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4가지 입장: 정권교체부터 핵보유국 인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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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 내 다양한 논의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박원곤 소장은 미국 내 입장을 정권교체를 통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지속 추구, 핵군축 논의로 전환, 비핵화 대신 비확산에 치중이라는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배경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과 김양규 수석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글로벌 핵 비확산 레짐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북한에게 핵 보유국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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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핵의 개발을 도움을 줘야죠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미국의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오도록 만들어야 생긴다는 건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한국의 핵무장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길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에 그 북한과 세계에 다시 와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이어서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 또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김양규 박사와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인사시 안녕하십니까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현재 과연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나름대로 중요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핑크탱크 있는 연구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특히 미국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우하고 있는 거 같고요 한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자체 한무 장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세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 거 같아서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에 대해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엔 북한이 한 33차례 70여벌의 탄도 미사일을 썼고 대륙관 탄도 미사일을 여덟 번을

썼습니다 역대 최다의 그런 숫자로 보여줬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훨씬 더 이전보다이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과연 이러한 사실상 핵보유 국이고 핵의 능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많은 얘기들이 나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큰틀에서 제가 이해하는 그 어 미국 내에 입장은 한네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오콘이 불리는 이제 가장 강경한 입장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 안보 보좌관을 했던 볼튼 보좌관 같은 사람들인데이 사람들은 북한에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그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상 정권 교체를 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네오콘의 대해서 잘 아시죠 뭐 조금 내 알고 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오콘이 하면 신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원으로 보면 1970년대 미국 좌파 지식인들 중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그 소련에 대한 강력한 대립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어 노선으로 좀 돌아섰던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러 스펠트 국방 장관이나 어 윌포스 국방 국방부 부장관 뭐 그런 얼굴들을 좀 떠올리실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어 군사주의적 방공 주의라 뭐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라 자본주의 최소한의 복지 국가 그리고 전통적인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던 어

윌스 인라고 하는데요 어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형태의 이념 성향이 또 뭐 군사주의적 자유주의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이 사람들이 약간 이상주의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실 칸트의 연구 평론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전 세계가 다 민주화가 되면 그러면 전쟁은 없어지 높는 기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의 국가의 정권을 교체 해서라도 민주화를 끌어내야 된다

이제 대표적인게 이라크 침공을 했다가 결국 뭐 미국이 실패했던 아프간에서 이제 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가장 극단적인 보수적인 주장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얘기가 북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권 교체까지 돼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그룹의 얘기고요 두 번째 그룹이 이게 어 현재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주류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는 현재 북한의 핵 밖에 없으니까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되고이 목표는 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룹들이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신다 기본적으로 그 일각에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이런 뭐 얘기들이 더 실제적이 현실적인 것이고

계속 비핵화를 주장하다 보면 위협 감소나 이런 중요한 얘기들 오히려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지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면 그렇게 논의를 옮긴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신뢰성이 조치를 할 거라고 근거로 믿을 수가 있냐 결국 목표를 바꿔봤자 북한이라는 액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서게 되면 핵비확산 레이라 하는 레리티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어 npt 조직을 그 조약을 악용해서 핵기술을 받은 다음 핵국가 되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핵 약선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조치도 최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 그리고 바이은 정부의 공적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핵을 사실상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한국의 핵무장은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대만까지 간다면 핵 도미노가 생기고 그럼 미국이 50여 개국을 조약 동맹을 맺고 많은 국가들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이 기본적인 신뢰가 다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러 이건 말씀하신 68년 mpt 아는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1945년 이후부터 해왔던 국제 질서에 아주 큰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주류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큰 원칙과 목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합 워낙 북한이 핵을 뭐 계속해서 고도하이텍 현실로 인정하자 대신에 핵군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 군축의 최종 단계는 모든 핵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북한의 핵 능력을 없애는 거를 포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군축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박사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이 워딩도 참 조심스러운 거 같은데요 이제 즈 션도 있고 암스 컨트롤도 있고 이걸 군축으로 번역하니 분비 통제로 번역하 이런 것도 좀 예민한 문제가 된 거 같긴 한 데 그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지금 다 동결이라고 하는 거를 중간 단계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두 입장이 이게 크게 안 달라 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굳이 또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완벽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굳이 버리면서 이렇게 가는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좀 의문점이 났는데요 이렇게 뭐 엔키 판단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면 들었는데 어 어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고 사실 그 북한과 한국 미국까지 공유하 공동의 이은 한번도 전쟁이 안 나는 거니까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얘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식에 담 느정도 수정을 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이해는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이 비핵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을 크리파이스 하는게 정당 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이런 것이 좀 공식화 될 경우에는 결국은 북한을 사실상 보육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적인 물론 뭐 공식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아 이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육으로 전제하고 시작되는 거 아니냐 몇 달 전이었죠 어 미국의 그 핵 군축을 담당하는 관리 차관보급 관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핵 군축이 얘기를 공식석상에 얘기를 했다 굉장히 문제 문제가 생겨서 미국이 스스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핵 군축이 갖고 있는 시작점이 그 국가를 일단 핵 보육으로 사실상 전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실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또 일본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마지막네 번째인데요 여긴 좀 더 나갔죠 더 나가서 그냥 북한을 아예 사실상으로 핵으로 인정하라 그니까이 약간 선포의 개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확산에 치중해야 된다 음이 을하는 람들은 기본적 생이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말아라 그 전에 뭐 냉전 때 결국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의이 핵을 가졌지만 전쟁이 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말한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그 안정성을 이제는 추구하는 편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신데요 그니까 이게 나왔던 것은 이제 솔트 뭐 그 중 미소 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군축 협상이 있고 이랬던 것은 그 비확산에 이제 공 공감대

형성됐던 것은 사실은 미소안의원 취약성의 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핵에서 말하는 상고 확증 파견 형성됐을 때는 뭐 이런 로직이 가능하겠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북한이 미국에 대한 2차 공격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2차 공격력의 핵심은 그 핵 자산이 살아나 남야 되거든요 미국의 공격을 당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 저에 재밌게 설명해주신 것처럼 플랫폼을 다양하게 있죠 저수지 오기도 하고 그 기차에서 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과연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이전까지 북한이 핵잠수 개발하고 나서도 좀 사실 미사 영향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달성이 될 수 있을지 그게 달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받아줄 유인이 있을지 저는 좀 거기서 굉장히 회의적인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까지 면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핵의 개발을 도움을 줘야죠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미국의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오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안정성이 생긴다는 건데 뭐 현실적인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한국이 느끼고 있는 위협이 보다 본격화되고 이럴 경우에 한국의 핵무장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될 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네 가지 주장을 말씀을 드렸고 미국 내에서 특히 핵 군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점점 미국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박사님 다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번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저도 동의하고요 어이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어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물러났을 때는 지금 중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그 수직적 핵확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술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핵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성급하게 북한의 핵 그 보유국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저희가 미국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당한 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이 한국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원칙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