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EAI 아카데미] ④ 네 가지 키워드로 읽는 한일관계 2032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oNes2FymoFk

■ 손 열_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자 동아시아연구원의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공편),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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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이 203이라는게 뭐냐 난데없이 뭐 2030 2040 2050 2060 얘기를 하는데 왜 2032라고 적었을까 안 궁금하세요 그 저도 크게 궁금하진 않는데 제가 저기 203이라고 썼던 거는 저 밑에 있는 결정적 10년 작년에 작년 가을에 바이든이 중간선거 점령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세계질서가 결정이 되는 결정적인 10년 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10년은 핵심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이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세계사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고 미국의 번영과 안전에 관건이다라는 얘기 역사적 결단은 누구 얘기죠 시진핑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사면이 했잖아요

중국 전문가들한테 물어요 3년이므로 끝나겠냐고 중국은 보통 2년 2년이 하고 끝났잖아요 10년 하고 등소평이 만들어 놓은 룰을 그거를 쭉 따라왔는데 그게 작년에 깨졌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69세거든요 4연임해도 바이든 트럼프보다는 현재의 바이든 트럼프보다는 젊어요 여러분 mg세대한테 정말 끔찍한 얘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따라서 10년 중국의 10년 그 10년이 어떻게 한국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현재의 정치질서가 10년은 갈 것 같아요

지금 팀은 뭐 탄핵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27년까지 갈 거고 제 예측이나 희망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27년에도 한국 정치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세대교체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 5년에 고난의 행구를 거치고 그러면 2032 정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쵸 총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스냅 일렉션들이 형상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민당 우위체제 그 일당십의 체제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203이라는게 일본한테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미국은 스스로 10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은 조은아 씨르나 5년 10년으로 걸리는 거고 한국 돈 5년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대강 10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 10년 후에는 변화가 오지 않느냐라고 해서 2032라고 불렀습니다 반대에도 좋고 그 어떤 생각을 가지셔도 좋은데 제가 2032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2032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죄의 미래는 대강 거기서 끝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결정적인 1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바뀌지 않으면 아니면 그 변화에 대한 엄청난 동력이 쌓여서 10년 후에 분출되지 않으면 대강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계속될거다 현재가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세력이라면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저는이 현상은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식으로 가서는 서바이브라고 얘기를 할 순 없어도 지금의 생활 수준 지금의 안전 번영 못 지킨다 이대로 가면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대전략이라고 하는데 20세기와 20세기 요거는 제가 그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쓰는 곧출간됩니다 그 중에 한 챕터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20세기와 20세기의 일부를 좀 얘기를 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미래의 한일관계 4대 키워드라고 해서 평화번영화회공생네 키워드로 한일이 어떻게 만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이 얘기는 그냥 지나갈게요 벌써 지금 20분이 지나가 가지고이 그래프를 보면 저게 1919년도 조사예요 19년에 그 재팬센터 포에 jcer이라는데 저기서 독립적으로 한게 아니라 IMF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예측을 한 거예요 저걸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저것을 보면 2034의 미중에 gdp가 경제 사이즈가 역전이 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요 저 제일 위에 그래프죠 그렇죠 그리고 저게 재밌는 것은 한 2060 가면 제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 근거는 인구에요 중국은 지금 밭을 내게 걸려 있잖아요 첫 출산 고령화로 그래서 그 이제 뒤에 가면 보시겠지만 중국 인구 줍니다 미국은 여전히 젊은 미국이고 인도는 더 젊은 대국이고 따라서 지금이 그래프는 약간의 인구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gdp를 산출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인구 팩터 노동력 섹터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것은 보면 그냥 봐도 중국 인도 미국이 이렇게 봤을 때 인구백 파퓰레이션 섹터가 상당히 가만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미래를 보세요 2030 정도까지 보고 40 이렇게 가면 세세력이 올라갑니다

