이제 요런 때는 이제 2번 답변이 가장 높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일본 여론 조사를 보겠는데 이제 일본쪽 여론조사를 보면은 3번이 가장많이 제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그 이제 역사 문제는 뭐래도 계속 해결 안 될 거고 한일관계는 시스의 형범 같은 한일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 쪽 여론 조사를 봐도 2016년에 좀 이제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제 2016년에 보면은 이제 2번 답변이 이제 가장 높은 시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제 2017년 18년에 다시 위안부 합의 위안부 합의 이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의 갈등을 겪으면서 다시 3번이 1등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강제동원 문제가 불거지고 하늘 관계가 복합 위기에 빠졌을 때 보면은 이제 이게 그 2019년에 흥미롭게도 이제
모르겠다가 이제 3위가 되고 근데 이제이 모르겠다 3위가 의미가 있는게 지향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역사 문제를 풀어 볼 수가 있다 역사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수치가 떨어진 것만큼 그 위가 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역사 문제 1번 답변이 이제 그 제일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3번 답변이 가장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 왜 1번 답변이 나왔을까 이건 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포스트 아베 정부시기 때부터 현금화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 발전은 없다 그니까 이제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시기 때 했던 그 과거사 원트랙 정책을 일본 정부가 이제 취했던 시기가 이제 2021년 스가 정부 때부터 본격화 됐는데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그것과 영향을 받은 거 같고 그것과 굉장히 동조된 론을 보였다고 가 있겠는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꼭 나쁜게 이게 이게 좀 과감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답변이 계속 많았다고 하면 역사 갈등이 계속 될 것이다이 갈등은 출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텐데 이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역사 문제만 해결되면 이건 분명히 출구가 있다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단순히 역사 문제를 갈등 요인을 보는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나가 하늘 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 풀어야 될 하나의 그 문제 출구 있는 갈등으로 한일관계를 보기 시작했다고 2021년부터 이제 그 일본 국민들게 보기 시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제 2022년도 때 됐었을 때 좀 이렇게 요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2022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 1번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제 역사등을 단순히 역이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된 일본 국민들이 아 그러면은 먼저 이제 협력부 하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현금화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실책이었다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 좀 더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같은 역사 갈등기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지만 한일 국민들은 서로 이제 그 다른 초기 인식 그리고 이제 그 인식의 그 변화 경로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아무래도 이제 그 그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차지하는 역사 문제의 의미라든가 그런 뭐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일 외교를 할 때 그 하의로는 그 우선은 이제 10년을 딱 되돌아 봤었을 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지만 그 뭔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잃어버린 기회가 국민 여론에 있었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2016년도 아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적이 조금 더 길었다
이제 2016년에서 17 1년까지 조금 더 길었던 그 잃어버린 기회의 창이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기회의 창이 조금 더 한국에 좀 더 길게 열려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었고 따라서 이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좀 여론의 변화 추위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혐한도 굉장히 문제지만이 모르겠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이 모르겠다가 감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일본에서 좋은 수치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모르겠다 해서 20이 깎이기 때문에 80 내에서 의 수밖에 이제 한국에서는 100에서 이제 좀 좋은 수치가 나온다면 뭐 50 될 수 있고 60 될 수 있 거데 일본에서는 수치가 80차 밖 안 안 나오는 거니까이 모르겠다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말씀 하겠습니다 공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에 끝내달라
45 정말로 끝냈습니다 어 아까 그 우리 저기 윤석정 박사의 그 논물을 보면 잃어버리 10년이 신각수 대사가 한 말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아까 그 시지프스의 형벌 아 이거는 제 기억으로 보면 아마 2015년 그 확정 판결 난 다음에에 어느 세미나에서 이근관 교수가 쓴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이 교수님한테이 표현 제가 갖다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롤러코스터 말이 제일 많이 쓰였어요 오르락 메락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급전직하로 계속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표현을 롤러코스터는 말보다는 좀 더 멋있는 스의 형벌이라는 말로 이금강 교수가 표시하 아 이거 좋은 말이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끝나고 나서 정말로 가가지고 제가도 되죠 그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납니다 어쨌든 역사 문제가 바로 한국 한일 사이에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경 선생님의에 국민의 의식과 그것이 과연 외교의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한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이주경이라고 합니다네 e 컨퍼런스 참여하기 괜찮으신가요 좀 더 크게 아 예 어 예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어 방대한 자료를 제공을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특히나 10년간 축적된 여론 조사 자료를 어 읽어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이 자료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법령이 매우 높은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석하면서 저 또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중 제가 연구 테마로 선택한 것은 한일 외교와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연구 배경은 역시나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외교와 