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정권의 사상통제 강화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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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 노선 하에 사상 투쟁을 강화한 가운데, 2020년을 시작으로 그 통제와 처벌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박 소장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사상 관련 법령들은 북한 정권이 한류의 영향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이는 북한의 폐쇄적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분석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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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엄격한 그런 그 처벌 조항이 담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법에다 집어넣을만큼 북한이 초조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이어서 북한 내부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계 시간에는 김주혜의 등장이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특성과 연계되서 과연 김주혜가 4대 세습의 계승자가 될 것이냐라는 저 나름대로 해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북한 내에 있는 사상 통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북한이 사상통제를 계속 해오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1948년에 북한이 그들의 말하는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9월 9일 날 언급이 됐죠 구구절이라고 정권 수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북한의 가장 핵심은 사상이 통제죠 그러나 최근 한 3년 사이에 나타나는이 사상통제의 강화의 모습은 이전과는 차별화된다 시초는 2019년 12월 북한에서 7기 5차 전원 회의가 열립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그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2018년 19년 이전까지만 했더라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시도했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도 했고 사실 세 번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2018년 4월 달 판문점 선언 9월 달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뭐 2019년 6월 달에 뭐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전에도 2018년에도 한번 만났죠네 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고 푸틴도 만났고 시진핑도 세 번인가를 만났고 이전에 우리가 절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는데 북한이 2019년 10월 달에 미국과의 스웨덴 스토크 룸에서 마지막 실무회담을 끝내고 그 사실상 회담을 결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12월에 자신들이 전원 회의를 열어 갖고 자신들의 노선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노선이 정면 돌파 전이라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 전은 4가지의 의미 자력갱생 사상무정 핵 능력 고도학 장기전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북한이 관계를 개선을 해서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 남한과 또 미국과 또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어떤이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런 시도를 했다면 2019년 말부터는 그런 시도를 다 멈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연히 대남 대미 적대시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가 강화돼야 되죠 2018년 2019년 북한의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하는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이 인터넷에 전문이 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 문화백역법이 통과됐는데요 내용이 꽤 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27조에 보면 괴뢰 사상 문화 전파죄 나만의 사상 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죄로 삼겠다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나만의 영화나 녹함을 편집을 도서 노래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요 처벌 수준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입니다 여러분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이 감옥에 있는데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28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제 적대고 당연히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많은 사람에게 유포해서 집단적으로 시청하게 했을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회용 또는 사용에 처해집니다 간에도 한국의 mz세대 같은 장마당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외래의 문물 노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나마 음악 같은 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보고 친구들하고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기용에서 사용까지 처음에이 법이 발표됐을 때 제가 처음이 법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는 아 북한 당국이 도저히 이걸 막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여러 사례들이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류 문화를 차단하려고 평양과 북한 정권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을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이 정도의 엄격한 그런 그 처벌 조항이 담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는 한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 달에 북한이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데요 북한이 청년 중시 사상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총론을 중요시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 청년이 국가의 골격이 되고 그들이 앞으로이 국가를 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이 제대로서야 그 국가가 바로 쓴다 북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중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혁명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년을 중시합니다이 법을 보면 이것도 뭐 내용이 깁니다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39조에 외모 단장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 청년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머리 단장과 옷차림을 한상 단정하고 고상하게 해야 된다

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저 물론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다음에 41조회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북한의 노래를 왜곡해서 부르거나 우리나라시기 아닌 춤을 추는 행위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그리고 몸단장 그런 것을 하는 행위에요 결국 나만의 방식을 흉내내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열 역시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층일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읽는 옷 모습 그런 것들을 평양 중심으로 많이 흉내를 낸다는 것은 이래저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청년교양 보장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막겠다 이것도 그만큼 한국이 할리에 영향이 막강하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법 오랫동안 2023년 1월 18일 날 통과된 평양 문화어보호법이라는 것인데요

내용이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1조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말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뢰는 나만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투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 말투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2조의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괴례 말은 어휘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와 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 말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거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너자라고 역스러운 쓰레기 말이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2절 19조에 보면 괴뢰식 부른 말을 본다는 행위 금지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혈육 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 같은 것은 괴뢰식 부른 말을 본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겁니다

요즘 꽤 됐습니다만 한국은 결혼해도 특히 아내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 남편은 오빠라고 부르죠 북한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 층에서도 연애를 할 때 아주 편하게 오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으면 여성이 남성을 친구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가 직무디에스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북한의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그냥 동지 동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라고 여기 보면이 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른 말을 쓸 수 있으나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물하고 써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를 법에다 집어넣을만큼 북한이 초조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언어의 영향을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어의 북한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그렇게 중시했던이 사상통제가 무너진다라고 그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단어 하나까지 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22조에 보면 괘례씩 어향을 본다는 행위를 금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올리는 괴례식 억양 우리 억양이 그런가요

북한의 류친이 가장 유명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음으로 베이스로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는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그 유치원이가 다른 그 대만 매체랑 인터뷰를 하는 걸 봤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장수하고 유명한 그런 인민의 영웅 친구를 받을 정도로 유명하게 됐느냐 자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 북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그런 건가 보겠습니다 우리랑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23조에 보면 괘례식 이름 짓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 국민들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지 말라 북한은 철강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런 그렇게 끝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름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북한이 한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식 이름을 쓴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 법적 책임을 묻는데요 법적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뢰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쓸 경우에는 6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 혹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한 번씩 말투를 쓰고 하면은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결의 말투 유포죄가 있습니다 이런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 줬거나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예요

물론 이것도 무거울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양에서 사용에 처합니다 오늘의이 전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나만의 퍼지는 문화적인 침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능력은 큽니다 역으로 북한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오는 것에 역작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처벌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안쓰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