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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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함의와 이것이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합니다. 박원곤 소장은 북미 공동성명이 북미관계 개선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철회가 선행되어야만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북한의 관점과 ‘우선순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북한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이익을 중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과오라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박 소장은 한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두고 협상을 재개할 때 싱가포르 합의 내용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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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북한의 승리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북한이 다시금 대화를 제기하고 협상을 시작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올 테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얼마만큼 잘 맞아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가공권의 북한과 세계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거를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북한 핵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2020년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2018년 19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 2018년 19년에 있었던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김정은 시기에 북한의 무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고 여전히 연속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핵 문제에 대한 그런 대화와 또이 협상은 분명히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느냐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있었던 지금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2018년 6월 12일 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지도자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역사적인 회담이죠 긍정 부정의 의미를 다 떠나서 그 상가 미국 간의 그 사이를 보면 그 둘이 만났다는 것은 정말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특히 북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 것이냐이 말씀만 드려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17년에 특히 저는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트럼프 변수가 상당부분 작동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죠 좋게 편에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전에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과 접근을 했습니다

2017년을 기록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겠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화염과 분노 북한은 존재치 않을 것이다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강력한 언사들은 이전에 미국 대통령에게는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는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2017년에 북한에서 외무성이 미국 기자들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대통령 트럼프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자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생각하게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상대해 봤던 그런 대통령들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긴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최대치의 무력 시위를 합니다

무력 시위에 수준이 미국이 갖고 있는 세전단을 동해에 투사해서 한국과 같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죠 항공모함 전단이 온다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대전할 때 하는 전력입니다 그만큼 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것이죠 또한 그 미국의 전투기 또 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도 아마 레이더로 확인이 될 텐데 동해로 해서 물론 북쪽으로 넘어가진 않고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비행들을 하는데 이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게 보통 군사 작전 측면에서 공격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공해로 들어오다가 서해 쯤에서 이렇게 넘어서 평양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트럼프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뭐

북한 스스로가 외무성에서 미국 기자를 초청해서 물어봤다는 것도 있고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합니다 당시에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를 발사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화성 15라는 올림픽이 시작되는고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김영남과 그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남북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6월 12일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식 표현하면 조미 순호의 회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오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이 정상회담에 나온 공동성명은 사실상 북한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이 화면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6월 12일 날 북미 공동 성명이 나오기 바로 전날 6월 11일 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들이 6월 12일 날 북미 간의 공동성명이 나오고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근데 북한이 기대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날 나온 미북 간의 공동성명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온 단어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 그때를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6월 12일 날 tv에서 하루 종일 미국과 북한의 트럼프와 그 김정은 사이에 여러 문서를 뭐 서명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서들을 보면서 사실 그쪽에 있는 한국 기자들이 합의문이다라고 해서 저한테 빨리 보내줬습니다 이제 곧 발표를 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저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해석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읽어보니까 저의 첫 번째 반응 다음 문서를 주세요였습니다 바로 문서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이 문서 말고 분명히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간 문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 그랬더니 그 한국 기자가 문서가 없고 이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문서가 저한테 넘어온 것은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거기 나온 단어들이나이 순서나 모든게 제가 어디서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노동신문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나온 내용과 이쪽에 나온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죠 물론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순서도 바뀌지 않게 똑같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늘 말하는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양쪽에 똑같이 나오고 두 번째 순서도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과연

6월 12일 미북 공동성명이 정말 제대로 된 성명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그런 성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이 성명의 특징을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없이 많이 나옵니다 1 2 3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을 일종의 우선순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북미 관계 개선되고 두 번째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 구적인 평화체제가 일정 수준 구성돼야 세 번째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

앞에 전제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게 나왔을 때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의 틀리기를 바랐는데 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게요 미복 간의 싱가폴 합의가 나온 직후에 당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인데요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 날짜가 2018년 7월 5일부터 7일인데요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옵니다 한국의 오산 기재에 도착했을 때 거의 동시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다마가 나오는데요 여기서이 폼페이오 장관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하고 갔다는 그러면서 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의 싱가폴 합의를 봐라 어떻게 복리관계의 개선 그렇게 말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아무것도 없이 비핵화만 얘기할 수 있냐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북한한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한 것을 위해서 여기에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싱가포르 수뇌회동과 회담의 정시의 배치되게 정신의 배치되게 cbideo 신고요 검증이용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제가 우려했던 해석이 맞은 거죠 북한은이 미북 간의 싱가폴 합의를 통해서 분명한 의도와 의지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먼저 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뒷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트럼핑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핵심 참모들을 그 트위터를 써서도 해고다 해갖고 나가면 그 참모들이 짧게는 뭐 수개월 내에서 1년 내 정도 되면은 회고록을 다냅니다 그 회고록의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걸 다 나오는데요 이번에 그 북미 싱가폴 합의에도 북한의 김영철이 협상 파트너였는데 끝까지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쪽 북한에서 전혀 합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결했답니다 말 그대로 트기 때문에 의미 없는 문서에 서명하고 그냥 사진 찍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록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생각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이익을 훨씬 중요했다 중요시했다라는 것이이 사례에도 나중에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입장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의 성명 그런 합의가 다

나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선반도 비핵화가 싱가폴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나오자마자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에 비핵화 또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다는 cbid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선대 때부터 많이 얘기된 것이고 그 핵심은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해고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철회해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일정 수준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랑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적자는 논란이 있었고 저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북한이 스스로 나서서 융자를 해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6월 12일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내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18년 6월 12일 있었던 싱가폴 합의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이 과거를 다시 끌고 온 것이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부인합니다만 싱가폴 합의의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이 다시금 대화를 제기하고 협상을 시작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올 테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얼마만큼 잘 맞아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북미 미북 간을 싱가폴 합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과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계 있었는데요 시간이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