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EAI 아카데미] ② 세계질서의 변화 속 미국 리더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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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성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현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육군, 해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21),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2년 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안보론, 한국외교정책 등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서울: 한울, 2020),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서울: 한길사, 20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등이 있다. 편저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 (서울: 사회평론, 2018), 『복잡성과 복합성의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7),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품플러스,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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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이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 국가별 이슈도 있고 또 기능별 이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기는 한데 이번에 특히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다 겪고 있겠지만 미국이 새길서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맞긴 해요 가장 최강대국이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올해 국방부에 국방 예산을 내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800조 거의 900조 정도의 예산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고 굉장히 증액됐고 그래서 탈영전기 들어서서 가장 높은 액수구요

미중전략경쟁이 가장 중요한 세계질서의 독립변수라고 보기는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할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이런저런 회의를 다니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지구가 식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지는 여러 문제 속에 미국이나 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 기후변화라든지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추억과 위협에 비해서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가장 강한 국가고 또 2위 국가하고의 세력전이나 또는 전략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게 맞긴 한데 세계 질서에 큰 변화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국제정치 배울 때 특히 20세기 국제정치학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목에 소나 월지나 국제정치라는 것은 강대국 중심이고 국력 배분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웠는데 지금도 그럴 지금도 강대국 정치가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데 비중이 그렇게 클까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이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이 199년 1990년 911 날짜가 그런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나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 새로운 세계일서를 얘기할 때 그래서 고르바초프하고의 협상이 잘 돼서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곧 선언할 때 또 베를린 장벽은 89년 11월 3일 날 무너졌잖아요

11월 9일 날 그러고 나서 독일 통일이 눈앞에 와 있을 때 정말로 미국이 세계에 초강대국으로 단급 패권 체제를 만들려고 할 때 했던 연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세계 질서 대한 이야기를 했고 no based order라는 또는 룰 베이스도라는 용어를 딱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국제정치란 국내 정치와 비슷하게 파워베이스 또는 마이트 베이스드 오더가 아니고 루즈 베이스 오더로 변해가고 있다 뭐 이거를 이론적으로 말하면 국제정치의 조직원리가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 상태 또는 하이라키카란 상태로 변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런데 그런 그 신세계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라크의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2년이 지난 지금 이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국제질서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전히 군사력이 중요하고 또 이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 이렇게 희망차게 생각했던 30년간의 탈렌전 기간 동안 미국의 리더십이라는게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리더십이 망가지기 시작한게 뭐 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게 언제부터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통 911 테러 이후에 그 2분의 아드님께서 그 아들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반 테러 전쟁까지는 괜찮았는데 2003년에 이제 이라크를 침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국제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UN 안보리 상임위사업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해서 미국의 정확하게 이익을 위해서

non based ord라고 선언했던 탈렌전기의 기본 규칙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나 서방이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찬성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스트 우리가 요즘 얘기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기존에 이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비판세력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웨스트를 찬성하는 것도 아닌 인도가 대표적이죠 우리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던데 인도가 그런 뭐 펜스 시팅 스테이트라고 해서 웨스트도 아니고 이스트도 아니고 완전히 비동맹도 아니지만 하여간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카리나 전쟁이 반드시 잘 해결되어야 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도 지금 세계에 많은 내전들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 예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는데 글로벌 웨스트들은 그런 분쟁에는 별로 힘을 쏟지 않고 그래도 유럽의 안보질서에 중요한 레이스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비판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탈랭전기의 양보질서나 국제질서를 균형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들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미국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한데 세계 질서를 구상했던 미국의 아이디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이게 생각보다 미국의 리더십이라는게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좀 더 현명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도 있고 물론 충분히 잘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그 에이전시 미국이라는 에이전시가 국제질서에 조성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제정치라는게 아주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뒤에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세계질서를 둘러싼 엄청난 논쟁들이 있죠 여러분 리딩으로 드렸던 논문이나 국제 질서가 무엇이냐 뭐 우리 해들리볼서부터 얘기 많이 하는데 기본 행위자들이 명시적인 제도나 또는 안목적인 규칙에 의해서 행동해서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어떤 인터액션을 해 나갈 때 그것을 질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른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제정치라는 것이 무정부 상태지만 무질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던 질서하고 지금이나 미래에 펼쳐지는 세계 질서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국제정치학 공부하고 저도 하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이론들로 미래의 국제 질서를 끼워 맞춰 보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이거다 이런 이론가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30년간 우리 20년간의 위기처럼 30년간의 탄생전을 아주 잘 설명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이