미국 중국 인도 저렇게 되고요 2040을 선을 긋게 되면 눈에 띄는 건 인도예요 인도가 위중 gdp의 한 40%까지 올라갑니다 2008년에 월스트리트 발 리만 쇼크가 있고 월스트리트 발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의 gdp가 미국의 40%까지 올라갔을 때에요 1980년대에 일본 경제가 승승장구해서 미국이 칼을 뽑아들을 때가 있었어요 이건 위험하다 미국gdp의 40%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뭐 했죠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맺어 가지고 일본이 수출을 못하고 수익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엔화 환율을 급격하게 평가절상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1년 2년 후에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70%까지 간 적이 있어요

환율 때문에 근데 그건 정말 그 인위적인 환율이었고 일본이 40%까지가 인도가 40%까지 가는 것이 지금이 그림으로 오면 한 2040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지금 미중전략 경쟁 미중 패권 경쟁에 완전히 몰입도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또 한국인이 그 폴트라인에 땅이 있으니까 미중 경쟁에 한반도가 그러니까 더 미중 경쟁에 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경쟁에 그 영향권 내에 정말 태풍이 불면 태풍엔 두 태풍의 눈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문제들을 미중경쟁으로 치환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 그림이 조금 더 롱텀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서 2050까지 대강 지금 밀레니엄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수 아닌가요

2000년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계산도 되게 편하잖아요 2050이면 대강 50대 이렇게 되니까 저기를 보면 저렇게 변합니다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은 골드만삭스의 프로젝션 2022의 프로젝션도 비교적 비슷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제일 오른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강한 2023에서 2050까지 접박스 저 박스를 보시면 노란 중국은 2030 사이에서 꺾어지기 시작하고요 미국은 2020에서 꺾어지나 완만하게 지금 저렇게 가고 있고 노란 유럽 토탈 이유 이유도 서서히 하강하고 있고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유와 중국의 크로스오버는 대강 2020에서 이미 났어요

그 밑에는 인도죠 그 밑에는 아세안입니다 지금의 2020 정도의 그림하고 203450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더 많이 모여 있죠 저걸 뭐라고 부를까요 미중 패권 경쟁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보면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저걸 다 극화라고 부를지 혹은 다중심화라고 부르지 아마 이게 미국 그 세계질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하실 때이 얘기가 뭐 당연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래의 질서 세계 질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라고 하는 더 이상 탈 등전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 전략은 세계 전략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략 그 국가의 외교 대전략을 얘기할 때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지 대강토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있다가 얘기 나오지만 일본이 인도 태평양을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인도 태평양 그 낯선 공간 도대체 뭐지 우리는 갑자기 작년부터 인도 태평양에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도 정부한테 내주고 했어요 저 그림을 보면 대강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저 그림에서 올라가는 그로우 센터는 성장센터는 인도와 동남아예요

미국과 중국 이유는 서서히 하강하고 있고 저런질서가 된다 그래서 저것들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어야 될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어떤 그 외교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그 리뷰를 간단하게 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부터 할게요 그걸 알아야 이제 그 미래 혹은 현재 일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일본 정치론 혹은 일본 외교정책은 이런 것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 구구절절이 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제가 보는 시각 처음에 왜 일본을 하게 됐냐 뭐 그런 저겁니다 일본이 지난 100년을 살아왔던 그 환경은 미국에서 45년까지는 일본의 세계에 있다가 한 4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국 세계 미국의 세계 속에 들어온 건데 그 아메리칸 센츄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 패권의 다른 이름이고 그 미국 패권은 태평양질서 태평양이라는 공간을 다미로 한 그리고 아테 그 태평양이 아테로 바뀌면서 이것들은 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질서였고 그 질서 속 질서가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저런 뜻입니다 저게 이제 미국의 정책결정자가 했던 얘기예요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패권 패권 하잖아요 저기서의 그 패권의 개념 정의는 저런 겁니다 한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의 외적 경계를 거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도 꽤 넓게 경계를 그어줘서 그 특정 행위자 특정 국가가 자신의 탤런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면 패권 국가가 때려잡는 거죠 일본이 저틀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그 틀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미국은 여지없이 방맹이를 쥐 잡는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요즘 있나 그거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그 지나치게 성장을 했을 때 미국이 미일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방 투표 를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때리고 자동차 지나치게 커진 도요다 미일 자동차 협정을 통해서 수량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해왔던 일종의 그 패권의 바운더리 그래서 그 바운더리 속에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저 팬슈트 웰 벗어 미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릴 정도로 크면 안 된다라고 하는게 패권 그런 점에서는 중국 미중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미국 패권 질서 속에 끌어들여서 성장하게 하고 성장센터로 만들어 줬는데 잘하는 건 좋은데 미국의 이익을 건드릴 정도로 크면 안 된다