여론의 관련성에 주목을 하고 하고 싶었고요 특히나 정치 시스템에 착안을 해서 한일관계의 교착 메커니즘 그니까 시기상으로는 그러하지만 역으로 완화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싶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타이틀에 제시한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되는 지점은 역시나 감사한 뭐 10년간의 축척 데이터이다 보니까이 10년 축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큰틀의 일정한 방향성 저는 정성이라고 표현을 했 입니다만 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뭐 굵직한 비중을 보이는 답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그 속에서 한일 외교의 뭐 현재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우선서 1장 2장은 연구 디자인에 관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3장 4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각각의 분석이 들어가는데요 설정상으로는 뭐 뭐 설정상으로 내건 독립변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5장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한 설 종속 변수로서 한일 외교와 국민의 정치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 먼저 보시면 어 문제제기라고 잃어버린 10년은 악한 국민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 대응에서 비롯된 결과인가 두고 있고요 여기서 고민한 부분은 역시나 외교와 국민 상호 인식을 어떻게 결국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이었다 국내적인 요인이지만 특히나 한일 관계에서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또는 선택을 제한하는 요소로 간주돼 왔습니다 이것을 대립 처와의 시기에 대입을 해보면 뭐 그 시기에는 양국의 간격 노선이 높았으니 높은 수준의 정치적 효능감을 발휘해야 될 것인데 과연 국민의식의 실제는 어떠했는지를 검토를함으로써 기와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어 분석 틀린데요 어 정치 시스템의 환류 구조를 좀 원형을 해서 여론과 정책의 구조와 과정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인 어 여기에서 파생된 결과를 정치적 효능감 또는 정치과정 신뢰도 하는 인과 구조로 파악을 했고요 그림을 보시면 어 여론 정책 구조와 과정에서 투입 산출 환류가 있는데 어 국민의 상대국 인식이 투입이 되고 이것이 정부 대응으로 도출이 되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대응 평가가 산출이 됩니다 이거를 반영을 해서 정부 대응이 수정 또는 유지가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국민이 상대국과의 관계 인식을 재설정하는 환류가 지속된다 그러면 이것이 구조화된 결과가 정치적 효능감 정치 신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어 분석 대상은 상대국 인식 관련한 것 세 가지 산출 정부대응 평가 두 가지 그리고 어 정치과정 신뢰도이 부분이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고자 한 것은 정치적 효능감 있데 해당 문항이 한국의 2021년 1회에 한정이 됩니다
대신에 일본은 민주주의 만족도 조사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론적 논의를 토대로 정치적 효능감이 거는 단기적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1회라 하더라도 정향 분석에 적합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에 정리를 한 것처럼이 효능감과 민주주의 만족도가 구성 유사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분석 유효성을 타진하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선 한국 보시면 한국의 상대국 인식은 경색 국면의 한일 외교 사안의 반응 적이었습니다 2013년 회에 좋지 않은 인상이 다수였지만 전반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비금도는 완화되고 있는 추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에 대한 호감 비호감의 이유를 보면 어 앞선 선생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이유는 역시나 역사 현안이 큰 비중이 대부분 고착화된 갈등 요소입니다 이것들 국가의 3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 어에 상응하는 이슈라고 하는 점에서 사안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체성 인식과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이제 간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나의 인지와 상대방의 인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지에서 한일간의 갈등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좋은 인상을 갖는 이유는 국민성과 선진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 지향에서 갈등 참회와 국면에서도 어 한국 여론은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이 적극적이었고 정치적 대립은 피해 피해야할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정리를 하면 역사 현안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현재 일본에 대한 오호가 공존하는 양가적인 정서 이면에 정치에 대한 경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호감이라는 상반된 인식 조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이 지점에서 갈등 국면에서도 대립 극복의 적극적이었던 한국 여론을
재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대응 평가인데요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지배적인 여론이 없는 유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 회당 조사가 이제 2020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못하고 있다가 유사한 비중이었다 유사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2023년 결과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론은 특정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부 대응을 평가하는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권자가 아 그니까 응답자가 판단 효율화를 위해서 자기가 중요시하는 정책 중심으로 정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네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대상으로 한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3년간 조사 자료에서는 역시나 역사 독도 역사인식 교육 문제가 문제 해결에 대한 요청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정책 면에서 보자면 무역 투자 등의 경제 협력 강화 위에서 두 번째 바인데요 손꼽힙니다 유사한 조사를이 내부에서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요이 시기에도 이제 뭐 압도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제 협력 무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에서 별도로 조사하신이 2022 대통령의 성공 조건 관련 자료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해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어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역사 우선 경제 양립 또는 역사 경체 양축 지향성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 여론의 대일 인식이라는 것은 어 역사 경제 기출에 공통분모로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인데 일본의 항 대한국 인식은 무관심 동조화 그리고 민족주의 위화감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그 호도 판단에서는 그림을 봐 주시면 호도 판단은 좀 한국의 비해선 유보적 있니다 우세한 인식은 역시나 좋지 않은 인상이 한데 한국보다 약하고 2023년에는 많이 