예측하가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간기에 국제정치는 아주 잘 설명해서 거기서부터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시각으로 현실주의와 그 유토피안이 있음을 제기해서 국제정치학에 시조가 된 경우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21세기에 지금 30년간 위기를 잘 설명해서 앞으로 국제정치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이론들을 제시한다면 21세기 전체에 길이 남는 이론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이론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떠오르는 지금의 30년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과가 누굴까 많은 이론가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현실주와 자유주의가 여전히 싸우기도 하고요 뭐 리어 샤이마 교수님이나 또는 아이템베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난 30년을 나름대로 설명하긴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그 세계질서의 흐름과 미국의 외교정책을 대비해서 봐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신냉 지금의 시대는 신냉전의 시대다 또는 양극체제의 시대다 다급 체제의 시대로 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다 또는 이제 리더가 없는 그 정말 정글의 혼란 상태 g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무수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 부분에 진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미국의 외교정책하고 연결이 되는데 신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냉전은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있는 어떤 진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대 권위주의로 진영을 나누려고 하는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대 공산주의나 독재와 같이 명확한 이론적 기준이 있는 진영체제는 아니다 권유주의라는 거는 정치 과정에서 나오는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치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이라는게 있는데 자본주의가 그런 거죠 공산주의도 그렇고 권위주의가 그런 거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은 여전히 시장을 중시하고 시장 사회주의적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적인 면도 있고 권위주의라는 것은 다당을 기초로 하지만 한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 권한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정치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어떤 계급 관계라든지 사회체재를 다 규정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냉전이라고 볼만큼 이념적 대립으로 또는 사회 체제적인 모델의 대립으로 진영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냉전이 되려면 그 진영 내에 결속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또 진영간에 베타성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만약에 미중을 두 진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와 중국의 관계만 보더라도 과거 우리와 소련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진영 간 베타성 별로 없고 진영 내 결속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약하죠 지금 뭐 이번 베이징에 가고 있는 유럽의 정상들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중국과 협상을 하는 거 또는 뭐 미국의 플랭큰 장관도 베이징을 가고 하는 걸 보면 신냉전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용어를 이제 쓰는게 부분적인 설명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립적이고 관계가 좀 냉랭하고 또 구냉전과 대비되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분석적 개념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양극체제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제3의 국가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국력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국제정치학의 최대 과제이긴 한데 하드 파워만 갖고 본다면 군사경제력으로 미국 1등 중국 2등 3등이 어디냐 하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 경제적으로는 일본 또는 독일 군사적으로 보면 핵만 갖고 오면 러시아 뭐 이렇게 되겠죠 다급 체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양극체제라고 그럼 볼 수 있잖아요 있지 않느냐 미국과 중국이 워낙 우뚝서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려면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극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는 건 이제 포우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설명할 때 막대기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서 다른 국가들이 자석에 들러붙듯이 핀들이 그 주위를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게 강하고 그게 속해 있는 다른 국가들은 거기에 종속되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과 유럽 관계 또는 미국과 일본 한국 관계 그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포어를 만들만큼 우뚝서 있지 않다

지금 미국의 제주 흡수준이나 반도체의 제조의 공급망을 위해서 한국이나 대만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들을 보면 극이라고 막이 완전히 하나의 폴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그거보다는 좀 조금 높은 막대기 정도 양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 막대기 체제 점토라고 볼 수 있다 그 국가를 얘기하기에는 포올의 성립 가능성이 지금의 아주 분업적이고 또 선진국들의 비교적 고른 국제정치의 세력배분 구조를 볼 때 두 개가 우뚝 선 것 맞는데 그렇게 웃둑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양극체제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들간에 상호위존체제가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도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양극체제라는게 일면을 설명하지만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극 체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 번째의 극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그기를 세 개 이상의 극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개의 미중이 가장 중요한 국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하고의 상호 이전이 있고 하지만 진영을 이룬만큼 진영이 완전히 대타적이고 결속력 있게 만들어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패권 경쟁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비판을 많이 했던데요

패권이라는 것은 그 무정부 상태인 국제정치에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예요 우리 공공재라는 개념이 많죠 그래서 비경제성과 비베타성이 있는 누구나 다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자기 돈을 내서 생산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공공재의 국제 버전의 공공재 예를 들어서 열린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위기에 처하면 레스트 리조트로서의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있다든지 또는 아까 이라크의 국제안보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가 있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가 있다든지 이런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 국가가 패권 국가에 따라서 단극과 패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단극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힘이 많은 건 사실인데 팔꿈치 건 그거보다 좀 더 질서 부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의 국제정치에서 패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너무 국제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패권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이긴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지는 못할거다 여러 국가가 연합을 이룰 때에만 패권이 되지 그래서 1국 패권 불가능성이라는 얘기를 얘기는 좀 오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론가들이 있긴 해요 근데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미국이 미중 경쟁에서 이기면 다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그 보건문제 비확산 신기술 규제 문제 이런 거를 미국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극 국가도 되지 못하는데 미중은 스스로 패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믿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건 패권 경쟁이라기보다는 리더십 경쟁 정도라고 불러 줄 수는 있겠지만 패권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지구상에서 국가 단위의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없을거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트랩이나 세력전이론이 패권 경쟁을 의미한다면 더 이상의 세력전인 아마 업기가 쉬울 정도로 국제정치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g0 원을 얘기하려면 국가들이 다 그 마이트 베이시드 오더로 돌아간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국주정치 유럽의 국제정치를 보면 다 힘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그 힘에 의한 질서라고 해도 마구잡이는 아니고 전쟁도 하나의 질서 있게 싸우는 거죠 근데 지금이 그러냐 군사력을 질서 있게 사용해서이긴 사람 말을 듣기로 너네가 열심히 군사력을 축적을 했으니 이기면 너의 말을 들어줄게 하는 군사력 중심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규칙이 많고 국제법의 세계라는 건 너무 촘촘해서

국내 정치보다도 더 구속력이 많은 그리고 미국이 비판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그러면 그 논베이스도 너나 롤스페이스 도어를 다 어기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국제연합을 강조하고 러시아도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기본 이유는 미국이 국제시설을 어겨서 그렇다는 식으로 라토의 확장이라든지 누구도 지금 글로벌 공공장이랄까 그런 필요한 합의된 기존의 국제법을 명시적으로 깨서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볼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기존의 질서를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g0으로 가지는 않는다 뭐 정글의 스펙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글로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다