그게 뭐 한 10년 전에 미국의 판단이었죠 이제 안 되겠다라고 그게 미국의 패권이고 그 속에서 일본이 쭉 그 커왔고 그 커온 속에서 뭐 저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쭉 반복을 하지 않겠고 여기서 45년 이후에 일본의 그 일종의 국가대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교 전략인 동시에 경제전략인 겁니다 그 내용은 요시다 수상이에요 수상 이름인데 자기 집권한 수산인데 그 요시다는 뭐냐면 이게 냉전 당시에 냉전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미군을 일본에 주둔 시키고 따라서 일본은 안보의 국방비의 돈을 쓰지를 않고 일본 경제 회복과 발전에 집중한다

그래서 경무장 그렇죠 무장도 최소한으로 하고 자위대의 최소한으로 나머지는 미군이도록 해서 경제 우선 전략을 펼쳤던 그것이 요시다 독춘인이고 저거는 대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미국 주소 외교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일본이 당시 처했던 국제 전략 환경 속에서 일본의 능력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대전력이었다 그것이 일본 국력이 점점 커지면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국내에서도 왜 계속 동맹의 의존을 해야 되고 왜 미군이 계속 점령군처럼 여기 있어서 불평등 조약 같은 그런 그 조약을 통해서 일종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도 계속 누리게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결정적으로 이 독립국가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제1의 군사 대국의 종속되는 역사적 사례가 도대체 있냐 무슨 뜻인 줄 알죠 제2의 경제대국이 제1의 군사대국의 군대를 자국 영토에 끌어들여서 우리 지켜달라고 하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하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게

탈능전 상황이에요 그 탈렌전 속에서 미국은 어떤 전략을 폈냐 하면 저게 이제 그 유니폴라 모먼트라고 적었습니다 저게 1급의 순간 이런 거잖아요 왜 모먼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급 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1급 체제 미국만의 세계 단독 세계 패권 체제가 역사상에 존재했던 시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미국 할 때 그런 얘기 들었죠 이게 로마 제국하고 미국이 왜 다르냐라고 했죠 그 긴 로마의 그 패권에 비해서 미국은 유니폴라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패권이었지만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이젠 글로벌하게도 유니폴라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의 핵심은 미국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주입을 하려고 했고 특히 제2의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일본에게 그게 일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일본적 가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제 얘기가 됐는데 그런 비판들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같이 운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금의 중국 조금 비슷한 멘탈리티에요 지위를 잃게 되니까 저런 가치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래서 꺾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반감 그리고 일종의 그 반작용 같은 것들이 서서히 일본에서도 크게 되죠 그게 탈렌전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런 그 미국식의 경제 모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델 그리고 미국의 가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그 다음에 개인의 그렇죠 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게 세계 표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라 모두가 따라야 된다

번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반발들이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일본 역시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 그것이 일본의 20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1세기 20세기를 저희가 이제 한 10분 만에 끝냈고요 21세기도 한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세계의 큰 변화 저거는 글을 읽어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패권이 쇠퇴한다는 건 명약관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유니폴라 모먼트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멘트를지나 그 순간을 지나서 상대적으로 쇠퇴를 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무사하고 인도도 뒤따라서 부상을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동반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그 순간에 지구적으로는 거대한 파워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시아로 아시아라고 하는게 일본 기성의 품는 저들의 목소리를 담는 일종의 글로벌 가보는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졌다면 그 당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거야 따라와 이렇게 가지를 않고 그것들을 했다면 지금 세상은 좀 달라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요 수업 이전에 했던 그 강연에서 나왔던 세계 질서 논쟁들도 상당히 가닥이 잡혔을 것 같아요 미국은 놓친 거죠 그리고 중국은 튀어나오고 인도가 지금 서서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일본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베로 대표되는 지금 저 그림은 선거포스터인데 2012년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다시 획득하고 아베는 두 번째로 수상이 돼서 장기집권의 길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저런 변화가 왔어요