개선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판단 보류 비율도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미세하고 잦은 비호감도 상승도 좀 눈에 띄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어 비호감이 상승한 것이 두 구간 215 202 1년이었다 men 일본은 이제 내 구간 2014 2729 202 에서 비호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일 외교의 동향 그리고 자국 여론에서 평가 그리고 한국 여론과의 동주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감 비호감 이유인데요 비호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예측 가능한 답변들 있데 호감 부분에서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게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 평균을 내면 21.7% 그러니까 어 10년치 평균을 내면 그러 했는데요 이게 2015년 이후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올해 2023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 그니까 전체 그 호감을 갖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서 50.3% 확인되고 있어서이 부분 굉장히 무적인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 체제 공유라고 하는 신뢰 불신과 신뢰라고 하는 양가적 정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한국 정치 사회운 방에 대한 이미지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한국 정치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주의 정서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 한국 정치가 필요에 따라서 이걸 촉진 확대한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치 과정 전반에 대한 위화감 연결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관계 지향에서 대리 회피가 좀 높은 편인데요 미래 지향적 극보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많은 편입니다 앞선 한국 과 비교할 때는 다소 소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지만이 부분 후반부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운 평가인데요 어 지배적인 여론이 뭐 일본에서도 좀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이 시기가 아베 정권부터 키시다 정권까지 사실은 커버하고 있는데요 각 비중이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지배적인 여론이 긍정인지 부정인 평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데 판단 유보와 무관심도 높은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이 그 유보적 무관심의 대상은 한국이기 하고 더불어서 자국 정부이기 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본 여론의 냉소와 무관심이 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일본은 정부 대응을 평가했는지 보았을 때 역시나 역사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차이에 주목을 한다면 경제보다는 안보 그러니까 어 첫 번째 바가 역 우역 투자 경제협력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바가 북핵 해결 에 관한 것인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바가 좀 더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북핵 위협 관련해서 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절약적 가치를 좀 더 높이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국민 사이에는 상대국의 효용과 협력의 우선 순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앞선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 인식과 대응 평가를 베이스로 한일 외교에 대한 국민의 효능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는 2021년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 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배적인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이념 성향과는 어 크게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함께 정리해서 유치를 해 보면 수렴되는 대일 외교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 정체성 문제를 상한으로 두고 갈등 회피와 경제 협력을 하한으로 두 우는 것이 아닌가이 공간에서 볼 때 한국 여론은 정부의 대응과는 간극이 있다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는 민주주의 만족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배적인 견해는 이제 만족하지 않거나 불만족인 그 민주주의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항을 조사를 해 보면 정 국민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 그리고 정치가와 정당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 이라는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출된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산출을 하는 행위자 즉 정치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과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지점에서 대한 외교 정책 또한 예외 의지는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음 유보적 무관심에 대해서도 좀 재해석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어 나의 견해가 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적 효능감이 저하 되고 정치 과정에서 산출된 정책이 사회에 반응적이고 하는 외적 효능감 저하 그니까 이러한 인식 순환이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유보적 무관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민 정치 신뢰의 현주소이 부분에서는 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 조사 실 신뢰도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일 모두 정부 정당 의회 그리고 언론까지 어 대의제 민주주의 기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민주주의를 긍정하지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국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이는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한일 외교 구현 방식은 여론에 합지하는 것이었는가 아고 했을 때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여론과 정부 대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고 이것이 나은 정치신뢰 그리고 무관심과 반기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일 국민의 의식 공통점도 세 가지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우선 자극 정부 대응이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특정 정부의 정책 수월성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특히나 한일 외교의 난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잠정적 결론 는 한일관계 교착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 본질은 정치 과정에 대한 자국 불신 그리고 상대국 불신의 동반 상승 효과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아네 함의는 두 가지 있고요 나이 교착 완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 정치 레벨 국민 레벨 그리고 상대국 신뢰로 이어지는 연적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