규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20세기 국제정치가 얘기하는 여러 대안들인데 사실 그렇게 국제정치를 보면은 일부분으로 설명이 되긴 하는데 다 설명이 되진 않는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국제정치를 보면 될까 이게 강대국 중심이나 미국의 패권으로 질서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면 그런 미국이 이제 다시 잘 살게 돼서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더라도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없고 극 국가가 될 수도 없고 기존의 규범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국제정치를 우리가 그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은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과 향후 모습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주요 변수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상호 유저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건 이제 하나의 명제화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상당히 그 컨트롤러를 하긴 한데 적정한 수준의 상호 의존이 어디까지인지를 미중이 서로 찾고 있는 단계이다 뒤에 이제 뒤 위스킹 얘기도 좀 하겠지만 미중이 그간에는 지정학적인 고려 없이 서로 마음 놓고 시장 논리로만 경제적 상호 의존을 했는데 몇 가지 사건을 겪었죠 코로나도 겪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겪고 특히 미중 전략 경쟁도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시장이라는게 결국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지정학적인 싸움 지정학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싸움이라는 거죠 정치적 싸움이 지리와 연결된 건데 정치란 결국 무엇이냐 정치의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와 남을 가르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자원의 엘로케이션에 관한 논일 수도 있고 나와 남을 정체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우주적으로 나누는 게임일 수도 있고 칼슈미트라는 학자가 이제 나와 적을 가르는 것이 정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나와 적을

갈라서 살지 않잖아요 다 친구거나 좀 사이가 나쁘거나 그렇지만 정치의 세계 특히 집단 간의 세계에서는 이익이 서로 상취될 때 그럴 때는 우적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 관계에 속성이나 논리가 다른 시장이나 논리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국제 정치인데 권력관계인 거죠 그 관계가 지리하고 연결될 때 우리가 지정하기라고 부르긴 하는데 지정학도 이제 복잡한 용어긴 하죠 다시 돌아가서 미중이 지정학적 고려 없이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마켓 논리로만 경제적 상호 의존을 해왔던 과거한 이삼십 년 내 논리는 물론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호위조는 지속될 것이다 그건 아까 신냉전은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변수하고 상관이 있고요

아까 얘기처럼 어느 정도의 의존을 어느 분야에서 할 거냐를 두고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또 미중 양 진영관도 진영에 속한 많은 국가들이 서로 크로스로 우리는 중국과 계속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또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들도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계속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비극과 행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국제기구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국가 단위에서 자국에 이익을 실현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국제기구에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중견국과 약수국의 목소리 이게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도 있고 중견국 논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어떻게 한국의 중견국 외교론이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라든지 한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논의만 중견국 논의를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관계가 복잡해지고 진영으로 쪼개다 보니까 중견국가 약수국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 이거는 그 군사적인 의미에서 지리도 중요해지고 여러분 지금 그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미중에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군사기지면에서 솔로몬 제도하고 중국이 안보협정 맺은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태평양전쟁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했던 군사적인 요충지들이 다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 광물을 갖고 있는 약속들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미국이 단극체제로 군사경제를 관리하고 있을 때의 세계에서는 3세계들의 실질적인 중요성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이 미국과 중국이 경제는 군사

면에서 대립하게 되면서 중견국가 약수들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늘어났고 그걸이 국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국제정치에 대한 인풋도 많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위협들이 있는데 그 위협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절대적 협력 절대적 이익이 있다는 건 아는데 상대적이 또는 상대적 손실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노력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탄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덜 줄이거나 나중에 줄이거나 보건협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덜 손해 보는 식으로 협력을 하거나 협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현실주의가 얘기하는 협력론 하고 비슷한 거죠 협력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급과 위협으로 협력을 한다고 해서 꼭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향후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알기는 어렵죠 알기는 어려운데 행위자들의 인식의 관성이 있는 거 같아요 뭐 특히 미국 남의 나라를 함부로 얘기할 순 없겠지만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 또는 많은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연구자들이나 또는 싱크탱크에 사람들 또는 미국의 뭐 경제행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미국의 국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이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미국이 팔공 국가가 될 수 있다 그죠 빌드백 배로 빌드백 월백 뭘 빌드백하는 걸까

American 해주머니를 더 나은 버전의 미국의 패권이 만약에 이제 다른 국가들의 동의와 협력을 구해서 패권의 연대를 만들고 그 연대를 리드하는 그 저는 그걸 메탈 리더십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리더쉽 그룹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미국에 하겠다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멋진 말로 표현한게 있어요 그게 리드 프롬 비하인드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탈리도쉬블 부활하려는 노력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전과 같이 미국이 정말 지난 70년간 많은 일을 해왔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때로는 자가당착적인 자유주의질서를 이야기하면서도 공부 쿠데타를지 원하는 뭐 그 웨스타드라는 냉전 학자 있잖아요 그 책 보면은 미국이 그런 개입이 633회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비자유주의적 개입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미국이라 하더라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추구하지만 모든 그 외교 정책의 형태가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고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난 그 70년간 해왔던 미국의