저걸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일본을 미국으로 바꾸고 뭐 좀 몇 개 바꾸면 트럼프의 부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글로벌 프로세스예요 그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지고 일본 자본주의 모델이라는게 비판을 받으면서 일본 경제가 그렇죠 쇠퇴하고 군사력 마찬가지로 이런 그 국력의 상대적 쇠퇴를 경험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자기 두 인접부 그렇죠 중국과 한국 중국은 100년 전에 종이호라병이라고 그래서 천일전쟁에서 한번 무찔러 놓았고 한국은 식민주화 했고 했던 그 두 국가가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역전을 하고 한국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나타난게 저런 그 복고적 민족주의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그건 상당히 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 그거는 트럼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트럼프에서 마가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의 위대했던 일본 그 영광을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열광을 복원하는 건 좋은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영광의 과거를 미워하는 문제가 있는

한국이나 중국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식민통치를 했던 그 기간이 일본의 영광의 과거 라고 하면 한국은 뭐가 되는 거냐 그게 부분적으로 니들의 영광이지만 우리한텐 치욕인데 잘못된게 분명히 있고 이런 그 역사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저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우익민족주의 세력은 그 영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일본적인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그런 정치 체제 그렇죠 사회질서 문화적 전통 그거다

에센스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베는 나오면서 두 가지를 내걸어요 하나는 전후책에 탈각 일본 말인데 탈각이라고 하는게 벗어나자 오버컴 하자고 하는 건데 저기서 전후 체제라고 하는 거는 1945년도에 미국 점령군이 들어와서 승자의 위너스 저스티스로틀로 승자의 정의에 의해서 일본의 과거를 재단했다 그래서 일본의 영광의 과거를 네거티브하게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게 다 암흑의 역사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곳 이거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그 상징은 뭐죠 미국 사람이 써준 헌법을 일본 사람의 손으로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개헌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게이 사람들한테는 어 이거 지금 그 중국이 점점 커지고 있고 북한은 미생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일본의 안보가 근데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지 안 지킬지 잘 모르겠고 우리 힘을 키워야 돼 근데 헌법 구조가 문제야 이런 전략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그 기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는데이 사람들은 뭐 그 논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체제의 종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적 질서를 부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영광의 일본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징처럼 되어 있다

뒤에 질문도 있어요 나중에 그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군대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왜 저 사람이 계속 정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혹은 야당이 너무 못해서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그 흐름을 통해서 아베 신조라고 하는 정치인이 일본 정치의 전면의 부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그게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핵심은 여기에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보시면 아벨을 중심으로 한 그 집권세력이 보는 세계의 미래는 아까 같은 거예요 잘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순간에 저 그래프가 그려진 건 아니니까요 예측한 거죠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이나 아시아 태평양 갖고는 안 되겠다 그 공간 개념과 지금은 그래서 아베가 들고 나온게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이에요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합친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적으로 뭐죠 해양 두 대양 플러스니까요

인도양과 태평양 인도양은 우리한테 멀고 태평양 우리 태평양 어디 있어요 태평양 접하고 있나요 뭐 동해에서 해 이런 것도 다 태평양의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게 동에서 해 남의지 우린 태평양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동쪽은 일본 사람들은 태평양이라고 부르지 이쪽은 일본해라고 부르고 반대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핵심적으로 해양 개념입니다 인도 태평양은 두 번째이 인도 태평양은 지금 우리 윤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편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공간이다