리더쉽이 있는데 그 리더십과 앞으로 리더십은 아주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주 많이 달라지죠 그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북핵 문제 같은 것도 지난 30년간 미국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북한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미국의 어프로치가 충분치는 않았다 북한이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고 불법적인 행복이 개발이지만 그렇게 되게 되는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북한의 위협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잘 인식해서 접근을 했더라면 그렇게 했어야 될 때 그러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많은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어프로치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그 작년 10월 26일 날 미국이 그 국가안보 전략설을 100억 간에서 냈거든요 거기에 결정적 10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디사이드 게이트라고 해서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인데 이때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해석해보면 10년간 국력을 축적해서 그 10년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 싸울 때 압도적인 힘을 축적하겠다 일종의 자강정책 같은 건데요 그거를 뒤에 나오겠지만 인베스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종말 열심히 인베스트에서 다시 패권의 힘을 회복한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에 싸움에서 중국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10년이 결정적이라는 거는 중국도 똑같이 생각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나 큰 안보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 주석 24 당대회 보고 보면은 위기라든지 안보 이런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10년은 결정적일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이렇게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10년을 굉장히 중요한 국력의 불평등 발전 속도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10년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하고 겹쳐 있고 미중 전략 경쟁하고도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경쟁할거다 단기적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경쟁할 거라는게 향후 모습에 대한 일종의 예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중은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거다 그래서 인제는 더 이상 중간에 설 여지가 없는 시대가 됐다 미국 편이냐 중국편이냐를 빨리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학자들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 미국과 회의를 많이 하니까 하고 나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그래서 미국 편인데 중국편인데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사고 하니까 누구나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는 뭐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미국 편이어야 돼 중국편이어야 돼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묻잖아요 그런 진영 수립 노력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게 정말 답이냐 미국과 중국 스스로도 진영을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요즘 미국에서는 그런 논문들도 많아요 그 학술논문 말고 정책논문들 보면 그렇게 강요하는 거 자체가 미국의 동맹 획득 노력을 저해하는거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지금 중국이 자기의 무역 상대국 1위인 국가가 120개 국가라고 해요

200개 나라 중에 120개 나라는 중국이 넘버원 트레이딩 파트너예요 그렇고 중국과 관계를 줄이고 미국인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압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외교정책은 이제 그 프로던스가 없는거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경제적인 관계에서 중국과의 상호 이전이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하고 어떤 공유된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 가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미중간에서 여지가 없으니까 미중은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편을 정해야 된다라는 담론이 국내에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좀 단순한데 물론 중요한 담론이지만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 미중 경쟁은 패권 경쟁이 아니고 이렇게 구구절절이 설명하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국정치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진영 수립의 노력이 일어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부와 기업 간의 정책갈등이 굉장히 많아질 것은 뭐 확실해요 미국의 경우도 지금 대중국 직접 투자나 또는 그 수출 통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입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기업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도 그걸 우회하거나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많은 또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기업은 미국하고의 딥커플링을 당연시 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또이 기업의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 지금 미국 정부를 예를 들면 중국하고의 일정한 수준의 디커플링과 기업이 중국하고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사우스가 그만큼 중요해지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이 사우스에 대한 구애랄까 이게 굉장히 심해질거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많이 인용하는 자료인데 OECD 2023년 올해 예측이죠 2060년에 GDP 순위가 있어요

60년 굉장히 오래 한참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맨날 이쯤 됐을 때 그때 1등 국가는 중국 2등 gdp로만 하면 2등 인도 3등 미국 4등이 인도네시아예요 5등이 터키 6등의 일본 7등이 독일 8등이 브라질 그러니까 그렇게 TOP10 안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정말 베스트팔렌 이후로 탑10이 별로 바뀐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었는데 21세기에는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혁명적으로 바뀌게 돼서 비서방 국가들이 약진을 하는데 그럴 때 un의 상임이사국을 여전히 미국 프랑스 영국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때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둘러싸고 지금의 강대욱들 그 중국이 훨씬 앞섰었죠 브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이나 남아공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지금 bri 국가 이런 나라들하고 굉장히 많은 네트웍을 만들어 왔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서방 국가들은 그런 노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다 제한도 있을뿐만 아니라 과거의 식민통치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식민지국가하고의 관계 설정에서 글로벌 사우트 국가들은 여전히 포스트 콜로니아를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유일하게 비서구 국가가 제국이 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부분 서방국가의 식민지를 했는데 우리는 비서구 제국의 식민지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더 식민통치가 심했고 우리 스스로도 컸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그 관료들하고 얘기해 보면 과거의 받았던 서방의 식민지배를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우리만큼 보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뭐 이런 얘기에 유사한 서방국가들의 발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 같아요

따로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글로벌 사업들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과 경쟁이 많아질 것이고 또 초급과 위협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 국제질서는 이런 변수들과 향후의 모습으로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이론화 지금의 국제정치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에 대한 아주 제 초보적인 견해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담론들 중에 그 다질서 세계라는 그것도 뭐 완전히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존의 국가들 간의 갈등을 설명할 때는 세력균형과 이익의 균형 두 개가 핵심적인 용어죠 그래서 밸런스 파워 가 있었는데 그랜드 슈엘라 같은 학자가 그 전화가 너무 커지면 내가 괴로워지니까 이제 밸런싱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밸런싱 액트라는게 굉장히 코스틀리다

군사력도 막 증강해야 되고 경제도 쌓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동맹을 구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동맹은 또 나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세력균형을 잘 안 하고 오히려 이익만 주면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이 어떻게 되든 난 이쪽으로 갔을 붙는다라는 경우에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가치의 균형 그 구성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집합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민주 국가끼리의 연대라든지 이런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정치는 그 세계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진영 안에 있는 서방 국가를 하더라도 이익이 맞으면 중국하고 연결하는 유럽 국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인데 독일이 최근에 그 인터전략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냈잖아요

최초인데 거기 보면이 중국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중국은 굉장히 애매하게 파트너이자 라이벌이라고 세력균형 면에서는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권위주의 국가니까 이익은 그 볼보였나 볼보가 아니죠 벤츠였나 하여간 그 논문이었는데 이게 50% 이상의 시장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야 말로 지금 유럽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강대한 독일을 뒷받침하는 시장인데 그 러시아를 한번 그렇게 믿었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독일 에너지 50% 이상이 러시아에서 수입됐거든요

그 원유와 가스의 형태로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경제 의존을 해서 경제발전을 하다가 만약에라도 군사 문제가 터지면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설정을 세력균형과 이익균형의 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의 국가보전략서 나온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프랑스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전략적인 자율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유럽 국가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요소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합친 어떤 질서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를 국가들 간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들이 커다란 이런 군집을 이루어서 질서를 놓고 경합을 하는 그런 국제정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아주 커다란 틀을 놓고 국가들이 경합을 하는데 그 틀은 한

나라가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시설을 복원하려고 하겠지만 그 보건된 자유주의 질서는 미국 혼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른 국가들과이 세력과 이익과 가치를 잘 공유하는 국가들이 누가 더 견고한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단순하게 세력균형이나 아니면 이익으로 설득하거나 하는 걸 넘어서서 가치를 포함한 자기가 제시하는 질서의 미래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경제안보 가치면에서 제시하고 있고 똑같이 중국도 그 글로벌 시큐리쇼티브랑먼트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지구 개발 구상 발전 구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안보 구상 최근에 지구 문명우상 글로벌 시뮬레이션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에 그 세계의 필라 보통 경제 안보 가치니까

그 세계의 필러를 중국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한다 러시아도 뭐 그거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중동 국가도 중동 국가들 나름대로 그 플로카트 논문 보면 새로운 아주 포스트콜로니아란 질서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국이 구상하는 미래의 질서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고요 인터폴라리티라는 개념도 제가 본 개념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폴들 간의 상호위전이 유지되는 시대일거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바이폴라는 멀티플라라는 말만 듣다가 인터폴라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게 뭔가 좀 그 아하하는 필링이 있지 않나요 이게 뭔가 여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폴길이 인터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또 하나는 이제 그 포우리 국가가 아니다 국가만 포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된 그냥 그 던져진 개념인데 아직 정교화 작업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그 흥미로운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질서란 말대로 국제 인터내셔널 인터스테이트인데 우리가 글로벌 질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보통 국제와 지구와 세계라는 말 3개를 동시에 쓰는데 요즘은 행성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국제란 네이션 스테이트 간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보는 거고 지구질서는 스테이트가 아닌 넌스테이트 액터까지 포함한 그 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보는 개념이고 그 플라네토리 폴리틱스 같은 개념은 생태를 포함한 인간뿐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과 가이아 지구를 포함한이 지구 안에 질서를 개념화하자 특히 이제 환경위기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성 질서 얘기를 하고 세계라는 말은 사실 지구를 넘는 우주를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그 억겁의 우주를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에 이제 무한 질서를 포함하니까

앞으로 외계인이 있거나 뭐 그 행성간 관계가 중요해지게 되면 쓸 수 있는 개념이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국제와 지구를 나눠서 보면 국제질서라고 보기에는 미국과 행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죠 뭐 기업이나 국제기구나 그러면서 지구질서라고 부르는게 조금 더 적당하긴 하다 그런 이제 분석적 측면을 합쳐서 지금 질서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일까 또 미국이 할 수 있다고 미국이 생각하는 일은 얼만큼일까라는 것을 이제 묻자는 거죠 그게 더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닐까 바이든 종목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것보다

하는 문제 제기고요 규범적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나 우리의 연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 한국은 그러면 글로벌 이스트잖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 옆에 있고 근데 사실 우리는 글로벌 웨스트적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해요 구리 화이트랄까 뭐 굉장히 좀 선진국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식민지 출신의 선진국이에요 식민지를 겪으면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20세기적인 의미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글로벌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우리가 세계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너네는 선진국 아니야 식민지 안 겪어 봤잖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너는 식민지지 선진국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특히 문화적으로 너무나 선진국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모르는 거 아니야 하기에는 우리는 중국을 너무나 2000년 동안 잘 알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갔을 때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오더 국제영치 일원에서도 넌 웨스턴 턴이라든지 또는 글로벌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국제정치 이론 저는 한국발 국주정치론 이런 거를 이제 기성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한 실제의 지위와 그 지위를 활용해서 뭐 한국산 그 케이팝이나 이런 것도 팔지만 한국이 생각하는 글로벌 오더에 대한 시각을 끼워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는데 런닝화 생각하는 바람직한 글로벌 오더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좋은 대답을 내릴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과거보다는 훨씬 크다 왜냐면 그 질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굉장히 컨트롤 버전한 용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기본 가치들 인권이라든지 법치라든지 민주주의적인 정치과정 그런 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차원에서 질서라고 볼 수 있고 그 질서는 경제 부분에서는 개방된 경제질서 안보에서는 국가 주권을 최대한 수호하고자 하는 안보질서 집단원보로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의 미국 중심의 동맹체재로 나타난 것이었고요 가치 지수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최대한 확산되는 질서인데 그게 이제 인위적인 민주주의 확장론이 되면은 네오콘들이 했던 그런 네이션 빌딩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자유주의 국제지수 안에서 한국이 성장해서 우리가 갖게

된 정체성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비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한국이 추구하기는 어렵다 근데 문제는 그 자유주의라는 거는 이념상 민주주의하고는 굉장히 대립적이에요 자유주의는 모든 조건에서 다 자유롭지만 능력에 따른 편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사실 굉장히 불평등할 수 있는 그래서 롤스도 자유주의 얘기할 때 그 무지의 장막에서 똑같이 시작하지만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불평등에 대한 구제책 이런 걸 얘기하긴 하지만 그럼 이제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그거를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평등과 논의를 한 것이 민주주의다 자유주의 국제일서는 특히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국가간의 불평등을 굉장히 용인하고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였는데 그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은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제연합으로 하면은 상임이사국보다는