두 가지에요 공간을 이렇게 개념화 했어요 그리고 그 개념화에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혹은 같이 가고 있어요 중국은 대륙 세력이에요 해양세력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중국은 컨티넨탈 스테이트라고 배웠거든요 대륙 국가라고 대륙과 해양 새로운 공간은 해양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중국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상은 좀 낮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러니까 이쪽 서태평양에 지도를 갖다 놓고 그 지도를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그런지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중국 대륙이 있고 태평양 있는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중국을 여기다 두고 보면 이쪽에 한반도 여기 있고 일본이 이렇게 반쯤 가리고 나머지 반은 일본의 남서 제도라고 하는 아세요 남서 제도라고 해서 규슈에서 쭉 섬들이 연결돼서 중간에 오키나와 있고 또 쭉 연결되면 제일 끝에는 쌩까고 갸우이다오라고 하는 그 영토 분쟁이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고 그 제일 끝에는 요나 군이지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대만 코앞에

그 다음에 대만이에요 대만에서 얼마 안 떨어져 가지고 필리핀 제도가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쭉 되는 여기에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미군이 들어와 있고 오키나와에는 대규모로 미군이 미군의 5분의 제일 주일미군의 5분에 사는 오키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중국의이 지도를 보면 코앞에 오키나와 미군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고 대만이 그 옆에 있고 그 옆에는 필리핀 필리핀의 미군기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혀져 있는 지금 이제 대양해군을 키우면서 중국이 이제 자꾸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서 계속 부딪히죠 미국과 일본과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틀어서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만들면서 이거를 중국의 해로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이게 말이 타임 파워라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지금 그런 메리타임 파워가 되고자 하지만 그러니까이 개념은 중국한테는 별로 탁탁 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보편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것이 중국에 같이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강조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중국은 또 여전히 세컨더리 파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간 전략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디파인을 해서 그 디파인된 공간 속에서는 소위 위계가 하이어러키가 자연스럽게 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가 가려지는 그게 일종의 공간 전략인데 인도 태평양이 그렇고 그래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을 배격하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인도 태평양을 배격하는 안 쓰는 나라가 새 나라 있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중국 북한 러시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안 쓰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였죠 중국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니까 일본이나 따라서 이것이 지금 그 21세기고 저기서는 아까요 시달라인처럼 경제회복과 성장 밀 동맹 유지였다면 21세기에 아베의 대전략은 억지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강이잖아요 스스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왜 작년에 일본의 그 국가안보전략이 나오고 방위전략이 나오면서 앞으로 5년 사이에 방위비 배로 증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위비 증가 두 번째는 집단 자유권의 확대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뭐 집단자 이건 질문이 있다가 나오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릴게요

핵심적으로 이게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일본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미일동맹이에요 미국을 잡아야 되는데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아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일본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과 전력을 일체화해서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일본이 채워준다 그것이 일본의 안보를 안전을 보장 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양국간의 일본이 그렇게 그 전력을 증강을 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력을 증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통의 안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공통의 위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공통의 위협은 아주 쉽게는 북한 그 다음에 정말 위협은 중국 일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앞에 정권 속에서 따라서 전략 목표를 얘기를 할 때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일체화 그리고 동맹이 일체화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일치화 시키고 그 다음에이 전력을 투사하는데도 서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국은 지금 그것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으로 중국 이니까 한미 간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안보이기 일치하냐 일치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는 나눠져 있어요 일치한다는 그룹이 있고 주말에 저기 광화문 나가면 있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옛날에 서초동에 그런 나노조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중국이 안보경쟁국은 아니지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밸런싱을 가야 되는 미국과 힘을 합쳐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가 있어서 일본에서 집단적 자유권을 집단적으로 자위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상대가 미국이면 상대가 아니라 파트너가 미국과의 집단적으로 자비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의 위해를 가할 때 미국이 들어오고 중국이 미국의 위해를 갈 때 일본이 같이 하는 그것을 열어준게 아베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끔 일본 내에서 변화를 가져온 거는 굉장히 큰 변화에요 기본적인 헌법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금 저 집단적 자유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을 일체화해서 일본의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완성레벨까지 가는 그 그런 큰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파트너 국가들 이게 미국만으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도 계속 연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 핵심적으로 인도를 붙잡고 호주 그렇게 해서 미국 해가지고 쿼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한미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아직도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과 안부익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독도도 있고 북한 북핵 북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서로 합의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따라서 그 한일 군사 협력이 전제가 되는 한미일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지금 계속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 내일 미국 가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지만 따라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의 전략이다

그러면 저렇게 되는 경우에 미래의 한일 안보 협력 한일의 안보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핵심적인 관건이 되겠어요 딱 들어도 중국이지요 그렇죠 북핵에 대해서는 완전 일체이고 미사일 개발 그거 말고도 꽤 일본하고 서로 그 공유하는 안보이익들이 있어요 해상 안전과 관련 수송로 무역하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에서의 안전과 평화 그거 어떻게 반대해요 당연히 당연하죠 대만의 법적 지위가 모든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이 다 그 안보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중국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7분만 더 쓸게요

그게 이제 그 여기서의 하나의 그 관건이고 두 번째 이게 번영 파트는 시간이 뭐 그냥 쭉 보시면은 그 알게 뭐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핵심적으로 저게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린 자유무역을 원하잖아요 미국은 freetray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미국 정부는 페어라고 하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공정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굉장히 미국적으로 그걸 갖다가 재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는 서로 협력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강대국이 전략적인 안보적인 이유로 경제수단을 행사할 때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우리 사드 한번 겪어 봤잖아요 그 일본한테도 당해 봤어요 또 그래서 그러나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빨리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미국도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뭐 경제 강압이 중국만 경제강합하는게 아니라 미국도 경제가 한단 느낌 상당히 받잖아요 반도체

하는 거라든지 ira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그 일종의 오더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 오더는 미국이 주도했는데 지금 미국이 깨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데 한일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내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일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그냥 보시면은 아는데요 요즘 그냥 상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중국이 21% 평균 관세를 매기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21%, 19%의 평균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양국이 교육을 하는데 20%는 지금 다 관세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이런 보호주의 시대가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가려져 있는 건 뭐죠 관세가 아닌 방식으로 지금 차단하는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게 문제잖아요 투자 못하게 하는 거 무리 같은 경우에는 SK 삼성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 신기술투자 못하게 막는 거 이거는 타이프가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무역이 다 막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닌데요이 부분을 한 5분만 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우리 q&a 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한데 10년 후에도 저거 계속 있을까 지금 그 현안이라고 하면 위안부 그렇죠 위안부문제 안 끝났잖아요 할머니들은 계속 돌아가고 계시지만 문제 자체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재판도 지금 계속 걸려 있고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은 지금 icj 가자고 지금 계속 얘기를 그러고 있어요 강제동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만명 이렇게 10만 명까지 가는 지금 재판 한 사람들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패밀리 강제 동원 관련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의 여전히 걸려 있는데 10년 될까

다 돌아가시면 해결이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이 역사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 보상해 주자라고 하는 거면 벌써 돈으로 다 해결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역사 인식을 걸어서 그것의 근거한 진실된 사주를 요구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화해로가 재료가 하는 건데 그건 여전히 지금 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냥 간단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한일관계라고 하는게 그게 DJ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과에서 했던 얘긴데 2000년 양국간의 우호 관계에 비하면은 한 5 60년에이 갈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대승적으로 좀 나가자라고 하는데 동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린 그 글이 있죠 전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글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한일 관계가 그렇게 순탄한 관계가 아니었다