총회 중심의가 다 잘한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자유주의적이면서도 민주주의적인 그런 국제 질서를 지향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198권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지구적인 리더십을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강대국들이 미래의 국제 질서를 강대국 정치로만 계속 추구한다면 결국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 특히 제스트라이트인데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강대국들이 지구 질서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그거에 대한 반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팩 공국의 연합을 사실 이끌 수 있는 그런 메타 패권국들 그게 꼭 미국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경제 경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 저도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미국에서 쓰기 전부터도 그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전략 경쟁은 전략적 이익을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둘러싼 경쟁이 미중간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논의 하나와 경쟁이라는 말인데 그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3C 정책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죠 컨트롤테이션이 하나 있고 컴피티션이 있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또는 코디네이션 이렇게 세수를 했는데 컨트롤 테이션과 컴피티션이 다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컴피티식에서 어원도 좀 찾아봤는데 컴피티션은 같은 목적으로 놓고 여러 행위자들이 서로 빨리 가려고 경쟁하고 경합했던 것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nown based다 경쟁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뭐 중간에 같이 출발한다거나 뭐 길이 아닌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거나 경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마구잡이 경쟁이 아닌 것을 경쟁이라고 보통 부른다 반면에 컨트롤 테이션은 그와 상관없이 이기면 되는 모든 룰을 다 무시한 그런 대표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도 컨트롤 테이션으로 가지 말고 컴피티션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 컴피티션이 규칙에 기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이 전략 경쟁을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게 컨트롤테이션으로 가지 않고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는게 그런 경쟁을 지구를 망치는 경쟁을 하게 될 때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지구적인

공론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작동했다고 생각되요 그래서 학교에서 종전론도 가르치는데 저스트워 어떤게 정당한 전쟁인지 그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많이 내렸었거든요 이번 그게 이제 ad 4색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 이게 정전론이라는게 사실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질서를 규범적이거나 또는 분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뒤에 것을 빨리 할게요 조금 지나더라도 탈랭전기 그런 면에서 탈랭전기 미국 리더십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를 놓고 보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할 때 트럼프 때는 어땠고 바이든 때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될거다라는 거를 쭉 설명하면 그게 새겨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전제를 좀 의심해 보자는 거죠 세계 질서는 그 에이전스 차원을 넘어서는 국제정치 자체의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왈츠가 얘기하는 식의 세력 부분은 무조와 같은 단순한게 아니고

미오샤이모도 사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거보단 조금 더 복잡한 경제나 비웃과 행위자나 아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거를 포함한 국제 질서 론을 가지고 미국을 볼 때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게 중요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 이거는 아주 지금 이론화가 안 된 제 얘기에요 그래서 보면 국제질서란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형성되거든요 전쟁이란 강대국끼리 주로 싸우는 건데 패전국이 있게 마련이고 패전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패전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굉장히 많은 저누처리에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걸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를 놓고 승전국들 간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되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위한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진다

1차대전 후에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만들어졌고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주도로 그게 대부분 10년이나 20년 정도는 잘 가요 이유가 쭉 가진 않는다 그래서 대략 60년대 말 70년대 쯤에 그걸 한 번 다시 활성화를 하거나 손을 봐야 되는데 그때의 패권국들의 정책은 굉장히 일방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금퇴하는 날 못해 고정할지는 포기할래 또는 뭐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아시아나의 안보는 너네 맘대로 해 우리 7사단 철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방주의 선언을 한 것은 트럼프 때보다도 훨씬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은 간헐적인 일방주의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레이건 때도 지금도 놓고 보면 탈렌저 냉전도 전쟁이었다고 만약에 본다면 승전국인 미국이 그 이후에 10년 동안 미국의 그 예산 적자를 보면 90년대만 흑자고 거의 대부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1990년대야말로 미국이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멜로 에포크라고 할 수 있는 그 1920년대를 벨라에포크라고 외교사에서 얘기하거든요 주식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모든 가전제 냉장고도 그때 나오고 뭐 그래서 너무나 미국 사람들이 희망이 부풀어 있다가 29년에 경제공항으로 그 낙차가 너무나 컸던 칼랭 전도 90년에 그 10년을 거치고 나서 2000년부터 한 20년간은 굉장히 고난의 시대였죠 911과 2008년 경제위기가 코로나 사태와 미중경쟁까지 그러고 나서 그 냉전이 끝난 이후에 전후 처리에 10년의 성과를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시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의 국제질서라는 것은 그런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벌써 여러 번 있었고 또 어쩌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헐적 위대한 국면이다 근데 그런 국면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기구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국제질서의시기 구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글로벌리제이션과 같은 더 커다란 주기가 있고 또 911 테러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가 있고 테러도 이제 너무나 불법적이고 인간의 생명을 뺏어간 문제이긴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19세기말 20세기서부터 비롯된 지역 문제들 그 계속 내재되어 있는 문제였고 2008년 경제위기 눈으로 쭉 보시죠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탄생 전 30년 동안 벌어졌는데 그것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하나의 사이클로 설명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런 똥 그런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이런 위기들을 다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역사상 지난 30년이 가장 힘이 센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미국에 태어났으면 만약에 25살이라고 하시면 뭐 98년생이다 그러면 서너 살 때 911 테러가 낮고 그죠 10살쯤 되니까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가서 삼촌들이 죽고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경제 위기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코로나로 식구들이 죽고 그 시대가 미국의 청년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대였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이 정말 잘 나가던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힘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면 30년 동안 미국이 정말 패권 국가였나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국가들하고의 상대적인 공룡 면에서 100권이라고 보지만 국제정치질서와 질서가 요구하는 질서가 수립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본 공공제 총량과 미국의 국력 간의 격차라는 면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만드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난 30년을 완전히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그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만큼 연구는 안 되어 있는데 지난 30년에 국제정치 질서의 성격을 다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의 외교대 전략 그런 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미국의 국익과 세계질서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변자로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 충분한가 이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거는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거 미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그 버든이 있는 국제질서하고의 싸움이기도 하다 거기서 정말 성공할 것인지 문제다 근데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잘 도식화 시켜 놓은게이 세계와 3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린 건데 작년 5월 26일 날 그 블링퀸 장관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연설한게 있어요 그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니까 꼭 읽어 보시고요