천년 넘도록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갈등을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쭉 있듯이 그래서 저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의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의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갈등으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글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10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저항 민족주의 그 저항 민족주의에 뿌리에는 그 반일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뿌리에는 한편으로는 도덕적 우월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모멸감 굴욕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응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해요 이해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멸시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문약한 나라다 임진왜란 이런 거 보면 다 18표 쓸어가다가 간신히 그런 나라고 근대화에 실패한 나라고 일본의 속국이든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게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일본은 문제를 또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얽혀서 그 자기분열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분열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서로 배치되는 감정들이 얽혀서 그게 표출이 되는 그래서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한일간의 정신사적 구조인데 여러분들을 세대는 이거 과연 넘을 수 있는 거냐 이 아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이 전통적인 단일민족주의 일본의 조사를 보면은 전통적인 혐한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는 굉장히 낮아요 그 보시면 왜 나와 있죠 이거 다시 한번 좀 띄워서 보강된 ppt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보면 희망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2 30대 10대 20대 30대의 얘기고 정치의 주류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한일관계를 끌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031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화해로 갈 수 있는게 그렇게 쉽진 않다 그래서 저 얘기 기능적 협력을 안보나 경제적으로 협력을 계속해 가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는 그러면 역삼 문제도 풀릴거다

좀 그렇게 안 봐요 풀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줄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안보협력 경제협력해 가지고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한다고 해서이 문제는 그럼 서서히 할머니들 피해자들의 죽음과 함께 해결되는 거냐 그렇게 무리가 어렵다 반대로 우리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돼 결국은 전 그것도 틀렸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안 풀리는데 저거를 성결 조건으로 내가는 일본하고는 할게 없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이가 의미 있는 것들은 그걸 우리가 버텨낼 수 있냐 그게 우리 국익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거는 양쪽이 같이 풀려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안보 협력 내일 캠프 데이비스 가면 한메일간에 안보 협력을 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협력들이 갈 것이고 그러나 그거와 함께이 지금 남아 있는 문제들은 우리 풀어 나가야 돼요 동시적으로 아 이거 잘하기 위해서 이건 좀 이렇게 내버려 두자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다시이 문제가 기능적 협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아 인구 이건 저거 보시면 그냥 그 파란게 노년 인구거든요 노년 인구가 50%대로 이미 일본은 내려왔어요 59% 이렇게 아까 59%라고 하는게 그 생산 경제활동 인구고요 그리고 노령 인구라고 하는게 점점 그 늘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저 파란 선이요

그래서 36%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5세 밑에 10 몇 퍼센트까지 합치면 한 45% 이렇게 되거든요 55%가 45% 먹이 살려야 돼요 그게 몇 년부터 10년 내에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한국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일본을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생선가능 인구가 2050이면 오면 여러분들 50대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때 해서 15세 밑에 하고 65세 이상 지탱해야 돼요 반반되는 때거든요 반반 가능할까요 대개혁이 없으면 저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근데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건 이래요 일본하고 한국이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논문은 유니크에서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한 10년 터울로 중국이 지금 쫓아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14억인데 지금이 얘기는 여러분들 2018년에 고3인분이 있어요 18년 5년 전에 5년 전에 대학생 이 그때 고3 졸업생이 60만이었어요 저 때는요 그 대학 시험 보는 숫자가 60만 이었고요 진학률이 40%였어요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학이 너무 없어 가지고 60%의 차이잖아요

똑같은 60만이지만 그때는 경제 나오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인구가 나왔는데 18년에는 60만이에요 올해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이에요 50% 줄었어요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다 주고 가는 거지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유지되다가 35에서 38년에 17로 줄어요 40만에서 급격하게 저는 그 세대의 부모들이 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결혼하고 애나서 주택 교육 육아 이거 감당 안 된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는 그럼 답은 안 낫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게 기성세대의 충격을 줘서 개과천선을 하고 시스템을 과연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파멸로 가는 거냐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계속 안 나오면 파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낫는 사람들이 지금 205년도에 50대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이 양국은 사실 공멸의 위기를 제가 곡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도권은 살 수 있어요 도쿄 오사카 관동관서의 두축 매축은 살 수 있고 한국도 몇 개는 살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공멸이잖아요 양국 그거를 환경도 중요하고 기후변화 지금 뭐 언제 식을까 우리 지금 좀 오늘 내일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따라서 이 기생 기성세대 제세대의 어젠다는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 하고 그냥 많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죠 저기 적혀져 있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한일 협력은 비중은 엄청나게 늘어날거다 앞으로 10년 그리고 지구적 과제도 있고 양국 고유의 과제 지금 내가 얘기했던이 문제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