invest와 얼라인과 컴퓨터로 미국의 바이든 정보 외교정책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인베스트는 자강 정책이다 근데 그거는 안보와 경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합 복제와 미국 경제력 강화라는 두 개 하드파워의 자강 정책의 핵심인데 통합 복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뭐 우리 ei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고 미국 경제력 강화도 경제 안보나 여러 표현으로 되고 있고요 얼라인이라는 것은 파트너십과 동맹 강화 또는 가치 동맹 강원화를 얘기하는 거고 컴피트는 중국과의 경제인데 아까 얘기처럼 컴퓨터와 컨퍼런테이션과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컴피티션이란 용어를 골라서 이게 뭔지 참치가 먼저였고 이게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이라고 정리하는거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1990년에 탈랭전 초기에 아버지 부씨가 뉴월드 오더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미국도 지금은 뭐 바이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새겨질서를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서 작년 걸 보면 거기에 포스트콜드워 is definitely over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포스트콜더원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포스트 콜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미국의 외교 정책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을 받겠다는게 아니라 한 시대가 완전히 다른 말로 하면 질서 전이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건 정책 언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인게 탈링 전이 그럼 언제 끝났지 언제 어떻게 끝났지를 설명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탈랭전이 뭐였는지 그럼 탈탈냉전의 성격은 뭔지 이것도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냉전이 갑자기 끝났잖아요 몰락해서 그때 현실주의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그 강대국 세력배분 구조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했는데 소련이 몰락하는 걸 아무도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세력도 해본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언제 끝나는지도 몰랐고 왜 끝난지도 설명을 못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끝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셈이잖아요 탈렌전이 끝났다는 것도 아무도 뭐 그게 그 국가 보전력서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이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없는 셈인데 바이든 정부는 행위자로서 그런 뉴 월드 오더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통화 억제 플러스 바이드노믹스 또는 경제학 뭐 플러스 민주주의 연대 정도로 국제질서의 하위질서는 이제 안보질서 경제질서 이념질서라고 할 때 그거를 만들어 가는 그 자기 데피니션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중의 전략 경쟁도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은 중국이 인제 그 미국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략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질서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도포괄적인데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 경쟁이 질서 경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그 미중의 싸움이 대만에서 부딪치고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이런게 질서의 변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하는 거를 덮어갈 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는 기존의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와 어긋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학자들은 중국에 조금 더 우호적인 학자들은 중국의 외교 정책이 그렇게 리비전이스트적이지 않다 사실 미국의 해놓은 그 규범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다

특히 뭐 그 이현준 스톤 같은 경우도 유엔 표결 같은 거 보면 중국의 표결은 대부분 굉장히 현상 유지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현상 변경적으로 우리가 느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권 문제에서 그래요 대만이나 홍콩 남중국해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다 자기네 바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이 중국은 제 용어이긴 한데 불완전 주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주권이란 거는 보통 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영토와 국민과 통합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주권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 영토도 분할 분단도 있고 국민들도 여전히 대만 국민이나 쪼개져 있고 따라서 자기네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국도 똑같죠 우리도 주권 국가지만 대한민국이 그러면서도 결손이 주권이 결손인을 북한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북한을 포기해 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완전 주권 국가가 돼요

순식간에 근데 헌법에서 통일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 주권 국가인데 따라서 북한을 통일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제정치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현상 변경적이죠 어쨌거나 유엔의 다른 가입국을 휴스통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권이 주권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권적 관점에서 중국은 굉장한 현상 변경 세력이지만 막상 국제정치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현상유지역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시현상이 기존의 국제정치는 서구의 국제정치 이론은 완전 주권 국가들끼리의 관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를 거쳐서 주관적으로 불완전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미완의 근대 이행의 과제에 관한 국제정치를 이론하고 있진 않다 그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이 이론적으로는 리비젼 스테이트라고 보기는 딱 그런 건 아니다

러시아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주권 국가로 너무 오랫동안 존속했기 때문에 대만하곤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죽은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제정치적인 현상 변경의 불법적 행동이지만 대만 통일은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많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했던 회의에 중국 자칭고 교수님이 아마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텍사스가 독립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텍사스한테 무기지원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거랑 똑같은거다 대만은 우리 땅인데 왜 너네가 이미 하나 우리의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는데 거기다 무기를 주냐 이렇게 그거보단 훨씬 상황은 복잡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게임 관점에서 이거는 아주 현상 유지적인 국제정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만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국제시스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거를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전략의 불확정성 질문이 있어서 그건 좀 뒤로 돌리고요

인베스트와 얼라인 간의 갈등 상황 미국이 우선 우리가 좀 강해져야 세계가 안정되니까 동맹국들이 좀 참하다오 하긴 하는데 동맹국들이 또 그걸 다 받아들이긴 좀 어렵잖아요 뭐 그 밖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 미중 전략 경쟁에서 논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권위주의 효율성 문제 요즘에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덕미로운 현상은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별로 신경을 이제 덜 쓴다는 거죠 중국하고의 관계가 줄어드니까 그건 중국이 어려운 거지 우리하고 우리 중국의 gdp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gtp가 얼마나 떨어지고 개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뭐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다이버시 파인이랄까 그 탈중국적인 지난번에 이동률 선생님 말씀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반면에 민주주의는 코로나를 다루거나 경지 위기에 대처할 때 굉장히 무력하다고 이게 했었고 그런 틈을 타서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뭐 터키 헝가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민주적 절차지만 위기를 활용해서 미디어나 또는 사법을 약화시키는 그런 논의 미국도 비슷한데 그런 중산층의 몰락이나 경제 위기를 내세워서 미국의 사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넘어서려 퍼퓰리즘으로 기존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트럼프 때 그런 전략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는 그게 이제 보건의 적응력과 복원력과 예방력 이런 걸 다

합친 개념인데 민주주의가 생각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있고 권위주의가 오히려 그 위기 대처 이후에 굉장히 그 다음에 진로를 못 찾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논의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통합 억제에 관한 부분인데 좀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한테 주는 화면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동맹 군사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합 억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의 군사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 이승주 교수님이나 훨씬 더 저보다

경제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실 거니까요 많이 들어보시고요 통화 복지 중심의 미국의 새로운 안보질서 추구 노력이 있었다면 새로운 경제질서에 추구 노력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화두였던 그 뒤 위스킨과 다이버시파잉의 문제죠 그래서 그 설리번 국가 한번 보자고 하네 4월 26일인가 연설이 그 아주 세미나란 거였는데 어쨌거나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의 모델은지나 갔다 그래서 그 올드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닌 새로운 국가가 훨씬 더 강하게 개입하고 핵심적인 안보 문제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면 디커플링까지도 그래서 첨단 기술에서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한 보정책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게 단순한 미중 경쟁만을 위한 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냐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분야에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피칭과 거기서 aa를 aa+인가로 낮췄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전체 분위기는 그걸 잘못한거다 생각보다 그렇게 그 평가 자체가 굉장히 그 신뢰할 만하지는 않다는 얘기도 미국의 경제에선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미국 경제 중국이 지금 비하면 굉장히 성장률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학자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그런 경제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미국의 패러다임은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30년과는 달리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이 권위 플레이어 게임이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경제발전 전략 요즘에 그런 데모크라틱 듀벨로멘탈리즘 우리가 보통 발전주의 국가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잖아요 박정희 시대나 지금 중국이나 권위주의가 모두 다 발전주의적이지는 않는데 발전은 아주 못하는 권위주의도 굉장히 많고 성공적인 발전주의적 권위주의 권위주의적 발전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발전주의 전략을 추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자이너 이코노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지난 30년간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이 그런 새로운 좀 구조적이고 질서 변화를 상정 가고 있다 그게 뭐 꼭 좋은 방향이지 나쁜 방향인지는 별개의 문제고 미국이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느냐도 별개의 문제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노멀티 보더에서는 민주주의대 권위주의에 양분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서스테인업을 한지 또 민주주의를 딱 규정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논의들도 좀 있고요 미국 스스로가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대선이 될 거라고 다 학자들은 보는 거 같아요

20년 선거처럼 만약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는 트럼프대 바이든의 싸움이 될 거라고 다 보는 거 같고요 큰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됐을 때 트럼프는 지금 감옥으로 가냐 백악관으로 가냐 싸움이잖아요 내발관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뭐 사법부를 손보고 fbi도 바꾸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민주 절차에 의해서 기존의 민주 절차를 바꾸려고 하는 지금 세 번 기소되고 마지막 기소에 내용이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민주적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잖아요 1월 6일 자기가 그 선거의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부추겼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문에선 그걸 트리즌이라고 볼 정도로 그거는 너무나 엄중한 기소니까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역진과 외교정책의 변화가 2025년부터 일어난다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미국 정치에 대한 다른 강의들도

많이 들어보세요 국내 정치 전공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대선을 임하는 미국 국민들의 이슈를 보면 1위가 경제고 뭐 이미빈부격차 쭉 나가다가 그 외교정책은 14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미국 외교를 누가 잘하느냐로 후보를 뽑지는 않죠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힌 후보가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작은 사건도 뭐 복잡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의 미치는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는게 민주주의인데 글로벌한 차원으로 정치공간이나 경주공간이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분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는 거죠 지구하는 됐지만 지구 거버넌스는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운명의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런데는 아무런 여행용은 우린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국가로 나 걸려있는 거버넌스를 조정할 수 있는 기자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글로벌 디마크라시나 자유민주적인 정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어떤 세계가 될지 2025년부터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과연 패권을 계속 추구할 건데 패권이 되려면 가져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능력과 의도와 뭐 그런 가치 미국 국민들의 합이 자기 국민들의 합이 국제사회 승인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 이런게 다 클리어가 돼야 그래야 넌 패권국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중국이 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그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나중에 이제 토는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의 국제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지 자유주의 국제일수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바이든 정부에게 정책을 꼭 평가를 해야 될 테고 트럼프 주위 변수 미국의 대중전략이 그 여전히 계속 형성 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논의 사항이다 미래 국제일수를 어떻게 볼 건지 결국은이 7번을 하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외교 전략 대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랜드 스트레티지가 있는 나라가 몇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맥락에서는 이제 한국의 대미 전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구요